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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정조(이산)를 주목하는 이유 정조(이산)를 주목하는 이유 지난 25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을 보기 위해 연도에 늘어선 국민들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라’는 덕담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연도에 늘어선 국민들은 출신지역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손을 흔들었다. 최근 드라마 ‘이산’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자 방영 기간을 늘였다고 한다.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산’에 열광하는 걸까? 온갖 역경을 견뎌내고 왕좌에 오르는 이산(정조)의 인생역정, 이산을 몰아내고자 온갖 음모와 악행을 일삼는 노론 벽파에 대한 분노,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왕의 위민사상 등이 겹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정조가 벽파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탕평책을 써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 선정을 베풀고 국민들의 민생을 도왔다는 점을 높이 샀을 것이다. 또한 서얼차별 철폐 등 소외된 사람들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한 그에 대해 많은 애정을 내심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탕평책 실시해 정파간 갈등구도 줄여 정조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벽파를 청산하지 않고 탕평책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고 정파 간 갈등을 줄여 혼란을 막고자 했다. 그는 그가 지은 ‘황극편’을 통해 “주자·율곡의 시대에는 군자의 당과 소인의 당으로 구분될지 몰라도 지금은 각 붕당 안에 군자·소인이 뒤섞여 있다”며 “붕당에 관계없이 군자들을 걸러내어 왕정을 직접 보필하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편전의 이름도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고 하여 이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의 성공은 탕평인사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통한 반면교사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국정 실패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념이 같다는 이유로 국정경험이 없는 386과 그 지인들을 등용해 국가를 운영하다보니 많은 실책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또한 ‘네오 콘’을 중심으로 한 보수일색의 코드 인사로 백악관 진영을 짠 결과 이라크 전쟁의 불덩이 속에 빠졌다. 그는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세계 각국의 비난과 동시에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보’ 대통령이 될 운명에 놓였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을 중용한다면 효율을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로 충돌할 수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소외층을 양산,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을 만들 수도 있다. 새 정부는 ‘편중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사정기관장도 특정지역 일색이라는 평이다. 법무장관 내정자, 민정수석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남겨진 주요 사정기관장인 국정원장도 영남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사정 책임자들이 특정지역 출신일 때 부패 청산의 칼날이 특정지역을 겨냥한다는 오해를 사 지역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새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새 내각 내정자 명단은 온통 부동산 부자들, 논문 표절의혹을 받는 인사, 강남 거주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혹자는 이들을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라고 혹평한다. 이에 한쪽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이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겠냐’는 한탄의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부자들이 펴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진의를 떠나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자 내각 인사를 통해 자칫 빈부간 갈등을 촉발할까 두렵다. ‘통일은 없다’는 인사가 통일부장관이 되면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높다. ‘통일은 없다’는 책을 펴내는 등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인사를 통일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대북관계를 위협해 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한 경쟁국들의 농간으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방해해 경제를 곤란한 처지로 내몰 수도 있다. 남북 갈등 또한 우려된다. 대통령이 염원하는 선진화 실용화를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이다. 새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편중인사를 한다는 비난을 들어서는 안된다. 지역 계층과 남북간 갈등을 일으키는 인사보다는 사회를 통합시키는 인사를 했으면 한다. 문진헌 기획특집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임춘웅 칼럼]MBP들의 세상 MBP들의 세상 임춘웅 (본지 객원 논설위원) 수년 전 미국의 변호사 김화진씨가 한 신문에 쓴 칼럼을 통해 ‘MBP론’을 소개했다.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MBP란 ‘moderately bad persons’의 약자로 우리말로 옮기면 ‘적당히 나쁜 사람들’이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런 MBP들이 의외로 많아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가 적당히 나쁜 사람들의 세상이 돼 있다는 것이다. MBP는 성실하고 유능하며 소심한 편이어서 숭례문에 불을 지른다든지 주가조작 같은 범죄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범죄에 그들은 매우 분개한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 앞이 밀려 있으면 용감하게 유턴을 감행하기도 하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것을 알면 속도위반도 한다. 회사에 가서는 일을 아주 잘해낸다.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는 당연히 회사 법인카드를 쓴다. 경리사원은 회사의 분식회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임원은 비자금 조성이나 비자금을 위한 차명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MBP들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적당히 나쁜 사람들’ 많아 돈이 생기면 부동산 투자(투기)도 하고 위장전입도 예사로 한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다. 