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캠코 파격인사 화제 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공기업으로는 사례가 드문 연공서열 파괴 인사를 단행 화제가 되고 있다. 캠코는 28일 핵심 요직이랄 수 있는 인사부장에 여성인 노정란 부장을 기용하는 등 대대적인 승진 발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1, 2급 직원이 수행했던 부장직무에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3급 팀장을 임명함으로써 철저히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라는 평가다. 예컨대 대우건설 M&A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팀장을 기업개선부장으로, 부동산 공매업무 활성화에 기여한 팀장을 자산인수기획실장으로 임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3급 팀장의 부장 발탁은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른다’는 이철휘 사장의 실용중심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휘 사장은 “이번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사가 전 직원이 각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민심에 촉각 세우는 한나라당 3명 사퇴로 민심 잦아들까? 이명박 정부 장관 내정자 3명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한나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4·9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심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으로 다른 장관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나머지 장관후보자들을 보호하자니 여론의 눈초리가 따갑고, 장관 후보 자질을 조목조목 따지자니 야당의 비판 공세를 돕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지도부와 젊은 의원들은 일단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오전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 시절 주장했던 정책 수행 능력 기준을 이번 정부 장관 후보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국정을 이끌 장관에 대한 자격은 매우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원희룡 의원 등 당내 젊은층도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엄격한 기준을 현 정부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됐다고 잣대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성 잣대는 국민 정서와 연결돼 있어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문제다. 각종 의혹들의 경중을 가리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장관후보자 중 1-2명을 추가로 교체시킨다는 전략하에 27일 김성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같은날 저녁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적격, 교체 필요”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김 내정자를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할 능력있는 전문가”로 평가했다.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준” “야당이 제기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등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주요 정책과 인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민심을 다시 사로잡을 국면전환용 카드를 한나라당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KBS 노조, 이춘호 이사 사퇴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KBS 노동조합이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KBS 이사직에서도 사퇴할 것을촉구했다. 노조는 26일 ''이춘호 이사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KBS 이사직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수는 없다"면서 "공영방송 KBS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야말로 어쩌면 장관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공영방송 KBS의 역할이라면 이에 걸맞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사회가 공영방송 KBS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이사가 용기를 발휘할 때"라고 덧붙였다. doubl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내지 문패 새정부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제목 국내 관광 품질 높이고 외국인 유치 강화 부제목 수도권·부산에 외국인 카지노 확충 검토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국정지표 - 21대 전략목표 - 192국정과제’보고서에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겨져 있다. 우선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전 환경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심의제도, 골프장 조성시 입지규제 및 숙박시설설치 제한 완화,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 국내 테마파크가 도쿄, 홍콩 등 테마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 등 규제개선, 산업단지와의 차별해소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농지·대체초지 조성비,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관광단지의 경우 농지·대체초지 조성비를 50% 감면해주고,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또 경기도가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할 경우 세제 감면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남북합장 문화관광마을 조성도 추진한다.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컨벤션·전시관광 분야와 크루즈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의료관광활성화도 포함됐다. 2020년까지 제주 인천 등 6개 무역항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8개 선석으로 확충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를 꾀한다.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및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 및, 장기 외국환자 입국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의료관광 특구 등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중저가 숙박업소를 확충하기 위해 베니키아와 굿스테이 등 인증 숙박업소 신축 및 기존시설 개보수에 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2010년까지 중저가 호텔인 베니키아 가입호텔을 50개로 늘리고,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를 확대한다. 올해에는 건설 분야에 595억원, 개보수에 657억원이 책정된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서비스업용 부동산 보유세를 경감한다. 수도권 카지노 규제를 개선해 수도권 및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충한다. 