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리상승, 양극화 키운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은 경기회복추세, 내년 대규모 국채 발행 예상, 글로벌 경기회복기대감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 등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기업 금융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7월이후 경기회복 기대감과 물가상승 전망 등으로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단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D금리마저 8월이후 상승하기 시작, 시중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에 불리한 금리상승 =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60%까지인 1~3분위까지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산으로 얻는 이익보다 빚에 의한 이자비용이 더 커진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1%p씩 상승하면 하위 20%인 1분위계층은 이자비용이 연간 7만원 증가한다. 상위 20%인 5분위계층은 이자수익이 연간 45만원 늘어난다.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중산층 감소를 초래해 90년 74.2%에서 2000년말엔 68.5%까지 낮아졌고 지난해말엔 63.3%로 주저앉았다. 재정부는 “경제위기는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 확대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진전, 기술의 빠른 변화 외에도 외환위기시 급격한 구조조정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상의 변화 등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차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은퇴노인의 증가도 소득불평등 정도를 키웠다. ◆중소기업도 취약 = 올 6월말 현재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모두 438조6000억원이다. 금리 1%p 오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4조원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상장된 중소기업의 2008년 전체 순이익규모는 18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10~12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앞으로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끝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기업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고 있다. 자산시장 거품은 또다시 소득양극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 등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금리를 올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대우건설 수도권 2곳 재개발사업 수주 대우건설이 수도권에서 2건의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춘의 주택재개발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에 아파트 16개동 1374가구를 재개발 하는 것으로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 시공한다. 대우건설 지분은 1287억원이다. 인천 계양구 서운재개발구역은 9만㎡에 15개동 1451가구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삼성물산과 공동시공한다. 대우건설 지분은 1296억원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열심히 일하는 직원, 집에 안보낸다” 이지송(사진) 한국토지공사 초대사장 내정자는 8일 통합공사와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집에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일 중심 능력 위주의 인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 내정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합공사의 인사원칙은 토지공사 출신을 한명 쓰고 주택공사 출신을 한명 쓰는 식의 산술적 인사배분은 하지 않겠다”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 내정자에게 주어진 과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조직통합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 설득 △재무구조 개선으로 압축된다. 모든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다못해 ‘사장실을 주공과 토공 건물중 어느곳에 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사장실 위치를 놓고 토공과 주공 조직간 불화를 우려해서다. 지방이전을 묻는 질문에는 “출범 이후에 고민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재무구조 개선도 난관이다. 이 사장 내정자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복안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85조의 부채를 한 번에 탕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원에 반발하는 노조를 설득하는 일이다. 8차례나 주공과 토공노조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이 사장 내정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중복되는 부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모든 직원들의 마음을 열고, 열린 자세로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낮아” 한국의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이지만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9일 ‘한국의 가계부채,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구조적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의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 이례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권영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33%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경영 목적으로 본인 주택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통계상 주택 담보 대출로 잡히지만 실제는 주택 투자목적이 아니라 경영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자영업자는 소득을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실제보다 과소 계상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의 국민연금은 미국 등과 달리 매년 적립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계 가처분소득은 연금 납부액만큼 줄어드나 소비 평탄화로 가계 금융부채 등은 증가하게 된다”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보다는 잠재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실질금리 등의 이유로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이 2008년 141%에서 2011년 15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뒤 “연내 출구전략 실행이 버블 형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건설 통한 경기부양 안돼” “(서울의) 전철을 타면 한국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들이 아는 단어가 딱 두 개다. ‘평’과 ‘등’이다. ‘30평 아파트에서 35평으로 이사간다’, ‘40평 아파트를 산다’는 ‘평’ 소리와 ‘우리 애가 3등인데 10등 했네’, ‘등수가 어쩌게 됐네’ 하면서 ‘등’ 소리가 요란하다. 키워드가 그 두 개밖에 없으니 애들이 보고 배울게 없다.”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3개월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뉴저지 에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강연 내용이다. 서울대 총장을 지내면서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정 총리 내정자에게 부동산 문제는 ‘사회양극화’와 연관된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기도 했다. 