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춤한 서울 전세 신학기 및 이사철 수요 감소로 한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가격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군수요가 마무리되고 있고, 봄 이사수요도 주춤하면서 전세시장의 오름세가 둔화됐다. 지난 주 서울이 0.05%의 전세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0.07%의 변동률을 보였던 전주보다 0.02%p 하락한 것이다. 신도시와 수도권 도 하락세를 보였다. 각각 0.09%, 0.08%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신도시와 수도권이 지난 주에는 0.06%와 0.05%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러나 일부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은 여전히 강세를 보인 곳도 있다. 서울 진입이 어려운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남(0.21%), 남양주(0.18%), 파주(0.17%), 군포(0.14%) 등의 전세가격이 올랐다. 송파, 강동과 인접해 있으나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 전세수요가 많은 하남시의 경우 창우동 꿈동산신안 105㎡가 250만원 올랐다. 한편 서울 주요 지역의 중소형 매물 부족은 여전했다. 전세가격이 오르자 재계약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 중소형 전세수요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는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주보다 0.28%가 상승한 도봉구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매물이 귀했다. 노원구(0.14%)는 역세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창동 주공1단지는 매물이 없어 79㎡가 500만원 올랐다. 상계주공19단지는 역세권 주변으로 문의가 많다. 광진구(0.18%)는 자양동 우성2차의 경우 신혼부부 등 중소형 문의가 늘었으나 재계약 증가로 출시되는 매물이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99㎡가 500만원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신학기, 이사철 수요가 줄면서 전세가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라며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수요는 있으나 매물이 부족해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시동걸린 강북 매매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지속하던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등 서울 강북지역 중소형아파트 가격이 연초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이후 소폭 상승·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강남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연초대비 2월말까지의 상승률은 노원구가 2.47%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 1.67%, 도봉구 1.64%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상승률 0.46% 뿐만 아니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상승률인 0.29%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데다 지난해 이후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고가아파트에 대한 매수부담을 가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 이유. 2016년 완공예정인 경전철 건설, 상계3·4동 뉴타운 개발, 당현천 친환경하천 공사, 창동차량기지·도봉운전면허학원 이전,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이상 노원구), 우이-신설간 경전철 착공, 미아뉴타운 개발 기대감, 드림랜드 조성(강북구), 북부법조타운 개발, 창동민자역사(도봉구)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학군 프리미엄’까지 겹치면서 강북지역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강북에서 가장 좋은 학군’을 가졌다는 노원구 중계동의 은행사거리 학원가 주변은 기본 수요가 탄탄한데다 생활 만족도도 높은 편이어서 학군 수요가 꾸준하다. 하지만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문의는 꾸준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탓이다.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요층은 두텁지만 매물의 거의 없는 편으로 가격상승세는 호가 위주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지역 중소형아파트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스피드뱅크 양지영 팀장은 “양도세와 보유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각종 대출규제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강북지역의 소형 아파트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노조·시민단체, 김성이 복지 사퇴촉구 한나라당과 정책연합한 한국노총도 동참 … “보건복지정책 수행 능력 부족” 노동계와 시민단체등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에 이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함에 따라 앞으로 향방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 연합을 한 한국노총도 뜻을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뢰를 잃고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면에서 부적격인 김 후보자와 박 수석 인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논문중복 게재 및 저서 표절,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세 탈루, 공금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한 언론사에 기고해 보건복지정책 책임자로서 자질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란 책과 ‘영국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를 비교 검토해 모두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마련중인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을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실수로 봐달라”며 “잘한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저서 표절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복지병과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과 같은 정책 질의에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또 박미석 수석에 대해서도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편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박 수석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1568개 사회복지단체들은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라고 5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간을 세웠으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사회복지계의 탁월한 전문가”라며 “또다시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물에게 복지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6
