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방예산 10% 절감…경제살리기 투자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방정책 대폭 수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올해 6월 정부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가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절감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키로 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연석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칙과 지침을 폐지한다. 1단계 정부기능·조직 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 2단계 기능·조직 개편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올해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방점 =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예산의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한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범위는 ‘300억원 이상에서 �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경제 수요 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을 고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다. 지방발전교부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시스템이 강화된다.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최소 반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연석회의에서는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이 주로 논의된다. ◆2단계 조직개편·인력감축 실시 = 행안부는 1단계 정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마무리 되는대로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실적이 미흡한 곳과 유사·중복 위원회, 책임회피용 위원회는 인수위에서 폐지하기로 한 197개 위원회와 함께 올해 6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또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국토관리.노동행정.수산.지방환경.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40개 지자체별 인구변동 추이를 분석, 인구감소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이되, 지역경제 도시계획 항만 환경관리 등의 정부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고, 상수도업무 등은 민간에 이양한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공무원연금 6월까지 개혁 =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올해 6월 안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재직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신규 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수급구조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투자, 기업 M&A, 주식투자확대 등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연금재정에 충당한다. 1600여명에 달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민간전문가가 대거 등용된다. 행안부는 우선 고위공무원단의 20%를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고, 30%는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한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공모·임용 기간도 현 17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 등급을 3개 등급 내외로 줄이고, 각 부처 장관의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뉴코아강남점 매각 불발 코람코투신 “투자자 모집 어려워” 이랜드, 교외형 아울렛 진출 차질 이랜드가 지난해 코람코투자신탁에 매각하기로 했던 ‘뉴코아 강남점’ 매각건이 불발로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지난해 말까지 매각 자금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38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자금운용에 차질을 빗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뉴코아 강남점을 인수하기로 했던 코람코가 인수대금 결제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대금을 치루지 않아 매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12일 이랜드그룹은 ‘뉴코아 강남점’을 자산관리 전문회사인 코람코에 분할 매각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랜드는 코람코에 뉴코아 강남점 3개 건물 가운데 신관(연면적 3만㎡)과 킴스주차빌딩(연면적 1만7000㎡)을 38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할인점인 킴스클럽은 이랜드가 10년간 운영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본관(연면적 1만9000㎡)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점포의 40% 정도가 상인들에게 일반 분양돼 있어 소유권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랜드는 뉴코아 강남점(장부 인수가 1800억원)을 매각함으로써 2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코람코 관계자는 “MOU 체결당시 인수 금액이 너무 커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도 “MOU 체결이후 코람코측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뉴코아 강남점 매각으로 얻을 대금으로 교외 아울렛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사업에도 차질을 빗을 전망이다. 또한 뉴코아 강남점이 다시 매물로 나와 강남 알짜 상권 진출을 위해 눈독을 들였던 롯데를 비롯해 유통업계는 새로운 M&A물건에 대한 치열한 인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아직 코람코측과 완전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강남점 매각은 단지 원점으로 돌아 온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코람코는 지난 2001년 설립된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회사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한화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명동의 쇼핑몰 ‘아바타’를 인수해 관심을 끌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독일> 박요섭 유럽신한은행 사장 미국 부동산 시장 위기 여파로 독일 금융기관에 타격이 확산되었다. 독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한 독일정부의 신속한 대처에 의하여 독일 현지 금융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고 타 산업에 대한 악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아 독일 경제는 아직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가상승 및 곡물가 상승의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러나 아직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작년 7월 이후 촉발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채권발행에 대한 스프레드는 안정세를 유지하여 오다가 금년 1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 독일 금융산업의 가장 큰 타격은 금융기관간의 신뢰도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지를 몰라 상대방 은행을 과거와는 달리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독일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의지에 대형 부실화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독일경제의 안정화가 다져지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전세 끼면 1억으로 내집마련 가능 매매대비 전세비율 높은 아파트 골라야 초기 부담 적어 재테크 측면서도 매력적 “아무래도 새집에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죠. 