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우디 제다에 세계최고층 빌딩 건축 사우디아라비아 알 왈리드 빈 탈랄(Al waleed bin Talal·53세) 왕자 소유의 투자회사 킹덤 홀딩이 올해 7월 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건축을 위한 국제입찰을 계획하고 있다고 중동 이코노믹 다이제스트(MEED)지가 최근호에서 밝혔다. 더 마일 하이 타워(The Mile High tower)라고 명명된 이 빌딩은 ‘사우디의 파리’라고 불리는 제다에 세워질 예정으로 높이는 그 이름처럼 무려 1마일(1600m)에 이르며 그 건축비용만 해도 100억달러(우리돈 약 9조5천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최고 빌딩의 자리는 아랍최대의 두바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마르 프로퍼티스(Emaar Properties)의 버즈 두바이가 연내 완공됨과 동시에 차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타워(1001m) 건축 계획에 뒤이어 두바이의 알버즈(1200m)가 착공됨으로써 이 기록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에 사우디까지 극초고층 건물 건축에 뛰어들면서 오일 머니를 주체하지 못하는 없는 중동국가들의 본격적인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었다. 오민선 리포터 hacesol@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KIC, 2012년까지 1000억달러로 규모 확대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 위탁 확대할듯 …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등 지배구조도 개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운용규모가 1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의 위탁이 크게 늘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개정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운용규모 5년동안 5배 확대 =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시행할 192개 국정과제 중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금융인프라를 정비키로 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 자본시장 육성 △금융클러스터 지정 등 금융인프라 정비 △금융전문인력 양성 △한국투자공사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활성화 방안을 보면 현재 운용규모를 200억달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동안 1000억달러로 5배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KIC가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켓팅을 통해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KIC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170억달러와 재경부의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총 200억달러를 위탁받은 상태로, 이보다 5배 이상 자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기금 위탁 필수 = 이런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 연기금의 위탁이 필수적이다. 전체 외환보유액 중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600억달러 정도다. 우선 재경부 소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올해 중 100억달러를 추가 위탁키로 했다. 현재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600억달러다. 이를 모두 KIC에 위탁하더라도 200억달러가 모자란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김문수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KIC가 운용하는 자금은 외환보유액과 외환평형기금 등 정부자금의 성격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KIC에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팀장은 “수탁기관으로서 KIC의 운용능력이 검증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탁을 결정하면 정치논리가 아닌 수익을 얻는 시장논리에 의해 돈을 맡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으로부터의 추가 위탁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홍석주 KIC 사장이 ‘추가 위탁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협의한 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KIC에 추가 위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새 정부에서 운용규모를 늘린다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나 연기금을 통해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 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KIC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KIC는 한은, 재경부와의 위탁계약상 선진국 채권, 상장주식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돼 있다. 올해 중으로 법 개정을 통해 KIC의 외평기금 위탁자산에 대해 자율성을 대폭 확대, 사모펀드(PEF)와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을 넓히고 신흥시장국 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IC의 투자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 KIC 사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에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상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라는 모호한 자격 규정도 정부의 보은성 인사를 배제하고, 자금운용 능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이 대통령 이르면 29일 국무회의 주재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오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새 정부 국무총리 주재로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7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총리가 기존 국무위원들과 함께 첫 국무회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국무회의에는 26일 국회에서 통과될 각종 법안의 공포안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와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새 정부의 사실상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빨라야 오는 29일에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 난항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 28일로 예정돼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압력을 받아온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자진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최소 정수인 15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29일 국무회의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통일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이념성향과 각종 의혹 등을 이유로 청문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무회의 ‘정상화’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부 장관은 가급적 빨리 후보자를 지명해 28일 이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주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새 정부 장관들과 함께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새정부에 대한 경제계 주문 - “규제 완화로 한국경제 도약” 경제계는 18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를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명박 신임 대통령에게 “국민대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 모두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합심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신바람나게 기업경영에 매진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무역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확대에 노력해 주기를 바랬다. 