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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차 SCM 공동성명 전문>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제도화 등 1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 1.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가 2010년 10월8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태영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0년 10월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한민구 대장과 미 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과 여타 분야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맹협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측이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했으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및 1874호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4.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획인했다. 양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천안함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합동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천안함 침몰에 관한 특별조사에 대한 유엔사의 특별보고서가 유엔안보리에 제출되어,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정식으로 회람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천안함 사태이후 안보환경하에서의 북한의 군사활동 뿐만아니라 한반도 및 동.서해에서의 한미 연합연습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금년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때까지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양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계획 발전과 광범위한 연합훈련.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미래 도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연합방위 증강을 위해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 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 합중국의 이러한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6.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정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 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거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금년에 지방재건팀 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의 아티티 재해복구 활동,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금후 이달중에 실시되는 ''Eastern Endeavor 10'' PSI 연습을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협력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양 장관은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9.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6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의지를 기반으로 2011년과 그 이후에도 SPI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연합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유지 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주요 국방 우선과제들과 미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양 장관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를 승인 서명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데 있어 전작권 전환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 합중국의 공약도 재확인하였다. 11.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12. 앵 장관은 작년에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합의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을 승인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동 국방협력지침이 양국간 연합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협력관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지 2010-10-10
- 은행 사회공헌, 사회책임경영으로 진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 봉사활동 차원을 넘어 사회책임경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은행 문턱 낮추기,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희망홀씨대출 등 상품개발은 물론이고 일자리창출을 중점사업으로 격상시킨 곳도 있다. 공헌활동 대상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외에도 다문화가정, 해외 빈곤국 아동들로까지 확대되었고 산 가꾸기, 문화재 지킴이, 강 살리기 등의 자연·문화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KB금융 = KB금융지주의 사회공헌활동 초점은 ‘서민생활 안정’에 맞춰져 있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탓에 고금리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에게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KB환승론’을 재작년 12월부터 내놓았다. 또 작년 4월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연소득 18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KB행복드림론’을 출시했다. 올 4월부터 판매 중인 ‘KB근로자희망+대출’ 등 희망홀씨나눔대출은 이달 20일 현재 8만8266좌, 4783억원의 실적을 거둬 금융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금융 최대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초 100억원 규모의 KB미소금융재단을 설립, 향후 5년간 출연규모 500억원을 목표로 연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 1월과 7월 서울도봉지사, 부산지소의 문을 새로 연데 이어 지난달엔 인천 대구 광주에 잇따라 지사를 개소해 총 6개로 규모를 늘렸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에 사회복지시설 차량과 저소득 청소년 교복을 전달해 지역 사회복지 지원 활동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활발한 직접 참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활동영역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은 물론 농어촌 문화재 등 다양하고 넓다. 