일단은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모(남·34)씨는 요즘 신혼집 마련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새 출발을 위한 보금자리로 뉴타운이나 신도시를 알아봤지만 고분양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동안 결혼자금으로 모은 종자돈 1억원이 전부인 그는 신혼집을 마련할 수 없을까.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 이후 입주하면 돼 = 최근 여러 개발사업으로 수도권 아파트 호가가 급격히 오른 탓에 서울에서 1억원으로 주택을 매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단지 위주로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한다면 1억원 미만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초기자본 부담은 적지만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테크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가점이 낮아 신규 청약이 어려운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한 물량도 꽤 있다. 특히 경기권에서 서울시 내 입성을 꿈꾸는 수요자들은 주택매입 후 세입자를 받아 매수시의 자금비중을 덜 수 있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직접 거주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중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은평구로 49.7%에 달한다. 서대문구(49.0%), 중랑구(48.8%), 동대문구(47.1%) 등 강북지역이 상위권을 차치했다. 강남 4구와 용산구 등은 낮은 비율을 나타내 전세를 안고 있더라도 많은 추가 매입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대우디오빌 4000만~6000만원이면 매입 가능 = 강남구 역삼동 대우디오빌은 공급면적 52~155㎡, 26층 1개동 457가구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다. 2호선 선릉역과 역삼역을 걸어서 5분이면 이용가능하며 도성초 진선여중 역삼중 단대부중 진선여고 숙명여고 등과 가깝다. 주요 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는 테헤란로에 위치해 직장인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소형은 전세비율이 높아 투자용으로 인기가 있는 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은 10~27층 49개동 3544가구 규모로 전세가격을 제외하고 초기자금 9750만원 가량만 있으면 82㎡를 매입할 수 있다.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긴 하지만 대규모 단지인 만큼 버스노선이 다양하다. 구암초 봉현초 당곡중 문영고 서울대 등의 교육시설과 강남고려병원, 롯데백화점, 관악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다. 강북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노원구 일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돼 있는 탓에 전세비율이 높은 편이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6단지 42㎡도 5400만원 가량의 초기자금만 있으면 전세 낀 매입이 가능하다. 2646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로 4호선 노원역과 7호선 마들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교육시설로는 상수초, 신상중, 상계중 등이 있다. 중랑구 신내동 신내6단지는 1609가구로 6호선 봉화산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 인근에 중화초 신현초 신현중 태능고 원묵고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이마트, 신아타운,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홈플러스 등도 가깝다. 82㎡의 경우 전세비율이 58%에 달해 전세를 안고 매입하려면 9500만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서브프라임 부실여파, 세계의 표정> 한은 강면모 런던소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모기지대출 전문은행인 Northern Rock 사태를 들 수 있다. 이 은행은 작년 여름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부각되면서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동성조달 애로, 영란은행의 긴급자금지원, 예금인출사태(bank run) 및 민간매각 추진 등 일련의 과정을 겪은 후 국유화로 귀결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 런던 금융시장의 명성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조사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2007년 4/4분기 이후 주택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셋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면서 런던소재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s)들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금년중 런던 금융업 종사인력(2007년말 현재 349천명 추정)의 2.9%인 1만명 정도의 고용감축도 예상되고 있다. 런던에서도 BRIC 및 여타 이머징마켓의 decoupling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글로벌 신용경색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현재로서는 decoupling을 주장하는 입장이 많이 약화된 편이다. 특히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경우 decoupling은 더욱 기대하기 곤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느끼는 미국 서브프라임 영향은 실물경제보다는 증시하락 등 자본시장의 영향으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서브프라임의 영향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다만 향후 미국의 경기둔화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중국은 서브프라임 여파와 관련해 디커플링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도쿄 서브프라임사태로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고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본 경기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일본인들도 일본 주식을 사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분위기는 고용시장을 크게 악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다. 고용의 질이 나쁘다.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선호한다. 임금상승률도 바닥권이다. 