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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판교부지 특혜매각 의혹 게임연구소 입주 … 춘천·분당 연구소 신축 겹쳐 네이버 “판교와 분당, 다른 분야 연구 기능 유지” 경기도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내 공공용지를 (주)NHN(네이버) 컨소시엄에 특별공급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도는 판교테크노밸리 66만1915㎡ 가운데 지원센터가 들어설 연구지원부지 SC-1의 1만6863㎡를 공공용지로 취득하기로 했다가 2006년 12월 일반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네이버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하자 감정가 76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지원센터 건립 후 네이버가 도에 토지(3408㎡)와 건물(2만6596㎡)의 21.4%를 되파는 조건을 달았다. 이 부지는 같이 매각한 다른 5개 연구지원부지에 비해 최고 120억원 정도 저렴한데다 공원과 주차장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가 460억원에 재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네이버는 300억원에 판교 노른자위 땅을 매입한 셈이 됐다. 뒤늦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보류되자 이번 2월 임시회에 도는 토지분할과 개별 건물로 짓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도의회는 또 거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을 수반하는 계약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무효라는 회신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장윤영 도의원은 “유일하게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공급하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히 네이버가 분당과 춘천에도 사옥이나 연구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판교에 연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기업 지명도를 앞세운 부동산 투기”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2004년 12월 성남시로부터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 6600㎡(1996평)를 수의계약으로 매입, 지난해 6월 연면적 10만1598㎡(3만733평),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 건립에 착공했다. 여기에는 이미 강남에서 분당으로 이전해온 NHH(주)와 계열사 NHN게임스(주) 등이 입주하고 일부는 임대를 내놓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2004년 9월 강원도, 춘천시와 연구소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까지 춘천 만천리 일대 6만6000㎡(2만여평)을 매입했다. 부지 가운에 일부 임야나 농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분당에 있었던 NHN서비스(주)가 지난해 5월 이전했고 본사 연수원과 연구소가 모두 옮겨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분당 사옥으로부터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판교에 또 다시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다. 홍석환 성남시의원은 “NHN서비스(주)를 춘천으로 이전해 놓고 분당 사옥을 본사로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러면서도 사옥 연면적을 1만9800㎡ 늘려놓은 것을 보면 당초 계획에 있는 임대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경제과 관계자는 “분당 연구소를 내년까지 이전해 온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땅값이 오를까봐 NHN이 사지 못하고 조금씩 개인 명의로 매입하다보니까 부지 확보에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연근 도 과학기술과장은 “판교 연구소에는 9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NHN 노수진 과장은 “도의회 승인 여부는 경기도 소관 사항으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분당은 본사 사옥, 춘천은 연구소, 판교는 게임 관련 연구소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분당에도 단기 과제 연구 조직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남 내정자의 대북 강경성향을 문제 삼아 일찌감치 ‘부적격’으로 지목해뒀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남 내정자의 노선과 철학은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영구분단 추진위’나 ‘전쟁불사 기획본부단’에나 맞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통외통위 소속의 같은 당 최 성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남 내정자는 ‘내전 통일론’으로 국민을 협박한 부패한 네오콘이자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땅투기 짝퉁 미국인 장관’”이라며 교체를 주장했다. 부인 엄모 교수 명의의 부동산도 도마에 올랐다. 엄씨는 경기 오산·수원·성남시에 대지와 상가를, 포천시에 전답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수원 상가와 포천 전답의 경우 개발 호재 붐과 맞물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170㎡짜리 건물2동은 신고 자체가 누락된데다 이곳에 신축된 단독주택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음에도 부인 명의로 신고가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부부가 교수 25년간 하면서 둘이 합쳐 재산 30억원이면 양반”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측은 “오산땅은 30배 이상 시세차익까지 얻었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도 문제를 삼고 있다. 딸과 아들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부인 엄모 교수는 올해 초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남 내정자는 ‘오른쪽 눈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더해 남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요청안에서 “100여편의 논문을 통해 바른 통일의 방향 제시에 노력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학술진흥재단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논문은 교수 생활 25년간 9건뿐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허위 주장 의혹을 집중 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미국발 경제위기와 폭설피해 이후 중국경제 통화팽창이 최대위협 … 정부 물가개입에 우려 목소리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여파와 중국의 폭설피해가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중국의 긴축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각종 지표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CCER) 토론회에서 최근 세계은행 부총재가된 린이푸(林毅夫) 교수,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부행장, 쑹궈칭(宋國靑) 베이징대교수,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수석경제학자, 조우치런(周其仁) 베이징대교수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청객이 700여명이 넘게 참석했으며 많은 언론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서 이날 토론회에서 인민은행부행장이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음날인 25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4192.53으로 4.07% 급락했고 선전 성분지수는 1만5486.67로 4.28% 하락했다. ◆1분기 GDP 전망치 10.4~10.5% = 중국경제연구중심은 지난 2005년 이후 주기적으로 중국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과 전망을 제시해왔는데, 이번이 12차 보고회이다. 