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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P, 오피스젯 프로 프린터 출시 한국HP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속도가 빠르고 유지비가 저렴한 오피스젯 프로 프린터 1종과 자동 문서 공급기(ADF), 자체 문서 관리 솔루션이 포함된 문서용 평판형 스캐너 2종을 출시했다. 오피스젯 프로 ‘K8600’은 동급 레이저프린터보다 최대 35ppm 빠른 인쇄속도를 구현하면서도 장당비용은 컬러레이저보다 최대 50% 적게 든다. 함께 출시된 HP 스캔젯 ‘N8420’, ‘N8460’ 스캐너는 의료, 법률, 부동산, 금융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다양한 크기의 용지를 스캔할 수 있게 설계됐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15명 국무위원 명단 전격발표 여야 경색 불가피 … 정식취임까지 산 넘어 산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가 끝내 여야 대치 속에 파행출범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13부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등 15명의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당선인측은 정부조직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현행 18개 부처 가운데 새 정부조직법에서도 남게 되는 13개 부처의 장관만 내정했다. 폐지를 추진하는 통일·여성·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정하지 않았다. ◆장관, 내달 10일에나 정식 취임 = 그러나 이날 이 당선인이 예비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장관 내정자들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3월10일쯤은 돼야 정식 취임할 전망이다. 여야대치가 풀리지 않아 인사청문 절차마저 파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19일 국회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격적인 장관내정자 발표를 ‘협상파괴’라고 선언해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조각명단을 발표해 협상을 파괴한 만큼,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과 탈법, 오만의 들러리를 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은 정상적인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20일 가량이 걸려 3월10일은 돼야 정식 취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청문회 진행을 거부할 경우 최대 3월20일까지 취임이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 휴일없이 속전속결로 청문절차를 진행(7일 소요)하면 27일쯤 새 장관이 정식취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여야협의 진행 불투명 =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서 국무위원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협상의 문은 언제든 열어두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전까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이 당선인의 내각명단 발표와 관련 “야당을 우롱하고 정당정치를 파괴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여야협상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부 강만수·교육부 김도연 = 한편 이 당선인은 18일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내정자 2명 등 새 정부 첫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부분 조각명단은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았지만 교육부장관에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대신 김 교수가 전격 발탁됐다. 뒤늦게 어 전 총장 가족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내정자를 전격 교체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에는 유명환 주일대사,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에는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이 예정대로 내정됐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중앙대 교수, 농림부 장관 후보에는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는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 노동부 장관 후보에는 이영희 인하대 교수,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정종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이밖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자유총연맹 부총재가 별도의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됐다. 남 교수와 이 부총재는 민주당과 정부조직개편 협상결과에 따라 통일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금융기관 대출 수도권 쏠림 심화 서울 인천 경기 75.7% 차지 ... 주택담보대출 급증 탓 대출잔액 첫 1000조 돌파 ... 기업대출 증가 영향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되는 등 대출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또 금융기관 대출금이 사상 최고치인 142조원 급증하면서 대출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합한 예금취급기관의 총 대출금 잔액은 1058조8727억원으로 1년새 142조1601억원(15.5%)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의 증가액 112조2099억원과 증가율 13.9%보다 확대된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율은 지난 2002년 카드 사태 당시 22.2%에 달했다가 2003년 12.9%, 2004년 6.3%로 둔화 추세를 보였지만 2005년(9.3%)부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출잔액 803조7000억원 가운데 기업대출은 42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363조7000억원으로 5.0% 증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대출 증가액 가운데 49.9%에 해당하는 70조8761억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인천을 비롯해 경기지역을 합친 수도권의 대출 증가 규모는 107조6091억원으로 전체의 75.7%에 달했다.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4분의 3을 수도권이 빨아들인 셈이다. 금융기관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6.5%에서 2005년 67.8%, 2006년 70.0%, 2007년 75.7% 등으로 매년 심화되는 추세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증가액의 점유율이 2004년 20.8%에서 2005년 38.3%로 높아진 후 2006년 36.1%로 주춤했으나 지난해는 49.9%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대출 증가율은 20.1%로 지방의 대출 증가율 12.6%를 훨씬 능가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최근 수년 동안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가계대출 규제가 이뤄진 후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주로 포진한 수도권에 대출금이 대거 풀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대출 증가율은 서울이 2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16.2%), 영남(11.1%), 충청(10.7%), 호남(8.7%) 등의 순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작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 사상 최대 대형건설사 해외호황 힘입어 ''함박웃음''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대형 건설업체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건설 호황에 힘입어 매출과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건설공사 수주 사상 최대 = 19일 대한건설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2007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규모는 127조9천118억원으로, 2006년 107조3천184억원에 비해 19.2%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건설공사 연간 수주액은 2002년 83조1천492억원에서 2003년 102조4천478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나 2004년(94조5723억원)과 2005년(99조3840억원) 2년 연속 90조원에 머물다 2006년 다시 100조원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부문별 수주 규모는 공공공사가 전년대비 25.6% 증가한 37조887억원이었으며, 민간공사도 16.7% 늘어난 90조8천231억원으로 집계됐다.