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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돕겠다던 경찰 슬그머니 발뺀 사연> `한달음 시스템'' 오작동 신고 잇따르자 폐지최규식 의원 "취지 좋았지만 치안력 낭비사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이 작년 말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을 보호한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한달음 시스템'' 제도를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제도는 노인이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전화를 걸지 않고 수화기를 7초 이상 내려놓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과 전북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됐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제도를 슬그머니폐지한 사연이 딱하다. 시범 지역의 시스템 오작동률이 98％를 넘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의 집에서 한달음 시스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100번 출동했지만 98번은 허탕을 쳤다는 것이다.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가입자 1천347명에 한달음 시스템은 1천327건이 작동해 그때마다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3건만 제대로 된 신고였고 1천324건(99.8％)은 오작동이었다. 전북은 507명이 가입해 1천284건이나 작동했지만 정상 신고는 2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천260건(98.1％)은 잘못된 신고였다. 오작동 신고된 것은 대개 노인들이 수화기를 잘못 놓거나 눈이 어두워 전화번호를 찾느라 수화기를 오래 들고 있었던 탓이었다고 한다. 전북에서 정상 신고된 23건도 응급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인들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순찰차를 타고 가고 싶어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 근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경찰청은 결국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는커녕 인천과 전북에서도 한달음 시스템을 사실상 폐지하고 말았다. 이 제도는 경찰청이 작년 11월 전국 경찰에 하달한 `독거노인 보호활동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 방안에서 경찰청은 지역 경찰관이 도시에서는 독거노인 1∼3명을 한 달에 한번, 시골에선 한 달에 두 번 직접 방문해 실적을 매달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마저도 일선 경찰의 반발에 밀려 자율 사안으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경찰이 독거노인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노인 복지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접근해 경찰 치안력을 낭비한 사례"라고 꼬집었다.banan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 가편집용 여야의원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 대비 필요” … 50년 보훈체계 개편 후속방향 국가보훈처가 50년만에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존민비’의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빈익빈 부익부’의 보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일합방 100주년인 내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신한일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명박대통령이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가보훈처(김양 처장)는 2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단일화되어 있던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무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33년 이상 공직에 재직해 보국서훈을 받은 공무원이면 독립운동가나 호국용사와 같은 반열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칭해왔다. 이는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예우받는 ‘관존민비’의 행태로써 개선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새 보훈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직접 희생한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하여 명예를 한껏 높이고, 그 외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 새로 적용되며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에서는 새 보훈체계를 수용하면서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의 근본문제점을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보훈자 선정에서 ‘빈익빈부익부’ 행태를 고치자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합방100주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일 신시대를 열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보다 확실한 보훈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는 “국가의 정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차관 직위로 밀려있는 건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훈처를 장관직위인 보훈부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간사도 “보훈부 격상은 줄곧 주장해 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독립동지회 이풍삼 전북지부장은 “보훈대상을 선정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을 받아온 문제점도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록을 남길만한 지위에 있던 인물들은 예우를 받고 있으나, 독립전쟁에 참여해 희생된 무명인사들의 공적은 인정받지 못한 예가 많아 후손들이 마음을 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는 1만176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광범위한 구전채취로 공적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서류기록없이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기릴 수 있도록 정부가 발굴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보다 열배쯤은 더 늘어난 독립유공자들을 모시고 합방 100주년을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여야의원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 대비 필요” … 50년 보훈체계 개편 후속방향 국가보훈처가 50년만에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존민비’의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빈익빈 부익부’의 보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일합방 100주년인 내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신한일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명박대통령이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가보훈처(김양 처장)는 2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단일화되어 있던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무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33년 이상 공직에 재직해 보국서훈을 받은 공무원이면 독립운동가나 호국용사와 같은 반열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칭해왔다. 이는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예우받는 ‘관존민비’의 행태로써 개선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새 보훈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직접 희생한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하여 명예를 한껏 높이고, 그 외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 새로 적용되며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에서는 새 보훈체계를 수용하면서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의 근본문제점을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보훈자 선정에서 ‘빈익빈부익부’ 행태를 고치자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합방100주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일 신시대를 열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보다 확실한 보훈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는 “국가의 정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차관 직위로 밀려있는 건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훈처를 장관직위인 보훈부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간사도 “보훈부 격상은 줄곧 주장해 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독립동지회 이풍삼 전북지부장은 “보훈대상을 선정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을 받아온 문제점도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록을 남길만한 지위에 있던 인물들은 예우를 받고 있으나, 독립전쟁에 참여해 희생된 무명인사들의 공적은 인정받지 못한 예가 많아 후손들이 마음을 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는 1만176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광범위한 구전채취로 