이날 밝힌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10.4~10.5%대이다. 이 전망치는 중국경제연구중심이 중국의 14개 기관의 예측치에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한 전망치이다. 연구중심이 지난해 4분기 GDP성장률을 11.3%대로 예측했는데 실제는 11.2%로 거의 근접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실제 예측치보다 낮았고 하반기는 높았다. 이는 지난해 3분기가 경기순환기의 전환점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8~7.1%로 전망했다. 연구중심 관계자는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항상 낮아 과소평가됐다며 6.8과 7.1이라는 수치를 주의 깊게 관찰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자율은 4.29~4.31%로 전망했다. 환율은 7.06대로 인민폐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경제에 던지는 3가지 질문 = 세계은행 부총재로 선임된 린이푸 교수는 최근 유럽을 방문한 소감을 밝힌 뒤 현지 언론과 경제전문가 등이 궁금해 하는 3가지 의문점에 대해 정리했다. 첫째는 최근 미국경제의 위기국면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선 그는 “중국은행이 구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거의 없어 위기가 중국 금융업에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신경써야할 것은 무역거래이다. 미국이 중국의 두 번째 무역대상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수출상품은 주로 중하급 소비품이어서, 수출 감소폭이 일본이나 EU국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위기국면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는 올림픽 이후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다. 린 교수는 “역사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후 불황이 나타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이후 불황을 겪은 경우는 개최전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올림픽 이후 투자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도 올림픽 이전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 됐다. 하지만 그는 불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2010년 상해엑스포, 광저우아시안게임 등이 이어져 투자가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올림픽 이후 고속성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영향 때문이다. 베이징 상하이간 고속철도, 베이징의 지하철 건설 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는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향후 5~10년간 중국 소비부문 성장은 10%대의 고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은 세계와 교류 및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셋째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린 교수는 “주식시장이 과열돼도 은행만 위기를 겪지 않으면 전면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 금융업에 문제는 있지만 최근 외국의 경험을 빠르게 배우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의 지급불능 상황이나 도산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은행이 보유한 불량채권이 한때 25%에 달했을 때도 은행은 도산하지 않았다. 지급불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중국 지방에서 각종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국도 중국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린 교수는 “중국은 빠른 발전 속에서 사회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관리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는 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 모순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런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7대 전국대회에서 과학발전관을 제시하고 조화사회를 추구할 것임을 밝히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을 다해 통화팽창 억제” = 이날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향후 긴축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중국의 폭설피해 등 통화정책 변수들에 복잡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여전히 통화팽창이 중국의 최대 위협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앙은행은 “전력을 기울여” 통화팽창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급준비율 상향, 공개시장 조작, 창구지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부행장은 올해 통화증가율 목표를 16% 수준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통화증가율은 16.7%였으며 지난 1월은 18.94%로 2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쑹궈칭(宋國靑) 베이징대교수는 중앙은행이 통화팽창 억제를 단일 목표로 정했으며 다른 목표들과 저울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쑹 교수는 통화팽창과 마이너스 이자율은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여러 부문에서 거품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 정도로 지난해의 11.4%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의 수석 경제학자인 주바오량(祝寶良)은 올해 성장률이 10.5%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3대 경제권의 성장이 1% 둔화될 경우 중국에는 0.8%의 성장둔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물가 잡으려면 통화량부터 줄여야 = 조우치런(周其仁) 베이징대교수는 정부가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곡물, 육류 등 생필품 가격을 직접 통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달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요 상품·서비스 가격 임시 통제에 관한 시행방법’을 발표했다. 