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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진단 "예상보다 빨리 탈출 중"> "회복속도 느릴 것..출구전략 늦춰도 만반의 준비해야" 09/09/06 06:47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금융위기 1년에 즈음해 경기 회복을 둘러싸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해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경제진단이다. 요르겐 엘머스코프 OECD 경제국장(수석 이코노미스트)은 지난 3일 공개한 ''경제전망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어 3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선진7개국(G7)의 올해 성장률도 지난 6월의 전망치인 마이너스 4.1%를 이번에는마이너스 3.7%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그는 "비록 시행은 늦추더라도 현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견해를 밝혔다. 이날 엘머스코프 국장의 보고서 발표 등을 토대로 OECD의 경제 진단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해 본다. --경기 회복이 예상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가. ▲각 정부가 발표한 부양조치들은 적기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위기 1년에 즈음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추가로 경기부양조치를채택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각국은 금융ㆍ통화ㆍ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부양조치를 제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시행은 추후에 천천히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재정건전화 계획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는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매우 낮게 유지돼 온 정책금리를 정상화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금리 정상화는 2010년이나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중앙은행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정책의도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금융위기 1년에 즈음한 현 시점에서의 세계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세계 경제는 지난 몇 달 사이에 크게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금융 시장도 금리의 하락, 주가 상승 등으로 크게 개선됐다. 또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의 주택시장이 가격과 거래량 측면에서 점차 안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던 세계 교역량도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신흥국들의 상황은 어떤가. ▲브릭스(BRICs) 등 신흥국들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은 상태에서 최근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회복기운이 나타나고 있지만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OECD 경제의 회복시점은 각종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난 6월에 예상한것보다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은 3분기와 4분기에 1.6%,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유로존은 0.3%, 2.0%의 성장률이 예상된다.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3분기에 4.2%, 1.6%, 4분기에 1.8%, 1.9%의 성장률을 보이며 유로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1.0%)과 이탈리아(-1.1%), 캐나다(-2.0%)는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G7은 당초 추정치인 지난 6월의 마이너스 4.1%에서 상향 조정된 마이너스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계는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재무 건전성이 매우취약해 이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실업률에다 임금소득의 증가세 둔화, 주택경기의 조정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은데. ▲상품가격의 급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상품가격 반등 등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ingjo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6
- 강남구의회 김선희 의원 인터뷰 김선희 의원은 강남구의회 6명의 여성의원들 중에서 지역구 출신의 유일한 여성 재선의원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중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됐으며 선거공약을 잘 이행한 기초의원부분에서 한국 매니패스토 운동본부로부터 ‘제1회 매니페스토약속대상’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수상한 기초의원은 모두 12명이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강남 을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하던 200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구의회에 입성했다. . 김 의원은 98년 학여울역에 고건시장이 농수산 시장을 만들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과 함께반대 운동을 하여 농수산 시장 사업 폐기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부녀회 활동 중 오세훈시장에게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정당과 무관하였던 김 의원은 주민을 위한 더 큰 봉사로 생각하여 한나라당의 내천을 받아 구의원에 출마했다.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숨겨져 있던 능력과 재능에 놀라워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는 게 즐겁다”며 제2의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 가고 있다. 봉사의 연장선으로 구의원 출마 김의원은 지역구(대치1동, 대치3동, 대치4동) 주민들을 위한 선거공약을 대부분 실현했다. 낙후된 주택지역에 2006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였으며, 옛 대치3동 동사무소 자리에 구립어린이집을 옮겨서 오픈, 모기와 해충의 온상지였던 탄천 변 유수지 만 평을 체육공원으로 바꿔냈으며, 쌍용아파트 사이 공원을 만들었다. 환경과 복지에 관심이 많은 김 의원은 2009년 1월부터 강남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만원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료 지원 조례를 앞장서서 제정했고, 3년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일을 계기로 치매가정의 문제점을 통하여 강남구 치매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또한 강남의 색과 도심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구청에 인식 시켜 강남구 간판 조례제정에 앞장 서 강남의 간판 문화를 바꾸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넓은 활동을 일선에서 하고 있다. 2000년에는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였으며, 현재는 자연보호중앙회 강남지회장을 맡아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단체를 통해 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사랑 강남사랑’ 사생대회를 개최했고, 성인환경교육 강사 10여명을 육성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녹색성장산업육성이라는 국가 발전전략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하냐는 주제로 환경세미나를 환경부와 강남구청 환경과 후원으로 강남구에서 주최하기도 했다. 