종로구 소격동 기무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등을 통해 볼거리 있는 관광지를 늘이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대상자를 확대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중 제한적인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인 한중 무비자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올 말까지 무비자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래 관광객 출입국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항공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수도권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도권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명박정부의 행정을 이끌어나갈 장관 인선과정에서 한바탕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 내정자들의 재산을 합한 것이 무려 1000억원에 달해 ‘1억달러 내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문제는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한 시샘이 아니다. 돈을 형성하는 과정이 불손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장관 내정자 15명 중 13명,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후보자는 11명, 13명은 버블세븐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대부분 ‘강부자’들이었음은 물론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 부동산 투기전문가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는 점에 속이 무너져내렸다. 결국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3명이나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000000000000 이런 상황은 진작 예견되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부동산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고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겸비한 극소수의 지도층이 부동산 투기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장관인선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투기억제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 즈음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운 각료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앞선 ‘충고’였으나 그들은 귀를 닫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시장중심, 기업중심, 개발중심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징조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정지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특히 경부운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세계 토목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니 그 위력을 맛보기 위해 부화뇌동하는 이들이 제법 많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국민협약’을 제안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집착해왔다. 현재 제일 먼저 가시권에 들어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후퇴 또는 무력화다. 그 동안 수도권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을 그나마 통제하고 있던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이제는 수도권은 수도권이고 지방은 지방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서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장총량제를 완화해서 최고 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각종 SOC건설을 촉진하고, 또 수도권 도시주변부 농지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과 공장용지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미군부대가 이전해서 생긴 어마어마한 땅을 대학, 택지,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그린벨트도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0000000000 그 뿐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얘기가 흘러나온 지는 오래됐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율을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손보겠다고 한다. 주택투기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주택전매제한제도도 시장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중심은 물론 이명박정부지만 주변에는 전경련, 건설협회 등이 포진해 있다. ‘강부자’ ‘1억달러 내각’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그 혜택은 누구의 것일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국민들의 속앓이가 더 필요한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벤처정보대학원, 부동산 교육과정 개설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www.suv.ac.kr)은 다음달 12일부터 부동산 전문가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부동산 최고위 전문가과정’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최고위 전문가과정’은 부동산투자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새로운 투자분석기법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3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주이며 강의는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명인사 초청 세미나와 투자유망지역을 방문한 현장실습도 병행된다. 등록금은 250만원이며 다음달 8일까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문의 02-3470-513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① 첫 시험대 오른‘물가 안정’ 국제유가 곡물가 급등, 글로벌인플레 탓 뾰족 수 없어 유류세 인하 주택금리 동결 등 서민부담 줄이는데 초점 임기중 물가목표 3.5%, 지표상으론 사실상 고물가 용인 이명박 정부호가 닻을 올렸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5년의 긴 여정에 나섰다. 7% 성장에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이 목표다. 실용주의와 개방,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화답이라도 하듯 증시는 크게 올랐다. 대통령 취임 첫날 급락하던 ‘징크스’가 깨졌다. 출발은 나쁘지 않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높다. 그러나 나라안팎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세계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고 침체되는 모습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경색은 좀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물가에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나라안 사정도 녹록치 않다. 올해를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선진국 도약이냐 중진국 몰락이냐 기로에 놓인 한국의 운명이 이명박 정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새 정부 경제정책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물가 일자리 성장률’3대 거시지표를 통해 점검한다. 문제는 물가다. 7% 성장도 4만달러 국민소득도 7대강국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물가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서민 생활비 30% 절감’이란 공약이 아니더라도 당장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아야 새정부 경제정책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투자와 성장잠재력 회복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급등해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상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까지 치솟았다. 3년4개월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 목표치마저 크게 웃돌았다. 