우선, 전국 30개 영업본부에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과 손잡고 자원봉사를 하는 ‘우리 사랑나눔터’ 결연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기부와 임직원 및 가족의 월 1회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 전국 32개 시설과 결연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급여 일부를 모아 3억1000여만원을 지원사업에 썼다. 1사1산 남산가꾸기 운동, 1사1촌 안성내곡마을·몽산리어촌계, 1사 한문화재 지킴이도 우리은행이 꾸준히 펼치고 있는 활동이다. 남산가꾸기 운동은 16년전부터 시작해 매년 식목·육림, 자연보호 행사 등으로 자연환경 보호에 힘써 왔다. 또 2005년엔 경기도 안성 내곡마을과, 2007년엔 충남 태안 몽산리어촌계와 자재결연을 맺었고, 올해엔 문화재청과 경기도 홍유릉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낸 금융회사다. 2004년 전직원으로 구성된 ‘신한은행 봉사단’을 출범시킨 뒤 환경 문화예술 사회복지 학술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환경자원봉사캠프를 진행해 태안반도 기름띠 제거, 섬진강 폐기물 수거 등에 나섰고,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수목표찰 부착, 탐방로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과 금융을 접목한 그린복리신탁, 낙동강 살리기 통장 등으로 사회책임과 경영을 결합한 신한만의 독특한 사회공헌 모델을 추구하는 점도 눈에 띈다. ‘신한은행 희망재단’은 국내 소년소녀가장과 특수학교 장애학생은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해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매년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국경을 넘어선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6년 직원들의 모금으로 일본에 소장돼 있던 보물급 문화재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환수해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2007년엔 건청궁 복원사업, 2008년엔 손상된 지방문화재 복원사업 후원 등의 문화재 재건·환수 활동을 벌여 크게 주목받았다. ◆하나금융 =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흑진주 삼남매’ 지원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힘을 쏟는 하나금융지주의 사회공헌활동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가나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버린 삼남매를 고교 졸업때까지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원하고, 거주지역 인근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양육멘토로 관계를 맺는 등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은 2008년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된 어린이 동화책 3종을 만들어 베트남·한국 다문화가정에 도서 1만세트를 전달했고 작년 2월엔 은행에서 사용하던 개인용컴퓨터 270대를 업그레이드 해 전국 다문화가정에 보급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PC’ 기증운동으로 1300대가 넘는 컴퓨터가 지원됐다. 작년 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전자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7월엔 임직원이 기증한 의류, 생활용품 등으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에 쓰도록 한 ‘하나되는 그린 축제’를 개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하나금융이 함께하는 ‘하나 키즈오브아시아’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2008년 10월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서울 창전동과 인천에서 토요학교를 열어 멘토 대학생 40명의 참여로 베트남 다문화 가정 자녀 40명에게 언어·문화·정서 교육을 벌이고 있다. 올해엔 장소를 경기도 안산으로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 = 기업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일자리창출, 글로벌 공헌이 특징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취업포털 ‘잡월드’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잡월드는 지난 22일 현재 취업인원 2만2754명으로 1년 반만에 국내 최고 중소기업 전문 취업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 올 2월부터는 ‘4050 재취업 프로그램’을 추가해 1800명 이상이 재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기업은행은 이에 더해 대기업에 버금가는 급여·복지제도를 갖춘 우량 중소기업 발굴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기업대출’도 판매중이다. 기업은행은 2005년부터 직원들의 급여로 ‘IBK사랑나눔기금’ 28억여원을 모아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11개 빈곤국 아동 547명과 기업은행 부점이 1대1 결연을 맺어 후원하고 있고, ‘한국 컴패션’에서 추천한 빈곤국가 아동 547명에게는 1인당 월 3만5000원씩 3년간 후원해 양육을 돕고 있다. 지원대상 아동 가운데엔 올 초 지진발생 피해를 입은 아이티 아동 42명도 포함돼 있다. ◆외환은행 = 외환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는 ‘외환은행나눔재단’은 지난 14일 ‘2010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공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회통합 유공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나눔재단은 2005년 12월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설립된 자선 공익재단이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국제구호 활동 등을 펼쳐오다 2006년부터 결혼이주민, 이주민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을 강화했다. 2008년부터는 결혼이주민 여성의 친정방문사업을 시작했고 작년 6월엔 전국 규모이 ‘외환 다문화가정대상’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했다.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원의 상금과 친정방문 혹은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초청비용이 지급됐다. 나눔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자선사업은 외환은행 직원과 고객들이 기부하는 성금으로 운영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5
