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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0225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해외를 나가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스스로 놀란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를 갔다 온 사람들은 더 그렇다. 자동차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과 EU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도 선진국과 한국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삼성이 소니를 제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조선도 부동의 1등이다. 대부분 외환위기 때만해도 2만불 소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매도당하지만 정부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였던 1970년부터 198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6%였다. 그렇지만 1987년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이후인 1987년부터 외환위기 전해인 199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1%이다. 민주화시대가 산업화시대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높아져 내수가 늘어남으로써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만불 소득의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친 후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4%대이다. 1만불이 넘어서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해지면서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제대로 통합을 이루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했을 것이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나라건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통합을 실현시키는 능력이다. 국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통합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차별을 없애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다. 회사경영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운영에서는 통합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통합을 시키려면 첫째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과 원칙은 룰이다. 둘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룰을 중시여기고 소통을 이루면 통합은 이뤄진다. 통합을 하면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5년 뒤엔 7% 성장, 10년 뒤엔 4만불 소득, 세계 7위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심해지고, 룰이 무너져 불신이 심화되면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심판관이다. 룰을 어기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경기는 망치게 된다. 부를 얻는 것이 경제이다. 그러므로 부 자체를 백안시하거나 죄악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부를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으로 얻은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국민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 통합이 될 수 없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당연히 정부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문제가 핫이슈로 되어 있다.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이 만든 사생아다. 불법 또는 탈법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번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변명할수록 민심은 멀어져 갈 것이다. 인사권자는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는 검증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세계화 선진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영미 등 선진국의 논문자격 검증기준에 따라야 한다. 최소한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의혹이 갈수록 커질 때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주택도 골프회원권도 한두 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국민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칫 여야관계가 악화되고 양극화로 인한 국민감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병역의혹도 그렇다. 이제까지 제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대통령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꼭 성공해야 한다. 2008년 2월25일 밤 잠자리에 들 때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의지도 새롭게 다질 것이다. 그 각오와 의지대로 이뤄져서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걸어나가길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려면 하루에도 몇번씩 통합과 소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인사검증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 제목 : “군 문민통제 임무 부적격자” 부제 : 평택농민 진압위해 무장군부대 출동 계획 후방부대 경계병 총기지급 자살사고 6배 늘어 "군 지침대로 시행한 원칙적인 지휘관" 이명박 정부 초대내각 인사 검증이 치열한 가운데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전현직 국방부 간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은 24일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군지상주의자로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에 부적합하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흐름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수뇌부급 군 지휘관도 “이 전 의장은 군 지휘관으로서는 장점이 있는 인물이지만, 군과 국민을 조화시키는 임무에는 약점이 많은 인물”이라며 “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긴장하는 기류가 많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군의 안팎에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군의 문민통제 책임자로서 부적격 사유로 꼽는 두가지 사건은 그가 합참의장때 추진한 ‘Y지원작전’과 ‘후방부대 실탄지급’이다. ‘Y지원작전’은 2006년 5월4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농민 시위대를 몰아내고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군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한 합참의 작전계획을 말한다.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전을 벌인 것은 1980년 5·18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이상희 합참의장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 총으로 ‘단독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하며 △ 난동분자들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이를 진압한다는 ‘Y지원작전’을 보고했다. 