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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이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시론) 정조(이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25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을 보기 위해 연도에 늘어선 국민들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라’는 덕담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연도에 늘어선 국민들은 출신지역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손을 흔들었다. 최근 드라마 ‘이산’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자 방영 기간을 늘였다고 한다.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산’에 열광하는 걸까? 온갖 역경을 견뎌내고 왕좌에 오르는 이산(정조)의 인생역정, 이산을 몰아내고자 온갖 음모와 악행을 일삼는 노론 벽파에 대한 분노,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왕의 위민사상 등이 겹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정조가 벽파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탕평책을 써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 선정을 베풀고 국민들의 민생을 도왔다는 점을 높이 샀을 것이다. 또한 서얼차별 철폐 등 소외된 사람들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한 그에 대해 많은 애정을 내심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탕평책 실시해 정파간 갈등구도 줄인 정조 정조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벽파를 청산하지 않고 탕평책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고 정파 간 갈등을 줄여 혼란을 막고자 했다. 그는 그가 지은 ‘황극편’을 통해 “주자·율곡의 시대에는 군자의 당과 소인의 당으로 구분될지 몰라도 지금은 각 붕당 안에 군자·소인이 뒤섞여 있다”며 “붕당에 관계없이 군자들을 걸러내어 왕정을 직접 보필하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편전의 이름도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고 하여 이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의 성공은 탕평인사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통한 반면교사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국정 실패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념이 같다는 이유로 국정경험이 없는 386과 그 지인들을 등용해 국가를 운영하다보니 많은 실책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또한 ‘네오 콘’을 중심으로 한 보수일색의 코드 인사로 백악관 진영을 짠 결과 이라크 전쟁의 불덩이 속에 빠졌고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세계 각국의 비난과 동시에 전쟁에서 패배하기까지 하는 ‘바보’ 대통령이 될 운명에 놓였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을 중용한다면 효율을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형성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소외층을 형성해 국가가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을 만들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인사에서 편중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각에 앞서 발표된 사정기관장들이 특정지역 일색이라는 평이다.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남겨진 주요 사정기관장인 국정원장도 영남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사정 책임자들이 특정지역 출신일 때 부패 청산의 칼날이 특정지역을 겨냥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 지역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새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새 내각 내정자 명단은 온통 부동산 부자들, 논문 표절의혹을 받는 부도덕한 사람들, 강남 거주자들로 채워져 있는 듯 보인다. 혹자는 이들을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라고 혹평한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이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겠냐’는 한탄의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부자들이 펴는 정책이라는 편견이 들면 그 진의를 떠나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자 내각 인사를 통해 자칫 빈·부간 갈등을 촉발할까 두렵다. ‘통일은 없다’는 인사가 통일부장관이 되면 통일부 수장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높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사람을 통일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그나마 완화된 대북관계를 위협해 평화를 해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빌미로 한 경쟁국들의 농간으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방해해 경제를 곤란한 처지로 내몰 수도 있다. 남북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인사라 남북 갈등 또한 우려된다. 대통령이 염원하는 선진화 실용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이다. 편중 인사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통합보다는 지역 계층 남·북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문 진 헌 기획특집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NGO칼럼]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경제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활동에서 보여준 정책들, 또한 새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사회의 앞으로 5년의 과정을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물며 다른 모든 가치를 버리고 돈의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들이 삶의 질 하락과 불행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경부운하 3인방 청와대 핵심요직에 배치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를 온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할 일이나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토목사업들을 바탕에 깔고 있고 주요 인사들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고, 경부운하 공약의 핵심을 맡았던 3인방이 모두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숱한 개발정책 가운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경부운하이다. 경부운하 예정지인 한강과 낙동강은 3200만 국민들의 식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나룻배조차 띄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운하를 건설하고 5000톤급 배를 상시 운항하겠다고 하니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운하 건설 예정지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유역은 58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처이며 그중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낙동강 유역에만 서식하는 종들도 있어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이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지역 곳곳을 보호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 면적이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이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보호장치를 모두 무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여 강바닥을 헐어내고 백두대간 한 가운데를 뚫어 물길을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5년 뒤에 성공한 대통령, 한국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정부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이며, 갈등의 요소를 줄여가는 것이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새정부 성공 장애물 경부운하를 포함한 대규모 토목사업들은 새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부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가운데에 와 있고 이를 올바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성공도 한국사회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하는 것에 동의하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구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고는 제대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한승수 총리인준 통과 가능성 민주 “반대표 많게, 부결은 안되게” 기류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 교체해야” 강경 이명박 정부의 첫 각료인선 문제가 야당과 청와대간 힘겨루기로 전환됐다. 26일 오후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통합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불가’로 낙인찍은 남주홍 통일부·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관심사다.