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가을철 주택시장불안 가능성” 허경욱 재정부 차관, 주택정보교류의 중요성 강조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기자실을 찾아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가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으며 이같은 내용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매매시장은 수도권 LTV(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 효과로 7월 중순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8월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강화 등 추가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8월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개별 신규대출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며 “안정 추세에 접어들때까지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전세가격이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고 지난해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라고 분석했다. 송파구와 강동구 전세가격은 지난해 각각 10.5%, 10.6% 떨어졌다가 올들어 7월까지 9.5%와 7.2% 상승했다. 허 차관은 “전세값에 대한 정부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가중되는 것 같다”며 “정보가 제대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가격 상승지역이 점차 확대되면 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날 확정된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24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전세품귀,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지역의 전세난이 월세 매물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하반기 들어오면서 강남은 물론 강북과 수도권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로는 △뉴타운사업 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 △가을 이사철 △신혼부부 및 1인가구 등 전세수요자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아파트 전세물량이 없어지자 올해 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취를 감췄던 아파트 월세물량이 늘고 있다. 가격도 크게 올랐다. 덩달아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송파구 잠실동 엘스 109㎡의 경우 전세가격이 일주일만에 1500만원이 올라 3억4000만~4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월세가 전세를 추격하는 모양새다. 2~3주전 잠실 엘스 109㎡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160만 정도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20만원 이상 오른 170만~180만원 정도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09㎡ 전세로 일주일새 1000만원 오르고 월세(보증금 1억원 기준)도 10만원 가량 오른 250만~26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송파구 신천동의 더샵스타파크 월세(보증금 5000만원 기준)의 경우 300만~32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138㎡ 월세도 2~3주전보다 10만원 가량이 올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60만~165만원이다.도봉구의 우성공인 이종선 대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실수요자들이 아닌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 일이 많아 월세를 놓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월세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전세는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추더라도 전세는 내놓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월세는 있더라도 전세 물량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충은 커져만 가고 있다. 재계약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기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의 A중개소 관계자는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전세물량이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각 은행은 대출금리를 함께 낮췄다. 하지만 경기 회복조짐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묻지마 투자’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 6~7월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다른 달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최근의 주택 매입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샀다면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전세가 아닌 월세를 놓아야 한다. 금리인하와 전세품귀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올라 집주인들이 세를 받아 빚잔치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상계동의 ㅅ중개소 관계자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물량만 넘치다보니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각종 정보 사이트에 없는 전세물량을 올리고 전세매물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세를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더군다나 단기 월세수요가 아닌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입자가 전세대출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목돈은 다른 곳에 투자하고 월세를 사는 세입자 비중은 늘지 않은 반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중개업소의 얘기다.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초만 해도 금융위기 여파가 강해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전세가격 상승이 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세와 같이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 월세지급액의 40%까지 공제받게 된다. 연간 총한도액은 300만원이다. 만능통장 소득공제도 허용될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인 만능통장 불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세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던 보육수당 지급 기한을 해당연말까지로 늘렸고 학생 근로자의 식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은 올해말에서 3년 연장키로 했다. 희귀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선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6000여명의 추가된 희귀환자 1인당 연 5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같이 살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이 있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치가 적용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로 전환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도 내놔 =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금융기관에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기부금 중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5년까지 이월공제토록 했다.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노숙인 쉼터, 부랑인시설, 아동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법인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신청받은 결과 모두 75만세대가 접수했으며 지원금은 5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유통이력관리 = 수입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에 이어 올해말엔 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포한된다. 