다만 실탄은 지급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국방부 김영룡 혁신기획본부장과 안정훈 정책홍보관리관 등은 “시위대를 상대로 총기무장을 한다는 것은 5·18의 악몽을 부르자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에게 별도보고해 총기휴대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합참은 다시 진압봉을 지급해 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작전을 계획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안정훈 홍보관리관이 국방장관에게 다시 이 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을 건의하여 최종적으로 군병력 3000명은 빈손에 체육복장으로 현장에 투입돼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여 철조망 설치에 성공했다. 이상희 전 의장측은 “시위대에게 사용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하자는 게 아니라 군인은 장기출동시 총기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난동분자 등의 표현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군내에서 작전을 표현할 때 쓰는 내부용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룡 전 차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앞에 총으로 무장하고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5·18의 역사적 교훈인데, 이 전의장은 군의 작전목표를 위해서라면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수 있다는 군지상주의에 매몰돼 역사를 망각했다”면서 “만약 그때 이 전의장의 작전대로 무장군대가 투입되었더라면, 5·18 이후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20수년간의 걸친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의장이 군인정신에만 투철하고, 군과 국민과의 관계를 깊이 통찰하지 못한 또다른 증거로 ‘후방부대 실탄지급’ 건도 지적된다. 그는 합참의장 재직시인 2006년4월 최전방 GP나 전방 관측소(GOP), 해·강안 부대 등 이른바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 경계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실탄을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2005년도에 몇몇 부대에 민간인이 난입해 경계병들의 총을 탈취해간 따른 대책이었다. 총기를 빼앗으려는 민간인에게 총을 쏘아서라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다.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군내 총기사고가 급증한 것이다. 2006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2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는데 비해, 시행 후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비율로 보면 6배이상 총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합참은 그해 8월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후방부대는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는 “군부대 총기사고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사는지 모른다”는 입대장병 부모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일선부대 지휘관들도 총기사고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국방부에 읍소함에 따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침변경을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희 내정자측은 “당시 총기이용 자살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자살장병 숫자는 비슷하다”면서 “경계병은 모두 총기를 휴대하도록 되어있는 경계근무수칙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 바른 지침이지, 지침을 어기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 인사검증이 주로 부동산 문제 등 일반적인 도덕적 자격을 검증하는데 쏠리고 있는 반면,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책임자로서 국방장관의 본질적인 자질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정자측은 “군 지휘관으로 원칙적이었던 만큼 임무가 바뀌어 국방장관이 되면 그 임무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외국인 토지보유, 분당의 10배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땅이 분당신도시의 10.1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규모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9816만㎡며, 총금액(공시지가기준)은 27조5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은 2518만㎡를 취득하고 733만㎡를 처분해 한 해 동안 외국인 보유토지는 1758만㎡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주체별로 보면 교포가 6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합작법인(19.1%), 외국인(6.6%), 외국법인(5.8%)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이 70.2%, 공장용 20.7%, 상업용 4.3%, 주거용 2.9%였다.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0년까지는 30%이상 급증하다가 200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는 2001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 외국인 토지보유를 주체별로 보면 △교포 44.9% △합작법인 39.6% △외국법인 10.7% △순수외국인 3.9% 등이다. 용도별로는 선산, 노후활용 등이 52.8%며 △공장용 35.1% △주거용 6.1% △상업용 3.3% 등이다. 국적별로는 미국(56.9%)이 절반을 넘으며 유럽(15.7%), 일본(9.5%), 중국 (1.2%) 등의 순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땅을 산 지역은 충남(432만8000㎡)으로 나타났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수도권 규제완화 대규모 환경훼손 우려 에버랜드 골프장·콘도 허용 … 정부, 수도권정비법 폐지 추진 삼성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에 골프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규모 콘도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화해 주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규제와 숙박시설 설치제한 등을 풀어줄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6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설치·변경이 금지돼 있다. 여기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지원도 확대된다. ‘유원지’에서 ‘관광단지’로 바뀌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수도권 과밀화와 대규모 환경훼손, 이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에버랜드 뿐 아니다. 