교사는 촌지를 받고 의사는 제약회사의 골프접대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집에서 엄한 가장이고 매우 교육적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기도 한다. MBP들 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한다.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반대급부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시정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선거 때 보듯이 어떤 후보는 이런 저런 비리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나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MBP시대에 젖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MBP시대를 살아왔다.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MBP들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됐다. 그래 우리의 MBP들은 “내가? 왜?” 하며 억울해한다. 이명박(MB) 정부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언론 검증과정에서 말썽이 난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났는가 하면 한승수 총리후보의 국회인준안이 진통 끝에 29일로 연기됐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야권으로부터 청문회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당초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 판단하겠다던 청와대도 태도를 바꿔 재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으나 다행한 일이다. 비리의혹을 받는 사람들로는 선진화 원년을 시작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은 법 이전의 문제다. 선진한국을 외치는 이명박정부의 국정목표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도덕성의 문제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무려 10여명의 MBP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거나 아예 취임도 못하게 했다. 장 상 총리후보, 이헌재 경제부총리, 김병준 교육부총리 등이 그들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의 경우는 그때와 다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이 있다. 보수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부패와 비리다. 한나라당이 두 번이나 대선에서 패한 것은 차떼기 등 부패와 관련이 크고 이명박 후보도 대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로 마음 고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것은 바꿔야 겠다는 절박한 민심이 표를 몰아 준 것이지 제기됐던 의혹들이 문제가 안된다거나 용서했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대통령이 되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는 역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한다면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MBP 극복해야 선진화 가능 이명박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자면 도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내새우는 선진사회 진입의 성패여부는 새정부가 얼마만큼 도덕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청문회와 관계없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은 거르고 출발하는 것이 이명박시대를 성공적으로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새정부가 MBP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선진사회가 무엇인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김성이 복지, 양도소득 축소신고 의혹 김성이(사진) 보건복지가정부 장관 후보자가 오피스텔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통합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6년 8월 일산 장항동 ‘청원레이크빌’ 85평형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가보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00년 1월 4억1200만원에 취득해 2006년 8월 유 모(52)씨에게 3억5400만원에 매각했다. 오피스텔을 산 가격보다 싸게 판 셈이다. 노 의원은 “일산 장항동 일대 부동산 3곳에 시세를 알아본 결과, 청원레이크빌 85평형은 현재 7억에서 8억50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면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내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세도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 축소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가 2년 정도 월세를 내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한 나머지 매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취득가보다 싸게 팔게 된 것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이 오피스텔에서 매월 150만원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며 “그러다 2005년과 2006년 각각 연 42만원 51만원으로 축소신고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통상 33.5%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필요경비를 임대수입의 70%선에 신고한 것도 의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임대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신고된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간 임차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계약시 받은 보증금으로 임차료를 차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대한상의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가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88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 문을 연 지원센터의 처리건수는 2006년 하반기 41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857건, 하반기 1026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도 1월말까지 280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처리된 기업애로를 내용별로 보면 법률상담이 24.0%로 가장 많았고, 인사·노무 23.7%, 세무·회계 14.0%, 자금·금융 9.1% 등의 순이었다. 또 지원센터가 접수된 기업애로를 토대로 정부당국에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도 66건이 처리됐다. 