이들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후에 유해성이 의심되면 유통시장에서 즉시 회수하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가짜 수입의류와 신발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기증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를 통해 농가에 지원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2년 연장 =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면제 대상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어업회사법인까지 포함시켰고 면제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율이 최고 9.6%로 연 144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 역시 2년 연장했다. 영농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 대행용역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면제 적용시한도 3년뒤로 미뤄놨다.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 상속인의 농지 경작기간이 피상속인과 비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돼 적용된다. 재정부는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전세품귀, 월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품귀, 월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지역 임대차 시장 사라졌던 월세 매물 돌아와 서울지역의 전세난이 월세 매물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은 물론 강북과 수도권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로는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신혼부부 및 1인가구 등 전세수요자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 없자 시중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올해초 자취를 감췄던 아파트 월세물량이 늘고 있다. 가격도 크게 올랐다. 금리 때문이다. 덩달아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109㎡의 경우 전세가격이 일주일만에 1500만원이 올라 3억4000만~4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월세가 전세를 추격하는 모양새다. 2~3주전 잠실 엘스 109㎡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160만 정도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20만원 이상 오른 170만~180만원 정도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09㎡ 전세로 일주일새 1000만원 오르고 월세(보증금 1억원 기준)도 10만원 가량 오른 250만~26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송파구 신천동의 더샵스타파크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는 300만~32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138㎡ 월세도 2~3주전보다 10만원 가량이 올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60만~165만원이다. 도봉구의 우성공인 이종선 대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실수요자들이 아닌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 일이 많아 월세를 놓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월세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월세가 나가지 않더라도 전세는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추더라도 전세는 내놓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월세는 있더라도 전세 물량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충은 커져만 가고 있다. 재계약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기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각 은행은 대출금리를 함께 낮췄다. 하지만 경기 회복조짐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묻지마 투자’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 6~7월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다른 달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의 주택 매입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자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전세가 아닌 월세를 놓아야 한다. 전세품귀에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까지 오르면서 세를 받아 빚잔치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송파구의 A중개소 관계자는 “기존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전세물량이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상계동의 ㅅ중개소 관계자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물량만 넘치다보니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각종 정보 사이트에 없는 전세물량을 올리고 전세매물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세를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단기 월세수요가 아닌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입자가 전세대출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목돈은 다른 곳에 투자하고 월세를 사는 세입자 비중은 늘지 않은 반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중개업소의 얘기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초만 해도 금융위기 여파가 강해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전세가격 상승이 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주공, 광명신촌 휴먼시아 859가구 분양(광명신촌 휴먼시아)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1블록에 광명신촌 휴먼시아 859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405가구가 특별 및 일반공급분이다. 입주는 2010년 11월 예정.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분양가격이 3.3㎡당 1020만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다. 59㎡형 주택의 경우 5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저금리로 지원된다. 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은 24~25일, 일반공급은 26~28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한다. 접수는 주공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수도권 경매시장 신기록 행진 8월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이 88.8%를 기록하며 올 최고치인 전 달의 87.2%를 넘어섰다.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 매각가율 오름세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은 1월 71.6%를 기록한 이후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아파트와 다세대 매각가율도 87.7%와 100.5%로 나타나 전달의 86.2%와 85.4%를 넘어섰다. 인천지역 아파트 매각가율도 올 최고치인 90.6%를 기록했다. 경매시장에 나온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인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송파구 신천동 장미2차 아파트 전용면적 101㎡는 감정가를 훨씬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감정가 7억2000만원인 이 아파트는 무려 24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16%인 8억3699만원에 매각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붙여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전용면적 64㎡ 역시 감정가를 넘겨 낙찰됐다. 감정가 10억원인 이 아파트는 8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01%인 10억123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는 268건이 진행돼 이중 119건이 매각됐다. 매각률은 44.4%로 지난 7월 매각률은 46.2%보다는 하락했다. 평균응찰자도 7월 8.6명보다 줄어든 7.7명이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75건 중 39건이 매각됨으로써 52%의 매각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매각률이다. 