남한강 등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보전지역 등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파 헤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까지 팔당호 수질 악화를 이유로 에버랜드를 관광단지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부 고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종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 규제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등과 같은 특수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면제 시켜주는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인수위도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수도권으로의 무분별한 집중 및 부동산가격 앙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확대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등 특수권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 관리체제로 전면전환 =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0년경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면전환해 수도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적 관리체제란 법령에 의한 일괄적인 규제를 없애고 개별 계획에 의한 탄력적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개발계획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건교부와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지난 해 4월부터 ‘계획적 관리 로드맵(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4월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등 후속연구도 추진되고 2010년 가칭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전면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부대운하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대운하와 연계해 현재 서울의 식수 취수원을 북한강쪽으로 옮기고 대신 남한강 유역의 각종 규제를 푼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각종 공장·대학·관광단지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우려가 높다”면서 “설익은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어깨 : 새정부 첫내각 ‘철저검증’ 벼르는 통합민주당 여야 밀월은 없다 김효석 “남주홍 박은경 박미석 자진사퇴해라” 부동산 과다보유, 투기의혹을 받아온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들끓는 여론에 밀려 24일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인선은 타격을 받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서는 후속사퇴는 없다”고 했지만 사태는 간단히 않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논문표절, 병역 등 각종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여론이 싸늘하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기류도 강경하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협력해주던 과거의 ‘여야 밀월’이 이번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춘호 후보자의 사의표명 뒤 민주당에서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으로 ‘자진사퇴론’이 늘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주홍 통일 내정자, 박은경 환경 내정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세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편법증여와 탈세의혹에 이어 2001년 사들인 아파트 구매권을 재산등록신고에 빠뜨려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져 있지만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견해와 “출범초기이고, 문제가 심각한 장관후보자들이 많아 운이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각 상임위별로 27~28일 진행된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TF’를 꾸렸다. 25일 오전 실무회의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대책을 논의하지만 기류가 간단치 않다. 임종석 부대표는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사검증의 잣대가 있다”면서 “도덕적으로 기준미달인 인사가 장관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수석부대표는 “남주홍 후보자는 정책적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적문제에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청문회 대상이 아닌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에 대해해서는 “논문표절은 교수출신이 공직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초대내각을 총괄할 위치란 점에서 비판은 하더라도 인준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춘호 남주홍 후보자와 박미석 내정자 등이 청문회 전에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바람에 다른 후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형국이 됐다”면서 “병역 부동산 등 나머지 후보자들의 도덕적 자격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20년 전부터 혁신적 건축문화 가꾼 후쿠오카 어깨제목 : 20년 전부터 혁신적 건축문화 가꾼 후쿠오카 제목 : 환경·주거 조화, 세계적 도시로 성장 부제 : 넥서스월드·카날시티 등 곳곳에 ‘랜드마크’ 건축물 보험에서 부동산으로 주력업종을 바꾼 기업 후쿠오카지쇼와 후쿠오카시는 1980년대 후반 혁신적인 디자인의 주거공간인 ‘넥서스월드(Nexus World)’를 조성하기로 했다. 넥서스는 ‘next’와 ‘us’를 합성한 단어로 ‘다음 세대의 우리’라는 뜻. 1991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세계 건축학도들의 필수 견학코스가 될 정도로 시대를 앞선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됐다. ◆혁신적 디자인으로 세계적 명소 부각 = 넥서스월드 건축설계는 오스카 투스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등 세계적 수준의 건축가 5명과 함께 아라타 이소자키, 오사무 이시야마 등 일본인 2명이 참여했다. ‘새로운 타입의 도시 공간창조’와 함께 넥서스월드의 명제로 제시된 ‘건축의 진정한 국제화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인적 구성인 셈이었다. 실제로 건물은 주거공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기꺼이 허용했다. 렘 콜하우스가 설계한 9~10동은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전시공간에 가까울 정도로 파격적이다.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의 2~4동은 기하학적인 형상화 진회색의 콘크리트가 주는 육중한 볼륨이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 있다. 스티븐 홀의 11동은 외관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빌라’에 가깝지만 넥서스월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4개의 주거동을 관통하는 공중보도와 1층 상가의 옥상을 이용한 수변공간, 미닫이문에서 힌트를 얻은 가변벽 등을 통해 풍부한 내부공간을 실현했다. ◆“도시 얼굴 바꾸자” 후쿠오카의 실험은 성공 = 1987년 후쿠오카는 △자율적이고 따뜻한 인정 넘치는 시민의 도시 △자연에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의 도시 등 4가지 이념을 담은 ‘후쿠오카 도시본구상’을 마련했다. 20년 전부터 새로운 도시공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이 구상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건물 안으로 운하(canal)를 끌어들여 쇼핑공간이 갖는 단조로운 도시성을 극복한 ‘카날시티’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됐다. 하카타 리버레인, 텐진지구 등의 쇼핑몰뿐만 아니라 바람·물·토양과 태양을 중심개념으로 삼은 ‘지구마을1번지’, 인공해변 모모치, 하카타초등학교, 아크로스후쿠오카 등 도시를 얼굴을 바꾼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자매지 배런스(Barron’s)는 후쿠오카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7대도시’에 두 차례 선정했고 2006년 뉴스위크지도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후쿠오카를 포함시켰다. 