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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이 복지 사퇴해야” 한목소리 노동계와 시민단체등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에 이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함에 따라 앞으로 향방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 연합을 한 한국노총도 뜻을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뢰를 잃고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면에서 부적격인 김 후보자와 박 수석 인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논문중복 게재 및 저서 표절,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세 탈루, 공금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한 언론사에 기고해 보건복지정책 책임자로서 자질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란 책과 ‘영국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를 비교 검토해 모두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마련중인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을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실수로 봐달라”며 “잘한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저서 표절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복지병과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과 같은 정책 질의에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또 박미석 수석에 대해서도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편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박 수석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1568개 사회복지단체들은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라고 5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간을 세웠으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사회복지계의 탁월한 전문가”라며 “또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물에게 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6
- 김하중 이만의 최시중 재산·병역 공개 김하중 통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고 재산신고 내역과 병역사항 일체를 공개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3억5천만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18억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 내정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포함해 모두 7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김하중 내정자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빌라(7억5천200만원 상당)와 경남 마산시 신포동 상가(4억6천만원) 등 본인재산 12억5천600만원과 배우자 재산 1억100만원 등 모두 13억5천750만원을 신고했다. 이만의 내정자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현대파크빌 아파트(6억4천400만원)와 전남담양군 무정면 토지 등 본인재산 8억5천만원과 은행 예금 7억7천800만원 등 배우자 재산 8억원을 합쳐 모두 18억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시중 내정자의 재산은 본인 재산 62억2천만원, 배우자 재산 11억6천190만원, 아들 재산 4억4천300만원 등을 모두 합쳐 78억6천86만원이었다. 최 내정자 본인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은행예금. 신한은행에 위탁한 20억7천800만원을 비롯해 외환은행 예금 4억500만원, 푸른상호저축은행 예금 7억3천300만원, 미래에셋증권 예금 8천300만원 등 모두 33억원에 달했다. 은행에 맡겨놓은 자금은 한국갤럽 보유지분을 판 것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70평형대 삼성아파트(11억7천600만원)가 가장 큰 부분이고 이밖에 분당구 서현동 땅 673㎡(2억5천300만원), 충남 아산시 온천동 땅 321㎡(1억5천400만원),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밭 1천352㎡(439만원) 등이 있다. 주식은 7억2천500만원 어치를 보유 중이다. 한국타이어 2천주, 삼성물산 1천주, 푸른저축은행 12만2천주, 삼성중공업 300주, 에이스디지텍 260주, 몬덱스텔레콤 1만주가 대표적이다. 골프 회원권 2개(5억4천650만원)와 960만원 짜리 헬스회원권도 갖고 있다. ◆병역=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하중 내정자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이만의 내정자는 1966년 이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다시 질병과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듭 연기하다 1971년 보충역에 편입한 뒤 1974년 소집면제됐다. 최시중 내정자는 1958년 7월3일 입영해 1960년 8월5일까지 육군 일병으로 복무한 뒤 ‘귀휴’ 조치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측은 “당시 만기제대를 한 것이 맞다”며 “50년대 후반에는 복무기간이 1년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아 최 내정자가 오히려 복무를 더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들 최모씨는 89년 제2국민역 처분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키가 180㎝가 넘는 데다 120㎏에 육박하는 과체중으로 5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中.카자흐.인도 투자환경 나빠져" 수출입은행, 국가별 투자환경위험 평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직접 투자국 중 중국과 인도,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5일 수출입은행이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1억 달러 이상인 22개 주요 투자대상국에 대해 투자규모와 국가 위험도, 투자여건 등을 분석해 투자환경위험을 평가한 결과 중국과 인도,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이 지난해 조사 때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 노동 유연성이 악화했으며 최저임금의 빈번한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종전과 비교해 투자환경이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도는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총액이 2006년 196억6천200만달러에서 2007년 198억6천600만달러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금액은 2006년 9천600만달러에서 2007년 2억9천700만달러로 과다하게 증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간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카자흐스탄은 현지 유동성이 좋지 않아 현지 은행들의 유동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이 주로 투자한 부동산.