수입물가 역시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무려 21.2%나 폭등했다. 치솟는 유가와 함께 원자재 값이 화근이다. 여기에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판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파는 국내에 여과 없이 밀려오고 있다. 밀가루,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 장바구니 물가(생활물가지수)는 5%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동안 주춤했던 국제유가는 또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은 물론 당분간 4%대를 넘나는 드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고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열어 물가잡기에 나섰다.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교육비 안정, 수도권 부동산시장 수시조사 등을 통해 물가의 고삐를 최대한 조이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물가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 정부로선 통제하기 힘든 대외요인들이 대부분인 탓이다.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다. ◆묘책 없어 “일단 지표 지켜보자” = 묘책이 없는 정부로선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2월 물가지표가 안정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최규연 재경경제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1, 2차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3월 초 2월 물가지표가 확정돼 나오면 그 결과를 보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미 지난달 17일에 이어 보름만인 지난 5일 연이어 물가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사실상 더 내놓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정책당국도 고민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새정부는‘서민생활비 경감대책’을 카드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솟는 물가를 단기에 잡기 어려운 점을 고려 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최종 국정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 △장기보유 1세대 주택양도소득세 경감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 때 50% 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서민주택 담보대출 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비 30% 경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는 유류세율 10% 인하, 영업용 LPG 소비세면제, 출퇴근 통행료 50% 인하 등은 당장 내달과 늦어도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 (주택구입 5.2%, 전세 4.5%)과 저소득층 10만 가구에 가구당 7만7000원 지원(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통합시행 검토)하는 방안은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통화정책 신축적으로 운용 = 이명박 정부는 5년간 평균 물가 목표치를 3.5%로 잡았다. 한국은행 물가관리목표의 맨 윗선에 닿아 있는 수준이다. 사실상 고물가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국정과제보고서에는 물가안정 목표를 단기적으로 웃도는 것을 허용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성장률 상향 달성에 따른 수요 압력이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면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점은 2008년의 경우 물가 목표치가 임기중 가장 낮은 3.3%라는 점. 1월 한달치 이긴하지만 소비자물가는 3.9%로 4%대에 근접했다. 당분간 이같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우세하다. 이명박 정부 첫해 물가목표부터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임기 중 평균 3.5%인 물가목표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목표치로 2009년 3.7% 2010년 3.8% 2011년 3.7% 2012년 3.6%를 제시했다. 3.5%도 높은 수준인데 자칫하면 이보다 더 높은 물가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화)‘두바이, 까불지마’ - 사우디 제다에 세계최고층 빌딩 건축 사우디아라비아 알 왈리드 빈 탈랄(Al waleed bin Talal·53세) 왕자 소유의 투자회사 킹덤 홀딩이 올해 7월 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건축을 위한 국제입찰을 계획하고 있다고 중동 이코노믹 다이제스트(MEED)지가 최근호에서 밝혔다. 더 마일 하이 타워(The Mile High tower)라고 명명된 이 빌딩은 ‘사우디의 파리’라고 불리는 제다에 세워질 예정으로 높이는 그 이름처럼 무려 1마일(1600m)에 이르며 그 건축비용만 해도 100억달러(우리돈 약 9조5천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최고 빌딩의 자리는 아랍최대의 두바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마르 프로퍼티스(Emaar Properties)의 버즈 두바이가 연내 완공됨과 동시에 차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타워(1001m) 건축 계획에 뒤이어 두바이의 알버즈(1200m)가 착공됨으로써 이 기록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에 사우디까지 극초고층 건물 건축에 뛰어들면서 오일 머니를 주체하지 못하는 없는 중동국가들의 본격적인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었다. 오민선 리포터 hacesol@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 어려워졌다 추가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 DrApt.com에 따르면 수도권 79㎡(24평) 아파트에서 105㎡(32평)로 옮기는데 필요한 추가자금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1억4000만원 이상 늘어난 2억2544만원으로 조사됐다. 2003년 2월 당시 8384만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168.9% 늘어났다. 추가자금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일산, 평촌, 분당, 산본, 중동 등의 1기 신도시지역. 2003년 8664만원만 있으면 넓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4704만원이 늘어난 2억3368만원이 필요하다. 이어 서울 1억528만원(97.1%), 경기 6544만원(110.4%), 인천 3656만원(66.6%) 순이었다. 특히 일산의 경우 2003년 7084만원 있으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2억184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분당의 경우도 1억72만원에서 2억695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나마 추가자금 증가가 작은 곳은 중동(121.9%)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5년간 2억원 이상이 늘어 올 2월 현재 3억6083만원이 있어야 중형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송파구 역시 2003년에는 1억3702만원이면 됐지만 현재는 1억6000만원 이상 증가한 3억140만원이 있어야 집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당시 5114만원으로 넓은 집으로 옮기는데 드는 자금이 가장 작았던 금천구는 현재 9666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은평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5년 동안 추가자금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180.7%), 하남시(148.9%) 용인시(147.5%) 순으로 추가자금 증가가 컸다. 