◇대형사 몸집 커졌다 = 국내 건설 수주 확대와 더불어 활발한 해외사업을 벌인10대 건설사들의 매출과 신규 수주는 더욱 확대됐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매출과 신규 수주가 각각 6조원과 10조원을 뛰어넘어 사상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고, 현대건설은 신규 수주 11조7천711억원으로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대림산업은 매출(4조2천277억원)과 신규 수주(7조2천506억원)가 전년 대비 16.6%와 42.0% 수직 상승했으며, SK건설은 매출(4조1천억원)과 신규 수주(6조7천억원)가33%와 52%씩 증가하며 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외형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대형 건설사들간 희비가 엇갈렸다. 대림산업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7.5%나 증가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으며,GS건설과 금호건설도 각각 9.6%와 32% 늘어났다. 반면 대우건설(-10.8%)과 삼성건설(-8.1%), 현대건설(-8.2%), 포스코건설(-11.6%), 현대산업개발(-13.3%)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사업의 부진과 판매관리비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8-13% 가량 감소했다. ◇올해도 성장은 계속된다 = 올해 상위 10대 건설사들은 해외건설과 공공부문 확대 등을 통해 작년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건설은 올해 매출과 신규 수주에서 각각 6조원과 12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중국, 베트남, 동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며, GS건설은 해외 수주 목표를 3조7천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현대건설은 해외 매출목표를 1조8천451억원으로 제시하고 초과 달성을 위해 영업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SK건설 등은 신규 수주 9조-10조원, 매출 4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했으며, 금호건설은 신규 수주 5조원, 매출 2조원에 도전키로 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내일시론]제2의 숭례문 방화 막으려면 제2의 숭례문 방화 막으려면 “나라와 민족의 수치다. 600여년 이어온 민족혼의 상징인 숭례문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방화범은 중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대해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재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 이것으로 제2, 제3의 숭례문 방화사건을 막을 만큼 대책은 충분한가. 이번에는 나라의 보물을 지킬 준비가 착착 이뤄지리라고 믿어도 되는가. 일부 네티즌은 마음의 상처를 어쩌지 못해 방화범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극형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혹시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냄비여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5년 전 대구 지하철에서 무직 장애인의 ‘앙갚음 방화’로 192명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양산하는 사회구조 국보 1호를 잃은 극한적 슬픔과 충격을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으로 승화시키자. 분노의 눈물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나라의 소중한 보물들을 지킬 수 없다. 이제는 냉철한 머리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할 때다. 물론 사건을 막지 못한 기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흡한 법규는 고치고 방재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방화범 채씨는 토지 보상문제로 인해 사회를 저주하는 ‘시한폭탄’이 됐다. 2000년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신의 가옥과 토지가 헐값에 수용당하게 됐다. 감정평가액 9600만원에 대해 4억원대를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해 2005년 채씨 가옥은 철거됐다. 청와대 등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이 거부되면서 평범한 노인은 점점 방화범으로 변해갔다. 채씨가 건설사와 토지보상액을 놓고 다투는 동안 공교롭게도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하룻밤 지나면 ‘억억’하는 집값 상승으로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절망했다.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멀어져만 갔다. 하물며 자신의 땅과 집이 아파트 전세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수용당한다고 생각해보라. 채씨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병폐를 보자는 것이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주택시세 기준 상위 10%층이 50.8%를 소유했다. 연간소득은 상위 10%층이 26.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집값 편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토지는 더욱 심각하다. 상위 10%층이 80.2%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부동산값 폭등의 과실은 고스란히 소수 상층에게 떨어진다. 부익부 빈익빈의 골은 더욱 깊이 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좌측 깜빡이는 고장이 났다. 섬기는 리더십은 소외된 이웃 눈물 닦아줘야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박탈감은 사회통합의 중대한 장애요소다. 2만 달러의 국가가 됐는데도 빈곤층은 800만명에 이른다. 국민 6명 중 1명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친다.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400만명을 넘어섰다. 낙오한 이웃을 국가와 사회가 따뜻하게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두고 사는 꼴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새정부에는 오른쪽 깜빡이만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활비와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과 관련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빠지거나 뒤로 밀렸다. 그나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휴대전화요금과 유류세 인하, 금융소외자 지원은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성장을 통해 복지와 분배를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분배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의 고리가 깨졌다는 학계 보고를 인수위는 유념해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당선인은 국정 워크숍 마지막 날 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약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장뿐 아니라 민생에 국정과제의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양극화를 방치하면 사회를 불지르는 ‘시한폭탄’의 양산은 불가피해진다. 