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담보대출 설정비 논란, 결국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담보 대출 때 내야 하는 등록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은행권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찰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지난달 공정위는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토록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대출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표준약관 개정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중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소송은 길게는 2~3년이 소요되지만 가처분신청은 2~3주 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은행권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토록 한 표준약관은일단 효력이 중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는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은행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고객이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권고가 적용되면 고객 선택권만 줄게 된다"고 말했다. 고객은 대출액의 약 0.7%인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아니면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지만 은행이 내면 평균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설정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1억원을 연 6.0%의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이 설정비 70만원을 내지 않으면 금리가 6.2%로 높아지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수익을 얻는 은행이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6년 9월 "은행이 담보 대출을 하면서 설정비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은행권에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이 각각 연 1조421억원과 5661억원, 총 1조608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쌍용건설, 2015년 ‘7대 건설사’ 재진입 쌍용건설은 올해 경영방침을 ‘새로운 도전, 스타트 7977’로 정했다. 2015년까지 국내 7대 건설사에 재진입하고, 수주 9조원, 매출 7조원, 영업이익률 7%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창립 30주년에 맞춰 발표한 회사의 새 비전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쌍용은 올해 해외사업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베트남 등 신규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공사와 연계한 기반시설 공사수주를 추진 중이다.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고급 건축물 사업도 강화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력청 부지를 매입해 대형 고급빌라를 지을 예정이다. 동남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도 재개한다. 회사측은 이를 위해 플랜트 담당 임원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지난해 70여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주택부문에서는 올해 4600여 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동래구 사직 2차(2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3월), 광주시 오포읍(12월) 등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수익성 있는 민자사업도 발굴키로 했다. 김병호 사장은 “해외 플랜트 분야에서 공급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특히 이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회사 인수합병(M&A)도 잘 마무리해 10위권 이내 건설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올해 수주 3조2000억원, 매출 1조7000억원의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 재건축 후분양, 입주 빠르지만 자금 부담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후분양 물량은 모두 1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연내 후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11곳에 1568가구다. 서울이 7곳 966가구(일반분양 합계, 미정 물량 제외)로 모두 강남권에 몰려 있고, 경기도는 4곳에 602가구로 부천 중동주공 물량이 가장 많다. 후분양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중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해당되며 건축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할 수 있다. 올해 후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건축공정 80% 이상 규정 때문이다. 재건축 후분양으로 최초 입주한 아파트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동도센트리움이다. 성보오성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200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며 2006년 12월에 분양해 지난해 4월에 입주했다. 후분양은 실제 거주할 집을 보고 청약할 수 있어 부실시공 우려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입주지연이나 건설사 부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도금 납입기간이 짧아 실수요자의 경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연내 후분양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3단지, 서초동 삼호2차, 부천시 중동 중동주공 등이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3단지는 후분양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물량이다. 분양예정은 8월이며 GS건설이 시공한다. 전체 3411가구(82~297㎡) 중 566가구(예상)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에게 공급되는 면적은 아직 미정이며 입주예정은 오는 12월이다. 단지 안에 원촌초·중이 있고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가깝다. 서울 서초구 서초의 삼호2차도 오는 6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 시공으로 79~126㎡ 392가구 중 8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걸어서 10분, 개통예정인 9호선 교보타워사거리역에서는 7분이 걸린다. 입주는 200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부천시 중동 중동주공은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재건축 단지다. 오는 4월 81~163㎡ 3090가구 중 3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8년 12월 예정. 경인선전철 중동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이고 상지초, 부천서초, 부천중, 부천여고가 인접해 있다. GS스퀘어, 홈에버,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2009년과 2010년 후분양 재건축은 안양시 석수주공, 노원구 공릉동 현대태릉, 동대문구 답십리동 태양, 안양시 석수주공3단지 등이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 최고 분양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도 ‘짱’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한 서울 뚝섬 주상복합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입주민들은 한 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될까. 이들 아파트는 40억~50억원대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 만큼이나 세금 부담도 어마어마할 전망이다. 특히 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예정)에는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현재 55%에서 7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비율은 올해 90%에서 100%로 각각 높아지기 때문에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해마다 수천만원이 넘는 세부담을 져야 한다. 5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분양가 총액이 57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비싼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슈퍼 펜트하우스(423㎡)의 경우 입주시점인 201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1억1580여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2011년까지 집값 변동없이 분양가대로 공시가격이 결정되고, 종부세 등 보유세가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서울 뚝섬 한화 ‘갤러리아 포레’ 주상복합아파트 377㎡(분양가 52억4200만원)도 2011년 입주때 1억원이 넘는 1억340여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또 분양가가 최고 45억9400여만원인 뚝섬 ‘한숲 e편한세상’ 331㎡도 입주 첫 해 8780여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들 금액은 웬만한 기업의 차·부장급 연봉 수준이거나 이보다 높은 것이어서 일반 샐러리맨이 이런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것을 구입해도 보유세 부담은 만만치 않다. 