창녕 람사르 환경박람회에 유.초등부 사생대회 수상작을 전시했다. 김의원은 “여유로운 사고와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인성교육과 환경 특히 고령화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앞을 향해 나가는 긍정적 사고로 의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서 기자 y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5
- 올해말까지 판교에 1만4천가구 추가입주 올해 말까지 판교와 파주 신도시에 각각 1만4000여 가구, 5600여 가구 등 2만여 가구가 추가로 입주한다. 최근 치솟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오전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제2차 신도시 입주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전세난에 따른 주택수요를 신도시에서 흡수해 주택시장 안정을 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주 중이거나 입주가 임박한 신도시 기반시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시설은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 주거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에는 올해 말까지 1만3569가구가 추가로 입주한다. 지난해 12월 첫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2만5790가구)는 현재 8799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내년 2680가구를 끝으로 모든 입주가 마무리된다. 파주 신도시에도 올해 말까지 5623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파주 신도시는 올해 6월 1123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76%(86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총 4만2195가구가 들어서는 파주 신도시는 △2010년 8638가구(상반기 2250가구, 하반기 6388가구) △2011년 5114가구 △2012년 이후 2만2822가구가 각각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신도시에 계획된 공동주택을 차질없이 분양해 주택시장에 안정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도시 입주와 관련, 국토부는 신도시 기반시설을 보완해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개통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신분당선 전철을 보완할 별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서울방향 광역버스를 증차한다. 이미 계획된 서울방향 4개 노선을 2010년 1일 70여회, 2011년 1일 100여회 증차할 방침이다. 또 기존 분당선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한다. 마을버스 8개노선 중 4개노선을 조정해 기존 분당선(서현역, 야탑역)까지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버스증차 및 노선조정으로도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파주 신도시도 입주에 맞춰 기존 노선 외에 버스노선을 2010년 상반기까지 2개노선(106대), 2013년 6개노선(95대)을 추가로 증설할 방침이다. 도로는 이달 중으로 김포~관산간을 부분개통해 자유로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 6월에는 제2자유로 신도시~강매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0일로 모든 입주를 마무리하는 동탄1신도시는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총 15개 노선(68.8㎞)이 추진 중이다. 이미 오산~영덕, 동탄~수원 등 9개 노선이 개통했고, 봉담~동탄, 동탄~국도1호선 등 3개 노선이 연내 개통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철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올해 안에 신도시 인근 병점 차량기지 내에 역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입주민이 불편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가격싸고 전매제한 짧은 곳 노려라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은 어느 곳이 주도할까? 상반기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인천 송도·청라지구가 하반기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서울 은평 뉴타운이 대규모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전매제한기간도 짧아 부담이 적다. 서울 은평지구는 후분양 단지여서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인천 송도와 청라지구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짧다. 실제 8월까지 올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10개 단지 가운데 은평뉴타운과 인천 송도, 청라에서 분양한 단지가 8곳이나 차지하고 있다. 하반기 첫 분양에 들어가는 남양주 별내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반기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주변시세보다 30~50% 가량 싸기 때문에 하반기 공급되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 매력이 상대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금자리주택 중대형 아파트는 시세의 80% 수준까지 맞춰질 예정이어서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이 지역들의 중대형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역에서 상반기 공급됐던 중대형 아파트들은 대부분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고, 보금자리주택보다 당첨확률이 높다. 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광교 신도시가 입지나 강남접근성 면에서 인천 청라지구보다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청약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 광교 신도시가 청라지구보다 전매제한기간이 길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적어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 은평뉴타운 =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는 12월 3지구 2,7,8,9,10,11단지에서 1813가구 중 146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67㎡로 구성돼 있으며,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아직 미정. 은평3지구는 7월 평균 11대1, 최고 107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2지구에 접해 있어 주목된다. 3-1, 3-2지구로 나뉘어 있으며, 연말에 분양할 곳은 3-2지구다. 3-2지구는 은평 뉴타운에서도 동쪽에 있어 북한산국립공원과 가장 가깝다. 