기업들이 이익을 임금으로 옮겨주지 않고 있다. ‘축소지향형’인 일본인들은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씀씀이를 줄이는 쪽으로 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미국발 악재가 회복하려는 일본 경제를 다시 하락국면으로 집어넣었다. kdb홍콩 현지법인 최종하 사장 주식시장의 경우 항셍지수는 뉴욕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채권시장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위험회피 경향, 매수자 부재 등으로 인해 이머징 마켓 채권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대출시장은 주간사 및 차주사의 Presentation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모습이고 신규거래도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구미계 대형은행의 PB 업무 종사자들에 따르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거액자산가들의 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FRN 발행의 경우 스프레드가 ‘07년 상반기 대비 150bp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아파트) 매매가격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는 외국기업의 홍콩 진출이 계속되고 있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물가 상승징후가 없으나, 중국발 인플레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염려하여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시장(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시장 등)과 관련하여서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가격, 주택임차료, 물가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서브프라임 여파에서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정동훈 소장 서브프라임 사태가 러시아의 실물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는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힘입어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러시아경제가 서브프라임사태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화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러시아은행과 기업의 해외차입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어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문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4,907억불)가 풍부하고 재정수지도 흑자상태에 있어 러시아정부가 필요시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상파울루 소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여파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이에 따른 초기 여파는 아직은 한정적인 것으로 브라질 국내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경제에 차지하는 수출비율이 약 15%로 낮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시 브라질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 이머징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브라질내 국내수요는 활발한 편이다. 아울러, 브라질 금융기관 대부분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출을 하고 있지 않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직접적인 피해가 적음 미국의 경제불황 여파는 중국 등 다른 개도국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브라질 현재 국내상황은 이러한 환율 및 국내경제성장률 등의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는 이러한 위기에 내부적인 보호벽을 잘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라질이 외부충격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갖춘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세계경제 불황에 따른 초기여파는 우려보다 약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 등 이머징국가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동시에 불황국면에 접어들 경우 분명히 브라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db상하이지점 추원서 지점장 중국내 거시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외면상 서브프라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장단기외채한도관리로 인한 자금경색에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더해지면서 스프레드가 폭등하였고, 달러자금 품귀현상으로 기업들도 달러자금 차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내수진작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물가상승,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내수증가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완커가 분양가를 전격 인하하는 등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서브프라임사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국내부에서는 상당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선진국의 경제둔화가 중국 등 이머징마켓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같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시장에서 아무리 중국이라고해도 완전한 디커플링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서브프라임으로 미국시장이 어려워지면 위안화 절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로인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중국 증시의 과도한 하락 등은 중국도 세계경제 흐름과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뉴욕지역 부동산시장도 흔들>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주택가격 하락을 남의 일처럼 여겼던 뉴욕지역의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뉴욕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 간 두 배 이상 오르고 특히 맨해튼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을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뉴욕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맨해튼 내 콘도 등 고급 주거시설의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이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의 조짐이 감지되면서 거품 붕괴 후 급락세를 보였던 지난 1990년대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제기되고 있다는 것. 뉴욕지역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11월 현재 연간 4.8% 하락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경기침체 우려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았던 맨해튼의 임대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7%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해튼 임대가격 추이를 조사하고 있는 리엘에스테이트그룹 뉴욕의 데니얼 바움은 최근 나타난 뉴욕지역 부동산 지표는 시장이 사실상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를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학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양상이 지난 1990년대 초와 기분 나쁠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뉴욕시 주택시장을 분석해온 제임스 휴스 러거스대학 교수는 지난 198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일어난 하락세보다 심할 경우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스는 연방준비은행이 경기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잇따라 금리 인하에 나섰음에도 뉴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번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15%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저지주 브룬스윅 소재 오테우 밸루에이션그룹의 제프리 오테우사장도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집을 팔지 않은 주택소유주들은 집을 빨리 팔지 않은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4