- 年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자 46% 증가(종합) >억대연봉자 29% 늘어..소득격차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억대 연봉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득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상속세는 과세인원이 사망자 1천명 당 7명으로 서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었고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신고자는 18%에 달했다. ◇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46% 증가6일 국세청의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6만8천600명으로 전년보다 29.4%(1만5천600명) 증가했다.과표 8천만원은 연봉이 1억을 넘는 고소득자로 2001년 약 2만1천명에서 2002년 2만8천명, 2003년 3만1천명, 2004년 4만1천명, 2005년 5만3천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처음 집계한 소득금액 규모별로는 연봉 1억원 이상이 8만3천844명이었고 이 가운데 연봉 5억원 초과는 2천403명이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3만5천924명으로 전년보다 46.3%(1만1천363명) 증가했고 이들의 금융소득은 6조8천60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2%(1조4천663억원) 불어났다.이자.임대.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는 6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3.7%(1천296명) 증가했다. 이들의 부담세액은 2조4천366억원으로 전년보다 28.0% 늘어났다. 종합소득자 중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위 20%(평균소득 8천473만원)와 저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하위 20%(평균소득 191만원)의 소득 격차는 44.3배로 전년의 38.3배보다 커졌다.종합소득자 중 상위 20%의 납부세액은 8조4천292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양도차익 주식 최고자산별 신고양도차익은 주식이 양도가액 100원당 75원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 65원, 6억원 이상 고가주택 62원, 기타주택 31원, 기타 건물 37원 등의 순이었다.지역별 부동산 신고양도차익은 서울이 평균 1억5천2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천230만원, 인천 7천879만원 등의 순으로 수도권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1천23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의 전국평균 신고양도차익은 6천957만원이었다. 상속재산 중 토지(45.7%)와 건물(17.6%) 등 부동산이 63.3%로 전년보다 3.0%포인트 늘어났고 증여재산도 토지(40.5%)와 건물(24.9%) 등 부동산 비중이 65.4%로 0.9%포인트 증가했다.상속세 과세 비율은 사망자 1천명 당 7명 정도에 해당하는 0.73%로 상속세가 서민들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부세 신고인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중이 70.2%를 차지했고 6채 이상 보유자의 비중도 18.3%에 달했으며 종부세 상위 10%가 주택분 종부세의 절반에 가까운 47.4%를 부담했다.◇ 울산 근로자 평균급여 가장 많아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인원 1천260만명 중 실제 소득세를 낸 근로자의 비중은 52.6%(662만명)으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 근로자들 중 절반 정도가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있어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근로자의 연간 평균 급여를 보면 대형 제조업체가 많은 울산이 4천5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이 3천60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들의 전국 평균 급여는 4천47만원으로 일본의 90.7% 수준이었다. 과세미달, 신규.중도 퇴사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연령대별 평균 급여는 40대가 3천4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50대가 5천1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 중 연령별 정치자금 기부자 비율은 40대 6.3%, 50대 5.4%, 30대 5.1% 등의 순이었고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20대 이하(5천841억원)가 가장 많았다. lees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김성호 국정원장.변도윤 여성장관 재산공개 재산 총액 각각 29억7천만원, 14억1천만원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변도윤 여성부장관 내정자의 재산내역 등이 3일 공개됐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해 29억7천여만원, 변 내정자는 14억1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정원장 재산 증가 = 김 내정자의 총 재산 신고액은 29억7천213만9천원이었다. 지난해에는 23억2천737만4천원을 신고, 6억4천400여만원이 증가했다. 내역별로는 본인 소유의 성남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12억1천600만원)와 서울 송파구 갤러리아 팰리스 전세권(4억7천만원), 강남구 대치동 일렉프라자 전세권(1억원)등 부동산이 모두 17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예금(3억3천107만7천원), 골프 회원권(7천150만원) 등이었으며, 채무는 1억1천만원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는 예금(3억523만9천원)과 채권(1억원) 등 모두 4억523만9천원을, 장남은 예금(2억33만3천원), 차남은 부동산 및 예금(2억5천704만원)을 보유했다. 지난해 9억8천800만원으로 신고했던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2억2천800만원 오르고, 가족의 재산보유액 등이 늘어나면서 신고액도 증가했다. 병역의 경우 김 내정자는 1979년 10월 해군 대위로 만기전역 했고, 장남도 2006년 1월 육군 병장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고 신고했다.그러나 차남은 1996년 4월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3월 콩팥 계통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증후군 때문에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 내정자 재산 14억= 변 내정자의 총재산 신고액은 14억1천994만3천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이 9억693만5천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내역별로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빌딩 176.13㎡(3억8천974만3천원)와 관악구 신림동 빌딩 68.69㎡(1억2천319만2천원), 용산 이촌동 현대한강아파트(3억9천400만원) 등이었다.