최고의 응찰자 수를 기록한 물건은 강서구 방화동 817 동성 아파트 전용면적 85㎡로 60명이 몰렸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감정가 4억4000만원인 이 아파트는 3억8830만원에 매각됐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외환위기서 ‘V자’ 회복 … 경제선진국 발판 만들어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당면해 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9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현재 우리의 처지를 설명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갚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97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경제대통령’의 행보를 이어가며 위기극복방안을 만들었고 강한 추진력으로 실행에 옮겼다.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3년여만에 ‘경제독립’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재벌개혁, 정경분리, 금융시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강하게 단련시켰다. ◆준비된 위기극복 프로그램 =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이라며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꼽았다.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를 먼저 원칙으로 제시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내놓았으며 대기업엔 자율성 보장을, 중소기업엔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 인수인 시절 대기업과 약속한 5대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자율성을 보장하겠지만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IT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특히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이라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벤처기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자본 투자유치는 외채를 갚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로 봤다. ◆국민 화합이 먼저 =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인 시절에 이미 금 모으기 운동과 노사정 합의로 국민화합을 이끌어냈다. 그는 “국민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돌을 놓았다”며 흥분했다.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그는 준비한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갔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적극적이었던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다. 98년 4월에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곧바로 다음 달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99년 4월엔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빠르게 늘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빠르게 단행됐다. 금융권 구조조정이 먼저 일어났다.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전날인 98년 12월 2일에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졌다. 2000년 4월엔 부실덩어리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고 12월엔 예보를 통해 5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2001년 4월에 국민-주택은행 합병협상을 타결 짓고 현대투신증권은 푸르덴셜에 팔았다. 금융권과 연결돼 있던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98년 6월, 퇴출 대상 55개 기업명단이 발표됐고 10월엔 117개 기업 워크아웃 대상기업도 선정됐다. 99년 3월엔 퇴출 과 여신중단 대상 80개 기업 중 25개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5대 대기업들은 특히 정부에 의한 ‘빅딜’에 참여했다. 99년에 현대그룹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고 대우그룹 12개 계열사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현대건설이 1차 부도가 난 후 대우차, 동아건설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동시다발적인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으로 우리나라는 계획보다 2년 앞선 2001년 8월에 IMF관리체제를 졸업했다. ◆체질 튼튼해진 경제 = 김 전 대통령의 외환위기 처방은 국내 기업, 은행, 국민들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시켰다. 정부도 막대한 외환보유액으로 외세의 방어력을 키웠다. 공약대로 물가를 2%대에서 안정시켰다. 기업 부채비율은 97년 392.2%에서 2007년말엔 108.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124.5%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은행권 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0%에서 최근엔 13%대까지 올랐다. 89억달러에 머물러 있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 3월엔 2642억달러까지 뛰어올랐고 지난달엔 2375억달러를 기록했다. 취임초인 98년 6742달러로 내려앉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엔 1만1499만달러로 올라섰다. 이를 발판으로 1만달러를 돌파한 후 6년만인 2007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열었다. 윤지호 한화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강화했고 내수를 확대시켰다”며 “이는 코스피 ‘마의 1000p’를 넘어서 견조한 상승세의 기반을 깔아놨다”며 “한국이 재평가받는 큰 변화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환위기를 맞아서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금융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혁신적으로 단행,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이 외부의 충격에도 강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돈이 보이는 올바른 영수증 관리법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등… 그야말로 영수증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버리자니 찜찜하고 보관하자니 그 양이 엄청나다. 그래서 알아봤다. 골치 아픈 영수증 보관, 속 시원한 해결법. # 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감히 버려도 OK! 결혼 9년 차 김은정(37·서울 마포구 상수동)씨는 요즘도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버릴까말까 고민한다. “하루 영수증 한두 장이라 해도 일주일 쌓이면 어느새 지갑이 두둑해진다. 가계부에 일일이 붙이거나 중요한 지출 영수증만 메모해두고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영수증 관리에 대한 정답은 잘 모르겠다.”국세청 납세홍보과 조영택 조사관은 “영수증 관리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금 신고에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사에서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므로 둘 다 버려도 된다”고 전한다.# 영수증 잘 버리는 법이 따로 있다?! 주 1회 정리 그렇다면 영수증을 잘 버리는 방법이 있을까? 에듀머니 박종호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자.“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지갑 속에 넣어두고 주말에 시간날 때 한꺼번에 가계부에 옮겨 적는다. 영수증에 있는 지출 금액만 옮겨 적으면 몇 분 걸리지 않는다. 가계부에 적을 때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까지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마트 얼마, ○○식당 얼마 식으로 적어두면 편하다. 그런 뒤 소소한 일상생활 속 지출 영수증은 일주일 단위로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단 물가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마트 영수증을 한두 장 따로 분류해 놓는다면 생활비 예산을 잡을 때 유용하다.”# 의료비 영수증, 공과금은 버리지 말고 장기 보관 영수증은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 하지만 공과금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 예외 항목도 있다. 조영택 조사관은 “신용카드 영수증은 할부 구매를 했거나 교환과 환불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만큼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병원에서 통보해주지 않고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까지 꼭 보관해야 한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 영수증 또한 전산 체크가 되더라도 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칭 타칭 주부 9단 이수정(34·서울 관악구 난향동)씨는 “카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상호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다. 