곡물류와 관련 제품은 물론 △식용유 △양·돼지·쇠고기 등 육류 △우유 등 낙농제품 △달걀 △액화석유가스(LPG) 등 6대 생필품에 대해 국가가 한시적으로 직접 가격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시장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나선 것은 1983년 곡물 등 주요 상품 가격 자유화 조치 시행 이래 15년 만에 처음이다. 조우치런 교수의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작은 문제일지라도 잘못 처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폐공급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인위적인 가격통제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에 대한 상한선을 정할 경우 재료인 식량의 생산과 판매에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식량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조우치런 2008-02-27
- 재산 도덕성 놓고 여야 격돌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자로 낙인찍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나머지 13명의 장관 후보자들도 상당수가 부적격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평택 미군기전 이전반대 주민들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고, 3년 만에 재산이 58억원이나 급증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내정자의 재산형성과정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데다 병역면제를 받은 이들이 많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 남 내정자는 우선 대북 초강경론자라는 점에서 통일부장관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성 민주당 의원은 “남 내정자는 ‘내전 통일론’으로 국민을 협박한 부패한 네오콘이자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땅투기 짝퉁 미국인 장관”이라며 몰아 세웠다.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문제다. 남 내정자 부인 명의의 수원 상가와 포천 전답의 경우 개발 호재 붐과 맞물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170㎡짜리 건물2동은 신고 자체가 누락된 데다 이곳에 신축된 단독주택은 미국 시민권자인 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음에도 부인 명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도 논란이다. 딸과 아들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 엄 모 교수는 올해 초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남 내정자는 또 ‘오른쪽 눈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밖에도 남 내정자는 지난 6년간 자녀 교육비 4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 박 내정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99년 박 내정자가 매입한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농지 3817㎡는 현재도 절대농지인 상태다. 이 부지는 규제 해제로 신도시 건설이 예상되면서 실거래가는 신고가(4억6900만원)를 크게 상회하는 12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이를 해명하면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고 해 파장을 증폭시켰다. 세금체납 의혹도 불거졌다. 박 내정자의 평창동 자택이 점유하고 있는 구거(개울)부지 20여㎡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세 차례 압류 당했고 한차례 결손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 작업으로 주변 집값이 뛰기 시작하던 2002년 3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남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고한 점 등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 =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전현직 국방부간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06년 합참의장 재직시 평택농민 시위대를 총기로 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진압할 ‘Y지원작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 군의 목표나 작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상대로 총기를 겨눌 수 있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반론’도 단행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는 또 2006년4월 최전방 GP나 전방 관측소(GOP) 등 최전방 경계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실탄을 대민접촉이 빈번한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때문에 2006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2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는데 비해, 시행 후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6배 이상의 총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여성부장관 내정자 = 내정 초기부터 논문중복게재 논란으로 시달렸던 김 내정자는 최근 5공 당시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새로운 문제제기에 직면했다. 특히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논문 5개를 내용과 제목 등을 바꿔 학술지 등 12곳에 중복 게재한 자기표절 의혹과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인 2001년 공금 128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등도 불거진 상태다. 이밖에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의 장녀는 지난 2000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다. ◆기타 =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천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 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 사유가 논란이 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작년 은행의 산업대출금 87조원 급증 사상 최대규모 ... 건설.