- 서로 다른 현실의 환상적 조화 강남구 신사동 더 컬럼스 갤러리는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스페인 사진작가 겸 설치미술가인 디오니시오 곤잘레스(Dionisio Gonzalez)의 전시회를 연다. 2008년 브라질 슬럼가를 찍은 사진 위에 자신의 건축적 상상력을 입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 (Is it true what you see?)’ 라는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현대사회의 골칫거리이자 대도시의 무질서와 파괴를 상징하는 빈민가를 작가는 처음 쿠바의 아바나(Havana)에서 보았다고 한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번져가는 빈민촌의 문제는 브라질의 파베야(Favela)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지구 반대편의 베트남 하롱베이 역시 동일한 혼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시각에선 그들이 지어올린 집들은 ‘불법’으로 간단하게 요약되며 해법 또한 철거 후 재건축이란 일방적인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작가는 그 곳에 기거하는 이들의 집이 과연 거주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일련의 작품으로 표현, 시리즈로 발표해 왔다. 일반 카메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림은 소위 와이드 앵글이라 불리는 거대 시네마스코프로 촬영되어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실이 의외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낸다. 이번 작품들을 통해 사랑과 존중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디오니시오 곤잘레스의 제안과 독특한 시각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문의 (02) 3442-6301 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hanmail.net전시이미지 Halong Bay III, 2008, 50 x 200 cm, C-print DiasecHalong Bay Ⅶ, 2009, 90 x 300 cm, C-print DiasecHalong Bay Xl, 2010, 80 x 280 cm, C-print Diasec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8
- 강남 고급아파트촌 주민 편갈라 몸싸움 `래미안 vs 도곡렉슬'' 출입구 놓고 소동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20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아파트 출입구 공사 현장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과 공사를 막으려는 인근 도곡렉슬 아파트 주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측 주민 200여 명이 한 시간가량 뒤엉키며 고성이 오갔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이날 소동은 래미안 아파트 입주민이 이날 새벽 4시께 용역직원 100여 명과 굴착기를 동원해 도곡렉슬 아파트 주민이 공사 현장 주변에 설치해 놓은 벽돌담을 허물면서 시작됐다.도곡렉슬 아파트(3천 가구) 주민은 최근 재건축 공사를 마친 래미안 아파트(132가구) 출입구가 자신들의 아파트 출입구 바로 옆에 만들어져 출퇴근 시간 혼잡이 예상된다며 공사를 막아왔다. 래미안 아파트 입주민은 구청 지침에 따라 출입구를 정했을 뿐이라며 공사를 강행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한 달간 양측 입장을 중재해 왔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h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1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이 성 서울 구로구청장 지역기업과 협약, 새 일자리 500개 만들어“자치 가능하도록 서울시 사업방식 바꿔야”“1개 과가 들어왔고 1개 과는 곧 들어옵니다. 돈도 없는데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자니 부담스러워요.”이 성(사진) 서울 구로구청장은 취임 직후 집무실을 열평 남짓하게 줄였다. 살림살이라곤 책상과 열명 가량 둘러앉을 정도의 회의탁자, 책꽂이가 전부다. 부구청장과 국장 방까지 줄이고 나니 구청 밖에 세를 얻어 살던 3개 과 가운데 2개 과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 이 구청장은 “옥상에 컨테이너라도 설치해서 나머지 과를 들이고 싶다”며 웃었다.◆구청장 조사권한 가진 옴부즈만 = “선거때 여러 개혁적 조치를 약속했는데 분야마다 길을 잡아가는 듯합니다.”이달 안으로 구의회에 상정될 옴부즈만 제도는 투명행정을 위해 약속했던 부분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특정 분야 직원조사를 하는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보다 한층 강력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3인 합의제로 운영하는 옴부즈만을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는 점도 서울시와는 다르다. 구청 내부 감사를 담당할 감사관을 1월부터 개방형으로 임명할 경우 투명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구로동 개봉동 등과 함께 뉴타운식 광역개발 지역으로 묶인 경서지구 고척동이 대상. 구역해제 요구가 많아 주민 전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전제를 걸었다. 대신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라면 구청 차원에서는 보다 빠른 사업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성 구청장은 “현재 구로 내에 재건축·재개발 구역·지구지정을 기다리는 지역이 상당수 있다”며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도 준비 중이다. 11월까지 마무리된다. 그에 앞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 주민들은 단순히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구청장은 “보육과 교육,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과를 신설했다”며 “곧 4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자리 만든 게 가장 기쁜 일 = “취임 이후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호불호가 드러나지 않는 포커페이스로 이름난 그가 이 부분에서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 500개를 만든 일이다. 구는 얼마 전 지역기업인 대성과 협약을 맺었다. 내년 6월 신도림동에 들어서는 대성디큐브시티에서 일할 인력 1000명 가운데 절반을 구로구민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기대 이상이었고 고맙기 그지없다”며 “다른 기업들이 이 사례를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지역 기업인들이 구청장을 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적대감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 관행처럼 ‘기업인에게 편한 공무원’ 즉 ‘돈 받는 공무원’은 없앨 생각이다. 이 구청장은 “기업인들이 돈 받지 않는 구청장에게 접근할 방법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불편함을 버렸으면 좋겠다”며 “기업은 구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대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번도 만난 적 없던 김영대 회장을 그가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다. 그는 “구청장을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주민을 채용해달라고 했다”며 “지역 기업들이 주민에게 좋은 직장을 주는 것으로 구청장을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얼굴 맞대고 주민에 귀 기울여 = 취임 후 넉달 가까이 하루 200~300명씩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이 성 구청장은 “각 부서와 비서실에 구청장을 만나기 원하는 주민들을 차단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한다”고 말했다.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들어주는 효과는 크다. 