- [신문로]건전재정 지향하는 세제개편을 건전재정 지향하는 세제개편을 이정희 (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최근 세제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재정기획부는 법인세율을 3% 인하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개인소득세에서도 소득공제의 물가연동제가 제안되었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세 부분도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 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기업친화적 정책 방향을 보여 주는 데 법인세율 인하만큼 확실한 정책 수단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에게도 법인세율 인하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신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나는 세제의 전반적 정합성과 방향성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재정의 안정성, 즉 균형재정의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세제는 6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0년 간 많은 개선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평가해야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세제의 모습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금번 세제개편이 일시적, 경기조절적 차원의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전망할 수 있는 중장기적 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작업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수 비중, 소득제세와 재산제세 및 소비제세의 합리적 배치 문제가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중장기적 틀 만들어야 국세와 지방세 체제도 근본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개발 등 국가적 과업의 기초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경쟁 환경 하에서 세제의 국제적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세제 자체가 국가적 경쟁 요소(Tax Competition)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세제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선진 세제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세제개편이 감세 일변도로 가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율 3% 인하 등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액은 5조원이 넘는다. 이의 벌충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경영 재원을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분담하는 체제가 조세라면 세제의 중대한 변경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과 내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대안 마련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충실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포괄적인 조세제도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공표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제반 쟁점이 합리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국가재정의 안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감세 정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적자재정 문제이다. 정부는 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와 함께 금년 2조, 내년 18조 등 총 20조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공표했다. 내년의 경우 절감목표액 18조원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거액이다. 물론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적시에 식별, 절감하는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적자재정을 면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기계적 감소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불합리하게 감액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이 걱정된다. 저출산 고령화와 상시적 고실업 시대에 대응한 의료복지수요, 중장기적 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교육 및 문화분야에 대한 지출 등은 당장 가시적 경제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치가 폄하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합리성과 적합성 모두 중요 감세를 통한 일시적 경기진작 노력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정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의거한 세제 개편 노력이 역사적 맥락에 충실하고 종합적 시각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체제적 합리성과 정책적 적합성을 갖는 세제, 아울러 건전 재정을 지향하는 세제가 되기를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3
- 전세 끼면 1억으로 내집 마련 가능 “아무래도 새집에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죠. 일단은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모(남·34)씨는 요즘 신혼집 마련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새 출발을 위한 보금자리로 뉴타운이나 신도시를 알아봤지만 고분양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동안 결혼자금으로 모은 종자돈 1억원이 전부인 그는 신혼집을 마련할 수 없을까.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 이후 입주하면 돼 = 최근 여러 개발사업으로 수도권 아파트들의 호가가 급격히 오른 탓에 서울에서 1억원으로 주택을 매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단지 위주로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한다면 1억원 미만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초기 자본 부담은 적지만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테크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가점이 낮아 신규 청약이 어려운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한 물량도 꽤 있다. 특히 경기권에서 서울시 내 입성을 꿈꾸는 수요자들은 주택매입 후 세입자를 받아 매수시의 자금비중을 덜 수 있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직접 거주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중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은평구로 49.7%에 달한다. 서대문구(49.0%), 중랑구(48.8%), 동대문구(47.1%) 등 강북지역이 상위권을 차치했다. 