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의 분위기로는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가 가능해보이지만, 남주홍 박은경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 대통령의 내정철회나 자진사퇴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전 의원총회를 가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평상시 같으면 한 후보자는 인준부결 대상이지만 총선을 앞둔 새 정부 초기란 시점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쪽으로 모아져 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기 쉽지 않고, ‘자유투표’로 풀어놓기도 쉽지 않다. ‘권고적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아침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장 많은 반대표를 유도하되 임명동의안의 통과 자체를 막지 않는 게 야당이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대응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치적 상처를 입히되 총리후보자 인준 부결에 따른 여론의 역풍은 자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당 핵심관계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민심동향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일선 의원들도 기류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론을 고려해야 할 총리후보자 인준과는 달리 남주홍 박은경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단호하다. 25일 오후 열린 장관인사청문회 T/F 회의는 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일정 합의를 거부키로 했다. T/F단장인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남주홍 박은경 내정자는 이미 언론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이 확인된만큼 청문회를 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두 장관 내정자를 정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은경 후보자는 절대농지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고 남주홍 후보자는 자녀의 국적문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수도권 규제완화 대규모 환경훼손 우려 골프장·콘도 인허가 쉬워져 … 정부, 수도권정비법 폐지 추진 엄격히 제한되던 남한강 유역에 골프장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콘도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화해 주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규제와 숙박시설 설치제한 등을 풀어줄 예정이다. 대규모 관광단지도 들어설 수 있다. 현재 관련법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6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설치·변경이 금지돼 있지만 새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풀어줄 계획이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지원도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수도권 과밀화와 대규모 환경훼손, 이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에버랜드 뿐 아니다. 남한강 등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보전지역 등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파 헤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까지 팔당호 수질 악화를 이유로 대형 관광단지 조성을 반대해 왔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부 고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종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 규제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등과 같은 특수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면제 시켜주는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인수위도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수도권으로의 무분별한 집중 및 부동산가격 앙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확대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등 특수권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 관리체제로 전면전환 =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0년경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면전환해 수도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적 관리체제란 법령에 의한 일괄적인 규제를 없애고 개별 계획에 의한 탄력적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개발계획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건교부와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지난 해 4월부터 ‘계획적 관리 로드맵(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4월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등 후속연구도 추진되고 2010년 가칭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전면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부대운하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대운하와 연계해 현재 서울의 식수 취수원을 북한강쪽으로 옮기고 대신 남한강 유역의 각종 규제를 푼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각종 공장·대학·관광단지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우려가 높다”면서 “설익은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내일시론]이명박정부에 바란다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스스로 놀란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를 갔다온 사람들은 더 그렇다. 자동차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과 EU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도 선진국과 한국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삼성이 소니를 제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조선도 부동의 1등이다. 외환위기 때만 해도 2만불 소득은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생각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매도당하지만 정부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였던 1970년부터 198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6%였다. 그렇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이후인 1987년부터 외환위기 전해인 199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1%이다. 