이어 예금(5억2천225만8천원)과 유가증권(736만9천원) 등으로 모두 5억2천962만7천원을 신고했다. 변 내정자는 독신이기 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내역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변 내정자에 앞서 여성부 장관에 지명됐던 이춘호 내정자는 45억8천여만원을 신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 의혹에 휘말려 불과 엿새 만에 낙마했었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부동산 교부세 내맘대로' 지자체-교육청 마찰 교육청-사실상 용도지정, 지역교육현안에 투자해야 지자체-열악한 재정, 일반재원 자율편성은 당연 수 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교부세’의 사용처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신설한 ‘부동산 교부세’로 기초단체에 보전해 주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올해 배정예정인 교육부문 부동산 교부세는 3500억원 규모로, 전국 230여개 기초단체마다 평균 15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이 예산 가운데 1차로 지난해말 806억원을 전국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며 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후 학교 등 지역교육현안에 우선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1차분 67억원을 배정받은 경남도 20개 시군 가운데 10개단체만이 교육비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1차분 30억원을 지원받은 부산지역 16개 구군가운데 1개 구청만이 교육비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교육비 지원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는 종부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교육예산으로 사실상 용도를 지정해 배정했는데도 기초단체가 교육비 지원에 인색하다”며 불만이다. 설동근 교육감은 5일 부산지역구군청장협의회와 오찬 모임을 갖고 직접 협조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부산지역 구군협의회는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교육예산 편성은 곤란하다”며 “추후 재원이 확보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의 교육부문 20%는 산정기준이지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30%도 되지않는 재정자립도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문투자는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전남 충남북 등 전국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도 이같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43억원을 들여 급식비 지원, 방과후프로그램, 영어체험관 건립 등 자체사업을 추진중인데 교육부에서 또 교육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힘겨루기도 행정일선의 마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광역시도와 자치단체 등에 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후 학교 등 지역현안사업에 사용토록 배정한 교부세의 적극 투자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일선 교육청에도 배정현황보고를 요구했다. 반면 행안부측은 “교육부문 우선사용은 맞지만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은 보장돼야한다”며 자치단체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육부문 수요는 올해 시행실적따라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분에 사용하지 않으면 교육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그 만큼 내년도 교부세가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는 교육부문에 투자할지 전용할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예산에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간 입장차이로 일선행정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교육관련 예산은 교육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원종태 기자 전국종합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한풀 꺾인 전세가 오름세 신학기 및 이사철 수요 감소로 한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군수요가 마무리되고 있고, 봄 이사수요도 주춤하면서 전세시장의 오름세가 둔화됐다. 지난 주 서울이 0.05%의 전세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0.07%의 변동률을 보였던 전주보다 0.02%p 하락한 것이다. 신도시와 수도권 하락폭은 더 심했다. 각각 0.09%, 0.08%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신도시와 수도권이 지난 주에는 0.06%와 0.05%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러나 일부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은 여전히 강세를 보인 곳도 있다. 서울 진입이 어려운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남(0.21%), 남양주(0.18%), 파주(0.17%), 군포(0.14%) 등의 전세가격이 올랐다. 송파, 강동과 인접해 있으나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 전세수요가 많은 하남시의 경우 창우동 꿈동산신안 105㎡가 250만원 올랐다. 한편 서울 주요 지역의 중소형 매물 부족은 여전했다. 전세가격이 오르자 재계약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 중소형 전세수요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는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주보다 0.28%가 상승한 도봉구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매물이 귀했다. 노원구(0.14%)는 역세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창동 주공1단지는 매물이 없어 79㎡가 500만원 올랐다. 상계주공19단지는 역세권 주변으로 문의가 많다. 광진구(0.18%)는 자양동 우성2차의 경우 신혼부부 등 중소형 문의가 늘었으나 재계약 증가로 출시되는 매물이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99㎡가 500만원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신학기, 이사철 수요가 줄면서 전세가 상승폭이 한풀 꺾인 상태”라며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수요는 있으나 매물이 부족해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법인 횡령 드러나도 보조금은 받는다 시설, 장애인·직원 볼모로 행정당국 쥐락펴락 서울시 초기대응 미숙으로 2년째 끌려다녀 서울 장애인시설 36곳 50명 초과 시설 26곳 재단과 시설 관계자 비리가 알려지자 모든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성람재단이 1년 이상 기부 전제조건을 바꿔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장애인이 있는 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 허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당국은 초기 대응을 잘 못해 장애인시설 법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부채납 약속하고 등기이전 거부 = 성람재단 비리가 불거진 건 2004년 7월. 