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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신문로)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8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와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는 장관이 될 만큼 ‘잘났으되 깨끗한 사람’이 왜 이렇게 적으냐”는 탄식조의 반응들이었다. 정치인을 포함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고위 공직자, 기업, 그리고 사회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도덕군자가 짐짓 설교조로 설파하는 ‘거룩한 말씀’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몇써 몇 년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 학계, 시민단체, 기업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영미식의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이윤추구에만 골몰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나 고객들에게 무책임하며,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복지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세계적으로 비등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특히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추구와 더불어 지역사회, 고객, 환경, 근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봉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00000000000000 삼성그룹이 세계 일류기업으로서 첨단제품을 수출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해 온 이면에 임원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불법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삼성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포함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사회로부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행위가 폭로되면서 그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삼지모를 만든 것조차도 위선이 아니냐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번에 새 정부의 장관후보에 오른 분들 가운데 세 분이 부동산투기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낙마를 하고 말았다. 장관이 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지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방식으로 투자가 아닌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모았는지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에 장관 후보에 오른 분들 말고도 우리 사회 엘리트들 가운데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또한 국립대병원과 유명 사립대병원의 잘 나가는 의사 355명이 소위 특정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가 하면 부인의 외국여행비까지 물려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 일부 대학교수들은 학위를 사거나 제자논문 혹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얼마 전 국내 대형교회 목사들의 호화생활, 세습 등이 방송에 폭로되었는데 이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언론을 공격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전관예우’의 관행,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포함한 많은 공직자와 그 아들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은 비율이 이상하게도 일반 남자들 중 군대면제 받은 비율 보다 높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과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이냐 아니냐는 소극적인 잣대가 아니라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회적 지위, 학식과 명예, 부가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될 때 사회의 엘리트들과 부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으며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법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사회의 엘리트와 공직자들이 그 행동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 대중들에게 법과 원칙의 엄중하게 적용해도 ‘왜 우리만 그러느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000000000000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정서법’이 실정법에 비해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부자와 엘리트들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기준이다. 사회의 엘리트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선진화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가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이경형 칼럼]국민통합은 정서에서 나온다 국민통합은 정서에서 나온다 이경형 (언론인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두 개의 장면은 여운이 길었다. 하나는 3군 의장대가 ‘받들어 총’을 했을 때, 거수경례의 자세로 오랫동안 답례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하나는 연설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 쪽으로 뒤돌아서면서 ‘지난 5년간 수고한’ 그에게 격려를 보내는 박수를 유도하는 장면이었다. 이 두 개의 몸짓은 국가원수로서 국민통합 의지와 포용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거수경례 동작에서는 모든 국민을 함께 끌어가겠다는 통합의 메시지가 엿보였고, 박수 유도에서는 “지난 10년,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겠다”는 말의 의미에 포용성을 더해주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다. 통합이 절실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그 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갈등의 뿌리는 깊다. 70~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파행적인 근대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성과 지상주의가 만연했다. 특히 개발연대의 부의 축적은 권력 유착, 특혜, 탈세, 편법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국민정서였다. 우리 사회 갈등구조 심각 민주화 이후 권력은 산업세력에서 민주화세력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이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남북 갈등에 이어 영호남 동서 갈등이 표출되고 다양한 이해집단 간 갈등도 증폭되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개인 간 부의 불균형은 부동산의 소유 규모나 유무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부동산 부자들 가운데는 위장 전입, 편법 취득, 비공개 개발 정보 이용 등 불법, 탈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전국 곳곳 돈 될 만한 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적어도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정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는데도 새 내각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초한 면이 많다. 