부동산업 대출이 주도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지난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에 빌려준 산업대출금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들은 건설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07년중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440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86조8000억원(24.6%)이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규모는 전년도 증가액(44조8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작년 한해 동안 36.2%(11조8000억원)나 급증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도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29.2%(50조4000억원) 늘어나 전년의 18.6%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제조업 대출도 조립금속.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7.6%(23조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나빴음에도 건설업 대출이 급증한 것은 송도 신도시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건설업 대출의 대부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등 최근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증한 건설업 대출은 향후 은행의 수익성과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PF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지은 뒤 미분양이 나면 은행들은 제때 대출금을 받을 수 없고 건설사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가운데 건설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은행들은 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업체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산업 대출금 가운데 시설자금 대출 비중은 전년의 21.7%에서 24.3%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시설자금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생산도 늘어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건설업과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 오히려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난해 가계대출은 각종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17조5000억원(14.5%) 증가하는데 그쳐 산업대출금 증가액의 5분의 1수준에 그쳤다. 이는 1998년 가계대출금 증가율이 -5.1%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민주당 6명 후보자에 부적격 평가 후보자의 중간사퇴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한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 장관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은 12명의 후보자 중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11명의 후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반면 통합민주당은 부적격 6명, 적격 5명, 의견없음 1명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부적격 평가를 내린 장관 후보자를 살펴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외환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병역과 재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경력 허위 기재, 외환위기 당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점, 노동 현안 해결 등 정책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 국채 부동산 등 재산 상의 문제가 거론됐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등 재산형성과정이 해소되지 않았고 자료제출을 많은 부분에 거부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책 표절, 논문 표절, 공금유용, 국적 포기 딸 건강보험혜택 의혹 등으로 부적격 판정은 물론 민주당의 집중적인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한편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모두 ‘의견없음’을 내놓았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무소신과 정책능력 부재에 대해 여야가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어깨 : 총선 1차 여론조사-서울 유권자 700명 “장관 내정자 논란이 총선 최대변수” 42% 부실인사 파문에 한나라당 지지도 급락 … “또다른 악재 터지면 판세 흔들릴 것”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장관 내정자 3명이 사퇴한 이명박 대통령의 부실인사로 수도권인 서울지역 총선민심에 균열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소장 안부근)이 지난 27일 서울시민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7%P)에 드러난 민심 동향이다. ▶관련기사 3면 장관 내정자들의 자격 논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지연 문제 등을 지켜보는 유권자의 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높은 기대(잘할 것 78.7%)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연기된 것에 대해 ‘국정공백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71.9%)가 ‘야당의 정치공세 측면이 크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23.9%)를 크게 앞질렀다. 도덕성 시비를 불렀던 ‘장관 내정자 자격 논란’(42.1%)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고, ‘노무현 정부 심판론’(18.4%)을 변수로 보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안부근 소장은 “유권자의 관심이 대선 시기 ‘심판론’에서 벗어나 새 정부의 공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심판론’은 소멸할 이슈이고 ‘새 정부 평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 부실인사 파문이 40일 가까이 남은 총선까지 살아 있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악재인 것이 분명하고 또다른 악재가 나올 경우 민심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첫 내각인선을 둘러싼 ‘부자내각’ 논란에 대해선 ‘재산형성과정이 적절하고 국정수행능력이 있다면 상관없다’가 50.9%,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민을 위한 정책운영이 어려울 것이다’가 44.0%였다. 사퇴한 내정자 3명이 재산형성 과정의 도덕적 결함으로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서민을 위한 정책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치는 상당한 수준이다. 