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소득층 ''월세 쿠폰'' 내년 시범도입 국토부, ''주택바우처'' 내년 60억원 예산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가 내년도 60억원 한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지급되는 쿠폰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대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 3월까지 주택바우처 제도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중이다.월세 쿠폰의 지원 대상은 미정이나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중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등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지급액은 8만~1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예산은 가구당 8만원씩 1년을 지원할 경우 수혜대상이 최대 6천250가구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부 예산 확정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신청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일부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월 지급액도 결정된 바 없다"며 "내년 용역결과를 봐가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그린벨트 해제’ 녹색성장에 역행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는 이명박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보존돼 온 그린벨트가 이 정부들어 마구잡이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필요할 때 추가로 푸는 게 낫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할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올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이명박정부는 해제 명분으로 ‘서민용 주택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 인근에, 저렴한 서민용주택(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비닐벨트’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훼손된 곳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훼손하면 개발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논리도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없애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서둘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모양새도 눈총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보존해야 할 공간이다. 이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이를 유지해온 것은 이런 이유다. 특히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팽창을 막고 수도권 중심개발을 지양하면서 국토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부득이하게 그린벨트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통령의 “비닐벨트 개발” 한마디에 제대로 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마구 개발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이 정부는 싸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그린벨트의 가치와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며 “도심에 일부러 녹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있는 녹지인 그린벨트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9-08-17
- 보금자리주택 건설 힘 받는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해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서민주택 공급'' 의지와 맞물리면서 해제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 등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는다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상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속화''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건설계획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 78㎢를 풀어 주택 30만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땅값이 싸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아떨어진다.정부는 지난 5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 805만6천㎡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해제 대상지를 찾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중이며 오는 10월께 추가 해제 대상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가 해제 규모와 개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지난 시범지구에서 제외한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시 등에서 3~4곳이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비닐하우스와 공장.축사 등이 많은 곳이 우선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용도로 확보한 그린벨트 78㎢외에 추가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 확보된 물량외에 추가로 더 푼다는 것은 국토의 이용 계획이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종전에 정해진 78㎢를순차적으로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주택 가격과 보금자리주택의 인기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를 더 푸는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도 추진 =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보완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하되 일반 아파트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해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국토부는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당첨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투기 광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며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다시 ''기승'' 분양시장 회복...은평, 판교, 광교 등 웃돈 노려가점제 높은 통장 8천만원에 거래...단속 절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청약시장이 살아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 수도권 인기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자 떴다방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떴다방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 매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서울 은평뉴타운과 올 10월께 분양할 성남 판교 휴먼시아 테라스하우스, 수원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 등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서울, 수도권 통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은평뉴타운이나 광교, 송도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최소 1억~2억원, 판교 휴먼시아 테라스하우스는 최고 3억~4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통장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장의 거래 가격은 통장 가입자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3천만~5천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청약통장 명의자의 가점제 점수가 약 67점 이상인 것은 판교, 광교 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통장 1개당 7천만~8천만원에 팔리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후에는 인기 아파트의 당첨권이 예측 가능해면서 가점제 점수가 통장 가격을 매기는 잣대가 된 것이다. 특히 올들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통장 거래는 더욱 늘고 있다.용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통장 매매가 올 3~4월 인천 청라지구 이후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자 통장을 사고파는 떴다방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떴다방들은 통장을 사면 안전장치로 통장 거래가격외에 아파트 당첨후 예상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공증을 한다.통장 거래가 불법이어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는 통장 원래 주인의 명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첨후 분양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분양권에 가압류를 한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통장이 5천만원에 팔렸고 예상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면 통장 매도, 매수자는 최소 1억5천만~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한다"며 "웃돈이 붙었을 경우 통장을 판 사람이 거래를 파기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업계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이 유력한 청약저축 통장도 심심치 않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결국 과도한 프리미엄을 조장해 실수요자들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인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생활정보지를 보면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약통장을 사고 팔 경우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매수, 매도자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SH공사 ‘강남 시프트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울시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시프트아카데미가 인기를 끌면서 확대 실시된다. SH공사는 20일까지 강남 시프트아카데미 수강생 45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프트아카데미는 임대주택 거주 학생들에게 공사·구청직원·대학생 등이 영어·수학 등의 과목을 무료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수서·대치·장지 등 강남권에 있는 SH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며 주 4회 영어·수학·논술을 가르친다. 개강일은 다음달 15일이며 신청 문의는 SH공사 사회공헌추진팀(02-3410-7642)으로 하면 된다. SH공사 유민근 사장은 “강남시프트아카데미 개원으로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성적 발전 및 사회의 대들보로 자라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개원한 강서 및 노원 시프트아카데미에서 90여명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수학을 강의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4