장관 후보자의 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야당이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고 공격해도 제대로 방어할 만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여성부·통일부·환경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들은 이미 사퇴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국민의 눈높이 정서에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이 출범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재들을 등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은 안으로 곪는다. 이 대통령이 부르짖는 통합의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번 첫 내각후보자의 인선에서도 서민들의 정서 반영을 고민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한 두 사람 정도라도 청빈한 선비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었을까. 체제에 잘 적응한 보수 성향의 인사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 치고 기십억원 규모의 재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책 입안에서 가진 자의 눈과 못 가진 자의 눈은 분명 다른 법이다. 국민 통합은 결코 한 쪽 눈으로만 보아서는 이뤄질 수 없다. 사회 통합은 곧 갈등 해소다. 갈등은 제도로써 풀어야 한다. 그 제도의 바탕에는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이 정서적 공감대가 바로 국민정서다. 그래서 국민통합은 정서의 공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가진자일수록 투명해야 한때 “헌법 위에 떼법 있고, 떼법 위에 국민정서법 있다”고 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집단이기주의가 극심하던 데서 나온 말이다. 떼거리로 시위를 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국민정서를 들먹였던 것이다. 이는 국민정서를 왜곡한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정서와는 전혀 뜻이 다른 말이다. 가진 자일수록 가지게 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도덕적 수준도 높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계층 간 갈등을 녹이고,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포용하고 그들과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층 간에,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유하는 정서 없이는 결코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NGO칼럼]누구를 위한 수도권규제완화인가 이명박정부의 행정을 이끌어나갈 장관 인선과정에서 한바탕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 내정자들의 재산을 합한 것이 무려 1000억원에 달해 ‘1억달러 내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문제는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한 시샘이 아니다. 돈을 형성하는 과정이 불손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장관 내정자 15명 중 13명,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후보자는 11명, 13명은 버블세븐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대부분 ‘강부자’들이었음은 물론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 부동산 투기전문가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는 점에 속이 무너져내렸다. 결국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3명이나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강부자’ ‘1억달러 내각’이 밀어붙인다면 이런 상황은 진작 예견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투기억제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 즈음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운 각료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앞선 ‘충고’였으나 그들은 귀를 닫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시장중심, 기업중심, 개발중심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징조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정지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경부운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세계 토목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니 그 위력을 맛보기 위해 부화뇌동하는 이들이 제법 많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국민협약’을 제안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집착해왔다. 현재 제일 먼저 가시권에 들어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후퇴 또는 무력화다. 그 동안 수도권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을 그나마 통제하고 있던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이제는 수도권은 수도권이고 지방은 지방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서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장총량제를 완화해서 최고 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각종 SOC건설을 촉진하고, 또 수도권 도시주변부 농지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과 공장용지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미군부대가 이전해서 생긴 어마어마한 땅을 대학, 택지,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그린벨트도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전경련 건설협회 등이 주변에 포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얘기는 오래됐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율을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손보겠다고 한다. 주택투기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주택전매제한제도도 시장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흐름 주변에는 전경련, 건설협회 등이 포진해 있다. ‘강부자’ ‘1억달러 내각’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그 혜택은 누구의 것일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국민들의 속앓이가 더 필요한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벤처정보대학원, 부동산과정 개설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www.suv.ac.kr)은 다음달 12일부터 부동산 전문가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부동산 최고위 전문가과정’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최고위 전문가과정’은 부동산투자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새로운 투자분석기법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3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주이며 강의는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명인사 초청 세미나와 투자유망지역을 방문한 현장실습도 병행된다. 등록금은 250만원이며 다음달 8일까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문의 02-3470-5131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강남 새 아파트 사기 어려워졌다 강남권역의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를 사서 강남권으로 이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의 올해 일반분양 물량은 5곳에 1163가구로 집계됐다. 2005년에 비해 24%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분양은 서초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 올해 강남권 물량의 98.4%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18가구는 강남구이며 송파구와 강동구에서는 분양예정 물량이 아예 없다. ◆반포주공2·3단지 재건축 분양 = 오는 8월 GS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물량 3410가구 중 56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후분양단지로 공급면적은 82~297㎡다. 