공적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서류기록없이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기릴 수 있도록 정부가 발굴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보다 열배쯤은 더 늘어난 독립유공자들을 모시고 합방 100주년을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NGO 칼럼]선거제도 개편, 국민의사 따라야 선거제도 개편, 국민의사 따라야 곽선희 (경실련 정책실 간사)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선거구제 개편에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주의 완화와 정치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며, 1개 선거구에서 1인 혹은 2~3인을 선출하는 소-중 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서서 복합선거구제까지 주장하는 현실을 보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낮은 수준을 실감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여론’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 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합선거구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소-중 복합선거구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이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한 복합선거구제는 ‘대표성의 원리’에도 충실하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일 뿐이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지역구당 유권자 수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하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100만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1표 행사로 복수의 대표가 선출되는 것과 몇만명의 선거구에서 1표 행사로 1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것은 각기 1표의 등가성을 현저히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 개선은 바람직한 정당구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정부형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초래하고 일상적인 여소야대 현상, 즉 분점정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 정당풍토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의 보편적이 주장이다. 범국민적 기구 설치, 정치개혁 모색하자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약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설령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표출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우리 정치의 폐해인 돈 정치를 양산하고, 정당 내 파벌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 하나만을 놓고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지역주의 청산 의지가 있다면 잘못된 정치형태나 국정운영 태도를 변화시켜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당리에 따른 무원칙한 논의 형태여서는 안된다. 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해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치권은 이를 참조해 정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독립유공자 10배 늘리자” 국가보훈처가 50년만에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존민비’의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빈익빈 부익부’의 보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경술국치 100주년인 내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신한일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가보훈처(김양 처장)는 2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단일화되어 있던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무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33년 이상 공직에 재직해 보국서훈을 받은 공무원이면 독립운동가나 호국용사와 같은 반열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칭해왔다. 이는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예우받는 ‘관존민비’의 행태로써 개선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새 보훈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직접 희생한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하여 명예를 한껏 높이고, 그 외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 새로 적용되며 기존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에서는 새 보훈체계를 수용하면서 내년 경술국치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의 근본문제점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보훈자 선정에서 ‘빈익빈부익부’ 행태를 고치자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경술국치 100주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일 신시대를 열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보다 확실한 보훈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는 “국가의 정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차관 직위로 밀려나있는 건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훈처를 장관직위인 보훈부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간사도 “보훈부 격상은 줄곧 주장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독립동지회 이풍삼 전북지부장은 “보훈대상을 선정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을 받아온 문제점도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록을 남길만한 지위에 있던 인물들은 예우를 받고 있으나, 독립전쟁에 참여해 희생된 무명인사들의 공적은 인정받지 못한 예가 많아 후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는 1만176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광범위한 증언을 채록해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서류기록없이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기릴 수 있도록 발굴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보다 열배쯤은 더 늘어난 독립유공자들을 모시고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진수희 "실질적 교원평가방식 법제화해야" "대입자격 고사 도입도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1일 "형식적인 교원평가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며 "교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고과에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원평가 방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교원평가를 둘러싼 당면 과제는 일차적으로 교원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객관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사고과 반영뿐 아니라 교원의 능력개발까지 함께 모색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원평가의 인사고과 반영 여부에 파묻혀 법제화가 지체되기보다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며 "교원과 교육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교원평가 결과를 보충하거나 인사고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제3의 평가방식'' 검토도 제안했다. 진 의원은 또 학생평가 방식과 관련, "암기위주의 획일적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의 다양한 능력에 준거해 발전 정도를 종합 평가하는 `전인격적 자기경쟁 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한 학생선발 등 대학의 사회적책무성 강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입학자격을 주는 대입자격고사 도입 ▲입학은 쉽지만 졸업을 어렵게 하는 선진국형 대학교육 방식 도입 등을 제시했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2
