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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사진캡션 이춘호 여성장관 내정자 사퇴 표명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사퇴의 변을 밝힌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문패 :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내일까지 초대각료 국회 인사청문회 … 재산형성과정·적격성·도덕성 놓고 여야격돌 도표 : 초대각료 청문회 쟁점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이 두 내정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부적격자로 낙인찍고 청문거부방침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택 미군기전 이전반대 주민들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된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도 적격성 논란에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년 만에 재산이 58억원이나 급증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내정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데다 병역면제를 받은 내정자들도 많아 여기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 남 내정자는 우선 대북 초강경론자라는 점에서 통일부장관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성 민주당 의원은 “남 내정자는 ‘내전 통일론’으로 국민을 협박한 부패한 네오콘이자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땅투기 짝퉁 미국인 장관”이라며 몰아 세웠다.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문제다. 남 내정자 부인 명의의 수원 상가와 포천 전답의 경우 개발 호재 붐과 맞물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170㎡짜리 건물2동은 신고 자체가 누락된 데다 이곳에 신축된 단독주택은 미국 시민권자인 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음에도 부인 명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도 논란이다. 딸과 아들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 엄 모 교수는 올해 초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남 내정자는 또 ‘오른쪽 눈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밖에도 남 내정자는 지난 6년간 자녀 교육비 4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 박 내정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99년 박 내정자가 매입한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농지 3817㎡는 현재도 절대농지인 상태다. 이 부지는 규제 해제로 신도시 건설이 예상되면서 실거래가는 신고가(4억6900만원)를 크게 상회하는 12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이를 해명하면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고 해 파장을 증폭시켰다. 세금체납 의혹도 불거졌다. 박 내정자의 평창동 자택이 점유하고 있는 구거(개울)부지 20여㎡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세 차례 압류 당했고 한차례 결손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 작업으로 주변 집값이 뛰기 시작하던 2002년 3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남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고한 점 등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 =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전현직 국방부간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06년 합참의장 재직시 평택농민 시위대를 총기로 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진압할 ‘Y지원작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 군의 목표나 작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상대로 총기를 겨눌 수 있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반론’도 단행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는 또 2006년4월 최전방 GP나 전방 관측소(GOP) 등 최전방 경계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실탄을 대민접촉이 빈번한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때문에 2006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2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는데 비해, 시행 후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6배 이상의 총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여성부장관 내정자 = 내정 초기부터 논문중복게재 논란으로 시달렸던 김 내정자는 최근 5공 당시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새로운 문제제기에 직면했다. 특히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논문 5개를 내용과 제목 등을 바꿔 학술지 등 12곳에 중복 게재한 자기표절 의혹과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인 2001년 공금 128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등도 불거진 상태다. 이밖에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의 장녀는 지난 2000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다. ◆기타 =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천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 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 사유가 논란이 될 예정이다. 백왕순·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격돌 예고 장관 인사청문회 쟁점은 “유인촌 내정자 재산도 의문 투성이” 내정자 5명 병역면제 사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정자들의 재산 형성과정과 자질, 도덕성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여야간 뜨거운 격돌이 예상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데다 재산 최다 보유기록을 세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내정자의 일본채권 보유 및 부인의 고액과외 의혹,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세금체납 사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5공화국 당시 신군부 협조 추가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하나둘씩 쏟아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내정자 5명(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 강만수 기획재정, 원세훈 행정안정,이영희 노동)의 병역면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내정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별러가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이다. 당초 내각 명단 15명 가운데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 등으로 낙마한 가운데 27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 유명환 외교통상, 이상희 국방, 원세훈 행정안전, 김도연 교육기술과학, 박은경 환경, 이영희 노동,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정운천 농수산식품, 이윤호 지식경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청문회가, 28일에는 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남주홍 내정자 청문회는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고, 박은경 내정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측이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치러질 수밖에 없어 부분적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인촌 문화 = 14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 장관 내정자 가운데 랭킹 1위를 기록한 유인촌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인 명의로 32억6000만원 가량의 일본 국채를 보유하면서 2005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총 9회에 걸친 입출금 거래를 통해 2억∼7억원의 환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국채 거래에 대한 이익금은 면세 대상이라는 법의 구멍을 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산 부실신고 내지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했다. 