입주는 2008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원촌초, 원촌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서울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인접해 있다. 2009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원촌역과도 가까우며 뉴코아백화점과 고속버스터미널 내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물량도 11월에 분양된다. 2444가구 중 426가구가 일반에 공개될 예정. 공급면적은 85~112㎡다. 지하철 3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까지 도보로 7~8분 거리다. 역시 2009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단지 앞으로 위치해 있다. 삼성물산은 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호2차를 재건축해 392가구 중 69가구를 9월에 분양한다. 공급면적은 79~125㎡다.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2009년 개총되는 지하철9호선 교보타워사거리역(가칭)까지 걸어서 5~6분이면 접근 가능해 신규 역세권 단지로 거듭난다. 경부고속도로 반포인터체인지도 인접해 교통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청약통장 필요없는 단지도 있어 = GS건설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해 498가구 중 8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구체적인 분양 시기는 미정. 서울지하철 7호선 반포역까지 도보로 5~6분 거리이며 뉴코아아울렛(강남점)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청약통장이 없는 청약자들을 위한 분양단지도 있다.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대림산업은 86가구 중 18가구를 4월에 분양한다. 공급면적은 105~158㎡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까지 걸어서 5~6분 거리이며 단지 인근에 언복초, 영동고가 위치해 있다. 청담공원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대림·한화 ‘귀족마케팅’ 성공여부 관심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이 각각 뚝섬 ‘한숲 e-편한세상’과 ‘한화 갤러리아포레’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이들의 ‘귀족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림산업은 3일 특별분양와 4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한숲 e-편한세상의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화건설 갤러리아 포레도 7일 특별공급과 10일 청약접수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림과 한화 모두 순위내 청약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30~50억원대의 사상최고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만큼 청약 가입자가 주요 고객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4일 한숲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에는 단 1명만 접수했을 뿐이다. 이들의 주요 마케팅 대상은 자산 200~300억원대 이상 상위 1%에 해당하는 VVIP다.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포함해 연간 2억원 가량의 현금을 지출할 수 있는 재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림과 한화 모두 아예 견본주택도 만들지 않았다. 소리만 요란할 뿐 실속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예약만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분양사무실을 마련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청와대 인근인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디자인 꾸베(Design Cube)’ 사무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대 1 분양상담은 사전에 전화예약이 필수적이다. 취재기자조차 둘러볼 수 없을 정도로 출입이 까다롭다. 한화건설은 강남구 역삼동에 별도의 분양상담 사무실을 마련했다. 일부 공간은 견본주택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자사 직원조차 방문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을 정도로 출입통제가 철저하다. 특히 이들은 분양상담을 담당하는 마케터들에게 심사위원과 비슷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 없다’는 귀족적 이미지는 강조하는 귀족 마케팅의 일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요란한 마케팅 보다는 타깃 마케팅이 효과적”이라며 “타워팰리스, 삼성 아이파크, 아크로비스타와 같은 ‘부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이 건설한 타워팰리스의 경우 삼성그룹 임원들이 대거 입주한 것처럼 한화·대림의 그룹 오너 일가나 임원의 입주 여부도 주목된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오너일가의 입주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업 진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메리츠화재가 자산운용업에 진출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메리츠자산운용(가칭)에 대한 예비허가 및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메리츠 금융그룹은 손해보험업, 증권업, 종합금융업에 이어 자산운용업까지로 업무 영역을 넓혔다. 메리츠화재 측은 "전문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종합 자산운용 면허의 취득에 따라 증권간접투자기구뿐 아니라 파생상품, 단기금융(MMF), 재간접, 실물, 특별자산, 부동산, 사모투자 전문회사(PEF) 등 모든 간접투자기구를 설정.운용할 수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증권.종금의 자산운용 기능을 위임받아 약 2조9천억원 규모의 자금 위탁 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5월 말 본허가를 신청하고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자회사로 메리츠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부동산 등기, 혼자서도 잘해요 부동산 등기, 혼자서도 잘해요 구로구 부동산 길라잡이 개설 구청에서 주민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전문가 도움없이 혼자서 소유권 등기이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 구로구는 4일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길라잡이’(http://bj.guro.go.kr)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이름 그대로 부동산 행정절차와 법률 매물 등을 한 곳에 모은 사이트다. 주민들이 혼자서도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나홀로 등기’ 항목이 가장 눈에 띈다. 부동산 계약절차부터 등기절차 과세정보 등이 자세히 소개돼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이색적으로 지역 내 중개업소 매물도 등록해 주민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가 ‘우리구 중개업소 매물’란에 실 매물을 등록하고 주민들이 검색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거짓 정보나 거품이 들어간 정보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은 정직한 정보를 얻고 중개업소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별로 분산돼있던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수요자 입장에 맞춰 재구성했다.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공시가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번이나 새주소에 맞춰 정리했다.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지역 내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현황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횡령 적발돼도 보조금은 받는다? (표/그래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법인 횡령 적발돼도 보조금은 받는다? 