이 당선인의 섬기는 리더십은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홍장기 편집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중국망]중국 춘절증시 5년만에 하락 4년 연속 춘절(음력 설) 이후 상승세를 탔던 중국 증시가 올해는 하락세를 나타내 2월 13일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108.97포인트 하락했고 선전성분지수는 357.20포인트 하락했다. 춘절 이후 중국증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 두 증시 거래량이 896억6000만 위안에 그쳤다. 시장의 자신감이 회복되려면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약세를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13일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4525.03포인트로 시작해 74.67포인트 하락했고 선전성분지수는 1만6663.90포인트로 시작해 195.74포인트 하락했다. 두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당일 10시 3분 경 4454.64포인트까지 떨어졌고 이후 약간 반등했지만 4490.72포인트에 그쳤으며 전체 108.97포인트 하락해 2.37%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선전성분지수는 357.20포인트 하락한 1만6502.44포인트로 마감했고 하락폭은 2.12%였다. 주요 증시의 대형주들이 대거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증권사, 은행, 철강, 부동산 등 분야에서 하락폭이 2%를 웃돌았고 보험주의 하락폭은 4%를 넘었다. 중궈핑안(中國平安)의 경우 7.13%의 큰 하락폭을 나타내 전체에서 세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한편 전력, 농축산, 어업, 임업, 인터넷, 건축 자재 분야의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신건설투자(中信建設投資)증권의 애널리스트 리우양(劉楊)은 “주변 시장의 보편적인 하락세가 A주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춘절이 끝난 후 연휴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던 하락요인이 한꺼번에 겹쳤다고 분석했다. 그 밖에 2월 13일 30개 상장사가 판매제한 해제를 실시한 것도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 모두 125개 기업이 시가 3000억 위안에 달하는 109억4000만 주에 상당하는 판매제한주를 해제했다. 중국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금융대출 수도권 쏠림 더 심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되는 등 대출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합한 예금취급기관의 총 대출금 잔액은 1058조8727억원으로 1년새 142조1601억원(15.5%)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의 증가액 112조2099억원과 증가율 13.9%보다 확대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출 증가액 가운데 49.9%에 해당하는 70조8761억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기지역을 합친 수도권의 대출 증가 규모는 107조6091억원으로 전체의 75.7%에 달했다.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4분의 3을 수도권이 빨아들인 셈이다. 금융기관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6.5%에서 2005년 67.8%, 2006년 70.0%, 2007년 75.7% 등으로 매년 심화되는 추세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증가액의 점유율이 2004년 20.8%에서 2005년 38.3%로 높아진 후 2006년 36.1%로 주춤했으나 지난해는 49.9%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대출 증가율은 20.1%로 지방의 대출 증가율 12.6%를 훨씬 능가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최근 수년 동안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가계대출 규제가 이뤄진 후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주로 포진한 수도권에 대출금이 대거 풀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대출 증가율은 서울이 2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16.2%), 영남(11.1%), 충청(10.7%), 호남(8.7%) 등의 순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참여정부 반면교사로 본 이명박 정부 성공조건-1. 경제 주제목: “지표경제 성장보다 서민 실익 우선해야” 부제목: 비대해진 공공부분 수술, 세금인하 등으로 내수 살려야 1주일 뒤인 25일 이명박 새 정부가 공식출범한다. 대선 과정에서 ‘CEO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짙다. 이는 그간 참여정부가 보여준 경제실패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를 살려 국민성공 시대를 이루겠다’고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경제실정을 반면교사 삼는 것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정부규모 비대화가 최대 실정= 참여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카드대란이라는 악재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세계경제가 10년간의 장기호황에 진입하는 호조건 속에 출범했다. 이런 와중에서 참여정부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진행돼왔던 재정을 비롯 공공무문의 구조조정을 중단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내내 각종 정부조직이 늘어나고 6만 6천여명의 공무원 증원이 일어났다. 늘어난 공공부분만큼 규제 또한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관치’가 강화됐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만들면서 시장의 활력을 갉아먹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참여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과 세계경제의 10년 호황, 중국특수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리한 세계경제여건 속에서 출발했다”며 “우리 경제 역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을 누리는 등 유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5년 내내 경기가 부진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참담한 성적표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행정자치부의 역대공무원 증가비율에 따르면 군부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 때 19.0%, 노태우 정권 때 25.3%로 대대적인 증원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야 최초로 3.7%를 감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기조를 참여정부가 무너뜨리면서 국제경쟁력과 성잠잠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늘어난 공공부분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늘면서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50조 가량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31% 늘어나는 동안 세금 부담은 53%가 늘어나는 증세가 이루어졌다. ◆ 부동산 ‘폭등’, 소득분배 ‘역행’=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분배의 형평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7.66에 달했다. 