서울 민심의 균열 조짐은 정당지지도와 거대여권 견제론에서도 드러났다. 2주일전(14일)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 60.4%였던 한나라당 지지도가 11.8%P 빠진 48.8%로 내려왔고, 통합민주당은 4.2%에서 17.0%로 올랐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지지도도 민주당 19.7%, 한나라당 49.2%로 2주전에 비해 민주당은 8%P 상승, 한나라당은 9.5%P 감소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새 정부 견제론’과 여당의 ‘안정론’을 놓고도 48.8% 대 46.5%로 2주전(48.8% 대 48.3%)와 비슷해 견제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새만금 수혜’ 군산, ‘서해 변방에서 경제 중심도시’ 발돋움 부제 - 자동차·중장비 이어 조선소 등 신산업 유치 현실로 지난해 218개 기업 군산에 둥지, 경제도시 부푼 꿈 ‘새만금 조기개발’ 후광 … 교육·문화인프라 구축 과제로 전북 군산시 소룡동 현대중공업 교육장.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 건립계획을 확정한 후 군산공장에 투입한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공모를 거쳐 선발된 2기 교육생 170여명이 용접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과 울산 교육원에서 올해말까지 800명을 포함, 1220명의 신규인력을 군산공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신상봉 부장은 “1차 모집에서 응시자가 몰려 2차 모집까지 마쳤을 정도”라며 “군산공장 가동을 위한 필수인원 모집이 끝나는 2009년 6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능인력 양성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수출기지의 적지라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서도 ‘인구 26만여명의 지방의 작은 도시’의 틀을 벗지 못하던 전북 군산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과거 호남에서 생산된 미곡을 실어 나르던 항구의 이미지를 벗어나 대단위 복합산업과 기업이 활동하는 생산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군산~김제~부안을 잇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개발을 10년 앞당겨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중국과 동북아를 향한 교두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부풀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218개 기업 몰려 “산업단지가 동났다” 변화의 시작은 기업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GM대우차(승용) 타타대우(상용) 등 자동차 생산기지에 이어 대형 건설중장비를 생산하는 두산인프라코어,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동양제철화학 등 대기업이 둥지를 틀었다. 여기에 국내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조선소와 블록공장을 건설하면서 신산업 중심도시의 부푼 꿈을 꾸고 있다. 군산시에 지난해 새 둥지를 튼 기업만 해도 218개에 이른다. 2만여명의 추가 고용이 기대된다. 단순 제조업에서 기계·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장재식 부시장은 “기업지원 및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당 11만8000원으로 저렴한 산업용지, 유관기업의 연쇄 이동 등으로 기업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새만금지구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군산을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기지로 조성해 동아시아 최고의 관광레저 거점으로 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몰려들면서 당장 입주에 필요한 산업단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형편이다. 군산산단은 567만6000㎡ 모두 분양됐고 군장산단도 1010만㎡ 중 87.6%인 881만6000㎡가 매각됐다. 올해 목표로 정한 100개 기업을 유치해도 내 줄 땅이 없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다. 급기야 용지를 매입한 업체 가운데 착공을 미루고 있는 205개 기업에 하소연을 담은 통첩장을 보냈다. 최근 군산지역의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업체가 다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말 전북지역 지가변동 표본지 평가에서 군산의 지가 상승률은 0.416%로 전북 평균 0.095%를 4배 이상 웃돌며 가장 크게 땅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이종홍 투자지원과장은 “입주계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기간(6개월)을 거쳐 입주계약을 모두 해지,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장착공 의사가 있는 업체에는 가장 빠르고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도 담았다. 시는 또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결하기 위해 내초동과 새만금에 2단계로 나눠 산단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이전에 산업단지와 자동차 전용도로 사이의 논 497만㎡에 내초동 산단을 조성해 공급하고 새만금 북쪽 군장산단 인접지구에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 뭍으로 드러난 1000만㎡를 매립, 활용할 방침이다. ◆새만금 조기개발 후광 기대 무엇보다 군산이 주목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만금 조기개발 움직임이다.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을 신산업 중심지역으로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내부개발 이전에 군산 고군산군도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군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신시도를 중심으로 인근의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대를 개발, 마리나 시설과 호텔, 콘도, 컨벤션센터, 아쿠아리움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또 전북도가 추진중인 카지노와 대학, 병원 등이 들어서는 해양리조트 건설 후보지로도 꼽힌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만금 방조제 도로가 완공되면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내부개발이 끝나는 2020년경에는 1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서해의 대표적인 체류 관광도시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물론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해안을 따라 형성된 송도, 당진-평택, 광양 등 유사한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과의 경쟁을 거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교육, 문화 인프라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성적 우수학생들이 관내 고교로 진학할 경우 1인당 최고 800만원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졸업식에서 27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 또 서울 학원가의 유명 강사와 군산지역 교사, 논술강사 등 24명을 선발해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국어·영어·수학·논술을 토·일요일 각각 4시간씩 무료로 가르치는 집중학습도 지원하고 있다. 