상가 재건축을 원하는 소유주와 타협점을 찾지 못해 몇달째 구청 현관에 진을 치고 있던 고척시장 상인들이 대표적이다. 구청장을 보면 항의와 욕설을 퍼부을 듯한데 오며가며 인사도 나눌 정도로 외려 친해졌다. 문제해결은 못해주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구청에 대한 감정이 풀린 것이다. 이 구청장은 “구청 앞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던 시위대도 몇 달째 보이지 않는다”며 “구청장을 직접 만나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과 달리 직원들과의 소통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그는 자인했다. 이 구청장은 “어려운 사람 아닌데 일정에 치이는 바람에 소통에 소홀했다”며 “동호회건 친목회건 불러주면 언제든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할 때는 구청장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그는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구청장 의견이 뭘까 고민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자기 정책을 추진하고 그 내용으로 구청장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자치구 자율권 사라질 판 =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빚을 낼 수도 없고….”이 성 구청장은 “당장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내년에는 구 수입이 200억원 이상 줄어들 판이다. 그는 “자치구가 창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사라질 판”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에서 여러 사업을 구상해 자치구에 분담금을 내고 참여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도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은 없지만 대신 주제를 정해 사업을 공모하고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 구청장은 “좋은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바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 구청장은>- 경북 문경 출생- 덕수상고, 고대 법대 졸업- 미국 텍사스주립대 행정학 석사- 제24회 행정고시- 청와대 행정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시정개혁단장-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 감사관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1
-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총체적 재검토 필요”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임 단체장 취임 초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인천시는 지난해 말 일부 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 인천도개공 부채로 동력 상실“선거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은 재개발·재건축이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인천시 한 자치구 단체장의 하소연이다. 이 단체장만이 아니다. 구도심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제물포 역세권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에 공영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주민투표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던 곳이다. 이곳만이 아니다. 인천시 재개발 구역 곳곳에선 주민간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12곳. 대표적 구도심인 남구에는 61곳이나 있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천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도화, 숭의운동장, 루윈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212곳 중 그나마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을 30여곳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는 전임 단체장 시절 인천시와 각 구청의 무모한 재개발정책에서 비롯됐다. 212곳을 연이어 정비구역으로, 구도심 교통요지는 잇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너무 많은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은 결정타가 됐다. 사업성이 사라지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손을 뗐고 주민들은 오히려 추가분담금을 내거나 개발 이후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LH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마저 막대한 부채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해야”인천시는 최근 송영길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도화구역 등 일부 도시재생사업 지구의 방향을 제시했다.하지만 일부에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 특히 송영길 시장이 공론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지금은 시나 구청 모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212곳 구역을 모두 모아 시와 구청이 함께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계속 추진해야 할 곳, 빼야 할 곳, 시기를 조정해야 할 곳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 등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구역 주민의 집단반발이다. 인천시는 송 시장 취임 직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재검토하다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시와 구청이 주민에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실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최근 남구 승리3구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가분담금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효섭 삶의자리 대표는 “아직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시나 구청이 예전처럼 환상을 심어주지 말고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냉정한 현실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총체적 재검토 필요” 부제 : 212곳 정비구역 전망 불투명 … “송영길 시장이 물꼬 터야”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임 단체장 취임 초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일부 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 인천도개공 부채로 동력 상실 = “선거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은 재개발·재건축이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인천시 한 자치구 단체장의 하소연이다. 이 단체장만이 아니다. 