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우수인재를 확보하라” 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시장지향형 연구 개발(R&D)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하고 외환자유화를 확대하는 한편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권, 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 종합대책을 내놓고 인적 자원 확보의 중핵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와 교육시장 개방 방안도 역시 상반기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재계의 입장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공급의 양적 확대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나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 보육 바우처 등의 도입이 예정대로 이뤄지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가구까지만 차등 지원되는 보육료는 오는 20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 가구로 확대 시행된다. 노동자의 동의하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당초 올해가 시한이었지만 상시제도로 바뀌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사회적 이슈가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고용중인 비정규직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외환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다.올해 말까지 현재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없애고 재정부와 한은에 신고토록 돼있는 자본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금융투자회사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10년 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5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계획의 초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중국, 물가·금리·주가 어떻게 되나 올림픽 앞두고 주식시장 부양에 안간힘 … 물가 11년만에 최고치 살인적인 물가상승 행진 중국의 살인적인 물가상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중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한 달전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징취안(畢井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7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계 합동소조 회의 참석 후 이같이 전망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중국은 CPI 상승률이 지난 1월 7.1%로 199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 기록을 낸데 이어 한달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월중 CPI는 8.3~8.7%에 달해 1996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 부주임은 올해 초부터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연간 목표인 4.8% 상승 달성이 압력이 크다고 시인했다. 2월중 CPI는 대내적으로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고 대외적으로 석유, 철광석의 수입 가격 인상과 대두 등 국제 곡물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리인상이냐 위안화절상이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주자는 세계은행 선임 부총재 겸 수석 경제연구원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이다. 그는 7일 베이징 전인대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물가 억제 정책과 관련해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금리 인상이란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급준비율 인상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금량이 떨어지고 결국은 긴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6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올해는 춘제전의 폭설피해와 대미 수출수요 감소, 증시 침체 등을 이유로 한차례도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중국의 예금과 대출금리는 9년래 가장 높은 4.14%와 7.47%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이 저축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은행저축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정부가 자산가격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진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금리 보다는 위안화 절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 행장은 지금도 높은 수준인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미국과 금리격차 확대로 국제투기자금을 유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금리인상이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내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그는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시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많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 추락해 축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한햇동안 7% 상승했던 것이 올들어 지난 2월까지 두 달 동안 2.8% 오르는 등 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달러=7.0위안’ 붕괴가 외환시장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금리인상 불가피할 듯 물가 폭등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증시부양이라는 두가지 현안에 대해 중국은 ‘긴축’ 통화정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에서 “올해는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 총리는 “은행 지준율을 올리고 금리 조정역할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보완해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보다 위안화 절상을 선호하던 저우 인민은행장도 6일 “중국은 분명히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조만간 금리가 인상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최근에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밝혔다. 저우 행장은 이어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면 인플레 억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이 것이 인플레 억제의 주요 수단은 아니고 인플레 억제는 긴축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의지는 강하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6일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등 자본시장에 대한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5월 거래대금의 0.1%에서 0.3%로 올랐다. 거래세가 인상된 후 주가는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 셰 재정부장은 그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중국 증권당국은 또 지난달부터 주식형 펀드 발행을 새롭게 인가하는 등 자금수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증시 하락의 계기가 된 상장사의 잇따른 증자계획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증권당국의 의지 때문인지‘중국 증시의 3월 바닥설’이 나돌고 있다. 중국 증시를 짓눌렀던 각종 악재들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증권당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스페인 총선, 좌파 집권당 승리 경제성장·동성결혼허용·이민자구제 개방정책 호평 사회노동당 45% 득표 … 사파테로 총리 재집권 성공 스페인 좌파 정권이 살아남았다. 9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사회노동당(PSOE)이 우파야당 국민당(PP)을 누르고 승리했다. 출구조사 결과 현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은 45%를 얻었다. 반면 마리아노 라호이 후보는 38.6%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 결과는 사파테로 총리가 그간 펼쳐온 개혁정책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ABC’ ‘엘문도’, 영국 ‘BBC’ 등이 보도했다. 스페인 경기 둔화조짐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회당의 재집권이 확실시된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사회노동당은 하원 350석 중 163~176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국민당은 145~152석을 얻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당이 절대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최소 176석을 얻어야 한다. 