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도 ‘버전업’ 아파트 외관도 ‘버전업’ 국토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외관이 주변 자연환경과 도로 등 시설과 잘 어울려야 하고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을 반드시 하나 이상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공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짓는 공동주택은 주택의 외관이나 높이,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으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로ㆍ광장 등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 채광 및 통풍을 위해 거실 및 침실 창 중 하나 이상은 직접 외부와 접해야 한다. 아파트 외부에 돌출되는 안테나와 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리개가 있어야 하고 단지내 옹벽이 5m를 넘을 경우 조경이나 문양 등이 디자인돼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장기준도 제시됐다. 권장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동간 측벽거리를 5m 이상 떨어져 배치하고, 이격이 불가능하면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 공간으로 설계해 개방감이 들도록 권했다. 또 3층 이하인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층부와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만들어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하고, 부대ㆍ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ㆍ박공 등의 형태로 만드는 등 다양한 디자인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권장기준을 따르면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하되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적용시기는 따로 못박지 않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도시광산화로 자원 재활용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부산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자원순환·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공동 세미나’가 개최됐다.‘기후변화의 시대, 도시광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도시광산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도시광산 프로젝트 추진여건을 진단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였다,서울시 6월부터 소형 폐가전 무료 수거해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도시광산’이란 휴대폰, PC, 폐가전제품에서 금, 은 등 희귀 금속 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신종산업을 말한다. 도시 한복판에서 광물을 캐낸다는 의미로 자원고갈 위기대책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개회식에 이어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그물 구영기 대표를 좌장으로 열린 2부 워크숍에서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어용선 환경행정담당관이 소개한 서울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 경과에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1일부터 전자렌지, 선풍기, 전기밥솥, 컴퓨터 등 32개 소형 폐가전을 이용해 ‘도시 광산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와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 공동주택 110여 곳과 협약을 체결해 폐소형 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해 재활용하고 있다.유가 금속 추출해 수익금 사회 환원, 일자리 창출, 환경 오염 감축서울시는 각 가정에서 배출한 폐가전제품을 지정된 날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수거해 금, 은, 팔라듐 등 금속 자원을 추출한다.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해 불우 이웃도 돕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아가 자원을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는 취지다. 어용선 담당관은 “도시광산의 경제성에 대해 기존 금광보다 4~80배 효율성이 높은 우량 광산이다. 소형가전의 경우 부피가 작고 처리 수수료 부담이 있어 무단 투기 및 재활용품과 혼합배출돼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들이 부담없이 도시광산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시스템, 시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올 하반기 폐가전제품 유통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광산 배출, 수집 운반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시광산화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연간 1천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010년 이후 연간 6천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 및 2010년 이후 연간 670천톤 이상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및 부품을 재사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이어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의 ‘국내외 전자폐기물처리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홍수열 팀장은 “도시광산에 대한 관심 증대는 고무적이지만 막연한 기대와 ‘금맥 캐기’ 등의 선정적 이슈 선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차분한 검토 및 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유가금속의 회수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전기·전자폐기물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제품 및 부품을 재사용하는 수거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부 지정토론에서 에코라이프 살림 박숙경 사무국장도 “도시 광산 사업이 공공성이 아닌 이익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된다. 폐기물을 감량하고 부품을 교체 등을 통해 제품을 재사용하는 자원 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구성해 부산시 도시광산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획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부산시는 적극적인 의지 가지고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해야‘폐기물 관리방향과 도시광산화 사업’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박종철 과장은 “부산시가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도시광산화 사업에 앞서 정확한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을만한 데이터에 근거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산광역의회 김영희 시의원(보사환경위원회)은 “도시광산의 활성화는 부족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당히 유력한 해법이다. 부산시는 도시광산 사업의 필요성에는 수긍하는 듯 하지만 구체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 새로운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면밀한 실태 조사를 이유로 내세우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다른 지정토론 참가자들도 “서울시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선진적으로 도시광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2009-09-08
- 대우건설 부평산곡 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 부평산곡 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1구역을 재개발한 부평 산곡 푸르지오를 9월에 분양한다. 59~110㎡ 765가구 종 316가구에 대해 일반분양하며 분양가는 3.3㎡ 당 938만~1158만원이다. 계약금 5%, 중도금 50% 이자후불대출 혜택이 제공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 도보 15분 거리에 있으며 2012년말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역까지 연장개통될 예정이다. 11일에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접수는 14일부터 시작한다. 문의 032-329-700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보금자리지구 투기단속 강화 국토해양부는 7일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 시범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인 지구지정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해당지역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주택공사 보상사업단에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물건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한 투기단속반은 3개팀 21명으로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에 나선다. 