구도심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제물포 역세권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에 공영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주민투표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던 곳이다. 이곳만이 아니다. 인천시 재개발 구역 곳곳에선 주민간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12곳.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천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도화, 숭의운동장, 루윈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는 전임 단체장 시절 인천시와 각 구청의 무모한 재개발정책에서 비롯됐다. 212곳을 연이어 정비구역으로, 구도심 교통요지는 잇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너무 많은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은 결정타가 됐다. 사업성이 사라지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손을 뗐고 주민들은 오히려 추가분담금을 내거나 개발 이후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212곳 중 그나마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30여곳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나마 기대했던 LH나 인천도시개발공사도 막대한 부채로 현재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방향이 없다” = 인천시는 최근 송영길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도화구역 등 일부 도시재생사업 지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구역의 방향만 나왔을 뿐 재개발·재건축 전체 방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두제 계양구 작전현대재개발조합장은 “선거 이후 시나 구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도형 인천시의원 역시 “지역마다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은 시나 구청 모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 특히 송영길 시장이 공론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 등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구역 주민의 집단반발 등이다. 찬반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자칫 불똥이 시에 튈 것을 염려한 것이다.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단체장 취임 초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1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 이 성 서울 구로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 이 성 서울 구로구청장 구청장 도와주려면 주민 일자리를 주세요 지역기업과 협약, 새 일자리 500개 만들어 … “자치 가능하도록 서울시 사업방식 바꿔야” “1개 과가 들어왔고 1개는 곧 들어옵니다. 돈도 없는데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자니 부담스러워요.” 이 성(사진) 서울 구로구청장은 취임 직후 집무실을 열평 남짓하게 줄였다. 살림살이라곤 책상과 열명 가량 둘러앉을 정도의 회의탁자, 책꽂이가 전부다. 부구청장과 국장 방까지 줄이고 나니 구청 밖에 세를 얻어 살던 3개 과 가운데 2개 과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 이 구청장은 “옥상에 컨테이너라도 설치해서 나머지 과를 들이고 싶다”며 웃었다. ◆구청장 조사권한 가진 옴부즈만 = “선거때 여러 개혁적 조치를 약속했는데 분야마다 길을 잡아가는 듯합니다.” 이달 안으로 구의회에 상정될 옴부즈만 제도는 투명행정을 위해 약속했던 부분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특정 분야 직원조사를 하는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보다 한층 강력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3인 합의제로 운영하는데 옴부즈만은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는 점도 서울시와는 다르다. 구청 내부 감사를 담당할 감사관을 1월부터 개방형으로 임명할 경우 투명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구로동 개봉동 등과 함께 뉴타운식 광역개발 지역으로 묶인 경서지구 고척동이 대상. 구역해제 요구가 많아 주민 전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전제를 걸었다. 대신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라면 구청 차원에서는 보다 빠른 사업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현재 구로 내에 재건축·재개발 구역·지구지정을 기다리는 지역이 상당수 있다”며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도 준비 중이다. 11월까지 마무리된다. 그에 앞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 주민들은 단순히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구청장은 “보육과 교육,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과를 신설했다”며 “곧 4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취임후 가장 기쁜 일 = “취임 후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호불호가 드러나지 않는 포커페이스로 이름난 그가 이 부분에서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 500개를 만든 일이다. 구는 얼마 전 지역기업인 대성과 협약을 맺었다. 내년 6월 신도림동에 들어서는 대성디큐브시티에서 일할 인력 1000명 가운데 절반을 구로구민 가운데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기대 이상이었고 고맙기 그지없다”며 “다른 기업들이 이 사례를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지역 기업인들이 구청장을 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적대감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 관행처럼 ‘기업인에게 편한 공무원’ 즉 ‘돈 받는 공무원’은 축출할 생각이다. 이 구청장은 “기업인들이 돈 받지 않는 구청장에게 접근할 방법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불편함을 버렸으면 좋겠다”며 “기업은 구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번도 만난 적 없던 김영대 회장을 그가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다. 그는 “구청장을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주민을 채용해달라고 했다”며 “지역 기업들이 주민에게 좋은 직장을 주는 것으로 구청장을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얼굴 맞대고 주민에 귀 기울여 = 취임 후 넉달 가까이 하루 200~300명씩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이 성 구청장은 “각 부서와 비서실에 구청장을 만나기 원하는 주민들을 차단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한다”고 말했다.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들어주는 효과는 크다. 