특히 △관리지역 내 제2종 지구 용적률 완화 △중소기업 의무보수교육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 부담 완화 △유통단지 등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시 종합부동산세 적용 개선 등이 정책에 반영됐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서비스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올해부터 지원센터의 상담분야에 공장입지, 특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추가했다. 또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 등 특정 주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전국상공회의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애로 현장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기업들의 현장애로로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새만금 수혜 군산 ‘서해변방에서 경제중심도시’로 자동차·중장비 이어 조선소 등 신산업 유치 현실로 지난해 218개 기업 군산에 둥지, 경제도시 부푼 꿈 ‘새만금 조기개발’ 후광 … 교육·문화인프라 구축 과제로 전북 군산시 소룡동 현대중공업 교육장.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 건립계획을 확정한 후 군산공장에 투입한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공모를 거쳐 선발된 2기 교육생 170여명이 용접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과 울산 교육원에서 올해말까지 800명을 포함, 1220명의 신규인력을 군산공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신상봉 부장은 “1차 모집에서 응시자가 몰려 2차 모집까지 마쳤을 정도”라며 “군산공장 가동을 위한 필수인원 모집이 끝나는 2009년 6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능인력 양성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수출기지의 적지라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서도 ‘인구 26만여명의 지방의 작은 도시’의 틀을 벗지 못하던 전북 군산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과거 호남에서 생산된 미곡을 실어 나르던 항구의 이미지를 벗어나 대단위 복합산업과 기업이 활동하는 생산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군산~김제~부안을 잇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개발을 10년 앞당겨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동북아를 향한 교두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부풀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218개 기업 몰려 “산업단지가 동났다” = 변화의 시작은 기업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GM대우차(승용) 타타대우(상용) 등 자동차 생산기지에 이어 대형 건설중장비를 생산하는 두산인프라코어,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동양제철화학 등 대기업이 둥지를 틀었다. 여기에 국내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조선소와 블록공장을 건설하면서 신산업 중심도시의 부푼 꿈을 꾸고 있다. 군산시에 지난해 새 둥지를 튼 기업만 해도 218개에 이른다. 2만여명의 추가 고용이 기대된다. 단순 제조업에서 기계·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장재식 부시장은 “기업지원 및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당 11만8000원으로 저렴한 산업용지, 유관기업의 연쇄 이동 등으로 기업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새만금지구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군산을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기지로 조성해 동아시아 최고의 관광레저 거점으로 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몰려들면서 당장 입주에 필요한 산업단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형편이다. 군산산단은 567만6000㎡ 모두 분양됐고 군장산단도 1010만㎡ 중 87.6%인 881만6000㎡가 매각됐다. 올해 목표로 정한 100개 기업을 유치해도 내 줄 땅이 없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다. 급기야 용지를 매입한 업체 가운데 착공을 미루고 있는 205개 기업에 하소연을 담은 통첩장을 보냈다. 최근 군산지역의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업체가 다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말 전북지역 지가변동 표본지 평가에서 군산의 지가 상승률은 0.416%로 전북 평균 0.095%를 4배 이상 웃돌며 가장 크게 땅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이종홍 투자지원과장은 “입주계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기간(6개월)을 거쳐 입주계약을 모두 해지,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장착공 의사가 있는 업체에는 가장 빠르고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도 담았다. 시는 또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결하기 위해 내초동과 새만금에 2단계로 나눠 산단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이전에 산업단지와 자동차 전용도로 사이의 논 497만㎡에 내초동 산단을 조성해 공급하고 새만금 북쪽 군장산단 인접지구에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 뭍으로 드러난 1000만㎡를 매립, 활용할 방침이다. ◆새만금 조기개발 후광 기대 = 무엇보다 군산이 주목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만금 조기개발 움직임이다.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을 신산업 중심지역으로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내부개발 이전에 군산 고군산군도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군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신시도를 중심으로 인근의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대를 개발, 마리나 시설과 호텔, 콘도, 컨벤션센터, 아쿠아리움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또 전북도가 추진중인 카지노와 대학, 병원 등이 들어서는 해양리조트 건설 후보지로도 꼽힌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만금 방조제 도로가 완공되면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내부개발이 끝나는 2020년경에는 1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서해의 대표적인 체류 관광도시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해안을 따라 형성된 송도, 당진-평택, 광양 등 유사한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과의 경쟁을 거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교육, 문화 인프라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성적 우수학생들이 지역 고교로 진학하면 1인당 최고 800만원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졸업식에서 27명이 선정돼 장학금을 받았다. 또 서울 유명 학원 강사와 군산지역 교사 논술강사 등 24명을 선발해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논술을 토·일요일 각각 4시간씩 무료로 가르치는 집중학습도 지원한다. 