건설시장 진출 기업들의 현지 대출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카자흐스탄 모두 종합적인 투자환경 위험수준은 ''요주의'',''정상'',''양호''로 평가된 3단계 중 중간단계인 ''정상''으로 평가됐다. 이들 3개국 외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페루, 헝가리, 터키, 베트남, 태국, 러시아, 브라질 등 총 13개국이 투자환경 위험도에서 정상 평가를 받았다. 또 멕시코,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은 위험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은 투자환경 위험이 ''요주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 대책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고소득 국가 중 국가신용도가 최상위인 국가를 제외하고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잔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국가별 투자환경위험을 평가한다. zitro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구청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구청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서초구 감정평가사 상담코너 개설 서울 서초구가 2008년 주택가격 결정·공시(4월 30일)를 앞두고 개별주택가격과 보유세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코너를 마련했다. 구는 7일부터 28일까지 구청 세무종합상황실에서 감정평가사 상담코너를 운영한다.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 4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순환근무하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방법과 산정된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낮게 책정된 이유 등 주민들이 가진 궁금증을 풀어준다. 서초구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8% 증가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 주택가격산정 관련 궁금증도 풀고 조세 행정에 대해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담코너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서초구는 구청 1층 OK민원센터 안에 전문가 상담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 44명이 요일별로 순회상담을 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6
- <리딩뱅크 경쟁 `안갯속''>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은행들의 경쟁이 뜨겁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이 압도적인 외형 차를 기반으로 확고부동한 1위를 지켰지만 최근 몇 년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민은행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신한지주가 국민은행을 추월하면서 ''금융 대장주''로 올라섰다. 여기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로 조만간 금융권 ''새판 짜기''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리딩뱅크를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 규모, 치열한 추격전 = 최근 들어 국민은행과 우리.신한은행의 자산 격차는 급격히 줄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별 총자산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현재 232조원으로 가장 많지만 우리은행(219조원)이나 신한은행(208조원)과의 차이는 10조~ 20조원에 불과하다. 2005년말 우리은행의 자산은 140조원으로 당시 국민은행보다 57조원이나 적었지만 2년 새 격차가 13조원대로 좁혀졌고, 신한은행도 2006년 조흥은행 통합을 마무리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1년간 자산을 31조원이나 늘렸다. 금융그룹 전체로는 우리금융의 총자산이 작년 말 287조원으로 규모에서 국내 최대 금융그룹 자리를 지켰고 신한금융도 275조원에 달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조흥은행, LG카드 등 굵직한 인수합병으로, 우리금융은 공격적인 대출영업으로 각각 자산을 급격히 늘리는 동안 국민은행은 내부관리에 주력한데다 외환은행 인수에 실패하면서 성장동력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업 본연인 여.수신에서는 국민은행이 상당한 우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총수신은 163조원으로 우리은행(122조원)이나 신한은행(118조원), 하나은행(92조원)과 거리를 뒀고, 원화대출금에서도 국민은행이 157조원으로 우리은행(119조원)과 신한은행(108조원)에 크게 앞섰다. ◇신한지주.국민은행, 시총 ''엎치락뒤치락'' =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을 놓고 신한지주와 국민은행이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지주는 지난달 11일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에서 국민은행을 불과 600억여원 차이로 제쳤다가 하루 만에 재역전 당했지만 25일부터 국민은행을 앞지르면서 지난주 내내 ''대장주'' 자리를 유지했다. 29일 종가 기준으로는 신한지주 시총이 20조4043억원으로 국민은행(19조8127억원)보다 5916억원이 많은 상황이다. 신한지주가 LG카드를 인수하면서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1472만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약 1조원의 시가총액이 더해진다는 점도 장기적인 호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업 대표주인 국민은행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신한지주 측은 "금융권 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카드 등 금융그룹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가는 지난달 말 5만8900원으로 작년 말 대비 15.6%나 빠진 반면 신한지주 주가는 5만1500원으로 3.7% 하락하는데 그쳤다. ◇리딩뱅크 경쟁은 이제부터 = 리딩뱅크는 금리체계나 영업방식 등에서 시장을 주도해가는 선도은행으로 시장점유율, 자산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와 금융기법, 수익성 등에서도 우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소매금융에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씨티은행이, 기업금융.투자은행(IB)에서는 JP모건, 메릴린치 등이 꼽힌다. 다만 국내 은행들은 영업이나 상품개발 등에 있어 차별성이 없다 보니 자산 규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다. 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리딩뱅크의 학술적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과 자산, 순익 규모, 시가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3~4개 금융사들이 선두권을 형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민은행의 자회사 출자여력은 작년 말 기준 약 5조9000억원으로 국내 단일회사 가운데 가장 많다. 인수전에서는 경영능력과 M&A 경험, 비전 등 무형의 요소가 고려되지만 당장은 수조원의 ''여윳돈''을 동원할 수 있는 국민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3