투표율은 61%로 2004년 보다 약간 낮았다. 역사적으로 우파 국민당 유권자들은 사회당 지지자들에 비해 확고부동해 한때 우파의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은 사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선거 이틀 전 터진 바스크 무장 분리단체의 이사이아스 카르스코 전 바스크 시의원 암살 사건은 2004년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월 총선의 경우 선거 사흘 전 마드리드에서 열차폭발테러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여당에 대한 불신감이 증대했다. 그 결과 예상을 뒤엎고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이후 국민당은 주로 북부 바스크 분리독립 무장단체 ‘바스크조국과자유’(ETA)와의 평화협상 실패를 두고 현 좌파 정부를 비난해 왔다. 이번 선거전에서는 정치 의제가 주요 이슈였던 2004년과 달리 경제현안이 쟁점이었다. 사회당은 성장과 부를 강조했다. 사회당은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호황에 힘입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스페인 경제지표 전반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사회당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다. 스페인에서는 초저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했던 많은 이들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대출상환을 못해 주택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장기성장동력 “인재를 확보하라”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 전환 지원키로 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시장지향형 연구 개발(R&D)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하고 외환자유화를 확대하는 한편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권, 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 종합대책을 내놓고 인적 자원 확보의 중핵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와 교육시장 개방 방안도 역시 상반기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재계의 입장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공급의 양적 확대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나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 보육 바우처 등의 도입이 예정대로 이뤄지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가구까지만 차등 지원되는 보육료는 오는 20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 가구로 확대 시행된다. 노동자의 동의하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당초 올해가 시한이었지만 상시제도로 바뀌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적 이슈가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고용중인 비정규직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외환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다. 올해 말까지 현재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없애고 재정부와 한은에 신고토록 돼있는 자본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금융투자회사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와 외환 자유화를 통한 개방전략과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10년 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복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계획의 초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된 북한의 자체 발전 전략과 함께 남북 경제의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국,베트남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신산업 단지를 만들어 제조업 분야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으로 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투자활성화 7% 성장달성의 제1과제인 경기회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투자·소비 등 내수확충에 힘을 쏟기로 했다.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서민의 부담은 경감해주는 방법을 통해서다. ◆규제개혁과 감세 =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액의 7%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감세는 1조8238억달러에 달했다.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까지를 포함하며 비율은 기존 7%에서 10%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역시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 비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가 10% 인하된다. 세금이 낮아지면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745원에서 670원으로, 경유는 528원에서 476원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각각 리터당 82원과 58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미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0일 이 내용이 공포될 예정이다. ◆재정의 신축적 운용 = 행정부 경비 절감과 집행 효율화를 통해 정부도 경제활성화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증원을 억제해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경비는 2008년 기준 10%까지 축소키로 했다. 사업비 역시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렇게 줄인 예산은 감세 및 경제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에는 2007년 세계잉여금(초과세입+세출불용액) 4조8000억원을 유류세·법인세 인하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세입의 보전재원으로 활용가능하다. 또 세계 초일류 산업이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쓸 수도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도 확대된다. 당초 계획된 공기업 투자는 40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한 규모였다. 정부는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이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기관별로 재원마련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규모를 더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건설사업의 증액을 투진하고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동탄2지구) 인·허가는 조기 검토에 착수한다. ◆사회기반시설 대폭 확충 = 광역경제권 구축 행정구역을 초월해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 공동발전,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6대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광역경제권간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 신발전지대로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 등이다. 민자사업(BTL) 사업규모는 4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미 고시된 사업은 조속히 협약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2006년과 2007년의 민자사업 규모는 각각 1조5000억원, 3조원이었다. ◆서민물가 안정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며 주간단위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 T/F팀에서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상황이 같이 점검된다.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투명화·효율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주기 단축(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차이(원유 1%, 석유제품 3%)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제공,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주유소의 복수상표 판매 활성화로 공급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영세업자의 법인설립과 운영편의, 재원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인 하나를 설립하기까지 평균 8개 기관을 방문하고 37종의 서류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안에 기획단 구성과 연구용역을 마치고 2010년 시범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우수 아이디어 또는 특허개발에서 상업화 지원까지 종합창업 기능을 갖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도 추진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유망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센터가 설치되며 2009년 7월 방송개시를 목표로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채널을 확보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특별대책반이 운영되며 지방별 애로해소반도 운영된다. 