장재식 부시장은 “타지 유치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족이 군산에 정착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교육인프라 확보”라며 “‘돈을 주고 학생은 산다’는 비난도 있지만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경기도 판교 부지 매각 특혜 의혹 경기도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내 공공용지를 (주)NHN(네이버) 컨소시엄에 특별공급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도는 판교테크노밸리 66만1915㎡ 가운데 지원센터가 들어설 연구지원부지 SC-1의 1만6863㎡를 공공용지로 취득하기로 했다가 비용 절약을 위해 2006년 12월 일반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네이버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하자 감정가 76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서에 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네이버가 건물 건립 후 도에 토지(3408㎡)와 건물(2만6596㎡)의 21.4%를 되파는 조건을 달았다. 같이 매각한 다른 5개 연구지원부지에 비해 최고 120억원 정도 저렴한데다 공원과 주차장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도가 460억원에 재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네이버로써는 300억원에 판교 노른자위 땅을 매입한 셈이 됐다. 뒤늦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보류되자 이번 2월 임시회에 도는 토지분할과 개별 건물로 짓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또 거부됐다. 심의 과정에서 도가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을 수반하는 계약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무효라는 회신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장윤영 도의원은 “유일하게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공급하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히 네이버가 분당과 춘천에도 사옥이나 연구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판교에 연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기업 지명도를 앞세운 부동산 투기”라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는 2004년 12월 성남시로부터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 6600㎡(1996평)를 수의계약으로 매입, 지난해 6월 연면적 10만1598㎡(3만733평),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 건립에 착공했다. 여기에는 이미 강남에서 분당으로 이전해온 NHH(주)와 계열사 NHN게임스(주) 등이 입주하고 일부는 임대를 내놓을 계획이다. 동시에 네이버는 2004년 9월 강원도, 춘천시와 연구소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까지 춘천 만천리 일대 6만6000㎡(2만여평)을 매입했다. 부지 가운에 일부 임야나 농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분당에 있었던 NHN서비스(주)가 지난해 5월 이전했고 본사 연수원과 연구소가 모두 옮겨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네이버는 분당 사옥으로부터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판교에 또 다시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다. 성남 홍석환 시의원은 “네이버 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서비스(주)를 춘천으로 이전해 놓고 분당 사옥을 본사로 쓰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도 사옥 연면적을 1만9800㎡ 늘려놓은 것을 보면 당초 계획에 있는 임대업을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경제과 관계자는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연구소를 내년까지 이전해 온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땅값이 오를까봐 NHN이 사지 못하고 조금씩 개인 명의로 매입하다보니까 부지 확보에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미처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장연근 과학기술과장은 “판교에 적합한 시설인가를 철저히 따져 매각한 것”이라며 “판교 연구소에는 9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할 계획으로 춘천의 연구소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강조했다. (주)NHN 노수진 과장은 “도의회 승인 여부는 경기도 소관 사항으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분당은 본사 사옥, 춘천은 연구소, 판교는 게임 관련 연구소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분당에도 단기 과제 연구 조직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추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원급 외국계 인사 영입은 적지 않았지만 최근엔 인사권을 가진 CEO를 외국계 출신으로 앉힌다는 게 또다른 특징이다. 지난해 9월엔 골드만삭스 한국대표였던 이병호씨가 동양종금증권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전 씨티그룹 한국대표인 오진석씨는 삼성증권 IB사업본부 고문으로 앉았고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서 국제영업을 담당한 양진이씨는 대우증권 국제영업담당 전무로 임명됐다. 도이치뱅크에서 10년간 파생상품을 만들어낸 정인석씨가 굿모닝신한증권 파생담당 상무로, 론스타에서 부동산금융을 섭렵한 김경수씨는 하나대투증권 프로젝트파이낸싱 담당 상무로 스카우트됐다. 한투증권 손석우 상무는 도이치뱅크 출신 장외파생상품 전문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강북 중소형아파트 강남보다 낫네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지속하던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등 강북지역 중소형아파트 가격 강세가 연초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상승세가 주춤한 강남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연초대비 2월말까지의 상승률은 노원구가 2.47%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 1.67%, 도봉구 1.64%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상승률 0.46% 뿐만 아니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상승률인 0.29%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데다 지난해 이후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고가아파트에 대한 매수부담을 가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 이유. 2016년 완공예정인 경전철 건설, 상계3·4동 뉴타운 개발, 당현천 친환경하천 공사, 창동차량기지·도봉운전면허학원 이전,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이상 노원구), 우이-신설간 경전철 착공, 미아뉴타운 개발 기대감, 드림랜드 조성(강북구), 북부법조타운 개발, 창동민자역사(도봉구)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학군 프리미엄’까지 겹치면서 강북지역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강북에서 가장 좋은 학군’을 가졌다는 노원구 중계동의 은행사거리 학원가 주변은 기본 수요가 탄탄한데다 생활 만족도도 높은 편이어서 학군 수요가 꾸준하다. 