이사장 조 모씨가 국고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2006년 이사장 등 재단과 시설 관계자 3명이 구속되고 이사장은 사임했다. 서울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위법사항 112건을 적발, 6억여원을 환수했다. 성람재단은 10월 종로구와 서울시에 시설기부 의사를 표한 뒤 다음해 3월 기부채납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성람재단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새 위탁법인을 공모·선정했다. 그러나 성람재단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건’을 더하기 시작했다.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 고용승계와 직원들 밀린 임금 9억7000여만원 지불 등이 핵심이다. 올 1월에는 직원 퇴직금적립금과 소송비까지 20억원 가까이 부담하라는 ‘포괄승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재단측은 최근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넘기겠다는 의견까지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계 한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요량으로 기부채납 의사를 전했는데 서울시가 노림수에 넘어가면서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말했다. 소유권 이전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법인을 선정하면서 기부채납 절차가 마무리된 듯한 인상을 재판정에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실제 성람재단 조 전 이사장은 2006년 9월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 7월 서울시의회가 기부채납을 승인한 직후인 8월 2심 재판부는 추징금 3억원을 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몇 년이 걸리고 그동안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새 위탁법인도 지쳐 떨어질 것을 계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대위와 새 위탁법인은 기부채납 의사를 표현한 만큼 운영권은 이미 서울시로 넘어왔다고 봐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금을 성람재단이 아닌 새 위탁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자문결과 운영권이 아직 재단측에 있어 어렵다”며 “지난 연말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우선 소송으로 지정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형 요양시설은 비슷한 상황 = 전문가들은 성람재단 사태가 장애인 생활시설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애인이 시설에 있는 한 행정기관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를 악용, 장애인을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개선대책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에 분산배치 해서라도 해당 법인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암재단에서 운영 중인 3개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자체 감사결과 행정 위반 40건, 재정위반 17건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장애인들과 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횡령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 서울시와 구청의 대처를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이 재단은 지난 연말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국·시비 20억여원을 받아 새로 시설을 짓다가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80% 이상이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인데다가 연고자가 없어 수당을 시설에서 대신 관리한다”며 “시설도 행정기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장애인 생활시설 36곳 가운데 50명을 초과하는 시설이 26곳이나 된다.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성람재단의 문혜·은혜요양원만 해도 장애인 수가 500명이 넘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석암베데스다도 300명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임성만 한국장애인시설협회장은 “대형 시설에서 다수의 장애인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다 장애인 수당을 시설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횡령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가 비리를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금융단신 PCA생명, 서울 강남으로 사옥 이전(사진) 영국계 생명보험사 PCA생명은 6일자로 사옥 및 고객 서비스 플라자를 서울역 앞 남대문 시티타워에서 역삼동 PCA라이프타워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PCA라이프타워는 연면적 1만9229.82㎡에 지상 21층 규모로 1, 2층은 고객 서비스 플라자로, 3,4층은 콜센터로, 나머지 층은 본사와 영업 지점 사무실로 각각 쓰이게 된다. PCA생명 측은 “강남 사옥은 본사와 영업 지점, 서비스 센터가 한 곳에 있어 고객들이 재무 컨설팅과 상품 가입, 보험금 지급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태안서 차량 무상 점검(사진) 현대해상은 5일부터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서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지역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차량 무상 점검 및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9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하이카서비스 지정점 120여곳이 동참해 브레이크 및 타이어 공기압 점검, 엔진오일 워셔액 부동액 윈도브러시 전구 등 소모품 교환 등을 해준다. 녹십자생명, 올해의 우수설계사 시상(사진) 녹십자생명은 6일 인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가장 우수한 판매 실적을 올린 ‘2007 연도대상’ 수상자로 포항 지점의 황숙희 FP(보험설계사)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또 금상은 테헤란 지점의 채정희 FP, 신인상은 광명 지점의 조명숙 FP가 각각 수상했다. 