장재식 부시장은 “타지 유치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족이 군산에 정착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교육인프라 확보”라며 “‘돈을 주고 학생은 산다’는 비난도 있지만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한승수 총리인준 통과할 듯 민주당 “반대표 많게, 부결은 안되게” 기류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 교체해야” 강경 이명박 정부의 첫 각료인선 문제가 야당과 청와대간 힘겨루기로 전환됐다. 26일 오후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통합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불가’로 낙인찍은 남주홍 통일부·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관심사다.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의 분위기로는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가 가능해보이지만, 남주홍 박은경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 대통령의 내정철회나 자진사퇴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전 의원총회를 가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평상시 같으면 한 후보자는 인준부결 대상이지만 총선을 앞둔 새 정부 초기란 시점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쪽으로 모아져 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기 쉽지 않고, ‘자유투표’로 풀어놓기도 쉽지 않다. ‘권고적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아침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장 많은 반대표를 유도하되 임명동의안의 통과 자체를 막지 않는 게 야당이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대응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치적 상처를 입히되 총리후보자 인준 부결에 따른 여론의 역풍은 자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당 핵심관계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서 민심동향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일선 의원들도 기류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론을 고려해야 할 총리후보자 인준과는 달리 남주홍 박은경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단호하다. 25일 오후 열린 장관인사청문회 T/F 회의는 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일정 합의를 거부키로 했다. T/F단장인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남주홍 박은경 내정자는 이미 언론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이 확인된만큼 청문회를 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두 장관 내정자를 정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은경 후보자는 절대농지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고 남주홍 후보자는 자녀의 국적문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국방장관 제일 임무는 ‘문민통제’ 2006년 국군의날 ‘전작권 환수 항명파동’의 진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희 내정자 통제쉽지 않을 것” 이명박정부 초대내각에 대한 검증이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일반에 치우치면서 해당임무에 대한 적격성은 검증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는 재산에 관한 한 최소 보유로 화살을 비껴가고 있다. 하지만 국방장관으로서 ‘문민통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인지 여부는 심각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민통제’는 직업군인이 군의 방대한 조직과 무력을 국가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모든 민주국가의 대원칙으로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통수권의 핵심사항이다. 한마디로 군인들의 쿠데타를 원천봉쇄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무장군대 투입을 금지시키는 장치이다. 나아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가전체의 정책목표에 군이 순응하도록 이끄는 역할이다. 국방부 전혁직 간부들과 군 지휘관들의 일부는 이 내정자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통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은 “5·18이후 군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던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 온 흐름을 뒤엎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Y지원작전’이 보고됐을 때의 상황을 ‘아찔하고 위험했다’고 표현했다. 안정훈 전 정책홍보관은 “합참이 큰 일을 낼 것 같아 국방부가 초긴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현직 수뇌부급 군 지휘관도 “이 내정자는 군 지휘관으로서는 장점이 많았지만, 통수권을 보좌하는 국방장관으로서는 지나치게 강성”이라며 “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긴장하는 기류가 많다”고 전했다. 합참의장 재직시 두차례 ‘반발성 직언’으로 통수권자와 맞대결했던 점을 꼽았다. 이 내정자는 2005년 가을경,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결정하자 이상희 합참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장문의 보고서를 또박또박 읽어나가며 전작권 환수에 따른 안보허점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년 국방예산 9.9% 증액’을 약속하며 군심의 동요를 달래야 했다. 두 번째는 충돌로 일어났다. 2006년 10월1일 국군의 날, 노 대통령과 군수뇌부가 함께 모인 자리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청와대의 한 인사가 전한 바는 다음과 같다. 이 의장은 “한 정권의 문제보다도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반발했다. 그 때 김장수 육군총장이 “우리 육군의 견해는 다르다”고 의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이 곧장 ‘육참총장은 빠지라’고 판을 정리하고 합참의장에게 쐐기를 박았다. 현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권양숙 여사조차도 돌아오는 차안에서 화가 나서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썼길래 저런 일이 생기느냐”고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 곧장 의장을 교체했다.> 당시 충돌로 이 내정자는 ‘밟히면서’ 물러났다. 충돌의 초점이 노 대통령은 2009년을, 이 의장은 2012년을 주장한 ‘환수시점’ 차이였는지, ‘환수 강력추진’과 ‘신중 추진’이었는지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다르다. 어쨌든 이 내정자는 그때의 충돌덕분에 지금은 압력에 굴하지 않은 바른 주장을 편 것으로 미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주장을 폈느냐의 문제와 차원을 달리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통수권자의 ‘문민통제력’에 정면충돌도 불사했다는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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