국도 1호선(통일로), 지하철 3호선 등이 경유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일산~퇴계원), 제2자유로 접근도 쉽다. ◆인천 송도·청라지구 =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는 5월 평균 59대1, 최고 258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지역이다. 이번 달에 송도더샵 그린애비뉴 101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21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33㎡로 구성된다. 비과밀억제권역이어서 84㎡ 이하는 3년, 나머지 주택형은 계약 후 1년 후에 되팔 수 있다.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상반기 많은 공급물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하반기에도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6개 단지 40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1000만~12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부 중대형 아파트여서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다. 이 달에 A35블록에서 골드클래스가 전용면적 116~117㎡ 192가구를 공급한다. A36블록에서는 동문건설이 전용면적 114~125㎡ 734가구를, A37블록에서는 반도건설이 전용면적 101~121㎡ 75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월에는 A11블록에 제일건설이 전용면적 101~134㎡ 1071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도 A8블록에 전용면적 94~283㎡ 75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우미건설이 M2블록에 전용면적 101~141㎡ 주상복합 아파트 5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지구 = 하반기에는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첫 분양이 이뤄진다. 7개 단지에서 449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까운데다, 비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다. 쌍용건설이 이 달에 A12-2블록에 전용면적 101~134㎡로 구성된 아파트 652가구를, 현대산업개발은 A2-2블록에 전용면적 107~141㎡ 아파트 753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10월에는 대원과 KCC건설이 각각 486가구, 680가구의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금감원 "편법 주택담보대출 엄단" "수도권 은행 DTI규제 지속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대한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편법 대출 영업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규제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 3구는 종전처럼 40~50%가 유지된다.이 같은 규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최고 50% 적용할 때와 비교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물을 돌리는 일부 대출 모집인의 영업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나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국 무리한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2금융권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LTV는 수도권(강남 3구 제외)에서 은행 50%보다 높은 60~70%가 적용된다.금감원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의 연봉이나 이자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소득 수준을 과장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 기업운전자금용 대출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특별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규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제재하고 해당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출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LTV 하향 조정이나 DTI 확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확대한 수도권 지역의 DTI 규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TI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계없이 은행과 대출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미분양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한 없는 한 이 규제를 지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제목: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장칼럼 다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랐다. 경제학자를 남편으로 둔 부인들은 불만이 매우 높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가정경제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부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원상을 회복하여 서울 강남3구 등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에서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덩달아 서울의 전세값도 폭등하기 시작했다. 땅값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지난 50년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성장을 해온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부동산값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기업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늘렸다. 자민당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반기를 든 세력들이 바로 일본의 민주당 그룹이다. 그들은 자민당에서 이탈한 정치세력으로 이른바 구 사회당 등 진보세력을 흡입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자고 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과반수 의석을 훌쩍 넘었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려하고 있다. 곧 총리가 될 하토야마는 그 조부가 자민당 창당주역으로 총리였고 부친도 외무대신이었으며 그 역시 약관 39세에 자민당의원이 되었다. 실세인 오자와 역시 자민당 출신 의원이었다. 미국의 변화는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공화당 부시 정권 8년간 미국은 이라크 전쟁 등으로 도덕성이 추락하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등장해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공화당은 참패하고 민주당 흑인 오바마 정권이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는 정권을 바꾸는 필요조건이다. 