주택공사가 현장감시단을 28명에서 60명으로 늘려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투기 징후를 파악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매도자는 토지취득 후 2~5년간 사용후 매도할 수 있고, 매수자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한 뒤 요건을 갖춰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과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투기성 거래를 막기로 했다.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해제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내일시론]부동산은 과연 불패인가(장명국) 부동산은 과연 불패인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랐다. 경제학자를 남편으로 둔 부인들은 불만이 매우 높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가정경제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부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원상을 회복했다. 서울 강남3구 등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에서는 다시 급등했고 덩달아 전세값도 폭등하기 시작했다. 땅값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지난 50년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개발·뉴타운으로 급등하는 집값·전세값 우리와 비슷한 경제성장을 해온 일본의 경우 1990년대에 이미 부동산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기업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늘렸다. 자민당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반기를 든 세력들이 바로 일본 민주당 그룹이다. 그들은 자민당에서 이탈한 정치세력으로 이른바 구 사회당 등 진보세력을 흡입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자는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과반수 의석을 훌쩍 넘었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곧 총리가 될 하토야마는 그 조부가 자민당 창당주역으로 총리였고 부친도 외무대신이었으며 그 역시 약관 39세에 자민당 의원이 되었다. 실세인 오자와 역시 자민당 출신 의원이었다. 미국의 변화는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공화당 부시 정권 8년간 미국은 이라크전쟁 등으로 도덕성이 추락하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등장해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공화당이 참패하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것도 부동산 버블이 꺼졌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정권을 바꾸는 필요조건이다. 우리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부동산에서 시발된 경제위기는 권력과 유착된 토지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권력과 유착한 토지는 전근대적 잔재의 상징이다.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투여하여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것은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퇴행 그 자체이다. 여기에 온갖 비리와 부패가 존재한다. 지난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 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값이 뛰면서 땅 없고 집 없는 젊은이들, 근로자들, 서민들은 허탈, 소외, 분노했다.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특별촉진법, 즉 뉴타운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도시서민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의 경우 세 차례의 가격상승 기회가 생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조합설립이 인가받고 시공사가 선정될 때, 착공·준공·입주시기 3차례에 걸쳐 가격이 급등한다. 강남의 경우 3억짜리가 15억으로 5배 오르게 된다. 지금은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이 가장 비싼 나라가 한국이다. 부동산발 가계금융대란 오고 있다 빈부격차는 확대된다. 집을 가지려면 가계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부동산 가계빚이 341조원이고 총 가계부채가 697조원이다. 1년 전보다 37조원이 늘었다. 빚은 늘었는데 국민총가처분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이다. 당연히 내수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 장사가 안된다. 수출도 -20%이다. 환율과 재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당연히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정부빚이 작년에는 15조원, 올해는 51조가 늘어 총 366조원이다. 2만달러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2만달러가 넘어서면 부동산발 가계금융대란에서 시작된 위기를 대처할 재정과 같은 수단도 없다. 위기가 오고 있다. 이 정부 임기말이 위태롭다. 정부빚과 가계빚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처럼 부동산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水公에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우선권 부여 국토부, 하천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개발사업 통해 4대강 투자비 환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 주변을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으로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수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2천억원 중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 15조4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1차로 내년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2천억원을 수공 부담으로 배정했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예산 6조7천억원의 상당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사회기반시설(SOC)와 복지 예산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수공의 부담을 늘렸다. 정부는 이처럼 수공의 4대강 사업비 부담액이 커짐에 따라 수공이 직접 4대강 주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투자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수자원공사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없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정부는 연내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수공의 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수공이 직접 4대강 하천 인근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거나 수변 도시로 조성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하천법 개정과 연계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수공의 투자와 역할이 큰 사업인 만큼 개발사업시행자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발이익 규모는 추산할 수 없지만 수공의 투자비를 어느 정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환수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와 별도로 수공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를 일정 부분 부담해주기로 했다. 현재 수공의 부채는 1조9천623억원 선으로 자본금(약 10조194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19.6%에 이른다.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원을 수공이 부담할 경우 경인아라뱃길 등 다른 사업을 합쳐도 부채비율이 10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한국농촌 금수강촌에서 ''길''을 찾다]② 독일에서 배운다 농촌다움은 버려선 안될 자산 … 긴 세월 땀으로 만든 독일풍 경관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금수강촌’의 상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경관과 테마가 있는 농촌이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농촌정책은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증대에 치중해 왔다”며 “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환경과 경관사업을 더해 자연과 인간이 이룬 조화로움이 금수강촌에 담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독일의 도시근교 농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백조의 호수’전설로 유명한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내려다본 퓌센의 전경은 호수와 밭이 어우러진 목가적 풍경이다◆로마시대부터 이어오는 라인강변 포도밭 = 독일 라인강 관광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라는 뤼데스하임에서 코블렌쯔까지 60km구간은 강을 가로지른 다리가 없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강 양안엔 독일풍의 주택이 끊이지 않는다. 