- [밥일꿈]이웃사촌의 층간소음 이웃사촌의 층간소음 이덕규 (대우건설 홍보팀 대리) 전국에는 약 600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강남을 비롯, 지방의 소도시를 가더라도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됐다. 최근에는 우리만의 독특한 아파트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아파트에 브랜드가 도입되었고, 헬스크럽,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과 첨단 정보통신시설, 보안시설 등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위한 시설들과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도입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로 곱지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아파트는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기본터전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필자도 결혼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준공한지 얼마 안 돼 아직 주변 정돈이 덜되고 편의시설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보금자리다. 그러던 중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겼다. 윗집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참았고 내가 좀 예민한 것이 아닌가 해서 또 참았다. 그러다가 결국 자정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발소리에 윗집을 찾아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됐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이웃끼리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 살인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바닥 두께를 210㎜로 강화했고 건설사들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기준에 맞춰 지어진 아파트도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문제로 돌아온다. 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큰 소음을 내거나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고, 심한 경우 경범죄로 고발하거나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먼 친척보다도 가깝다는 이웃사촌끼리 법을 들먹거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과하다 싶다.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고 이웃사촌이라는 인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싶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 부담도 커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오른 인천 서구, 동구와 서울 용산구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40~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기준이 돼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도 많아진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평균 12.4%)보다 낮다해도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2억5400만원으로 9.5% 오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대지(149.8㎡)는 지난해 보유세로 53만5200원으로 내면 됐지만 올해는 69만600원으로 29% 상승한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6억700만원에서 올해 6억8100만원으로 12.2% 오른 강남구논현동의 대지(213.1㎡)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해 총 372만7200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33.7% 늘어난 498만4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인천시의 경우 서구 오류동의 1380㎡짜리 대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800만원에서 올해 6억900만원으로 22.3%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1년 새 56.9% 뛰게 됐다. 용산구 후암동의 대지(165㎡)도 공시가격이 5억3200만원에서 6억27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4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46.3% 상승한다. 지난해 2억90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원시 팔달구의 토지(238㎡)는 재산세 올해 공시가격이 3억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 22.7%를 더 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부과되지만 3억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곳도 과표 적용률이 오르면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총 27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03만원으로 12.2% 증가한다. 또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대지도 지난해 보유세로 75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843만원으로 12.4% 오른다. 공시지가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해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 건물과세에도 적용돼 이들 부동산의 세금도 함께 오른다.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 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값 천차만별 같은 구라도 동네마다 아파트 가격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잘사는 지역일수록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더 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나 압구정동처럼 3.3㎡당 평균 가격이 4000만원을 훌쩍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강남구지만 수서동처럼 2000만원 초반대도 있다. 입지와 환경, 학군 등 가격 결정요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건축 뜨는 동네일수록 가격차 커져 =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6일 현재 강북권의 노원구와 강북구는 해당 구 안에서 최고가 동과 최저가 동의 3.3㎡당 평균가격 차이가 2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반면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차이가 무려 10배가 넘는 2359만원이나 됐다. 송파구 역시 가장 비싼 동네인 잠실동과 가장 싼 동네인 마천동의 3.3㎡당 가격이 1916만원이나 차이났다. 동네별 아파트 가격 차이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재건축이다.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 등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큰 지역 모두 재건축이라는 재료가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 개포동은 3.3㎡당 평균 매매가가 4476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을 제외한 일반아파트 시세는 3.3㎡당 3237만원으로 압구정동, 대치동, 도곡동보다 더 낮았다. 강동구에서도 재건축의 영향으로 상일동이 가장 비싼 동네로 꼽혔다. 3.3㎡당 평균 1195만원인 천호동에 비해 무려 1643만원이나 비싸다. 