상가 재건축을 원하는 소유주와 타협점을 찾지 못해 몇달째 구청 현관에 진을 치고 있던 고척시장 상인들이 대표적이다. 구청장을 보면 항의와 욕설을 퍼부을 듯한데 오며가며 인사도 나눌 정도로 외려 친해졌다. 문제해결은 못해주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구청에 대한 감정은 푼 것이다. 이 구청장은 “구청 앞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던 시위대도 몇 달째 보이지 않는다”며 “구청장을 직접 만나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과 달리 직원들과의 소통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그는 자인했다. 이 구청장은 “어려운 사람 아닌데 일정에 치이는 바람에 소통에 소홀했다”며 “동호회건 친목회건 불러주면 언제든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할 때는 구청장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그는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구청장 의견이 뭘까 고민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자기 정책을 추진하고 그 내용으로 구청장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구 자율권 사라질 판 =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빚을 낼 수도 없고….” 이 성 구청장은 “당장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내년에는 구 수입이 200억원 이상 줄어들 판이다. 그는 “자치구가 창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사라질 판”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에서 여러 사업을 구상해 자치구에 분담금을 내고 참여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도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은 없지만 대신 주제를 정해 사업을 공모하고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 구청장은 “좋은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바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10-10-20
- 잠실미성아파츠 재건축된다 잠실미성아파츠 재건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확정됐다. 송파구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잠실 미성아파트는 1981년 준공된 아파트단지로 그간 총 1230세대 주민들이 주차장 등 설비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재건축을 요구해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3월 30일 구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구는 6월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고 8월 11일부터 10월 9일까지 60일간 한국재난연구원과 함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연구원은 18일 판정 결과 D등급을 매기기로 했다고 구에 알려왔다. 구는 다음달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 등을 내줄 계획이다.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총체적 재검토 필요” 부제 : 212곳 정비구역 전망 불투명 … “송영길 시장이 물꼬 터야”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임 단체장 취임 초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일부 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 인천도개공 부채로 동력 상실 = “선거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은 재개발·재건축이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인천시 한 자치구 단체장의 하소연이다. 이 단체장만이 아니다. 구도심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제물포 역세권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에 공영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주민투표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던 곳이다. 이곳만이 아니다. 인천시 재개발 구역 곳곳에선 주민간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12곳. 대표적 구도심인 남구에는 61곳이나 있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천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도화, 숭의운동장, 루윈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212곳 중 그나마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을 30여곳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는 전임 단체장 시절 인천시와 각 구청의 무모한 재개발정책에서 비롯됐다. 212곳을 연이어 정비구역으로, 구도심 교통요지는 잇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너무 많은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은 결정타가 됐다. 사업성이 사라지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손을 뗐고 주민들은 오히려 추가분담금을 내거나 개발 이후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LH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마저 막대한 부채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해야” = 인천시는 최근 송영길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도화구역 등 일부 도시재생사업 지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 특히 송영길 시장이 공론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지금은 시나 구청 모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212곳 구역을 모두 모아 시와 구청이 함께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계속 추진해야 할 곳, 빼야 할 곳, 시기를 조정해야 할 곳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 등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구역 주민의 집단반발이다. 인천시는 송 시장 취임 직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재검토하다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시와 구청이 주민에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실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최근 남구 승리3구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가분담금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효섭 삶의자리 대표는 “아직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시나 구청이 예전처럼 환상을 심어주지 말고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냉정한 현실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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