성람재단, 장애인 ‘볼모’로 행정당국 쥐락펴락 서울시, 초기대응 미숙으로 2년째 끌려다녀 재단과 시설 관계자 비리를 계기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성람재단이 1년 이상 ‘전제조건’을 바꿔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장애인이 있는 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도 초기 대응을 잘 못해 법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부채납 약속하고 등기이전 거부 = 성람재단 비리가 불거진 건 2004년 7월. 이사장 조 모씨가 국고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2006년 이사장 등 재단과 시설 관계자 3명이 구속되고 이사장은 사임했다. 서울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위법사항 112건을 적발, 6억여원을 환수했다. 성람재단은 10월 종로구와 서울시에 시설기부 의사를 표한 뒤 다음해 3월 기부채납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성람재단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새 위탁법인을 공모·선정했다. 그러나 성람재단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건’을 더하기 시작했다.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 고용승계와 직원들 밀린 임금 9억7000여만원 지불 등이 핵심이다. 올 1월에는 직원 퇴직금적립금과 소송비까지 20억원 가까이 부담하라는 ‘포괄승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재단측은 최근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넘기겠다는 의견까지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계 한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요량으로 기부채납 의사를 전했는데 서울시가 노림수에 넘어가면서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말했다. 소유권 이전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법인을 선정하면서 기부채납 절차가 마무리된 듯한 인상을 재판정에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실제 성람재단 조 전 이사장은 2006년 9월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 7월 서울시의회가 기부채납을 승인한 직후인 8월 2심 재판부는 추징금 3억원을 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몇 년이 걸리고 그동안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새 위탁법인도 지쳐 떨어질 것을 계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대위와 새 위탁법인은 기부채납 의사를 표현한 만큼 운영권은 이미 서울시로 넘어왔다고 봐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금을 성람재단이 아닌 새 위탁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자문결과 운영권이 아직 재단측에 있어 어렵다”며 “지난 연말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우선 소송으로 지정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형 요양시설은 비슷한 상황 = 전문가들은 성람재단 사태가 장애인 생활시설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애인이 시설에 있는 한 행정기관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를 악용, 장애인을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개선대책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에 분산배치 해서라도 해당 법인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암재단에서 운영 중인 3개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자체 감사결과 행정 위반 40건, 재정위반 17건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장애인들과 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횡령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 서울시와 구청의 대처를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이 재단은 지난 연말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국·시비 20억여원을 받아 새로 시설을 짓다가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80% 이상이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인데다가 연고자가 없어 수당을 시설에서 대신 관리한다”며 “시설도 행정기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장애인 생활시설 36곳 가운데 50명을 초과하는 시설이 26곳이나 된다.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성람재단의 문혜·은혜요양원만 해도 장애인 수가 500명이 넘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석암베데스다도 300명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임성만 한국장애인시설협회장은 “대형 시설에서 다수의 장애인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다 장애인 수당을 시설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횡령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가 비리를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8-03-05
- 작년 토지보상금 30조 육박..참여정부 103조원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된 보상금이 애초 예상보다 4조원이상 많은 29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에 이어 2년연속 29조원대의 막대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참여정부5년동안의 보상금 총액은 10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채권보상, 대토보상 등을 도입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작년에도 30조원 육박 =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29조6천182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면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작년 보상금은 2006년의 29조9천185억원보다는 3천억원가량 적은 역대 2위 규모이다. 작년 보상금을 포함할 경우 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보상금은 103조184억원이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년 17조2천6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6년부터 급증, 2년연속 30조원에 근접했다. 참여정부 들어 보상금 지급이 많은 것은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보상금의 약 90%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발적인 채권보상 ''전무'' =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채권보상은 1991년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있다. 또 2006년부터는 부재지주가 받을 토지보상금중 1억원 초과분은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으로 보상한 실적은 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희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또 부재지주의 1억원초과분에 대한 의무화가 도입됐던 2006년의 경우 전체 보상금중 약 5%만 채권으로 지급됐다. 이처럼 채권보상 실적이 부진하자 최근 현지인이 채권보상을 받을 경우 적용금리를 3년만기 국고채를 적용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국고채 금리가 0.61%포인트 높다.◇ 대토보상도 인기없어 = 작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토보상제에 대해서도토지소유자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토보상은 일단 토지를 수용한 뒤 향후 ''개발된 땅''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처음으로 시행한 양주 옥정지구에서는 400억원에 대해서만 대토보상 신청이 이뤄졌다. 애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대토보상 공급규모를 4천억원으로 책정했던 것과 비교해도 10분의 1에 불과하며 이 지구의 토지보상금 총액이 1조6천억원인 것에 비하면 2.5%에 그쳤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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