정 총리 내정자는 지난 6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의 이상 열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지금 진정시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지 모른다”며 부동산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부동산 버블 억제의 성패에 (윤증현) 경제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비중을 둔 발언이었다. ◆참여정부 당시부터 종부세엔 반대 = 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다.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을 두고 “당혹스럽다”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냈다. 2006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변했건 정책이 잘못됐건 어쨌든 집값이 올랐을 때 거기에 중과세를 하면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 한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겠냐”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20평 집에 살다가 30평으로, 30평 집에 살다가 40평으로 더 넓혀 가고 싶은 게 일반적 속성”이라며 “지금 정책으로는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대목에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연상된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 문제는 세금·금리로는 풀 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로 풀어야 한다”(2006년 11월 서울대 관악초청강좌)는 제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공급이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자연스럽게 맞닿은 주장이다. 반면 아파트 후분양제 주장이나 신도시와 행정도시 등 개발정책이 부동산 가격급등이 원인 중 하나라는 시각은 현 정부와 배치된다. ◆“SOC보다 사회안전망·교육에 우선 투자 필요” = 4대강에 대해 정 총리 내정자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하를 만들 돈이 있으면 등록금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지난해 4월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프로젝트처럼 더 친환경적이고 동시에 주변에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정도다. 주목할 부분은 ‘친환경’과 ‘주변의 쾌적한 도시’를 전제로 달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했을때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라며 각을 세웠던 만큼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평소 소신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거리다. 그는 지난 1월 한국금융연구원 비공개 강연에서 SOC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들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눈에 보이는 SOC말고도 우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공공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다”며 △기초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보육 시스템 등에 대한 선투자를 강조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던 2007년 3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작해도 이명박 전 시장의 경제정책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정 총리 내정자의 행보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토지공사노조 “통합법인 인력감축 짜맞추기식” 내달 1일 출범을 앞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법인)’ 전체 인력의 24%를 2012년까지 감축하고 전 직원 연봉제 도입한다는 계획이 8일 발표되자, 한국토지공사노조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토지주택공사 인력감축계획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설립추진위원회가 통합하는 두 기관과 노조를 배제하고 밀실작업을 추진하면서 졸속적인 추진안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등 현 정부의 핵심국책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데 이에 대해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는데 추진위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책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통합공사 핵심사업인 토지은행, 해외신도시 등 미래의 핵심기능에 대한 인력 증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보여주기식 숫자놀음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국유지관리 부문 이관에 대해 “통합공사가 향후 국토 및 토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산관리공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국유지 관리기능을 통합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공의 임대운영부문과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짜맞추기식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통합법인 조직을 기능별로 특화해야 한다”며 “추진위의 ‘프로세스별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섣부른 화학적 조직통합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낮아” 노무라증권, 한국 가계부채 보고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이지만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9일 ‘한국의 가계부채,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구조적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의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 이례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권영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33%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경영 목적으로 본인 주택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통계상 주택 담보 대출로 잡히지만 실제는 주택 투자목적이 아니라 경영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자영업자는 소득을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실제보다 과소 계상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의 국민연금은 미국 등과 달리 매년 적립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계 가처분소득은 연금 납부액만큼 줄어드나 소비 평탄화로 가계 금융부채 등은 증가하게 된다”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보다는 잠재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실질금리 등의 이유로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이 2008년 141%에서 2011년 15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뒤 “연내 출구전략 실행이 버블 형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정운찬의 쟁점]②건설·부동산 정책 대운하 반대, 4대강엔 어정쩡 … “부동산투기가 양극화 불러” “(서울의) 전철을 타면 한국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들이 아는 단어가 딱 두 개다. ‘평’과 ‘등’이다. ‘30평 아파트에서 35평으로 이사간다’, ‘40평 아파트를 산다’는 ‘평’ 소리와 ‘우리 애가 3등인데 10등 했네’, ‘등수가 어쩌게 됐네’ 하면서 ‘등’ 소리가 요란하다. 키워드가 그 두 개밖에 없으니 애들이 보고 배울게 없다.”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3개월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뉴저지 에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강연 내용이다. 