그래서 결제일까지 한 달 정도 지퍼백이나 작은 상자에 보관한다”고 말한다. 이수정씨는 또 “인터넷 쇼핑 뒤에도 영수증을 출력, 보관한다.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밖에 식비, 생활용품비, 교육비 등도 종류별로 지퍼백이나 나무집게, 작은 상자 보관함 등에 넣어둔다”고 덧붙인다. 이은아 리포터 identity94@naver.com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편리함은 기본, 법적 효력까지 챙겼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구청 방문 필요 없어서울시는 세금 납부 영수증을 인터넷상에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물론 1999년 이후 10년 간 세금 납부 영수증을 모두 전자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지만, 종전에는 전자영수증이 법적 효력은 없었다. 그래서 세금 납부 증명서나 등기시 첨부해야 하는 등록세 영수증을 위해 부득이 해당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4일부터(‘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 이러한 불만이 해소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etax.seoul.go.kr)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취득·등록세 신고 납부 등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 세금 영수증 전자보관함에 보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서울시에서는 세금 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 세금 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종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셈. 서울시는 부동산등기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 인터넷 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 현재는 개인 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만 취득·등록세 인터넷 신고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과표 계산이 복잡한 상가 건물이나 일반 주택 등도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 이용법은?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ETAX 시스템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좌측 메뉴의 ‘취·등록세(부동산)’를 차례로 클릭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 화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당시 부여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 취득 부동산 상세 정보, 취득가액 등을 보여준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세액 계산’ 버튼과 ‘신고’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는 끝난다. 화면 하단의 ‘취득세 납부 바로 가기’나 ‘등록세 납부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2009-08-19
- “근로장려금 분기별 지급” 조세연구원 제안 ... 지급대상도 확대 정부조세정책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서민층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세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19일 조세연구원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제도운용 현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조정해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적용대상은 자녀 1인이상,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대급여도 연 8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늘렸다. 조세연구원은 “대상 확대는 결정시점에서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 인상으로 지급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중산서민층의 자산과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향후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과 연금과세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지원계층을 특정화해 ‘타깃팅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또 세율과 공제규모를 고려해 세율은 낮추되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복잡한 공제제도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게 단순하고 투자유도효과, 납세순응비용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적 공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의 역할을 축소하고 연구개발(R&D) 에너지절약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투자액 등 투입지표보다 관련 수입 등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 이후 재정수지 악화를 감안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정몽규 회장 “수원에 6500가구 공급” 정몽규 회장 “수원에 6500가구 공급” 초대형 단지 ‘아이파크시티 개발’ … 미니 신도시급 사업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권선구에 초대형 아파트 단지인 ‘아이파크 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삼성동 해운대 등 현대산업개발의 고급주거단지 맥을 잇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수원에 조성할 것”이라며 “주거 및 상업 교육시설이 모두 갖춰진 국내 최대규모의 민자 도시개발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동 아이파크 시티는 99만3000㎡ 부지에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등 6594가구와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학교, 생태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다. 땅값만 7000억원 투입됐으며 전체 사업비는 3조원에 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시행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았다. 2006년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정 회장은 “별도 시행사가 있는 지주공동사업은 상대적으로 건설사의 시공 이윤은 적으면서도 모든 사업의 위험부담은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며 “다소 위험부담은 있지만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골프장을 가운데에 둔 ‘U자형’으로 이뤄진 아이파크 시티는 주변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친수 공간으로 복원하고, 하천을 따라 다양한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를 관통하는 2개의 하천도 조성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의 차별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인 네덜란드 UN스튜디오의 벤 판 베르켈과 네덜란드 조경설계가인 로드베이크 발리옹이 각각 입면과 조경 설계를 맡아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느낌을 연출한다. 조경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다. 정몽규 회장은 “아이파크 시티는 외부 설계가 독특하면서도 내부 평면 설계 완성도가 높다”며 “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 등 경기도 일대의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 회장은 사업분야가 주택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건설 외에 다른 사업분야에서 1조원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며 “주택 기획·개발에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건설과 경기 사이클이 다른 사업분야를 확대하면서 주택사업 경쟁력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전력 자회사 등의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2~3년간 인수합병 대상을 물색했으나 아직 인수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했다”며 “우리 회사와 합쳤을 때 시너지가 있는 분야의 회사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내달 1블록과 3블록에 110~257㎡ 1336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200만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은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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