강남구 청담동 유시어터 건물에 대해 부인과의 공유 지분관계를 표시하지 않은데다 부인 명의의 기업은행예금 최초신고액 12억원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는 것. 정 의원은 또 성악가인 부인 강모씨의 통장거래 내용을 거론, “지난해 3월 각기 다른 이름의 소유자들이 40만원 단위로 계속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에서 유행한다는 시간당 성악 강의료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액과외 의혹을 제기한 뒤 “2005년 4월25일에는 하루 동안 1억원씩 15차례에 걸쳐 총 15억원이 입금됐다가 한꺼번에 출금됐다. 갱영화나 미스터리 추리극처럼 의문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이 복지 = 5공화국 시절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1년 7월 성심여대 논문집에 실린 ‘대학생의 서클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규명’이라는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욕구 불만과 좌절감이 집단적으로 대학당국이나 사회, 또는 정부에 대한 과격한 비판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으며, 2005∼2006년 경기 일산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이영희 노동 = 26일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난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사용자 단체인 경영자총협회와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의자문위원을 수년간 겸임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다.환노위 소속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선거에서 경력위조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기타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내정자는 “1985년 미국에 가면서 전세금을 상호신용기금에 위탁해 산 땅으로 워낙 좋지 않은 곳이라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969년 입대했다가 폐결핵으로 귀가 조치된 뒤 1976년 고령으로 소집 면제되는 등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 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내정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재검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 받았고 장남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평택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나서자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를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 어려워졌다 추가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수도권 79㎡(24평) 아파트에서 105㎡(32평)로 옮기는데 필요한 추가자금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1억4000만원 이상 늘어난 2억2544만원으로 조사됐다. 2003년 2월 당시 8384만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168.9% 늘어났다. 추가자금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일산, 평촌, 분당, 산본, 중동 등의 1기 신도시지역. 2003년 8664만원만 있으면 넓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4704만원이 늘어난 2억3368만원이 필요하다. 이어 서울 1억528만원(97.1%), 경기 6544만원(110.4%), 인천 3656만원(66.6%) 순이었다. 특히 일산의 경우 2003년 7084만원 있으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2억184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분당의 경우도 1억72만원에서 2억695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나마 추가자금 증가가 작은 곳은 중동(121.9%)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5년간 2억원 이상이 늘어 올 2월 현재 3억6083만원이 있어야 중형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송파구 역시 2003년에는 1억3702만원이면 됐지만 현재는 1억6000만원 이상 증가한 3억140만원이 있어야 집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당시 5114만원으로 넓은 집으로 옮기는데 드는 자금이 가장 작았던 금천구는 현재 9666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은평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5년 동안 추가자금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180.7%), 하남시(148.9%) 용인시(147.5%) 순으로 추가자금 증가가 컸다. 고양시는 2003년 당시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으로 집을 넓힐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원 이상 증가한 1억6547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모든 구에서 추가자금 증가율이 100%를 넘지 않았다. 그만큼 수도권 다른 곳과 비교해 가격 오름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천에서 추가자금 증가는 서구(96.4%), 중구(88.1%), 연수구(74.2%), 계양구(67.3%), 부평구(60.7%) 순이다. 운서동, 항동 등이 있는 중구는 2003년 2월 당시 4000만원이면 됐지만 현재는 8875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성한표 칼럼]시험대 오른 이명박정부 도덕성 시험대 오른 이명박정부 도덕성 성한표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연예계 스타의 이름을 따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강남의 땅 부자)로 불리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심하다.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적 흠결도 문제이지만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그들의 태도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각지에 40여건의 부동산을 자신과 아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며 서초동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식의 해명으로 버티다가 24일 결국 사퇴했다. 환경운동에 관여했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김포 지역의 절대농지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땅 사랑했을뿐 투기 아니다” 아들이 미국 영주권을, 딸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딸은 현지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니까 할 수 없고, 아들 영주권까지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이번에 입대시키면서 포기시킨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논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정책수석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해명은 기쁠 때 오피스텔을 선물할 만큼 여유가 있고, 땅을 사지만 투기한다는 의식은 없고, 아들의 미국 영주권을 가능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제자 논문의 일부를 베끼더라도 공직을 맡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들만이 가진 별난 의식이 아니다. 