우리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동산에서 시발된 경제위기는 권력과 유착된 토지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세력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권력과 유착한 토지는 전근대적 잔재의 상징이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투여하여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것은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즉 퇴행 그 자체이다. 여기에 온갖 비리와 부패가 존재한다. 지난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값이 뛰면서 땅없고 집없는 젊은이들 근로자들 서민들은 허탈, 소외, 분노했다. 2006년 3월 도시재정비특별촉진법 즉 뉴타운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도시서민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경우 세차례의 가격상승 기회가 생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조합설립이 인가받고 시공사가 선정될 때, 그리고 착공 준공 입주시기 3차례에 걸쳐 가격이 급등한다. 서울 강남의 경우 3억짜리가 15억으로 5배 오르게 된다. 지금은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빈부격차는 확대된다. 집을 가지려면 가계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부동산 가계빚이 341조원이고 총 가계부채가 697조원이다. 1년 전보다 37조원이 늘었다. 빚은 늘었는데 국민총가처분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이다. 당연히 내수소비는 늘어나기 어렵다. 장사가 안된다. 수출도 -20%이다. 환율과 재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당연히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정부빚이 작년에는 15조원, 올해는 51조 등 총 366조원이다. 2만달러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2만달러가 넘어서면 부동산발 가계금융대란에서 시작된 위기를 대처할 재정과 같은 수단도 없다. 위기가 오고 있다. 이 정부 임기말이 위태롭다. 정부빚과 가계빚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처럼 부동산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 동반자, 경매컨설팅 20~30대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금융,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요즈음 최대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매투자에 대한 관심은 열풍이라고 할 만큼 일반인들의 경매 성공담에 관한 책들도 다양하게 출간되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경매가 대중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매는 보다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경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 전문회사인 스피드 에셋을 찾아 경매 입찰자들이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무료교육 스피드 에셋은 법원경매포탈 메이저 회사인 스피드옥션의 자회사로 경매컨설팅, 공동투자, 개발 및 시행, 중개, 대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투자전문회사이다. 스피드 에셋은 경매 낙찰 의뢰를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매 절차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전 경험담을 매주 무료로 교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매 교육을 통해 고객들은 자신이 의뢰한 물건이 어떤 권리분석을 거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며, 어떻게 명도가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하다. 스피드 에셋에서는 권리분석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자문을 구하고, 시세조사는 은행 담보대출 전문팀 출신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명도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매 컨설턴트들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있다. 부동산 경매는 안전한 재테크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그렇다면 경매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매매와는 공신력 면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수익 면에서도 시장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수동적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가 결정하는 능동적 구조가 된다. 낙찰가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물건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기대수익을 정하고, 낙찰가에 얼마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등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스피드 에셋 홍기택 이사는 “주식투자와는 달리 경매물건은 설령 수익률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부동산은 남아, 새로운 개발정책이 수립되거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편입되는 상황으로 바뀌면 복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공들여 조사하고 응찰했지만 떨어졌다고 해도 그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물건에 입찰하면 그만인 것처럼 참가자 모두가 승리하는 구조이다”고 전했다. 경매는 투자 수익에 대해 잘 알고 하는 것이라 주식투자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미 해당 물건의 시가를 알고 있고 그 시가보다 낙찰 가격이 쌀 때만 구입하는 적자 없는 게임인 것이다. 경매 기본 지식 갖추고 배워나가야 경매를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과 대처방법에 대해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입찰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대상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며, 확신이 있는 물건에 대해 입찰가를 최대한 높이 쓸 수 있는 자금력도 필요하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난 후에는 경매에 있어서 가장 꺼려지는 부분인 점유자들과의 경쟁이 남아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잔금 납부 후 매도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낙찰 받은 물건을 매도해 줄 중개업자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한마디로 경매로 번 돈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나누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홍기택 이사는 “정확한 시세조사, 권리분석 등 경매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알아야할 사항이 많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의 경우 오랜 경매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의뢰해보고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경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고 조언했다. 문의 (02)6406-1313, www.speedasset.co.kr 장은진 리포터 jkumeu@yahoo.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5