무협은 세계를 누비는 ‘세일즈 정상외교’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하여 자원확보에도 노력해 주기를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강국을 이루려면 대기업만의 성장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의 증대, 중산층의 소득·복지 증진, 소비·투자의 활성화라는 안정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질 때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정책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경영환경의 개선, 중소기업분야 국정과제들이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건설협회는 “주택분양 경기시장의 침체는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직결되고 그 여파는 관련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권의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택ㆍ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투자 확대와 중소 건설업계의 육성도 국가경쟁력 체고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hskim@naeil.d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NGO)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경제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활동에서 보여준 정책들, 또한 새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사회의 앞으로 5년의 과정을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물며 다른 모든 가치를 버리고 돈의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들이 삶의 질 하락과 불행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00000000000000000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를 온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할 일이나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토목사업들을 바탕에 깔고 있고 주요 인사들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고, 경부운하 공약의 핵심을 맡았던 3인방이 모두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숱한 개발정책 가운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경부운하이다. 경부운하 예정지인 한강과 낙동강은 3200만 국민들의 식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나룻배조차 띄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운하를 건설하고 5000톤급 배를 상시 운항하겠다고 하니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운하 건설 예정지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유역은 58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처이며 그중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낙동강 유역에만 서식하는 종들도 있어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이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지역 곳곳을 보호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 면적이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이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보호장치를 모두 무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여 강바닥을 헐어내고 백두대간 한 가운데를 뚫어 물길을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5년 뒤에 성공한 대통령, 한국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정부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이며, 갈등의 요소를 줄여가는 것이다. 경부운하를 포함한 대규모 토목사업들은 새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부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가운데에 와 있고 이를 올바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성공도 한국사회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00000000000000000 많은 이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하는 것에 동의하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구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고는 제대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가 경제가치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정확히 읽어내는 혜안을 갖기를 바란다. 또 원만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가 백년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경부운하 계획을 지금 바로 내려놓기를 충고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새 대통령은 이런 사람 싫어해요 “나는 늘 변하고 있다. 70~80년대 현대건설 CEO, 90년대 정치인, 2000년대 서울시장을 거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70년대 나를 만난 사람은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2000년도에 만난 사람은 친환경주의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최근에 나를 만난 사람이 비교적 (나의 철학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한 말이다. 불도저식 제왕적 대통령 출현이 우려된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형의 인물에 대한 지론은 여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기피유형은 4가지다. △폼 잡는 사람 △돈 먹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 △핑계만 대는 과거지향적 인물이 그것이다. 이는 그가 현대건설 재직 30년간 정주영 회장과 함께 일한 경험과 서울시장직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생활철학으로 향후 새 정부 인사운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폼 잡는 사람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유형은 능력도 없이 폼 잡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일은 안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허풍만 떠는 유형이다. 그는 더 나아가 다소 능력이 있더라도 책상머리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늘 염두에 뒀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후문이다. 현대건설에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A씨는 “본인이 어렵게 고학하는 과정에서 지위만 믿고 주위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된 듯하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형식보다는 결과와 실속을 따져 밀어붙이는 현대건설 사풍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② 검은 돈 받는 사람 뒷돈을 받는 부하직원에 대한 ‘이명박 회장’의 반응은 유달리 차가웠다. 현대건설 CEO 당시 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액수를 막론하고 면전에서 이유도 설명도 않고 인사조치했다는 것. 건설회사 특성이 ‘검은 돈’이 거래될 소지가 많은데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 존폐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 스스로 뒷돈과는 담을 쌓아왔던 경험이 ‘뇌물에 엄격한 CEO’를 만들었다는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회장 승진 이후 현대그룹 6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함께 맡아, 모든 계열사로부터 사장직 급여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명박 회장을 신임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배려 때문이다. 