사금융시장에 대해서는 5월까지 시태조사를 마치고 6월 이후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규모도 총 100조원으로 늘린다.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참여공공기관을 2007년 157개에서 올해 172개로 늘리며 정부공인 원가회계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신기술 우수제품의 초기시장 진입 및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전체구매액의 10%를 할당토록 했다. 이 경우 2012년까지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수·위탁 표준약정서,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대깅버이 중소기업에 무의결권주를 출자해 얻는 배당소득은 전액 익금불산입되며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면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30일 이내 조기결제에도 혜택이 붙는다. 현재 전체 재래시장 가운데 43%만 갖고 있는 주차장 보급률을 ‘1시장 1주차장’으로 추진하며재래시장·상점·지하상가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가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에서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 인하가 유도된다. 또 공공택지 조성 때에도 토공과 주공 등 공공주체는 물론 민간업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경쟁 입찰제를 도입한다. 역시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매년 12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며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미만 여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출산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기금에서 장기 연리 5.2%, 1년 거치 19년 상황으로 주택구입자금도 지원한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 상승으로 서민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자금은 5.2%, 전세자금은 2~4.5%에서 묶인다. ◆경상수지 흑자기반 조성 및 대외위험요인 관리=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이 늘어난다. 2008년 기준으로 대출은 3조6430억원, 대외채무보증은 5100억원으로 늘어나며 수출보험도 19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자금지원 여력 확보를 위해 현금출자가 여의치 않으면 현물출자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이를 우리 기업의 수출과 건설사업 수주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수입(GNI) 대비 ODA의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0.3%보다 크게 뒤지는 0.05%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지원효과가 직접적이고 인프라 지원비중이 높은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2011년까지 1조6000억원으로 2008-03-10
- 지방세 개정안 이 책 한권에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새로 바뀐 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 등을 담은 ‘2008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취득자로 앞당긴다는 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서민주택 취·등록세 감면대상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1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올해부터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도 지난해 적용시한이 만료됐지만,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서울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7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이 책자에 수록했다. 책자에는 세금 관련 정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 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실려 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전문은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시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자치구 세무부서와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하고, 대형서점에서 유료(1500원)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월)스페인 총선, 집권 좌파 승리 경제성장·동성결혼 허용·이민자구제 개방정책 호평 사회노동당 45% 득표…사파테로 총리 재집권 성공 스페인 좌파 정권이 살아남았다. 9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사회노동당(PSOE)이 우파야당 국민당(PP)을 누르고 승리했다. 출구조사 결과 현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은 45%를 얻었다. 반면 마리아노 라호이 후보는 38.6%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 결과는 사파테로 총리가 그간 펼쳐온 개혁정책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ABC’ ‘엘문도’, 영국 ‘BBC’ 등이 보도했다. 스페인 경기 둔화조짐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회당의 재집권이 확실시된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사회노동당은 하원 350석 중 163~176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국민당은 145~152석을 얻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당이 절대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최소 176석을 얻어야 한다. 투표율은 61%로 2004년 보다 약간 낮았다. 역사적으로 우파 국민당 유권자들은 사회당 지지자들에 비해 확고부동해 한때 우파의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은 사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선거 이틀 전 터진 바스크 무장 분리단체의 이사이아스 카르스코 전 바스크 시의원 암살 사건은 2004년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월 총선의 경우 선거 사흘 전 마드리드에서 열차폭발테러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여당에 대한 불신감이 증대했다. 그 결과 예상을 뒤엎고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이후 국민당은 주로 북부 바스크 분리독립 무장단체 ‘바스크조국과자유’(ETA)와의 평화협상 실패를 두고 현 좌파 정부를 비난해 왔다. 이번 선거전에서는 정치 의제가 주요 이슈였던 2004년과 달리 경제현안이 쟁점이었다. 사회당은 성장과 부를 강조했다. 사회당은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호황에 힘입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스페인 경제지표 전반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사회당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다. 스페인에서는 초저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했던 많은 이들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대출상환을 못해 주택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발렌시아 대법원의 1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압류부동산 건은 50%나 증가했다. 인플레 역시 10년만에 최고치며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사회당이나 국민당이 내세우는 정책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스페인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 당시 스페인 경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국민당은 때를 놓칠세라 경기호황이 꺾인 점을 들며 비판의 날을 세웠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들은 사회당이 주도한 그간의 경제성장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국민당은 또 좌파와 경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질서에 중점을 뒀다. 국민당은 좌파 정권의 자유방임적 이민정책을 문제삼으며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이민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이민자 수가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덴마크에서처럼 이민자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유권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파테로 총리가 주도해온 개방정책 성과를 깨진 못했다. 