대림 ‘한숲 e편한세상’과 ‘갤러리아 포레’의 분양 최저가는 각각 38억5600여만원(331㎡), 27억8000여만원(233㎡)으로 이들 아파트 입주민 역시 1년에 7100여만원, 4430여만원의 보유세가 과세된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보다는 분양가나 보유세를 초월한 소득 상위 5% 이내의 초우량 고객(VVIP)만을 대상으로 1대1 마케팅을 통해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1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는 고객들이 얼마나 될지 분양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 대중국 외국인투자 2조달러 넘어 2007년 말까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28만6200곳으로 작년보다 1만1400곳이 증가하고 4.1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실제 투자총액은 2조11억 달러에 달해 작년보다 4012억2500만 달러가 증가하고 23.5%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등록자본이 403만6700 달러에 달해 작년보다 59만3200 달러가 증가해 증가율이 17.23%를 나타냈다. 이것은 국가공상총국이 며칠 전 발표한 2007년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등기 관리 기본상황의 통계 자료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거시조정 정책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업의 성장속도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만4700곳으로 작년보다 2.1%가 증가했고 등록자본이 1459억7900만 달러로 작년보다 28.69%가 증가했다. 외자법인 은행도 신속하게 성장해 2007년 3월 29일 첫 제도개혁에 통과한 네 곳의 외자은행이 상하이에서 기업법인 영업증을 취득했다. 2007년 말까지 모두 18곳의 외자은행이 등기 제도 개혁을 통해 법인기업이 됐으며 등록자본이 84억4000만 달러에 달해 금융업에 새로 등기된 69곳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의 84.72%를 차지했다. 2007년 말까지 외국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한 중국기업은 모두 2만1800건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실제 총수의 7.61%를 차지했다. 합병한 기업의 실제 등록자본은 1342억9600만 달러로 외국인투자기업 실제 등록자본의 11.59%를 차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식 구입은 주로 제2차 산업에 집중됐다. 해당 업체는 1만4100개사로 작년보다 22.41%가 증가한 건수이며, 그 등록자본은 891억4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2배가 증가했다. 제1차 산업의 기업수는 286곳으로 작년보다 68.55%가 증가했고 등록자본은 5억8600만 달러로 작년보다 91.54%가 증가했다. 제3차 산업의 기업수는 5063곳으로 작년보다 32.96%가 증가했고 등록자본은 158억95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08배 증가했다. 중국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지방예산 10% 절감 … 경제살리기 투자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방정책 대폭 수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올해 6월 정부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가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절감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키로 했다. 또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연석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칙과 지침을 폐지한다. 1단계 정부기능·조직 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 2단계 기능·조직 개편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올해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방점 =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예산의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한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범위는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경제 수요 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을 고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다. 지방발전교부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시스템이 강화된다.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최소 반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연석회의에서는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이 주로 논의된다. ◆2단계 조직개편·인력감축 실시 = 행안부는 1단계 정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마무리 되는대로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실적이 미흡한 곳과 유사·중복 위원회, 책임회피용 위원회는 인수위에서 폐지하기로 한 197개 위원회와 함께 올 6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또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국토관리 노동행정 수산 지방환경 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40개 지자체별 인구변동 추이를 분석, 인구감소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이되, 지역경제 도시계획 항만 환경관리 등 정부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고 상수도업무 등은 민간에 이양한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공무원연금 6월까지 개혁 =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올해 6월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재직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규 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수급구조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투자, 기업 M&A, 주식투자확대 등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연금재정에 충당한다. 1600여명에 달하는 고위공무원단에는 민간전문가가 대거 등용된다. 행안부는 우선 고위공무원단의 20%를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고, 30%는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한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공모·임용 기간도 현 17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 등급을 3개 등급 내외로 줄이고, 각 부처 장관의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연합)도봉구 아파트값도 3.3㎡당 1천만원 돌파 최근 강북권 집값 강세로 서울 도봉구의 3.3㎡당 매매값이 이달들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강북구에 이어 도봉구 마저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형 아파트 밀집지역인 이른바 ‘강북 3구’의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17일 부동산정보회사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값은 지난 8일 기준 1500만원으로 전 주의 992만원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대에 진입한데 이어 지난 14일 조사에서도 1011만원으로 추가 상승했다. 이로써 서울에서 아파트 3.3㎡당 매매값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금천구(943만원), 중랑구(958만원), 은평구(987만원) 등 3곳만 남게 됐다.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연초 971만원에서 상승세를 거듭해 현재까지 2.45%가 올랐다. 북부 법조타운(2010년 완공 예정), 신설~방학간 경전철 개통(2017년), 창동 민자역사, 재개발 등 각종 개발재료 덕분이다. 또 지난 연말부터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수요자가 몰리면서 매물부족으로 호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동별로는 4차 뉴타운 후보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창동이 3.3㎡당 111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방학동(1006만원), 도봉동(930만원), 쌍문동(85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165㎡ 초과가 1478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132~162㎡가 1316만원,99~132㎡ 1011만원, 66~99㎡ 889만원, 66㎡ 미만이 86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노원구와 강북구 아파트값은 이미 지난해 11월초와 12월 말에 각각 1000만원을 넘어 올들어서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신혼부부와 샐러리맨들의 대표적인 보금자리였던 ‘강북 3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한층 더 힘들게 됐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새 정부가 그동안 공급이 중단됐던 서울지역의 중소형 공급을 늘리고 세금,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는 한 강북 중소형 아파트값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2008년 주택시장의 ‘핵’ 수도권 남부 집중조명② 2008년 주택시장의 ‘핵’ 수도권 남부 집중조명② - 수도권 집값, 오르나 마나 “분당·용인은 상승여력 크지 않아” 부동산 전문가 “하반기 이후 상승 가능” … 매수 시기는 엇갈려 전국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남부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판교와 동탄·광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용인시 처인구와 성남시 구시가지 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만만찮다. 