이 돈을 비서가 차곡차곡 관리해 큰 돈이 됐고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아 굳이 뒷돈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이 회장은 검은 돈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찍었다는 것이다. ③ 불성실한 사람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마지막 유형은 지각하거나 불성실한 사람이다. 특히 업무상 술을 먹었더라도, 나와서 쉴지언정 출근은 제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이같은 MB의 생활철학은 정주영 회장의 경영방식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정 회장은 아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새벽 4시30분에 집으로 불러 아침밥을 먹고 함께 출근하도록 했다. 해만 뜨면 현장이 돌아가야 하는 건설회사의 특성과 부지런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철학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은 새벽 6시30분을 전후해 주요 임원 방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챙기곤 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결국 이 시간까지 상황파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왕회장’에게 단단히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 이같은 훈련을 받은 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대선 당시 지방행사를 챙기기로 한 ㄱ의원이 전날 과음으로 약속을 어기자 이 대통령이 아직까지 ㄱ의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④ 핑계 대는 사람 책임 지지 않기 위해 일을 미루고 핑계만 대는 사람도 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인수위 초기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고 조정대상 부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하자 크게 화를 낸 대목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 서울시장 시절 시장이 지침을 준 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준비해 온 공무원들은 대부분 아웃됐다는 것. 또 지나치게 시간을 끌며 토론하거나 위원회나 관련부서에 위임하며 결정을 미루는 것도 싫어했다. 반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임기 후반에는 이같은 스타일을 파악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속편하게 일했다는 후문이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심없이 열심히 일한 경우에는 징계보다 격려가 따랐기 때문. 이같은 서울시 분위기가 버스중앙차로제나 청계천공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지난 2005년 당시 이 시장은 7월1일부터 교통카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모 국장이 간부회의에서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하다”고 만류하자 즉시 인사조치했다. 그러나 전면개편 이후 교통카드 대란이 일어나자 관련부처 공무원을 징계하는 대신 본인이 공개석상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기도 했다. 성홍식·김성배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 도덕성(성한표)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 도덕성 성 한 표 연예계 스타의 이름을 따 고소영(고래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강남의 땅 부자)로 불리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심하다.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적 흠결도 문제이지만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그들의 태도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각지에 40여건의 부동산을 자신과 아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며 서초동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식의 해명으로 버티다가 24일 결국 사퇴했다. 환경운동에 관여했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김포 지역의 절대농지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미국 영주권을, 딸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딸은 현지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니까 할 수 없고, 아들 영주권까지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이번에 입대시키면서 포기시킨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논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정책수석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는 아니다” 이들의 해명은 기쁠 때 오피스텔을 선물할 만큼 여유가 있고, 땅을 사지만 투기한다는 의식은 없고, 아들의 미국 영주권을 가능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제자 논문의 일부를 베끼더라도 공직을 맡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들만이 가진 별난 의식이 아니다. 언제든지 고위 공직에 오를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지도층’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 비해 더 부도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도덕적 흠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부자라는 것이, 부동산이 많다는 것이 무슨 죄냐 라고 항변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고 투명하다면 이들의 항변은 옳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공개가 강화된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법이나 도덕적인 문제도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민정부 시절부터는 도덕성과 관련하여 장관직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이 속출했다. 문민정부 때 박희태 전 법무부장관은 이중국적을 가진 딸의 대학 특례입학, 허재영 전 건교부장관은 재산형성 과정상의 의혹, 박양실 전 보사부 장관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각각 문제가 되어 장관 취임 11일 만에 경질되었다. 김대중 정권 때에는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이 투기의혹 및 거짓해명 등 도덕성 시비로, 안정남 전 건교부 장관은 국세청 재직시절 땅 투기 의혹 때문에 퇴임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이 논문표절 의혹으로, 이기준 전 교육부 장관도 도덕성이 문제되어 물러났다. 대중과 유리된 ‘지도층’의 의식 이와 같이 부동산, 자녀, 논문 문제 등으로 장관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비슷한 흠결을 가진 인사들이 철저하다는 검증 시스템을 거쳐 장관이 되었다가 망신을 당하고 물러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이들 장관 후보군을 포함하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의식과 사회적 가치기준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은 이미 주변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공직자들을 퇴출시킬 정도로 변화했는데 지도층의 의식은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 유독 심하게 도덕성 비난에 휘말려 든 것은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진보, 민주화 세력을 대체하여 국가경영을 맡은 보수, 산업화 세력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오늘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특검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그는 정직성의 문제를 드러냈다. 특검은 이 대통령이 BBK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 대해 “김경준 씨를 홍보하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의 발표대로 김씨를 홍보하려고 없는 일을 지어내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에 대한 일대 개편을 단행하여 자신과 내각을 향한 의혹의 시선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남주홍 내정자, 청문회 ‘첩첩산중’ 대북관.