강남 4구와 용산구 등은 낮은 비율을 나타내 전세를 안고 있더라도 많은 추가 매입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대우디오빌 4000만~6000만원이면 매입 가능 = 강남구 역삼동 대우디오빌은 공급면적 52㎡~155㎡, 26층 1개동 457가구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다. 2호선 선릉역과 역삼역을 걸어서 5분이면 이용가능하며 도성초 진선여중 역삼중 단대부중 진선여고 숙명여고 등과 가깝다. 주요 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는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어 직장인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소형은 전세비율이 높아 투자용으로 인기가 있는 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은 10~27층 49개동 3544가구 규모로 전세가격을 제외하고 초기자금 9750만원 가량만 있으면 82㎡를 매입할 수 있다.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긴 하지만 대규모 단지인 만큼 버스노선이 다양하다. 구암초 봉현초 당곡중 문영고 서울대 등의 교육시설과 강남고려병원, 롯데백화점, 관악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다. 강북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노원구 일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돼 있는 탓에 전세비율이 높은 편이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6단지 42㎡도 5400만원 가량의 초기자금만 있으면 전세 낀 매입이 가능하다. 2646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로 4호선 노원역과 7호선 마들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교육시설로는 상수초, 신상중, 상계중 등이 있다. 중랑구 신내동 신내6단지는 1609가구로 6호선 봉화산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초역세권 단지. 인근에 중화초 신현초 신현중 태능고 원묵고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이마트, 신아타운,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홈플러스 등도 가깝다. 82㎡의 경우 전세비율이 58%에 달하며 전세를 안고 매입하려면 9500만원 가량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강북 집주인, 뉴타운 팔고 강남 아파트 ''입질''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강남 아파트 고객중에 강북 지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북은 집값이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니 이참에 갈아타려는 거죠."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공인중개사)"강북 뉴타운 가격 상승세가 강북 주민들의 강남 입성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6억-7억원대가 가장 인기에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공인중개사)12일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 강북지역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전반적으로 아파트 거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유독 강북 사람들의 ''입질''이돋보인다는 게 강남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요즘 강북 뉴타운 투자가 대세라지만 강북 지역 주민들의 ''강남 입성''도 만만치않은 셈이다.그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뉴타운을 중심으로 강북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있다. 반면 강남권은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줄곧 약세다.실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지난해 3월초 대비 올해 3월 9일 기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는 2.04%가 떨어진 반면, 이를 제외한 비강남권은 4.33% 올랐다. 강북구(16.15%), 노원구(13.77%), 도봉구(9.08%) 등 강북 3개구의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다. 서초구 잠원동 양지공인 이덕원 사장은 "요즘 집 구하러 다니는 사람중 절반 정도는 강북 거주자들인 것 같다"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고, 강북은 정체상태였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이 사장은 또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강북 뉴타운, 재개발 지분과 인근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예전보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집주인들이 강남권으로 넘어오려 한다"며 "특히 한강 다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금호동, 옥수동, 성수동, 구의동 등지에서 많이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강북 사람들이 선호하는 금액은 6억-7억원대가 가장 인기다."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고려할 때 강북에 살던 중형 아파트 4억-5억원대에 팔고 적당히 대출받아 들어오기에 딱 알맞은 가격대"이면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않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강남구 개포동 주공 재건축 단지에도 강북 사람들의 문의가 눈에 띈다.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사장은 "요즘 집값이 떨어진 강남 사람은 잠잠한데 반해 강북이나 신도시 지역에서 6억-7억원 정도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며 "다만 실입주하기에는 집이 낡아 그런지 실제 매수는 망설이는 편"이라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강북 투자가 인기라지만 자녀 교육이나 생활편의시설 때문에 강남을 찾는 외지인들도 꾸준하다"며 "10억원이 넘는 가격대를 부담스러워하지만 강북 주민들의 관심은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강동구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강동구 고덕 주공1단지 분양권은 최근 강북 사람들에게 인기다.이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 최근 싼 매물을 중심으로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덕동 실로암공인 양원규 사장은 "강북의 아파트와 뉴타운 지역내 다세대 등을팔고 오는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며 "분양가와 추가부담금을 합해 7억원 이하인 저층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앞으로 정부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완화해줄 경우 강남권에 싼 매물이 늘어나면서 현금 유동성이 커진 강북 사람들의 입질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3
- 필리핀 정보 포털 ‘온필’ 오픈 필리핀항공 총판대리점 세훈항운은 필리핀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놓은 사이트 ‘온필’(www. onfill.com)을 오픈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필리핀의 모든 것, 온필’ 이라는 주제에 맞게 필리핀 72개 도시의 여행, 부동산투자, 은퇴이민, 교육 등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 현지 통신원을 이용해 대도시에서 오지까지 필리핀 주요지역의 도시 정보가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온필은 정식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필리핀 항공권, 호텔숙박권, 디지털 카메라, 여행용 캐리어, 애플 아이팟 셔플 등 총 36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세훈항운 김기태 대표는 “필리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단순 여행정보를 넘어 국가 포털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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