내일신문은 12회에 걸쳐 수도권 남부 주택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집중 조명한다. 기사는 석간 내일신문과 해당 지역에 발행되는 지역판에 동시 개재된다.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당과 용인지역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도권 남부지역의 상승여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내일신문이 부동산 정보업체와 금융권, 학계 전문가 6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아파트 매수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유동성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 = 지금이 아파트 구입 적기라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영호 센터장은 “총선 이후긴 하겠지만 일정정도 규제 풀리면 가격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팀장은 “하반기가 되면 유동성 자금이 많아지는 반면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 팀장은 “자금여력이 있다면 상반기 중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지역과 아파트 공급면적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언 대표는 “대형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공급물량이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고 김현아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특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선덕 소장은 주택구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무리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급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을 권했다. 김 소장은 “내년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량 크게 늘면서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수 타이밍은 2009년”이라고 조언했다. ◆“분당·용인 아파트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 용인과 분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박 대표는 “성남의 경우 분당신도시보다 구도심 개발로 투자축이 옮겨가고 있는 만큼 현재의 하락세를 상승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힘들다”라고 분석했다. 안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분당과 용인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성남이 용인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5월 판교신도시 예상분양가 1850만원선을 기준으로 보면 2000만원이 넘는 분당 중대형아파트는 상승여력이 적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용인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매에 주목하라” =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될까. 전문가들은 주변보다 가격이 최소 10~20% 낮은 급매물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끌었다. 박 대표는 “경매가 일반매매를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만큼 경매상황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 소장은 “내년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도래하는 조정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매와 관련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하철개통 등 교통호재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편 실수요자들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제도 대출규제 완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들을 분양시장으로만 한정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전체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도움 주신 전문가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실 팀장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안명숙 우리은행 PB센터 부동산팀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현아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연합)서울에서 1억 미만 아파트 찾기 힘들다 서울에서 1억원 미만인 아파트가 2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1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214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2006년 9월 파주와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작년 말부터 강북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급감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6년 9월 4만7516가구에서 2006년 12월 3만384가구→작년 4월 2만1272가구→작년 10월 1만422가구→현재 2146가구로, 1년반 새 4만5370가구(95.4%)나 감소했다. 특히 올들어 집값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노원구는 2006년 9월 당시 2만4713가구였으나 지금은 5가구로 조사됐다. 도봉구는 9062가구에서 701가구로 줄었으며, 강서구에서는 3898가구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도 1억원 미만 아파트는 30만2685가구에서 10만2769가구로 19만9916가구(66.1%)가 사라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전세수요가 소형 매매수요로 전환된 데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강북지역이 뉴타운과 경전철 등 잇따른 개발호재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영두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 … 의혹 확산 아들명의 차명재산 여부·탈영 새로운 쟁점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17일 국회서 진행된 가운데 아들명의 차명재산 문제와 군복무시 탈영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측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탈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 최 내정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코드 인사’라는 점을 들어 임명이 강행된다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들이 대지 900평 규모의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를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5차례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최 후보자가 큰 아들 명의로 땅을 사놓고 차명거래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최 후보자의 큰 아들은 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조차 제외 됐었다”며 “그 땅을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밝히라”추궁했다. 그는 또 “매도금액 9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 양도나 증여를 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만일 그 땅의 실 소유주가 최 후보자였다면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정황으로 미루어, 부동산 업자 등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아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들 역시 조합원 분양권을 1개 구입해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15건의 토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 후자의 군복무시 탈영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재학중이던 1958년 7월 입대해 1959년 7월 휴가를 갔다가 귀대일인 7월 30일 귀대하지 않아 탈영 처리됐다가 3일이 지난 8월 2일 자진 귀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의 교통사정·기상상황·건강상태·가사 등을 고려할 때 2~3일 정도의 늦은 복귀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며 “탈영과는 다르며 중노동 3일을 받은 것도 탈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외에도 △경기 성남시 서현동, 충남 아산시 온천동 등에 대한 농지매입 △본인과 아들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위장전입 여부 △재산세·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아들 병역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한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18일 오후 2시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최 후보자의 의혹 등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요청이 지난 4일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4일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