서울대 총장을 지내면서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정 총리 내정자에게 부동산 문제는 ‘사회양극화’와 연관된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부터 종부세엔 반대 = 정 총리 내정자는 지난 6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의 이상 열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지금 진정시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지 모른다”며 부동산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부동산 버블 억제의 성패에 (윤증현) 경제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비중을 둔 발언이었다. 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다.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을 두고 “당혹스럽다”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냈다. 2006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변했건 정책이 잘못됐건 어쨌든 집값이 올랐을 때 거기에 중과세를 하면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 한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겠냐”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20평 집에 살다가 30평으로, 30평 집에 살다가 40평으로 더 넓혀 가고 싶은 게 일반적 속성”이라며 “지금 정책으로는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대목에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연상된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 문제는 세금·금리로는 풀 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로 풀어야 한다”(2006년 11월 서울대 관악초청강좌)는 제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공급이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자연스럽게 맞닿은 주장이다. 반면 아파트 후분양제 주장이나 신도시와 행정도시 등 개발정책이 부동산 가격급등이 원인 중 하나라는 시각은 현 정부와 배치된다. ◆“SOC보다 사회안전망·교육에 우선 투자 필요” = 4대강에 대해 정 총리 내정자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하를 만들 돈이 있으면 등록금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지난해 4월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프로젝트처럼 더 친환경적이고 동시에 주변에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정도다. 주목할 부분은 ‘친환경’과 ‘주변의 쾌적한 도시’를 전제로 달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했을때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라며 각을 세웠던 만큼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평소 소신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거리다. 그는 지난 1월 한국금융연구원 비공개 강연에서 SOC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들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눈에 보이는 SOC말고도 우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공공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다”며 △기초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보육 시스템 등에 대한 선투자를 강조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던 2007년 3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작해도 이명박 전 시장의 경제정책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정 총리 내정자의 행보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금리·물가·실업 ‘3중고’ 그동안 서민부담을 덜었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소득감소로 생계부족분을 대출로 메운 서민들은 압박받을 전망이다.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어서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특히 느릿느릿한 ‘거북이 회복’이 서민들의 ‘3고’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들의 ‘출구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기금리인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해말 3.77%에서 7월말엔 4.76%로 1%p 가까이 뛰어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20일만에 4.88%까지 올라섰다. 단기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20일 2.51%로 마감하며 2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들은 대출규모를 올들어 7개월간 14조원 추가로 늘렸다. 은행들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향조정했다. 최고금리가 5% 후반까지 올라섰다.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속도도 부담이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말 배럴당 37달러에서 20일 현재 73달러까지 치솟았다. 상승률만 100%에 가깝다. 이는 국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료품 가격상승률은 6%대에 달하는 등 체감물가가 높아 원자재와 농산품의 국제가격 상승이 국내 체감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등 이후 느린 회복세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빠른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마저 바닥을 드러내 실업대란을 막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추경효과가 끝나는 연말쯤엔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는 6월에 4000명 늘어나면서 회복조짐을 보였지만 7월에는 7만6000명 감소, 추경집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여줬다. 특히 고용시장은 경기에 후행하고 있어 회복세가 매우 느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다가올 3중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시장에서는 CD금리의 추가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일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4분기로 앞당겨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유가가 상승, 80달러대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고 재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을 우려했다. 또 자영업자의 몰락 등 구조조정 중인 고용시장이 정상수준을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KDI 조동철 박사는 “정부의 출구전략에 따라 개인들도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대출수준을 줄이거나 전환하는 등 서민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 주공, 주민과 함께하는 ‘2009 도시대학’ 운영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도시와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켜 경쟁력있고, 살고싶은 도시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9 도시대학’을 운영한다. 도시대학은 수강생들이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마스터플랜 작성을 직접 경험해보는 실습중심의 스튜디오형 프로그램이다. 총 8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현장조사 및 사례대상지 현황조사, 선진사례 답사 및 상세설계, 모델링 등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의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행정·주민·전문가·공기업 실무자 등 모두 16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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