언제든지 고위 공직에 오를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지도층’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 비해 더 부도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도덕적 흠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부자라는 것이, 부동산이 많다는 것이 무슨 죄냐 라고 항변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고 투명하다면 이들의 항변은 옳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공개가 강화된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법이나 도덕적인 문제도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민정부 시절부터는 도덕성과 관련하여 장관직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이 속출했다. 문민정부 때 박희태 전 법무부장관은 이중국적을 가진 딸의 대학 특례입학, 허재영 전 건교부장관은 재산형성 과정상의 의혹, 박양실 전 보사부 장관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각각 문제가 되어 장관 취임 11일 만에 경질되었다. 김대중 정권 때에는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이 투기의혹 및 거짓해명 등 도덕성 시비로, 안정남 전 건교부 장관은 국세청 재직시절 땅 투기 의혹 때문에 퇴임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이 논문표절 의혹으로, 이기준 전 교육부 장관도 도덕성이 문제되어 물러났다. 이와 같이 부동산, 자녀, 논문 문제 등으로 장관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비슷한 흠결을 가진 인사들이 철저하다는 검증 시스템을 거쳐 장관이 되었다가 망신을 당하고 물러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이들 장관 후보군을 포함하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의식과 사회적 가치기준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은 이미 주변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공직자들을 퇴출시킬 정도로 변화했는데 지도층의 의식은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 유독 심하게 도덕성 비난에 휘말려 든 것은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진보, 민주화 세력을 대체하여 국가경영을 맡은 보수, 산업화 세력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오늘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대중과 유리된 ‘지도층’ 의식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특검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그는 정직성의 문제를 드러냈다. 특검은 이 대통령이 BBK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 대해 “김경준 씨를 홍보하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의 발표대로 김씨를 홍보하려고 없는 일을 지어내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에 대한 일대 개편을 단행하여 자신과 내각을 향한 의혹의 시선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MB와 MBP 임춘웅 칼럼 (본지 객원논설위원) MB와 MBP 수년 전 미국의 변호사 김화진씨가 한 신문에 쓴 칼럼을 통해 ‘MBP론’을 소개했다.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MBP란 ‘moderately bad persons’의 약자로 우리말로 옮기면 ‘적당히 나쁜 사람들’이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런 MBP들이 의외로 많아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가 적당히 나쁜 사람들의 세상이 돼 있다는 것이다. MBP는 성실하고 유능하며 소심한 편이어서 숭례문에 불을 지른다든지 주가조작 같은 범죄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범죄에 그들은 매우 분개한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 앞이 밀려 있으면 용감하게 유턴을 감행하기도 하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것을 알면 속도위반도 한다. 회사에 가서는 일을 아주 잘해낸다.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는 당연히 회사 법인카드를 쓴다. 경리사원은 회사의 분식회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임원은 비자금 조성이나 비자금을 위한 차명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MBP들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돈이 생기면 부동산 투자(투기)도 하고 위장전입도 예사로 한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다. 교사는 촌지를 받고 의사는 제약회사의 골프접대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집에서 엄한 가장이고 매우 교육적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기도 한다. MBP, 더이상 용납 안돼 MBP들 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한다.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반대급부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시정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선거 때 보듯이 어떤 후보는 이런 저런 비리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나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MBP시대에 젖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MBP시대를 살아왔다.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MBP들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됐다. 그래 우리의 MBP들은 “내가 왜” 하며 억울해한다. 이명박(MB) 정부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언론 검증과정에서 말썽이 난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났는가 하면 한승수 총리후보의 국회인준안이 진통 끝에 29일로 연기됐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야권으로부터 청문회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 MBP시대를 살아온 MBP들의 문제 때문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당초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 판단하겠다던 청와대도 태도를 바꿔 재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으나 다행한 일이다. 비리의혹을 받는 사람들로는 선진화 원년을 시작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은 법 이전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검찰에 고발하면 그만인 것이다. 선진한국을 외치는 이명박정부의 국정목표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도덕성의 문제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무려 10여명의 MBP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거나 아예 취임도 못하게 했다. 장 상 총리후보, 이현재 경제부총리, 김병준 교육부총리 등이 그들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의 경우는 그때와 다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MBP 극복 못하면 선진화 불가능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이 있다. 보수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부패와 비리다. 한나라당이 두 번이나 대선에서 패한 것은 차떼기 등 부패와 관련이 크고 이명박 후보도 대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로 마음 고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것은 바꿔야 겠다는 절박한 민심이 표를 몰아 준 것이지 제기됐던 의혹들이 문제가 안된다거나 용서했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대통령이 되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는 역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한다면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자면 도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내새우는 선진사회 진입의 성패여부는 새정부가 얼마만큼 도덕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청문회와 관계없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은 거르고 출발하는 것이 이명박시대를 성공적으로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새정부가 MBP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선진사회가 무엇인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수도권 규제완화’ 대규모 환경훼손 우려 엄격히 제한되던 남한강 유역에 골프장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콘도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화해 주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규제와 숙박시설 설치제한 등을 풀어줄 예정이다. 