반포동과 잠실동도 비슷한 경우다. 양천구의 경우에는 학군프리미엄이 가격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중학교와 특목고등학교 입학률이 높은 초중등학교가 자리잡은 목동은 3.3㎡당 평균가가 2480만원에 달했지만 신월동의 경우엔 930만원에 불과해 155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영도초등학교와 신목중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큰 목동신시가지 3단지와 4단지는 아파트 가격이 강세다. 3단지 115㎡의 경우 26일 현재 시세가 10억~11억5000만원으로 3.3㎡당 평균 3071만원이다. 신월동 평균가격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단지 규모 커지면 아파트 가격도 상승 = 단일 건설사의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를 이룬 ‘브랜드타운’도 가격 차이의 요소다. 성동구 금호동4가의 3.3㎡ 당 평균가는 1862만원으로 용답동(807만원)에 비해 1055만원 높다. 최근 자리 잡고 있는 푸르지오 브랜드타운과 연관이 깊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 지난해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서울숲 푸르지오는 금호 1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총 888가구의 대단지다. 99㎡의 시세는 5억70000만~7억9500만원으로 3.3㎡당 평균 2275만원에 이른다. 구로구는 대림 e-편한세상 브랜드가 강세다. e-편한세상이 밀집된 신도림동은 3.3㎡당 시세가 1522만원으로 인근 오류동 958만원에 비해 564만원 비싸다.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도 가격차이가 컸다. 주상복합 단지인 시티파크가 입주한 용산동5가는 3.3㎡당 평균가가 3030만원으로 효창동보다 1699만원 높았다. 반면 국제업무지구 개발, 서울시의 용산 부도심 개발, 한남뉴타운, 용산민족공원 등 각종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격 차이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용인 빅3’ 아파트가격 연초부터 하락 수도권의 시세상승을 이끌었던 용인시 신봉동, 동백동, 상현동 등 ‘용인 빅3’의 아파트가격이 올 들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용인시 매매가 변동률은 -0.53%로 경기도(0.22%)와 수도권(0.44%) 평균 매매가 변동률을 크게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신봉동이 -2.01%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동백동(-0.93%), 상현동(-0.85%), 성복동(-0.69%), 죽전동(-0.25%) 등이 뒤를 이었다. 신봉동 신봉자이1차(152㎡)는 두 달 사이 7000만원 하락해 6억5000만~7억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동백동 계룡리슈빌(112㎡)은 4억2천만~5억원, 동백동 동보노빌리티(109㎡)은 4억2000만~5억원 선으로 올 들어 3000만원 가량 빠졌다.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상현동 벽산블루밍(105㎡)도 2500만원 내린 3억1000만~3억6000만원 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고 상현동 만현마을10단지(148㎡)는 3000만원 하락한 4억9000만~5억6000만원 선이다. 성복동 LG빌리지1차(201㎡)도 3000만원 하락한 7억5000만~8억5000만원, 죽전동 한솔노블빌리지2차(175㎡)도 5000만원 떨어진 7억~8억원 수준이다. 용인 주요 아파트가격이 떨어진 원인은 분양시장의 침체가 원인이다. 성복동 일대 4000여 가구 분양이 2008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지만 분양가와 기반시설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얽혀 용인시의 분양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분양한 죽전동 월드메르디앙, 상하동 임광그대가 등도 모두 순위내에서 미달되며 미분양 물량이 남았다. 이 때문에 인근 아파트시장도 시들한 분위기다. 가격부담이 큰 대형아파트가 하락하면서 대형아파트 밀집지역의 매매가 하락이 두드러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성복동(88.51%), 상현동(54.45%), 신봉동(44.21%)은 공급면적 132㎡ 이상의 대형 아파트 비율이 용인시 평균(31.60%)에 비해 높은 지역이다. 판교신도시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가격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도 용인시 아파트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판교신도시 수혜지로 신봉동, 성복동 등 용인시 서남부 일대가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2006년 판교청약을 기점으로 2~3개월 사이에 매매가가 10% 이상 급등했다”며 “판교청약이 마무리되고 보유세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예보, 부실관련자 美은닉재산 28억 환수(종합) >올해 中.日 등으로 조사 확대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금융 부실 관련자들이 미국에 빼돌린 재산 305만 달러(한화 약 28억6천만원)를 되찾아왔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이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예보는 "작년 말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모두 4건, 305만 달러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했다"며 "현재 1천200만 달러(8건) 상당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2006년 9월부터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임직원이나 채무를 갚지 않는 부실 채무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외환거래 규제가 완화되고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을 1차 목표지로 삼아 고액 부실 관련자의 출입국 기록, 외화 송금 내역, 이민.동거 등 장기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329명을 추렸다. 이어 현지 사설탐정 업체를 고용, 이들에게 명단을 넘긴 뒤 실제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해 미 법원을 상대로 이를 되찾는 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완성했다. 국내 법원이 채권 금융기관에 은닉 재산의 강제집행 권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문을 미국 현지 주(州)법원에서 인증받는 현지전환 소송 절차와 이후 경매법원을 통해이를 회수하는 방법 등을 매뉴얼화한 것이다. 발견 재산의 가액별로 나눠 어떻게 회수하는 것이 실익이 큰지, 재산 유형별로는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등도 로드맵에 담았다. 통상 시간급제로 지불되는 현지 변호사 보수를 성공보수제로 전환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를 통해 2년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고 소송 비용도 크게줄였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노하우를가진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이를 개척한 셈"이라며 "예보로서도 첫 해외 은닉 재산환수"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 호주 등으로 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조사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1천여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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