현대카드M 플래티늄 회원 100만명 돌파(사진) 현대카드는 현대카드M 플래티늄의 유효회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유효회원은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으로 휴면회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현대카드M 플래티늄의 월 평균 신용판매액은 1인당 110만원, 연체율은 0.3%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국내 단일 플래티늄급 카드가 유효회원 수 10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우캐피탈 ‘참오토카드’ 대우캐피탈은 우리은행과 제휴를 맺고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 포인트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참오토(Charm Auto)’ 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국내 모든 신차를 구입할 때 50만원까지 선 포인트로 자동차 값을 할인 받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갚을 수 있다. 카드 사용 때 이용금액의 0.8%,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0.3%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삼성생명 직원들은 ‘공부 중’ 삼성생명 전 직원이 공부에 나섰다. 임직원들의 상품에 대한 역량이 경쟁력이라고 보고 상품 지식으로 재무장하자는 회사 차원의 캠페인이다. 삼성생명은 6일 사장부터 FC(보험설계사)까지 모든 임직원이 보험 상품의 지식을 높이는 ‘임직원 상품 역량 혁신 방안’을 마련해 올 한해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 임직원과 FC가 해당 부서·직무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수준별로 교육을 받는다. 종신·연금 등 상품에 대한 이해, 보험 상품의 기본구조, 손익 산출 체계, 리스크 관리, 보험인이 알아야 할 질병 등 보험의 전반 지식을 배운다. 이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상품시험을 치러야하고 누구나 변액보험 판매 자격증이나 수익증권(펀드) 판매 자격증도 따야한다. 3∼5월에 걸쳐 팀 단위 예선에서 시작하는 토너먼트 방식의 ‘도전 골든벨’도 진행된다. 관리자인 지점장 등은 4월 중 투자 설명회, VIP 고객 설명회 등 프리젠테이션 경영대회도 치러야한다. 우수한 직원에게는 고과 우대, 해외 연수 등의 보상이 따른다. 지난달부터는 사내 방송을 통해 상품 강의도 내보내고 있다. 2008-03-07
- NGO - 일제고사와 행복지수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대표 오늘 전국에서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나머지 2,3학년도 진단평가에 맞춰 재편성된 단축수업을 해야만 했다. 시험의 여파는 춘삼월 꽃샘추위를 잠재웠다. 서울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아이들의 석차백분률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동시에 학부모에게 개인별 성적, 문항별 응답률, 학교간 석차백분율비교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의 학력수준을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일뿐”이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1진단평가는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며, 인수위의 영어 몰입교육 이후 이명박정부의 신교육정책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불쌍한 아이들은 말이 없 다. 공부하는 일이 획일화되고 있는 나라, 입시공부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 문화에서 이번 일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은 이미 진단평가를 앞두고 보습학원에 등록하여 예상문제집을 풀었고, 엄마들은 봄방학 예비소집 때부터 입학할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진단평가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아이들은 말이 없고 엄마들은 고달프다. 내 아이 공부가 발등의 불인 처지에서 정부와 교육단체들의 대립각도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국민적 의사소통의 부재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진단평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는 사실을 정부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처럼 진단평가를 ''의무''로 인식한다. 의무이므로 불신이 있어도 따르지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평가를 수용하면 정부가 내 아이를 대학에 쉽게 진학시키고 사교육비도 줄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믿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중에 표심으로 정권을 징계한다. 둘째, 평가 자체를 금기시하여 지나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습관화시키는 일부 힘 있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익숙한 투쟁관행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쟁이 격화될수록 평가시스템은 질적인 면을 도외시하고 양적평가로 확대된다. 평가의 내용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입시학력 측정만 갖고는 안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학교복지 지수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진단평가가 아이들의 행복지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문화와 제도를 간과하고 있다. 줄세우기 문화의 피해자인 학부모들은 이미 서열식 평가 이외의 질적평가는 불신하고 있고, 제도개혁에 자신이 없는 이명박정권은 단위학교 자율이 아닌 전국단위 평가로 학력지수를 높이려는 만용을 부렸다. 시민단체는 학부모에게 절실한 것이 평가집단의 표본이 아니라 내 아이의 개별수준이고, 그 수준을 알아야 다음단계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평가의 체제가 문제이지 진단평가 자체는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진단평가에 대한 철학과 효용성을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왜 평가를 해야하고 평가를 하면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솔루션이 나와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교육 이수율은 97%, 고등교육(4년제 일반대학 및 석박사 과정) 이수율은 32%로 OECD 국가 중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온 나라가 고학력자로 출렁거리다보니 그 여파가 밖으로 넘쳐흘러 미국대학 한인 유학생 숫자가 10만명을 웃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국제적으로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10만명당 24명으로(2006년) OECD 국가평균 1위를 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에게 진단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진단평가를 하면 청소년 가출률이 떨어지고 대학진학이 용이하며 사교육비가 얼마큼 저하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에 대한 예상답안이 나오지 않으면 진단평가를 강행한 교육감에 대한 낙선운동과 함께 복지부동하며 이를 용인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담당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진단평가는 행복지수와 비례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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