대규모 관광단지도 들어설 수 있다. 현재 관련법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6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설치·변경이 금지돼 있지만 새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풀어줄 계획이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지원도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수도권 과밀화와 대규모 환경훼손, 이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남한강 등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보전지역 등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파 헤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까지 팔당호 수질 악화를 이유로 대형 관광단지 조성을 반대해 왔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부 고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종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 규제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등과 같은 특수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면제 시켜주는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인수위도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수도권으로의 무분별한 집중 및 부동산가격 앙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확대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등 특수권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 관리체제로 전면전환 =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0년경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면전환해 수도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적 관리체제란 법령에 의한 일괄적인 규제를 없애고 개별 계획에 의한 탄력적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개발계획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건교부와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지난 해 4월부터 ‘계획적 관리 로드맵(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4월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등 후속연구도 추진되고 2010년 가칭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전면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부대운하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대운하와 연계해 현재 서울의 식수 취수원을 북한강쪽으로 옮기고 대신 남한강 유역의 각종 규제를 푼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각종 공장·대학·관광단지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우려가 높다”면서 “설익은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KIC, 임기내 1천억달러로 규모 확대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 위탁 확대할듯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등 지배구조도 개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운용규모가 1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의 위탁이 크게 늘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개정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운용규모 5년동안 5배 확대 =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시행할 192개 국정과제 중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금융인프라를 정비키로 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 자본시장 육성 △금융클러스터 지정 등 금융인프라 정비 △금융전문인력 양성 △한국투자공사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활성화 방안을 보면 현재 운용규모를 200억달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동안 1000억달러로 5배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KIC가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켓팅을 통해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KIC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170억달러와 재경부의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총 200억달러를 위탁받은 상태로, 이보다 5배 이상 자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기금 위탁 필수 = 이런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 연기금의 위탁이 필수적이다. 전체 외환보유액 중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600억달러 정도다. 우선 재경부 소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올해 중 100억달러를 추가 위탁키로 했다. 현재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600억달러다. 이를 모두 KIC에 위탁하더라도 200억달러가 모자란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김문수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KIC가 운용하는 자금은 외환보유액과 외환평형기금 등 정부자금의 성격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KIC에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팀장은 “수탁기관으로서 KIC의 운용능력이 검증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탁을 결정하면 정치논리가 아닌 수익을 얻는 시장논리에 의해 돈을 맡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으로부터의 추가 위탁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홍석주 KIC 사장이 ‘추가 위탁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협의한 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KIC에 추가 위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새 정부에서 운용규모를 늘린다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나 연기금을 통해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 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KIC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KIC는 한은, 재경부와의 위탁계약상 선진국 채권, 상장주식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돼 있다. 