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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권 주택대출 급증..규제강화 ''저울질'' 금감원, 은행 대출억제 `풍선효과'' 주시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지속하고 집값 불안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6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매일 면밀히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까지 제2금융권의 상황을 지켜보며 은행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하향 조정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확대 등이 필요한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오는 7일부터는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비수기임에도 7월 3조7천억원, 8월 3조2천억원 늘어나며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천억원에서 5월 6천억원, 6월 7천억원, 7월 8천억원, 8월 1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은행의 LTV 하향 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억제책인 DTI 규제가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이자는 높더라도 제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이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LTV(강남 3구를 제외한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를 보험사는 60%,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DTI 규제는 강남 3구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급증하면 LTV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거나 DTI 규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대출이 많아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규제 강화로 전세난 막아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4일 오전 이용섭(민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세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부문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재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던, 그러면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다시 복원하거나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높은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선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되, 두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용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식으로 납부 △해당 사업부지내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대체 부지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재건축이 도시계획과 연동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전세임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즉 △지자체 임대주택 정보센터 운영 △전월세 신고의무제 △전월세 임대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 또 △전세를 시장금리 수준의 월세로 전환 유도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전월세 소득공제 △전세가 상한폭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멸실 최소화도 전세난 대책으로 제시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렴주택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맞춤 주택인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분은 모두 임대주택분으로 돌리고, 이와 별도로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무늬만 서민용 주택공급정책이지, 실제는 분양주택공급이 중심이고, 임대주택공급은 곁다리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라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택(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최소 20~3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주택대출 3개월 연속 4조원대 증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담보로 한 금융권의 대출이 3개월째 4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거리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해 온 금융당국이 조만간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는 추가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번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늘었고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은 1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4조원대 증가세는 6월부터 3개월째다. 주택시장이 비수기인 여름이었지만 6월과 7월에 4조5000억원씩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석달 사이 증가액이 13조2000억원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가을을 맞아 본격 이사철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순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처럼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비수기인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집값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따져 대출금 상한선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의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 적용지역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LTV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에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규모는 8월에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순증규모는 1월 3조1000억원, 2월 3조원, 3월 3조7000억원, 4월 2조3000억원, 5월 3조1000억원으로 2조~3조원대를 유지하다가 6월 1조1000억원, 7월 2200억원으로 급감했었다. 중기대출 자산의 매각 및 상각을 고려한 실질 대출규모도 7월에는 1조원에 그쳤지만 8월에는 3조원으로 증가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7월에 부진했던 중소기업 대출 집행실적이 8월로 이월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전세금 올라 전세자금 보증도 증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지난달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증가했다.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3천744억원으로 전월보다 3% 늘었다. 작년 동기보다는 44% 급증했다.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이용자 수는 1만713명으로 전월보다 1% 감소했지만 신규보증 공급액은 전세금 상승 영향으로 1% 증가한 2천815억원을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휴가철이 겹치는 하계 비수기를 맞아 전세자금 신규 보증 이용자 수가 감소했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보증 공급액은 증가했다"며 "가을 이사철까지 보증공급의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게 신청자격을 주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주도 이용할 수 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주말을 여는 책]불황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 지음/안진환 올김 세종서적/1만4000원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달아오르고, 주식시장 역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만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국내외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불황의 경제학’(세종서적)을 읽고 나면 기분이 착잡하게 가라안고 만다. 세계경제에 1930년대 이후 잊고 지냈던 불황 경제학이 컴백 했노라고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세상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마치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낙관론이야말로 오늘의 재앙을 불러온 화근”이라고 외친다. 책은 수십 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1991년 이후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외환위기 쓰나미에 집단으로 휩쓸린 아시아 국가들, 세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헤지 펀드의 실체 등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9년에 출간한 책과 똑같은 이름으로 내놓았지만 이후 전개된 글로벌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전면 개작한 내용이다. 세계경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현 미국 경제위기에 대한 크루그먼의 분석이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달아오르기만 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할 때 크루그먼의 경고는 충분히 귀를 기울일 만하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경우 2000년 여름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경기 둔화를 면했지만 결국 더 큰 파국을 낳고 말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거품이란 계속해서 끌어들일 얼간이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일종의 자연스런 ‘폰지형 사기방식’(피라미드 방식)이다.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끌어들일 얼간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185쪽) 2000년 여름 이후 2년 동안 미국 주식은 평균 약 40퍼센트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른바 ‘닷컴거품’로 인한 쇼크였다. 그러나 곧이어 주택거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경기둔화와 함께 실업률이 치솟는 등 집값 상승 요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상과열이었다. 미국인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껏 이자율을 낮춘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되고 만다. 결국 미국의 주택거품은 세계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파를 전하며 주저앉고 만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걱정이 자꾸 깊어진다. 2000년대 초반 주식거품의 붕괴 이후 걸어온 미국시장의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진행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스트리트 발 한파와 환율급등이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2일 1018.81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정부의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 확대,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전자 및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요즘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회복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며 군불지피기를 계속할 태세다.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거품을 자꾸 키운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크루그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책은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일찌감치 미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되돌아보고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된 금융 취약성이 다시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고 기존의 규제와 금융 안전망을 확장해 새로운 금융체계를 모두 아우르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마땅했다. (…) 그러나 경고는 무시되었고 규제확대 조치는 결코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대세는 반(反) 규제였다.”(203~204쪽) 크루그먼은 이제라도 정부의 입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금융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완전 국유화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불황 타결 방안으로는 “케인스식의 오래된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해답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경제학계를 주도했던 공급 중심 패러다임에서 수요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크루그먼의 이런 경고가 얼마만큼의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에 하나라도 닥칠 수 있는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루그먼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지 않을까? 