고양시는 2003년 당시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으로 집을 넓힐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원 이상 증가한 1억6547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모든 구에서 추가자금 증가율이 100%를 넘지 않았다. 그만큼 수도권 다른 곳과 비교해 가격 오름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천에서 추가자금 증가는 서구(96.4%), 중구(88.1%), 연수구(74.2%), 계양구(67.3%), 부평구(60.7%) 순이다. 운서동, 항동 등이 있는 중구는 2003년 2월 당시 4000만원이면 됐지만 현재는 8875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돋보기 ① 첫 시험대 오른‘물가 관리’ 이명박 정부호가 닻을 올렸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5년의 긴 여정에 나섰다. 7% 성장에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이 목표다. 실용주의와 개방,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화답이라도 하듯 증시는 크게 올랐다. 대통령 취임 첫날 급락하던 ‘징크스’가 깨졌다. 출발은 나쁘지 않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높다. 그러나 나라안팎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제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세계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고 침체되는 모습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경색은 좀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물가에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나라안 사정도 녹록치 않다. 올해를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선진국 도약이냐 중진국 몰락이냐 기로에 놓인 한국의 운명이 이명박 정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새 정부 경제정책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물가 일자리 성장률’3대 거시지표를 통해 점검한다. 유류세 인하 주택금리 동결 등 서민부담 줄이는데 초점 임기중 물가목표 3.5%, 지표상으론 사실상 고물가 용인 문제는 물가다. 7% 성장도 4만달러 국민소득도 7대강국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물가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이 아니더라도 당장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아야 새정부 경제정책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투자와 성장잠재력 회복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급등해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상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까지 치솟았다. 3년4개월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 목표치마저 크게 웃돌았다. 수입물가 역시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무려 21.2%나 폭등했다. 치솟는 유가와 원자재 값이 화근이다. 여기에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판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파는 국내에 여과 없이 밀려오고 있다. 밀가루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 장바구니 물가(생활물가지수)는 5%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동안 주춤했던 국제유가는 또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은 물론 당분간 4%대를 넘나는 드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고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열어 물가잡기에 나섰다.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교육비 안정, 수도권 부동산시장 수시조사 등을 통해 물가의 고삐를 최대한 조이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물가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 정부로선 통제하기 힘든 대외요인들이 대부분인 탓이다.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다. ◆묘책 없어 “일단 지표 지켜보자” = 묘책이 없는 정부로선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2월 물가지표가 안정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최규연 재경경제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1, 2차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3월 초 2월 물가지표가 확정돼 나오면 그 결과를 보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미 지난달 17일에 이어 보름만인 지난 5일 연이어 물가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사실상 더 내놓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정책당국도 고민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새정부는‘서민생활비 경감대책’을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솟는 물가를 단기에 잡기 어려운 점을 고려 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최종 국정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 △장기보유 1세대 주택양도소득세 경감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 때 50% 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서민주택 담보대출 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비 30% 경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율 10% 인하, 영업용 LPG 소비세면제, 출퇴근 통행료 50% 인하 등은 당장 내달과 늦어도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 (주택구입 5.2%, 전세 4.5%)과 저소득층 10만 가구에 가구당 7만7000원 지원(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통합시행 검토)하는 방안은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통화정책 신축적으로 운용 = 이명박 정부는 5년간 평균 물가 목표치를 3.5%로 잡았다. 한국은행 물가관리목표의 맨 윗선에 닿아 있는 수준이다. 사실상 고물가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국정과제보고서에는 물가안정 목표를 단기적으로 웃도는 것을 허용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성장률 상향 달성에 따른 수요 압력이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면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점은 2008년의 경우 물가 목표치가 임기중 가장 낮은 3.3%라는 점. 1월 한달치 이긴하지만 소비자물가는 3.9%로 4%대에 근접했다. 당분간 이같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우세하다. 이명박 정부 첫해 물가목표부터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임기 중 평균 3.5%인 물가목표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목표치로 2009년 3.7% 2010년 3.8% 2011년 3.7% 2012년 3.6%를 제시했다. 3.5%도 높은 수준인데 자칫하면 이보다 더 높은 물가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게 올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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