- 가계·중소기업 이자부담 커진다 사상 최저수준인 2.0%의 기준금리 상승이 머지 않았다는 심리가 번지면서 시중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함께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 ‘0%’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관련기사 10면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5.01%로 마감했다. 장기금리 지표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28일의 5.04% 이후 8개월여만에 처음이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4.52%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인상 폭도 컸다. 전날보다 0.03%포인트 오른 2.45%를 기록해 지난 3월 12일(2.45%) 수준으로 복귀했다. CD금리는 지난 4월 16일 2.41%로 내려온 뒤 석달 넘게 그 수준에 머물다 이달 6일 2.42%로 움직였다. 이어 6거래일만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CD금리 상승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저금리로 빚을 늘린 서민, 중소기업의 이자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7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02조2000억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257조8000억원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도 428조원이다. 특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장 영향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기존 대출자들에게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고시금리를 이번주 연 2.68~4.38%에서 다음주 2.71~4.41%로 올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대출금리도 하루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은 또 올들어 CD금리에다 3% 이상의 가산금리를 보태 신규 주택대출금리를 책정했는데 이것도 5%대 중후반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여기에 중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고정금리형 담보대출도 따라 오르게 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점을 볼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4
- 가계·중소기업 이자부담 커진다 사상 최저수준인 2.0%의 기준금리 상승이 멀지 않았다는 심리가 번지면서 시중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함께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 ‘0%’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관련기사 10면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5.01%로 마감했다. 장기금리 지표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작년 11월 28일의 5.04% 이후 8개월여만에 처음이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4.52%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인상 폭도 컸다. 91일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03%포인트 오른 2.45%를 기록해 지난 3월 12일(2.45%) 수준으로 복귀했다. CD금리는 지난 4월 16일 2.41%로 내려온 뒤 석달 넘게 그 수준에 머물다 이달 6일 2.42%로 움직였다. 이어 6거래일만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CD금리 상승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저금리로 빚을 늘린 서민, 중소기업의 이자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7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02조2000억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257조8000억원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도 428조원이다. 특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장 영향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기존 대출자들에게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고시금리를 이번주 연 2.68~4.38%에서 다음주 2.71~4.41%로 올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대출금리도 하루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중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고정금리형 담보대출도 따라 오르게 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점을 볼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9-08-14
- 정부 내에서도 ‘4대강 예산편중’ 비판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사회간접자본) 작업반이 ‘4대강 예산편중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없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이훈기 교통연구원 투자분석센터장은 지난 6월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SOC작업반을 대표해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불가피하게 기존 SOC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를 직접 거명했다. 토론회 결과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실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편중 문제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기존 SOC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 이 센터장은 이어 “제한된 예산 하에서 SOC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조정에 의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언급했다.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진행 중인 도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구간별 타당성·시급성 검토 △투자규모 재조정 △단계별 개통방안 강구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존 SOC사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12일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26조1659억원으로 2009년보다 4.2% 늘어났다”며 “수자원예산은 194% 증가한 8조7152억원으로 국토부 전체의 33.3%를 차지했지만 도로와 철도, 주택은 각각 25~40% 감소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국토부 예산 6조7000억원이 몰리면서 SOC사업예산이 감소했다는 주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작업반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개회의서 김성조, 김무성 의원 신경전도 =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제기로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입단속’에 나섰던 한나라당은 오히려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12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논란과 관련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김무성 의원이 신경전을 벌였고, 박희태 대표은 “아주 분위기가 안 좋다”며 홍보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당과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11일 국무회의)고 밝혔지만 당일 저녁 MBC에 출연한 이한구 의원은 “이거는 내 정권하에서 결정된 거니까 괜히 시비 붙지 마라? 확정됐으니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라고 맞받았다. 반면 내년 예산과 관련한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2010년 정부예산편성안은 민생을 외면한 ‘4대강 예산’이며 ‘재정악화 예산’. ‘지역갈등 조장예산’”이라며 “최우선 과제를 재정건전성 회복과 견실한 경제성장에 둬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노회찬 “야당공조 정책으로 전환해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2일 “야당 공조의 방향을 정책 지향을 추진하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보신당이 개최한 ‘반MB연대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나 민주연합론은 철 지난 상품을 낡은 포장지로 싸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반MB연대’는 ‘반대연대’에 머물러 상대의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한계가 있다”며 “대안연대''로서 사회경제적 민주화 연합을 추구하고 그것에 ‘민들레연대’라고 이름 붙이자”고 제안했다. 노 대표는 당면과제로 ▲기간제보호법, 파견법의 폐지 ▲부자감세 철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저지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서울시, 2차 추경예산 6639억원 편성 서울시, 2차 추경예산 6639억원 편성 서민생활 지원확대 ... 올 예산총계 23조8921억원, 당초보다 13.6% 증가 서울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3일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6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규모는 세입조정 등에 따른 감액조정사업 4562억원을 제외하면 예산규모는 2077억원(0.9%)이 증가하게 된다. 2차추경 후 서울시 올해 예산총계규모는 23조8921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한 것이다. 2008년도 최종예산 20조9744억원보다는 13.9% 증가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18조8118억원(78.7%)이다.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23.9%(기정예산 23.6%), 환경보전(13.0%), 도로교통(12.9%), 주택·도시관리 순으로 배분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투자확대에 따라 산업경제부문에 기정예산(4.0%)대비 1%p가 증가한 5.0%를 배분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서민생활안정 등 서울형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완공예정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적자예산 편성 △서민생활안정 등 서울형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민생활안정 등 서울형 복지 강화 1210억원,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236억원, 여행프로젝트 추진에 194억원을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 2349억원, 완공예정사업 마무리 및 조기집행준비 743억원, 완공예정사업 마무리 지원에 474억원을 반영했다. 또 시는 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수요 충당을 위하여 지난번 추경에 이어 추가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서 3329억원 규모를 차입한다. 제1차 추경에서 차입한 1조292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1조3621억원의 부채가 늘어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부채는 총 1조8535억원(총 예산대비 부채비율 8.8%)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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