박상주 칼럼니스트, 참미디어연구소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서울 양평12·13구역 정비계획안 통과 준공업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이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일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3만7588㎡(양평12구역)와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만7435㎡(양평1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36층짜리 아파트 4개 동, 504가구가 들어선다. 양평13구역에는 용적률 254%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은 최고 높이 32층의 아파트 5개 동, 366가구가 건립된다. 두 지역의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400%, 건폐율 60%를 적용받아 각각 최고높이 70ｍ, 90ｍ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1동씩 세워진다. 서울시는 양평동 재개발 구역이 모두 정비되면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어깨- 미리가본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여당서 쏟아진 ‘부자감세’ 비판 법인세 인하유예·소득공제 폐지반대 주장 속출 집권여당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에서 의원연찬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새해 예산안을 놓고 심층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내일신문이 연찬회 전날인 3일 불특정 다수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발언내용을 청취한 결과 토론장에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둘러싼 비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도마 위에 올리는 대목은 세제개편안. 개혁적 초선모임인 민본21 소속 현기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정책을 편다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감세를 해주는 것은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당분간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정책은 유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방침과 관련 “이 상품은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것인데 소득공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같은 민본21 소속인 김성식, 권영진 의원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의원은 “법인세 인하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확대는 해야하고 동시에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현실에서 당분간 유예했으면한다”고 말했다. 원조소장파격인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은 4대강 예산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은 “재정확대와 감세를 공존시키는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수조원씩 쏟아붓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잡혀있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정권말기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의원연찬회에서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연찬회에서 (조세정책과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나올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분출돼서 의견이 많이 다르다면 (정부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주말을 여는 책] 불황의 경제학(폴 크루그먼) 박상주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달아오르고, 주식시장 역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만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국내외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불황의 경제학’(세종서적)을 읽고 나면 기분이 착잡하게 가라안고 만다. 세계경제에 1930년대 이후 잊고 지냈던 불황 경제학이 컴백 했노라고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세상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마치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낙관론이야말로 오늘의 재앙을 불러온 화근”이라고 외친다. 책은 수십 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1991년 이후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외환위기 쓰나미에 집단으로 휩쓸린 아시아 국가들, 세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헤지 펀드의 실체 등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9년에 출간한 책과 똑같은 이름으로 내놓았지만 이후 전개된 글로벌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전면 개작한 내용이다. 세계경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현 미국 경제위기에 대한 크루그먼의 분석이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달아오르기만 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할 때 크루그먼의 경고는 충분히 귀를 기울일 만하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경우 2000년 여름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경기 둔화를 면했지만 결국 더 큰 파국을 낳고 말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거품이란 계속해서 끌어들일 얼간이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일종의 자연스런 ‘폰지형 사기방식’(피라미드 방식)이다.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끌어들일 얼간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185쪽) 2000년 여름 이후 2년 동안 미국 주식은 평균 약 40퍼센트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른바 ‘닷컴거품’로 인한 쇼크였다. 그러나 곧이어 주택거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경기둔화와 함께 실업률이 치솟는 등 집값 상승 요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상과열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껏 이자율을 낮춘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되고 만다. 결국 미국의 주택거품은 세계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파를 전하며 주저앉고 만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걱정이 자꾸 깊어진다. 2000년대 초반 주식거품의 붕괴 이후 걸어온 미국시장의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진행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스트리트 발 한파와 환율급등이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2일 1018.81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정부의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 확대,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전자 및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요즘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회복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며 군불지피기를 계속할 태세다.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거품을 자꾸 키운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크루그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책은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일찌감치 미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되돌아보고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된 금융 취약성이 다시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고 기존의 규제와 금융 안전망을 확장해 새로운 금융체계를 모두 아우르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마땅했다. (…) 그러나 경고는 무시되었고 규제확대 조치는 결코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대세는 반(反) 규제였다.”(203~204쪽) 크루그먼은 이제라도 정부의 입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금융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완전 국유화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불황 타결 방안으로는 “케인스식의 오래된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해답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경제학계를 주도했던 공급 중심 패러다임에서 수요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크루그먼의 이런 경고가 얼마만큼의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에 하나라도 닥칠 수 있는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루그먼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지 않을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권도엽 국토차관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며 재계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권 차관은 "정부는 토지이용 및 수도권 규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계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그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각종 토지이용 규제 및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의 개선 현황 등을 소개하고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아울러 주택 수급불안에 대비한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경제단체의 관심을 당부했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전세난 막으려면 부동산 규제 재강화해야”(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4일 오전 이용섭(민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세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부문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재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던, 그러면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다시 복원하거나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높은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선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재건축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되, 두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용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식으로 납부 △해당 사업부지내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대체 부지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재건축이 도시계획과 연동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전세임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즉 △지자체 임대주택 정보센터 운영 △전월세 신고의무제 △전세보증금 총액제한 △전월세 임대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 또 △전세를 시장금리 수준의 월세로 전환 유도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전월세 소득공제 △전세가 상한폭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멸실 최소화도 전세난 대책으로 제시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렴주택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맞춤 주택인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분은 모두 임대주택분으로 돌리고, 이와 별도로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무늬만 서민용 주택공급정책이지, 실제는 분양주택공급이 중심이고, 임대주택공급은 곁다리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택(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최소 20~3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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