룰 중시하고 소통 이루면 통합 가능 민주화시대가 산업화시대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아져 내수가 늘어남으로써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만불 소득의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친 후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4%대이다. 1만불이 넘어서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해지면서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제대로 통합을 이루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했을 것이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나라건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통합을 실현시키는 능력이다. 국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통합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차별을 없애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다. 회사경영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운영에서는 통합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통합을 시키려면 첫째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과 원칙은 룰이다. 둘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룰을 중시하고 소통을 이루면 통합은 이루어진다. 통합을 하면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5년 뒤엔 7% 성장, 10년 뒤엔 4만불 소득, 세계 7위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심해지고 룰이 무너져 불신이 심화되면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심판관이다. 룰을 어기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경기를 망치게 된다. 부를 얻는 것이 경제이다. 그러므로 부 자체를 백안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부를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으로 얻은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국민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 통합이 될 수 없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당연히 정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문제가 핫이슈로 되어 있다.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이 만든 사생아다. 불법 또는 탈법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번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변명할수록 민심은 멀어져 갈 것이다. 인사권자는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는 검증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세계화 선진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영미 등 선진국의 논문자격 검증기준에 따라야 한다.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의혹이 갈수록 커진다면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불법·탈법·표절 국무위원은 안된다 주택도 골프회원권도 한두 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국민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칫 여야관계가 악화되고 양극화로 인한 국민감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병역의혹도 그렇다.이제까지 제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대통령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꼭 성공해야 한다. 2008년 2월25일 밤 잠자리에 들 때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의지도 새롭게 다질 것이다. 그 각오와 의지대로 이루어서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걸어나가길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려면 하루에도 몇번씩 통합과 소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20년전부터 혁신적 건축문화 가꾼 후쿠오카 넥서스월드·카날시티 등 곳곳에 ‘랜드마크’ 건축물 보험에서 부동산으로 주력업종을 바꾼 기업 후쿠오카지쇼와 후쿠오카시는 1980년대 후반 혁신적인 디자인의 주거공간인 ‘넥서스월드(Nexus World)’를 조성하기로 했다. 넥서스는 ‘next’와 ‘us’를 합성한 단어로 ‘다음 세대의 우리’라는 뜻. 1991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세계 건축학도들의 필수 견학코스가 될 정도로 시대를 앞선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됐다. ◆혁신적 디자인으로 세계적 명소 부각 = 넥서스월드 건축설계는 오스카 투스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등 세계적 수준의 건축가 5명과 함께 아라타 이소자키, 오사무 이시야마 등 일본인 2명이 참여했다. ‘새로운 타입의 도시 공간창조’와 함께 넥서스월드의 명제로 제시된 ‘건축의 진정한 국제화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인적 구성인 셈이었다. 실제로 건물은 주거공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기꺼이 허용했다. 렘 콜하우스가 설계한 9~10동은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전시공간에 가까울 정도로 파격적이다.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의 2~4동은 기하학적인 형상화 진회색의 콘크리트가 주는 육중한 볼륨이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 있다. 스티븐 홀의 11동은 외관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빌라’에 가깝지만 넥서스월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4개의 주거동을 관통하는 공중보도와 1층 상가의 옥상을 이용한 수변공간, 미닫이문에서 힌트를 얻은 가변벽 등을 통해 풍부한 내부공간을 실현했다. ◆“도시 얼굴 바꾸자” 후쿠오카의 실험은 성공 = 1987년 후쿠오카는 △자율적이고 따뜻한 인정 넘치는 시민의 도시 △자연에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의 도시 등 4가지 이념을 담은 ‘후쿠오카 도시본구상’을 마련했다. 20년 전부터 새로운 도시공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이 구상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건물 안으로 운하(canal)를 끌어들여 쇼핑공간이 갖는 단조로운 도시성을 극복한 ‘카날시티’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됐다. 하카타 리버레인, 텐진지구 등의 쇼핑몰뿐만 아니라 바람·물·토양과 태양을 중심개념으로 삼은 ‘지구마을1번지’, 인공해변 모모치, 하카타초등학교, 아크로스후쿠오카 등 도시를 얼굴을 바꾼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자매지 배런스(Barron’s)는 후쿠오카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7대도시’에 두 차례 선정했고 2006년 뉴스위크지도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후쿠오카를 포함시켰다. 주거와 환경의 조화를 혁신적인 도시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킨 후쿠오카의 실험이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세계 1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도시의 얼굴을 바꾸겠다는 서울의 야심찬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후쿠오카=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잠자는 땅 빌려드립니다” 서울 서초구가 국·공유재산 750여 필지(50만7915㎡)를 주민에게 빌려준다. 서초구는 경작 등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주민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공개적으로 대부 신청을 받는다. 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생활정보 가운데 ‘부동산/토지/도시계획’ 항목에서 ‘국·공유재산 안내’에서 국·공유재산 목록을 비롯해 해당 토지의 지목과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점유현황을 살필 수 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도 열람할 수 있다. 임대를 원하는 주민은 대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과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사용승인을 내주게 된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문의 02-570-6429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주식이냐, 안전자산이냐''..