올해 중으로 법 개정을 통해 KIC의 외평기금 위탁자산에 대해 자율성을 대폭 확대, 사모펀드(PEF)와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을 넓히고 신흥시장국 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IC의 투자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 KIC 사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에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상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라는 모호한 자격 규정도 정부의 보은성 인사를 배제하고, 자금운용 능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새정부 첫내각 ‘철저검증’ 벼르는 민주당 김효석 “남주홍 박은경 박미석 자진사퇴하라” 부동산 과다보유, 투기의혹을 받아온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들끓는 여론에 밀려 24일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인선은 타격을 받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서는 후속사퇴는 없다”고 했지만 사태는 간단히 않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논문표절, 병역 등 각종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여론이 싸늘하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기류도 강경하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협력해주던 과거의 ‘여야 밀월’이 이번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춘호 후보자의 사의표명 뒤 민주당에서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으로 ‘자진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주홍, 박은경, 박미석 세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편법증여와 탈세의혹에 이어 2001년 사들인 아파트 구매권을 재산등록신고에 빠뜨려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그러나 초대내각을 총괄할 위치란 점에서 비판은 하더라도 인준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각 상임위별로 27~28일 진행된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TF’를 꾸렸다. 25일 오전 실무회의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대책을 논의하지만 기류가 간단치 않다. 임종석 부대표는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사검증의 잣대가 있다”면서 “도덕적으로 기준미달인 인사가 장관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수석부대표는 “남주홍 후보자는 정책적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적문제에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청문회 대상이 아닌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에 대해해서는 “논문표절은 교수출신이 공직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문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춘호 남주홍 후보자와 박미석 내정자 등이 청문회 전에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바람에 다른 후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형국이 됐다”면서 “병역 부동산 등 나머지 후보자들의 도덕적 자격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장명국 시론)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스스로 놀란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를 갔다온 사람들은 더 그렇다. 자동차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과 EU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도 선진국과 한국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삼성이 소니를 제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조선도 부동의 1등이다. 외환위기 때만 해도 2만불 소득은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생각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매도당하지만 정부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였던 1970년부터 198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6%였다. 그렇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이후인 1987년부터 외환위기 전해인 199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1%이다. 000000000000000000 민주화시대가 산업화시대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높아져 내수가 늘어남으로써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만불 소득의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친 후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4%대이다. 1만불이 넘어서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해지면서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제대로 통합을 이루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했을 것이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나라건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통합을 실현시키는 능력이다. 국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통합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차별을 없애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다. 회사경영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운영에서는 통합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통합을 시키려면 첫째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과 원칙은 룰이다. 둘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룰을 중시하고 소통을 이루면 통합은 이루어진다. 통합을 하면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5년 뒤엔 7% 성장, 10년 뒤엔 4만불 소득, 세계 7위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심해지고 룰이 무너져 불신이 심화되면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심판관이다. 룰을 어기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경기를 망치게 된다. 부를 얻는 것이 경제이다. 그러므로 부 자체를 백안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부를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으로 얻은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국민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 통합이 될 수 없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당연히 정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문제가 핫이슈로 되어 있다.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이 만든 사생아다. 불법 또는 탈법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번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변명할수록 민심은 멀어져 갈 것이다. 인사권자는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는 검증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세계화 선진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영미 등 선진국의 논문자격 검증기준에 따라야 한다.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의혹이 갈수록 커진다면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00000000000000000 주택도 골프회원권도 한두 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국민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칫 여야관계가 악화되고 양극화로 인한 국민감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병역의혹도 그렇다. 이제까지 제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대통령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꼭 성공해야 한다. 2008년 2월25일 밤 잠자리에 들 때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의지도 새롭게 다질 것이다. 그 각오와 의지대로 이루어서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걸어나가길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려면 하루에도 몇번씩 통합과 소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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