자녀 이중국적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강경한 대북관과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주홍 통일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휘말리면서 청문회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미 시시비비를 가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체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추가로 중도 낙마하는 각료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강경한 대북관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남 내정자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가세했다. 먼저 남 내정자의 부인 엄미숙(54)씨가 지난해 5월 현지 주민 A(55)씨로부터 3.3㎡당 19만원에 사들인 포천시 화현면 지현4리 656 3천950㎡의 인삼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인삼 밭이 남 내정자의 부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땅이라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 A씨는 “(남 내정자의)부인이 직접 친척을 통해 한과 공장을 하려 한다며 땅을 팔 것을 몇 차례 권유했다”면서 “빚이 많았던 터라 2년 뒤 인삼을 캐기로 하고 땅을 팔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엄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정 친척이 지을 한과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상대적으로 값이 싼 포천 지역에 땅을 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남 내정자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전답 2곳을 지난해 7월 대지로 지목변경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된 점과 작년 7월 인천시 강화군 선두리 임야 496㎡를 사들인 것도 투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 내정자는 이에 대해 “외삼미동 땅은 아내가 부친한테 상속받은 것으로 주변 지역이 다 지목변경된 것이고, 선두리 임야는 은퇴 후 공부방이라도 지어 지낼 생각에 구입한 맹지(집을 지을 수는 있으나 도로가 없는 땅)”라고 해명했다. 남 내정자는 그동안 학자 시절 그의 강경한 냉전적 대북관으로 인한 통일장관 적격성 논란과 가족의 국적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딸(27)과 아들(24)은 현재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은 지난 1월 영주권을 포기했다. 남 내정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족의 국적문제는 다 클리어됐으며 입각을 위해 아내의 영주권을 포기시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대학교수로 있는 아내가 방학을 이용해 올 1월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청문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청문회에서국민에게 차분하게 해명하고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는 27일과 28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남 내정자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얼마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느냐가 그의 거취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최재석 우영식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잠자는 땅을 빌려드립니다 잠자는 땅을 빌려드립니다 서초구 국·공유재산 대부 서울 서초구가 국·공유재산 750여 필지(50만7915㎡)를 주민에게 빌려준다. 서초구는 경작 등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주민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공개적으로 대부 신청을 받는다. 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생활정보 가운데 ‘부동산/토지/도시계획’ 항목에서 ‘국·공유재산 안내’에서 국·공유재산 목록을 비롯해 해당 토지의 지목과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점유현황을 살필 수 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도 열람할 수 있다. 임대를 원하는 주민은 대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과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사용승인을 내주게 된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문의 02-570-642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소득-주택자산 별 상관 없다"<조세硏> 1주택 기준 양도세 감면은 형평성에 문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비싼 집을 갖고 있는 것과 소득이 높은 것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자산만을 기준으로 급격히 세 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집값은 한 채에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십억 원까지 편차가 크고 따라서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가 해당 가구의 전체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어서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정책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03년의 도시 가계조사와 2004년의 주거부문 사회통계조사, 2006년 가계자산조사 등을 토대로 7천819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과 가구소유 주택자산 가격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힘들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분류하고 해당 분위의 평균 보유주택 자산가액을 정리했더니 최저가구 소득분위인 1분위의 자가주택 점유 비율이 2,3,4분위보다 높고 소득 4분위 계층에서는 3분위보다 자가점유 가구비율이 낮으며 평균 주택자산가액도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득 6분위에서도 5분위에 비해 평균 주택자산 가액이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경상소득과 주택자산 총액간의 연관성을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 통계분석 방식인 피어슨 또는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내봐도 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본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4천820가구만 대상으로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전국합산 누진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나 인별 누진 과세하는 주택재산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소득과 자산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상태에서 급격히 세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감면을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노위원은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부에 대한척도가 되기에 부적합하고 집 한 채 가격이 비싼 것은 싼 것의 수천 배가 될 수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공평한 차등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현행 기준 하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도 가장 나중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늦게 팔도록 하는 왜곡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는 부채를 공제한 순부(net wealth)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국세 재산세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세부담 인상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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