이 배율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7.23에서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배의 형평을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악화된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이 결정적 이유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전국 땅값은 매년 3~5%가량 상승해 총 23.7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가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222.58%)보다는 낮지만 김영삼 정부(-6.24%)와 김대중 정부(-1.14%)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10여 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땅값이 노무현 정부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신도시 등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추진한 대형 개발사업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 서브프라임 모지기의 복병=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세계경제의 복병과 함께 출범한다. 대외여건의 악화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선 때 공약이었던 7% 경제성장 목 표를 이미 6%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지표경제의 성장보다 서민과 소외계층의 일자리와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들의 세금부담 완화와 규제완화, 기업 법인세 경감 등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내수경제 기반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강북지역에도 고가 아파트 크게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지난해 1.1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강북권에서는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제외한 비강남권 21개구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1.11대책 이전 12만853가구에서 현재 13만1천546가구로 1만693가구(8.8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권 4개구에서 6억 초과 아파트는 20만6천44가구에서 20만6천175가구로 131가구(0.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가 아파트는 국제업무지구와 용산민족공원 조성 등 대형 호재에 힘입은 용산구에서 2천267가구 증가했으며, 성동구(2천25가구), 송파구(1천835가구), 동작구(1천212가구)에서도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노원구(884가구), 관악구(743가구), 서대문구(729가구)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약세의 영향으로 1천893가구 감소했으며, 이어 양천구(-896가구), 서초구(-385가구), 강서구(-175가구)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경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15만9천618가구에서 15만3천189가구로 6천429가구(-4.03%)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는 용인시(-1천813가구), 고양시(-1천523가구), 성남시(-1천252가구), 부천시(-917가구), 과천시(-580가구), 수원시(-366가구), 안양시(-268가구) 등 대부분 경기지역에서 감소했다. 증가한 지역은 구리시(312가구)와 광명시(190가구), 남양주시(162가구) 3곳에 그쳤다. 채훈식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장은 "강북지역이 국제업무지구, 뉴타운 등 각종 개발 호재와 새 정부의 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美채권보증사 부실 국내피해 거의없다" 2006년 이후 보증이용 전무..국제금융센터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 채권보증사(모노라인)들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모노라인의 채권보증을 이용한 사례가 전혀 없어 직접적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과거 미국 채권보증사들의 보증을 받아 해외에 매각했던 우리나라의 채권 2종에 대해 미국 시증은행들이 지난 1월 중순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 한국 채권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검토 결과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 1월 하순에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는 17일 ''미 채권보증사 부실심화 및 금융시장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채권보증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은 보증을 받은 다른 모든 채권 신용등급의 동반하락을 초래해 투자자들의 평가손실 증가 및 보유기준 미달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보유채권 처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바클레이즈의 추정에 따르면 채권보증사 신용등급이 AAA에서 A로 하락할 경우 은행권 추가자금부담이 1천4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신용등급이 한단계 하향조정될때마다 약 220억 달러의 평가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내 차입자들은 지난 2005년 국제신용평가사들인 S&P와 무디스가 한국계 발행 무보증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최고인 AAA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한 이후 채권보증사의 보증을 아예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현대캐피탈이 4억 달러 규모의 무보증 ABS 발행에 성공하는 등 2006년 이후에는 채권보증사의 보증이용이 전무하며 신규발행을 준비하는 회사들도 보증을 추진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에서 채권시장을 담당하는 이인우 부장은 "한국은 채권보증사의 보증을 통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으며 과거 보증을 받아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미국의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내리기 위해 심층 검토를 했지만 등급하향 조정이 전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부실증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하순에 지정을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내 차입자들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이나 자동차대출채권 등을 Ambac, MBIA, FSA 등의 보증을 받아 증권화해 약 40억 달러를 해외에서 매각한 바 있으며 현재미상환 잔액은 약 2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인우 부장은 "국내 민간부문에서는 해외투자 활성화가 최근에야 이루어졌고 그나마 최근에는 보증이용을 하지 않아 모노라인에 의한 직접적인 금융시장 불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미국의 채권보증사들이 대거 구조조정되면 향후국내 공공 및 국책사업과 관련해 초장기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보증사를 고르기가 까다로워지고 보증수수료 부담도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채권보증사들은 모기지대출을 증권화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되는데 최근과 같이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부실이 확대되면 보증채무의 이행가능성은 커지게 되며 뮤추얼펀드 등 일부 기관투자자도 자체 규정상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만 보유하도록 돼 있어 채권보증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보유채권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설명했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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