- 공무원 휴가 월1회 사용 의무화 정부가 공공부문 직원들이 매월 1회의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 교육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고소득자의 소비 확대를 겨냥한 진입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확충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민간소비가 경기침체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준 이후 의미있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하반기와 내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소비회복이 절실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매월 하루씩 연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자기계발의 날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등을 설정, 연가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월 말까지 다음달 계획을 만들고 매월 초엔 부서장이 직접 휴가명령을 내리게 된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문화 개선작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5월까지 실태 파악과 혁신사례 검토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에서 쇼핑 업소를 지정해주는 쇼핑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 청소년의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관련기관간에 협의체를 만들고 일선학교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분쟁 해결체계 입법화와 외국인 환자실적 보고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방안도 나왔다. 마리나 육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올해말까지 수립된다. 해양레저 활성화 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스킨스쿠버, 요트 등 해양레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먹는 샘물 의료, 결혼 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등까지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키로 했으며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기장 테마파크 골프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농어촌 관광과 체험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화축제 등 입장권 구입비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돼 공제된다. 박준규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 2009-09-16
- 공무원 휴가 월1회 사용 의무화 정부가 공공부문 직원들이 매월 1회의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 교육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고소득자의 소비 확대를 겨냥한 진입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확충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매월 하루씩 연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자기계발의 날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등을 설정, 연가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월 말까지 다음달 계획을 만들고 매월 초엔 부서장이 직접 휴가명령을 내리게 된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문화 개선작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5월까지 실태 파악과 혁신사례 검토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 청소년의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관련기관간에 협의체를 만들고 일선학교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분쟁 해결체계 입법화와 외국인 환자실적 보고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방안도 나왔다. 마리나 육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올해말까지 수립된다. 해양레저 활성화 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스킨스쿠버, 요트 등 해양레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먹는 샘물 의료, 결혼 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등까지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키로 했으며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준규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정부기관 금융관련 정보 공유 금융시장 감독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모두 공유키로 했다. 또 한은의 요구가 있으면 금감원이 곧바로 공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은 양해각서를 맺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수시정보와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와 공유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는 공유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공유정보의 비율이 현재 60%수준에서 98%로 상향조정된다. 한은은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86건 중 183건을 받을 수 있고 금감원은 한은으로부터 1325건 중 1304건을 확보하게 된다. 또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나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실무협의절차는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를 제공,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의견조정기구가 설치되며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 분기마다 한번씩 열린다. 재정부는 “모든 기관의 합의하에 높은 수준의 정보교류 촉진방안과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등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서울디지털단지에도 판매장 설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8월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4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도심형산단 입주업종의 탄력적 적용’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서울디지털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해 판매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됐으나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으로 계열사 인정범위가 축소돼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기업집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유지내 건축제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건 완화,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안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수입시 외국용기의 제조등록 면제기한을 개선하고 복수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자 지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보건 규제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의 전면 위탁을 허용하고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페지,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과 지역현안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4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금융당국 ''ELS 수익률 조작의혹'' 대책 마련 만기일 ''며칠前 평균주가'' 등으로 수익계산ELS 운용지침 마련 등 발행사 의무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만기일에 기초자산 대규모 매도로 논란이 된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ELS 만기일에 발행사 등에 의한 인위적 수익률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ELS 만기일에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보유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으며 일부는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 개선안은 이에 따라 우선 ELS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ELS의 기초자산의 당일 종가를 적용하던 데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적용해 계산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대거 팔아도 수익률 계산에는 최근 며칠간의 평균가를 적용해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익 지급조건 개선은 ELS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월 1개월간의 기초자산 하루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만기일 기초자산의 단순 종가로 계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계산 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을 조기상환일에 적용하면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어, 만기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헤지를 하는 ''백투백'' ELS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헤지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이름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금액 3% 이상의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또 자체적으로 헤지를 담당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을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구분하는 등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백투백''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사(社)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ELS 발행 및 운용 개선안으로 ELS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만기일에 주가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중소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11월께부터 새로 발행되는 ELS 상품을 상대로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lkw777@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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