사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오가지만 이들은 모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닌다. 라인강 상류에서 530km지점에 있는 뤼데스하임의 인구는 9800여명. 로마인들에 의해 와인농사가 시작되었고, 매년 33만7000개의 객실이 여행객으로 채워지는 관광명문이다. 주민 중 20%는 관광업에, 10%는 와인생산에 종사한다. 백포도주로 유명한 곳이지만 70%는 인근 도시로 출퇴근한다. 한국의 도시근교 농촌 모습이다. 뤼데스하임에서 코블렌쯔 구간엔 하이네 시인이 독일 전설을 노래한 로렐라이언덕이 있고,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독일통일을 기념해 세운 탑도 있다. 강의 양안엔 로마와 중세의 고성도 줄을 이었다. 놀라운 것은 로마시대부터 경작하고 있다는 라인강변의 포도밭이다. 강변엔 포도밭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들 중엔 경사가 30도 넘는 비탈에 만든 포도밭들도 적지 않다.폴커 모슬러 뤼데스하임 시장은 “라인강변의 포도밭은 로마시대부터 이어오는 것”이라며 “일조량이 좋고 향이 좋아 수준 높은 고가의 와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지 포도밭이라고 따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다”며 “옛부터 주민이 스스로 축대를 쌓고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라인강변에 현대식 건물과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했다. 모슬러 시장은 “독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계획법을 따로 두고 있는데 뤼데스하임도 경관을 유지하고 지역의 정체성 훼손을 막기 위해 이 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 양안의 주택은 모두 삼각 지붕에 흰색계열의 벽을 갖춘 독일풍으로 튀지 않고 자연과 어울렸다. ◆작은 경영체들의 자유로운 경쟁 = 독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농촌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체를 거부한다. 빼어난 경관을 갖춰 매년 100만명(호텔 투숙객 기준)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퓌센에는 큰 호텔이 없다. 파울 라카브 퓌센 시장은 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작고 다양한 호텔이 소비자들의 폭 넓은 선택을 도와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힐튼같은 큰 호텔을 유치할 생각도 없지만, 큰 호텔이 들어오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시장경제가 가장 잘 작동한다는 원리는 경제학교과서 뿐 아니라 이들의 생활철학에 깊이 새겨진 듯하다. 퓌센은 1985년 1만3000명까지 줄어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 중 한 곳도 협상 중이다. 하지만 인구 증가의 주 원인은 경관이다. 라카브 시장은 “은퇴한 연금생활자들이 이곳에 살기 위해 온다”며 “관광객으로 왔다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퓌센시는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라카브 시장은 “자연경관 속에 농업·농촌이 있다”며 “산림자원을 가꾸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데 90%는 유럽연합에서 주는 보조금(리더프로젝트)”이라고 밝혔다. 뤼데스하임 = 정연근·표희수 기자 ygjung@naeil.com[인터뷰]파울 라카브 퓌센 시장“대형호텔 누구도 원치 않아”‘퓌센만의 색깔’ 유지 노력 … 주민도 적극 참여파울 라카브 퓌센 시장과의 만남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런 만남임에도 안내소까지 직접 나와 시장실까지 안내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작고 아담한 집무실과 수수한 옷차림에서 독일식 실용주의가 드러났다. 남부독일에 있는 퓌센은 1만4000여명의 인구를 가진 곳으로 알프스의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과 디즈니랜드성을 지을 때 모델이 되었다는 노이슈반슈타인성 등으로 유명하다. -퓌센엔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현대식 대형호텔이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나(황당하다는 듯) 왜 그런 질문을 하나.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작고 다양한 호텔이 소비자들의 폭 넓은 선택을 도와준다. 값싸면 싼 대로, 사연 있고 유서 깊은 건물은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반대로 대형호텔 몇 개를 유치하면 소비자들이 큰 호텔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나. 유명하고 큰 호텔을 유치할 생각도 없고, 또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그래도 관광객들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다. 고급 유명호텔을 찾는다면 굳이 퓌센같은 곳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퓌센만의 분위기나 특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퓌센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규제가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만은 없나.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곳을 찾은 관광객에겐 이곳만의 특색을 보여줘야 한다. 누구보다 시민들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고, 호텔이나 업소 등을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잘 끌고 가고 있다. 시에선 이들을 지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청내에 마케팅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퓌센=표희수·정연근 기자 hsphy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현지 영업중 개인사업자 땅 전부 현금 보상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는 부재지주라고 하더라도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부재지주중 해당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익사업 편입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중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면서도 주소지가 다른지역으로 돼 있는 개인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내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을 정비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가계지출비 산정방식을 변경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1인 또는 2인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지금보다 줄어드는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늘어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수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쉬워진다. 또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확대된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쉬워지는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곤란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상황에서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현행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공매·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강남구 대치동 청실1, 2차(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2002년 9월 조합설립인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서초구 잠원동 한신5, 6차(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아파트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있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토록 했다. 추진위가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도 구체화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등 관련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대폭 확대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서초구 “세무민원실,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서울 서초구가 세무민원실을 아파트 입주현장에 설치한다. 구는 지난달 14일 사용승인이 난 반포동 재건축아파트단지에 현장세무민원실을 설치, 14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임시방문센터에 설치되는 민원실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며 2400여 입주자들 취등록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돕게 된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세절차 등 상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일반 분양자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서초구는 올 초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때도 현장세무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지역은 감정평가사와 함께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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