- [기고]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 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 이한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지금 인천에서는 ‘2009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와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인사 등 1만여명이 이번 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취지는 최근 우리나라 도시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도시의 사례와 비교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란 무엇인가. 가장 빠른 방법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꼽히는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역으로,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시켰다. 특히 사회주택 중심의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 공공성을 높였다. 일본 다카마쯔는 시코쿠섬 가가와현의 중핵시로 인구 41만명이 거주하는 항만도시이다. 400년 된 다카마쯔성이 포함된 세토나이카이 역사문화국립공원과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도시마(小豆島) 해양국립공원이 있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해양생태와 역사문화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거주민 재정착한 영국 캐슬베일 이탈리아 볼로냐는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보여주듯 역사나 문화유산 보호를 중시하며, 미래 복합도시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개발지구, 역사지구 보존, 구릉지대 보호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카를스루에는 라인강 독불 국경선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1715년에 설립되어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카를스루에는 주민에게 안전한 아름다운 도시라는 목표로 도심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도시를 적절한 속도의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 지속 가능한 도시는 생태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의, 또 역사와 문화를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춰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과연 생태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도시가 예외 없이 명품도시를 내걸고 있지만 개발논리로 인해 오히려 도시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부동산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개발 주체들의 로비나 정치인들의 주민 현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저소득 주거약자들은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기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최근의 서울 용산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는 이제 일상화됐다. 이름은 도시재생이지만 과거의 것은 무조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절실 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제 도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친환경적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또 하나의 가치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다.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막상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주택의 공공성, 거주자의 재정착 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또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살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만둬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극동건설, 광교 신대역 극동스타클래스 분양 극동건설, 광교 신대역 극동스타클래스 분양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대표이사 윤춘호)이 광교 신대역 극동스타클래스를 분영한다. 광교 신대역 극동스타클래스는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 중인 광교신도시에 인접한 단지로 지하2~지상 최고 19층 6개동 38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9㎡~136㎡ 6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전매규제 한 등 정책 수혜를 받는 곳으로 2011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31-711-773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세계]<美, 개학후 ''홈리스'' 학생 급증>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최근 미국의 각급 학교가 긴 여름방학을 거쳐개학했지만, 학교들이 방학 동안 늘어난 홈리스(무주택자) 가정의 학생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홈리스 가정의 학생으로 확인되면 각종 학습자재는 물론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 비용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와 학교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홈리스 가정의 학생 수는 지난 2006∼2007년에 67만9천명이었고 지난봄에는 이미 1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홈리스 어린이.청소년 교육협회의 바버라 더필드 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많은 학군에서 홈리스 가정의 학생 수가 75∼100%씩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숫자는 특히 개학 후 급증하는 추세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부모들이 여름방학 동안 일자리는 물론 주택과 자동차 등을 모두 압류당해 길거리로 내몰린 가정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샌 앤토니오 학군의 경우 개학 후 2주 동안 작년 같은 기간의 2배인 1천명의 학생이 홈리스 가정 학생으로 파악됐다.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에서는 2007년 6월 1천100명이었던 홈리스 가정 학생 수가 지난봄 1천800명으로 늘었지만, 이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는 단 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가정을 지원하는 애슈빌 소재 민간자선단체 에블린 킴멜의 빌 머독 회장은"학교에 다니고 자라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데 이런 아이들은 밤에 어디서 묵고 먹을지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면서 "오히려 8살짜리가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고 울지말라며 위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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