주거와 환경의 조화를 혁신적인 도시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킨 후쿠오카의 실험이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세계 1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도시의 얼굴을 바꾸겠다는 서울의 야심찬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후쿠오카=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은행권, 유학경비 송금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매입사례 금감원에 적발 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최근 자녀의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뒤 이 돈을 이용해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학 경비 송금에 대한 은행권의 관리가 강화된다. 2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 거래에 대한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송금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 사례를 점검하던 중 유학 경비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된 수십만달러 중 일부가 현지 부동산 취득에 쓰인 사례를 적발했다. 거래 당사자는 미국에서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금감원에 "유학 경비를 여유있게 송금하다 보니 돈이 남아 이를 이용해 현지에서 싼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학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의 일부를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라면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은행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유학 경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송금되는 경우 원래 용도 외에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을 위해서는 매년 해외 유학생으로부터 재학증명서나 직전 학기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일부 은행이 이를 받지 않고 송금해 준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들로부터 매년 재학증명서를 받을 것과 재학증명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났을 경우 아예 송금이 이뤄질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zitro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새정부 인사기준 ‘도덕성’실종 당선인측 “능력이 우선, 불법 아니면 문제없어” 해명 참여정부서 총리·장관 후보자 비슷한 사안으로 낙마 이명박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측이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장관 인선기준이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된 총리·장관 후보자들을 여러 차례 낙마시킨 바 있어 이율배반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논문표절 의혹부터 이중국적 논란까지 = 지금까지 언론과 국회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받은 각료는 모두 3명이다.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이다. 오는 27과 28일 예정된 장관 청문회 이후에는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우선 한승수 총리후보자는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활동한 전력과 소버린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군 복무 중 대학을 졸업했던 사실과 70년대 영국의 2개 대학 교수 경력이 과장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새 정부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가족들의 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남 교수의 부인과 자녀 모두 2중국적자란 의혹을 받고 있다. 딸(27)과 아들(24)은 현재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54)은 올 들어 영주권을 포기했다. 가족의 국적이 장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외교안보핵심라인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야당의 공세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문 중복게재 의심을 사고 있다. 자기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 등을 통해 다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므로 장관(수석)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검증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나 =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는 능력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란 점이다. 더구나 참여정부 이후 이같은 국민의 요구는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태다. 실제 한나라당도 과거 10년간 야당시절 이같은 인사검증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장 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각각 낙마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무려 8명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내정자가 도덕성 문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사퇴해야 했다. 국무위원 전원에 국회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점도 한몫했다. 2004년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낙마했으며 이듬해에는 이헌재 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중도 사퇴했다. 그밖에도 △이기준 교육부총리(사퇴·부인의 총장활동비 유용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 사퇴(사퇴·장남 인사 청탁)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사퇴·위장전입 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낙마·임명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사퇴·논문표절 논란) 등이 중도사퇴하거나 낙마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청문회가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어느 수준의 잣대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유인촌 내정자 3년새 재산 60억 늘어 유인촌 내정자 3년새 재산 60억 늘어 140억대 재산가, 국무위원 중 최고 … “부동산`회원권 시세 상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새 정부의 국무의원중 최고 재산가라고 알려지자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유 내정자의 재산은 3년새 6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3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유 내정자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82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2008년 장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140억1900만원에 달한다. 3년새 6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유 내정자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재산변동을 신고했다. 취임과 동시에 최초 재산신고 이후 2006년 2월 102억4300만원,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직 임기만료를 앞둔 2006년 11월에는 107억800만원을 신고했다. 