하지만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문의에 비해 지난해 말부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 원인이다.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요층은 두텁지만 매물의 거의 없는 편으로 가격상승세가 호가 위주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지역 중소형아파트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스피드뱅크 양지영 팀장은 “양도세와 보유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각종 대출규제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강북지역의 소형 아파트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사퇴 박 환경내정자 “투기꾼 매도 온당치 않다” 환경부장관에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한 박은경씨가 27일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해 “왜곡된 사실로 (나를)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씨는 이날 환경부를 통해 사퇴성명서를 내고 “김포군에 있는 농지와 관련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 이외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법을 어긴 일이 없다”며 “지난 30년간 나와 남편이 매입해서 매각한 토지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 1건 뿐인데 언론이 온당치 못하게 나를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 농지의 매입이 농지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25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경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으며 “제주도 토지거래는 남편과 지인들이 노후에 같이 생활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입했지만 공동명의인 한 분이 사망하자 매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자들과 동료 시민운동가들과 대화하듯 전화 통화를 했지만 기자들이 앞뒤 의미 전달 없이 왜곡보도를 했다”며 “언론의 보도가 온당치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관후보직을 사퇴하려는 것은 내 거취문제가 새 정부의 출범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신문로]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8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와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는 장관이 될 만큼 ‘잘났으되 깨끗한 사람’이 왜 이렇게 적으냐”는 탄식조의 반응들이었다. 정치인을 포함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고위 공직자, 기업, 그리고 사회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도덕군자가 짐짓 설교조로 설파하는 ‘거룩한 말씀’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 학계, 시민단체, 기업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세계 일류기업으로서 첨단제품을 수출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해 온 이면에 임원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불법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삼성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포함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사회로부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행위가 폭로되면서 그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삼지모를 만든 것조차도 위선이 아니냐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깨끗한 사람이 왜 이리 적은가 이번에 새 정부의 장관후보에 오른 분들 가운데 세 분이 부동산투기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낙마를 하고 말았다. 장관이 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지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방식으로 투자가 아닌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모았는지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 엘리트들 가운데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의 잘 나가는 의사 355명이 특정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가 하면 부인의 외국여행비까지 물려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 일부 대학교수들은 학위를 사거나 제자논문 혹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얼마 전 국내 대형교회 목사들의 호화생활, 세습 등이 방송에 폭로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언론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전관예우’의 관행,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포함한 많은 공직자와 그 아들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은 비율이 이상하게도 일반 남자들 중 군대면제 받은 비율 보다 높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과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이냐 아니냐는 소극적인 잣대가 아니라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회적 지위, 학식과 명예, 부가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될 때 사회의 엘리트들과 부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으며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법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사회의 엘리트와 공직자들이 그 행동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 대중들에게 법과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해도 ‘왜 우리만 그러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국민정서’가 사회적 기준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정서법’이 실정법에 비해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부자와 엘리트들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기준이다. 사회의 엘리트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가 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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