시중자금 관망> 금리 인하에 은행예금으로 자금 U턴 둔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주식이냐, 안전자산이냐''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시중자금은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 6∼7%대의 금리를 주는은행 정기예금으로 몰렸으나 은행들이 금리를 잇따라 내리자 방향을 다시 틀기 시작했다.이번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금융상품 쪽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의 매력이 떨어진 데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기도 부담을 느낀 시중자금이 단기유동성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은 이달 19일 현재 3조448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월 한 달간 11조5138억원 늘어난 데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최고 연 6.5%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을 판매하면서 7조1629억원을 끌어들였지만 이달 들어서는 2215억원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신한은행의 정기예금도 1월에 5조5229억원 늘어났지만 2월 들어서는 3235억원이 오히려 줄었다.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증가액도 지난달 3조4342억원에서 이달에는 4047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예금은행의 결제성 자금인 실세요구불 예금은 지난달 6조7950억원 감소에서 2월에 4조9803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MMF로 자금이 유입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MMF에는 1월에 8조7149억원에 이어 2월에는 5조4594억원이 몰렸다. 하나은행 PB 김창수 팀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데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많이 내리는 바람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고객들에게 상품을 권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금사정을 감안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은행들은 ''자금 U턴'' 현상이 급속히 둔화하고 있지만 이미 실탄을 넉넉히 확보했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시 상황에 따라 ''머니 무브''(자금 이동)는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는 돈'' 없이 자금을 빡빡하게 운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계획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은행 전략이 대출보다는 수신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 머니무브 현상이 재연되더라도 작년 말과 같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의 수신 부문 배점을 크게 올리는 등 자금 조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부동 자금을 잡기 위해 여전히 높은 금리의 특판예금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연 6.15%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예금을 선보여 일주일 만에 3천777억원을 유치했다. 외환은행도 지난 22일부터 최고 연 5.95%를 주는 ''YES 큰기쁨예금''의 특판을 시작했으며 우리은행은 3월 말까지 최고 연 5.8%의 금리를 제공하는 ''하이 미키 예금''을 판매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규제 완화로 한국경제 도약” 어깨 -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계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문 경제계는 18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를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명박 신임 대통령에게 “국민대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 모두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합심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신바람나게 기업경영에 매진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무역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확대에 노력해 주기를 바랬다. 무협은 세계를 누비는 ‘세일즈 정상외교’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하여 자원확보에도 노력해 주기를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강국을 이루려면 대기업만의 성장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의 증대, 중산층의 소득·복지 증진, 소비·투자의 활성화라는 안정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질 때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정책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경영환경의 개선, 중소기업분야 국정과제들이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건설협회는 “주택분양 경기시장의 침체는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직결되고 그 여파는 관련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권의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택ㆍ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투자 확대와 중소 건설업계의 육성도 국가경쟁력 체고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정리 hskim@naeil.d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이춘호 여성장관 내정자 자진사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의혹을 받아 온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저녁 대통령직인수위 기자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힘차게 출발해야 할 ‘이명박 정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에 내정된 직후 제 소유의 부동산이 많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투기의혹도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소유한 부동산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저는 일생을 바르게 살아왔고 공익을 위해 일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저로서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이 내정자는 본인과 아들 명의로 된 전국 5개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 40건의 부동산과 함께 45억8197만원의 재산내역을 공개해 ‘부자내각’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으며, 특히 본인이 직접 구입한 부동산이 서초동 오피스텔 2채 등을 포함해 6건에 달하고 장남에 대해선 국회에 상속세와 납세 명세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 의혹도 받아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가 당선인과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사퇴했다”면서 “직접적 만류는 없었지만 당선인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의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이 내정자는 새 정부 각료 후보 가운데 취임도 하기 전에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 당선인측은 이 내정자 사퇴를 계기로 ‘부자내각’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통합민주당 측이 박은경 환경장관, 남주홍 통일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이명박 정부의 일부 장관 내정자들이 논문 표절과 땅투기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 “검증이 완벽하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장관 내정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전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일부 내정자의 교체를 요구했었다. 이 당선인측은 이 내정자가 사퇴함에 따라 후임자 물색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애초 여성장관 물망에 올랐던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인수위에 참여했던 이봉화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심인성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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