총리의 개방정책은 젊은층 유권자들로 부터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당은 그간 남녀평등법을 도입하고 이혼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 진보적 정책을 이끌어 왔다. 또 동유럽 및 북아프리카출신의 불법이민자 구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작년 생보사 자산운용 수익, `중소형사＞대형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지난해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대형사나 외국사보다 자산운용을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생보사들의 일반계정(변액보험.퇴직연금 등 특별계정을 제외한 계정) 자산운용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셋생명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8.8%로 가장 높았고 동부생명(7.8%), 금호생명(7.5%), 녹십자생명(6.7%), 푸르덴셜생명(6.4%)이 뒤를 이었다. `빅3''로 불리는 삼성.대한.교보생명은 각각 5.5%, 6.0%, 6.2%였다. 자산운용 수익률은 보험사들이 받은 보험료 중 사업비나 보험금 지급 등에 쓰일자금을 빼고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한 돈의 운용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나눌 경우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각각 5.9%, 6.2%, 5.3%였다. 중소형사가 가장 수익이 좋은 반면 외국사는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굴린 셈이다. 전년 동기 대비 운용자산 수익률의 증감도 미래에셋생명이 2.6%포인트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ING.하나.AIG는 1.2%포인트씩 증가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동양생명(-1.5%), 흥국생명(-.12%) 등은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지기도 했다. 생보사 전체로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5.9%로, 작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중소형 생보사들이 대형사에 비해 더 좋은 자산운용 성과를 낸 것은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을 틈타 자산을 공격적.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대형사일수록 자산을 보수적.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자산운용 성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채권처럼 안정적인 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
- 공직자, 과연 ‘머슴’될 수 있는 것인가 시론 공직자, 과연 ‘머슴’될 수 있는 것인가 이명박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대부분의 국민은 실용정부라고 부른다. 이 대통령이 성장을 강조하고 규제완화를 강조해서인지 영어로 비즈니스 플렌들리 정부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상당수 이명박 정부쪽에서는 섬김의 정부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장로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9일 기획재정부 보고에서도 섬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다. 국민을 위한 쉽게 말하면 머슴”이라며 섬김의 정치,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강조했다. 이명박정부가 섬김의 정부라면 섬기는 리더십(서번트 리더십)은 무엇인가. 경영학계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30년전 최초로 소개한 로버트 그린리프에 따르면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 고객 및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번트 리더십의 아이디어를 헤르만 헷세의 소설 ‘동방으로의 여행’에서 얻었다고 실토했다. ‘동방으로의 여행’ 주인공은 레오. 레오는 여행 중 모든 잡일을 맡아한다. 레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일은 잘 돌아간다. 그러나 갑자기 레오가 사라지자 여행객은 혼돈에 빠진다. 결국 여행은 중단된다. 섬김의 일꾼인 레오가 없어지자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행객 중 한 사람은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한 교단에서 레오를 만날 수 있었는데 레오는 다름 아닌 교단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의 전형으로 레오를 꼽은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과연 가장 국민을 섬겨야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대부분은 공직자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는 정말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했는가.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대통령도 이날 “공직자들이 머슴역할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공직자들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여건이 어렵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회사 간부들은 잠을 못잔다”고 소개하며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할 때 공직자들은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정신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대변화를 주문했다. 그렇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공직자들은 이제까지 국민의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철밥통이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국민이 힘들어 할 때 같이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는지 진정 반성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할 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해야 한다.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이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 공무원 사회에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민간 부문에는 평가제도가 확립돼 조금 잘못해도 징계를 받고 직장에서 퇴출되는데 공직사회만 철밥통 일수는 없다. 잘 하는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잘못하는 공직자는 교육도 받고 징계도 받아야 한다. 공직자도 일반 국민처럼 제도와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경쟁케 해야 한다. 사립교원도 광의의 공직자이니만큼 교직사회 전반의 평가제도 확립도 절실하다. 공직사회에 평가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결과 3년동안 한 달에 서너번만 출근하고도 별다른 인사조치를 받지 않고 근무한 지방공무원도 있었다. 최근에 있었던 서해 원유유출사고나 숭례문 방화사건,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화재사건도 공직자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아니었던가. 사실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는 국민의 도우미가 아니라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군림하는 상관이 아니었던가.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평가제도를 확립하고 기강을 세워야 한다. 부조리도 단절해, 일하고 봉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직자가 국민의 모범이 돼야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빠를수록 좋다. 행정안전부장관도 올 상반기중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다만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반발을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도 ‘밥통’이 줄어든다 반대할 것이 아니다. 군인연금과 사립학교연금도 같이 개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유진기업, 자사주 매입 나선다 유진기업(대표이사 유경선)이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유진기업이 이번에 설정하는 자사주 신탁계약은 100억원 규모이며 기간은 6개월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유진그룹의 모(母) 회사인 유진기업의 주가가 주력업종인 건설소재사업의 침체로 인해 보유부동산과 자회사 주식가치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시장 전망이 긍정적인 만큼 주가의 적정수준유지와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한 자사주신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콘크리트 시장 1위 기업인 유진기업은 유진그룹의 모회사로 하이마트, 유진투자증권, 고려시멘트, 나눔로또 등을 자회사로 둔 사실상의 지주회사다. 대신증권과 CJ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유진기업의 목표주가를 각각 1만8200원과 2만300원으로 제시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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