유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를 지원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한 실무위원은 유 내정자의 재산 증가에 대해 “부동산의 시세 및 국채 매도를 통한 수입 상승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여주군 2330㎡는 내정자의 형과 공동으로 보유한 선산이고, 제주도의 340㎡의 땅은 처가와 함께 구입한 것”이라며 “서울 청담동 상가건물은 유 내정자가 운영하는 극단 ‘유씨어터’와 그의 집이 위치해 있으며, 일부는 임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연립주택은 극단 단원들의 숙소 및 비품 창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압구정동 아파트는 장모가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보유한 종로구 로얄팰리스스위트의 아파트는 서비스드레지던스인 ‘서머셋팰리스''이며, 나머지 재산은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 3개, 예금, 변액보험, 펀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보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내정자의 집과 극단이 있는 청담동 건물은 30억3000만원에서 3년새 39억2200만원으로 9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압구정동 아파트는 8억2900만원에서 15억92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연립주택은 6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인이 보유한 종로 아파트는 4억1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눈에 띄는 것은 회원권 시세 상승이다. 유 내정자 명의로는 콘도 1개, 골프장 2개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1개의 회원권을 갖고 있다. 이중 산정호수컨트리클럽과 용평리조트콘도, 리츠칼튼컨트리클럽은 1000만원 정도 가격이 줄거나 늘어난 반면, 남서울컨트리골프클럽 회원권은 35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일본 국채 등을 매각 및 펀드로 인해 32억원 가까이 시세차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22일 아침용>영어공교육-숭례문 성금모금-인사-인수위 향응 논란 영어공교육-숭례문 성금모금-인사 잡음 -인수위 향응 논란 한나라 총선목표 ‘빨간불’ 잇단 악재에 ‘총선낙관론’ 쑥 들어가 … “견제론 강하게 나온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잔매에 멍들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숭례문 성금 모금발언, 특정지역 편중인사, 인수위 향응 물의 등이 그것.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이명박 당선인의 일방통행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게 뭐지?”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잘할까?”라는 의문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잇단 악재에 ‘200석은 무난할 것’이라는 총선 낙관론도 쑥 들어갔다. ‘과반수만 넘으면 다행’이라는 경계론도 나온다. 엄살로 느껴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200석에서 180석, 이제는 150석으로 하루하루 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우려했다. ◆문제의 ‘오린지’ 3040세대 논란거리= “이경숙 위원장의 ‘오린지’ 때문에 300만표가 날아갔다.” 서울에 출마를 준비중인 한나라당 한 예비후보의 말이다. 그는 “‘오린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다”고 했다.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심심찮게 영어몰입교육을 비꼬는 ‘오린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실제 영어공교육 문제는 총선여론을 좌우할 3040세대 주부들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물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사교육비만 올릴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만부터 ‘꼭 그렇게 영어교육을 해야 하나’하는 근본적인 비판까지 다양하다. 이 당선인의 핵심측근으로 서울 광진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권택기 인수위 비서실 정무2팀장은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잘못 풀었다”며 “국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자기들만 뛰어간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끝나지만 영어몰입교육 문제는 총선 때까지 살아 있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며 한나라당과 날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숭례문 앞은 ‘반이명박 공간’ = 숭례문 화재 사건도 예상치 못한 잡음을 낳았다. 이명박 당선인의 ‘숭례금 복원200억 비용 성금 모금’ 발언에 대한 비판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확산돼, 지금은 이 당선인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지금 숭례문 앞은 ‘반이명박’ 공간이다. 이 당선인을 비판하는 낙서와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다. 20일 숭례문 앞에서 만난 한 노인은 “불이 난지 이틀만에 국가지도자가 성금 얘기를 꺼내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40대 한 남성은 “이명박 서울시장일 때 숭례문을 개방한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국민들한테 돈 얘기부터 꺼내라니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두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풍경이다. 인수위원 접대파문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인수위원들이 장어집에 무엇을 인수하러 갔냐”며 비꼬는 발언이 네티즌의 인기검색어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수석·장관 인선도 도마에 올랐다. 영남 지역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호남·충청 소외론이 불거졌다. 주요 자리에 지방대 출신이 거의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여기에 새로 임명된 내각의 재산문제는 또 다른 ‘총선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권을 ‘강남정권’ ‘부동산정권’으로 낙인찍게 만들 수 있어서이다. 반면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이제야 해볼만하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권은 강남정권’ 낙인 가능성 = 여기에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이 당선인이 보여준 모습도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안팎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주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이 당선인이 보여준 ‘밀어붙이기식 모습’은 국민들에게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발표를 강행한 다음날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불가피한 선택’(41.0%)보다, ‘성급한 조치’(53.7%)라는 여론이 많았다. ‘이 당선인이 민주화 훈련이 안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긴 게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들도 공감을 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아직 총선이 두달이나 남았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멀어지기 시작한 국민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거꾸로 ‘강한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부추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앞의 권택기씨는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지만, 바닥에서는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예현 엄경용 기자 newslove@naeil.com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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