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울릉도 최초 국민임대주택 건립 울릉도에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섰다. 경북도는 27일 울릉군 저동에서 국민임대 아파트 ''저동 휴먼시아''를 울릉도 최초로 건립, 입주식을 개최했다. 울릉 저동리 431-16번지 일원에 건립된 ''저동 휴먼시아''는 12~15평, 3~4층, 71세대의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울릉도 특유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지난 2007년 5월에 착공해 2년 3개월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으며 친환경적인 설계로 울릉주민의 주거환경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우석 경북도 건축지적과장은 "울릉도는 주택이 대부분 노후돼 주택보급율은 도내 평균 주택보급률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저동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울릉도민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섬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한 단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비상경제대책회의 대통령 워딩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일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민경기부양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분양가격을 낮출뿐 아니라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시설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 입주 이후에도 (관리)비용이 덜 들도록 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짓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잘 홍보하고 그린벨트의 기능을 보존해야 할 부분은 더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서울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70% 수준에서 2012년까지 60만호를 공급한다는 대표적 친서민공약”이라며 “대선당시 이 대통령의 구상을 관련부처에서 올 초부터 8개월 이상 보완을 거듭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퇴직연금이 민생이다] ④제도 안착, 갈 길 멀다 [퇴직연금이 민생이다] ④제도 안착, 갈 길 멀다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퇴직연금자산 비중 OECD 바닥 … 매력도 높여야 -근퇴법 개정안 9개월째 방치 … 중간정산으로 자금 누수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이지만 퇴직연금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 ‘퇴직연금 선진국’들에 비하면 연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도도 손봐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전환이,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자산 규모 선진국과 큰 차이 = 퇴직연금제 도입 후 매년 가입자 수와 적립금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OECD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왓슨 와이엇 월드와이드(Watson Wyatt Worldwide)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퇴직연금 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평균 2조26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40조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미국으로 15조26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현재 8조원이 조금 넘은 수준이다. GDP 대비 자산 비중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의 평균 비중은 82%에 달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역사가 긴 스위스(145%), 네덜란드(131%), 미국(109%), 호주(105%)는 GDP보다도 규모가 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자산 비중이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퇴직연금이 선진국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제도 보완을 통한 매력도 재고와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갈 길 먼데…” 근퇴법 개정안은 표류 중 = 2010년 말부터 기존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기업은 유보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안의 표류로 상당액의 유보금이 세제혜택 폐지 전에 누수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근퇴법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만 하면 아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의 68%에 달하는 사업장이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부채부담 해소를 원하는 기업으로서는 제도가 바뀌는 2010년 말 이전에 무더기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수가 감지되고 있다. 한 대형 퇴직연금 운용사 핵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중간정산 규모가 이미 지난 한해 규모를 넘어섰다”며 “올해는 지난해의 1.5~2배의 중간정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도 “내년 퇴직연금제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쩍 중간정산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올해 들어 유보금 추계액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의 다양한 요구 반영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제도 활성화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본인·가족의 요양 등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지난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계속된 국회 공전으로 아직도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세제개편서 제외돼 = 이것만이 아니다. 퇴직연금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개선 법안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불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상 불입금액을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밖에 인정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DC형 추가불입금액을 개인연금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부분이라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통과되길 바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퇴직연금 업계 핵심관계자는 “소득공제만큼 수급자에게 와 닿는 편의는 없다”며 “이 내용이 바뀌면 퇴직연금제의 매력이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퇴직연금제.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이 제도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제도의 조기정착마저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박스)근퇴법 개정안 어떤 내용 있나 - 가입자의 DB형 DC형 동시 설정 허용 : 퇴직급여를 나눠서 불입할 수 있게 됨 -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간략화 : 의경청취만으로 도입 가능 - 기업의 DC형 사업자 복수 선정 허용 : 기업은 다수의 DC형 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 직장 이동시에도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 보존 - DB형 급여지금능력 확보 근거 및 절차 마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말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기업에 통지해야 함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 신설 사업장은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급제도를 설정해야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자영업자, DB형 및 DC형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부영 ‘조망권 다툼’ 1승 조망권을 두고 벌어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간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이중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영 측의 주택은 오랜 기간 한강의 조망을 향유했지만 신세계 측의 건물이 들어서면 남쪽 방향 조망이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신축으로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고저차가 있는데도 신세계 측은 북측의 도로 몇 지점의 지표면만을 가중평균해 지표값을 산정했다”며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 산정한 지표로 계산하면 건물의 지하 1층도 사실상 지상층에 해당돼 신세계가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부지에 3층 이상 건물신축을 제한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사는 일시 중지되겠지만 부영 측이 행정법원에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부영 관계자는 “신세계의 부당한 건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부영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2층짜리 자택 앞에 지난해 10월부터 신세계 이 회장이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가 살 건물을 짓기 시작하자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우리는 뮤지컬로 사회공헌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수서-노원에서 ‘넌센스’ 무료 공연 영구임대주택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해피아트 커뮤니티’가 열린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28일과 9월 1일 수서와 노원에서 뮤지컬 ‘넌센스’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 관람은 전석 무료다. 이 공연은 SK텔레콤 해피뮤지컬스쿨 졸업생(중고생) 10명이 무대에 선다. 특히 뮤지컬 ‘돈 주앙’의 김규종 연출, 국내 유수 뮤지컬의 음향 디자인을 맡아온 김기영 감독,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문수 의상 디자이너 등 뮤지컬계 내로라하는 스텝들이 실비만 받고 참여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SK텔레콤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수서와 노원을 선택, 강남구청과 노원구청의 후원을 얻어 이번 공연을 준비해왔다. SK텔레콤은 해피뮤지컬스쿨을 설립, 뮤지컬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 또 예술교육지원센터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늘리기 위해 예술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연은 28일 오후 7시 수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9월 1일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원주시의회 동정 원주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토론회 원주시의회(의장 원경묵)는 8월 26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할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다.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용정순 의원 등 3명의 발제자와 정하성 의원 등 3명의 토론자가 상호토론을 갖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 양극화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열량 대비 비용이 가장 저렴한 난방 에너지인 도시가스의 혜택을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획되었다. 시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조례안 상정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발의 관련 간담회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접견실(3층)에서 김동희·정하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발의와 관련한 간담회가 열린다. 입양 관련 시설 종사자, 입양가정 양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입안에 반영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 8월 28일 오후 2시에 문막종합복지회관에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가 열린다. 원주시의회 이준희·김동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에 이어 수혜자들과의 토론 및 질의 답변이 진행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지역 서민 경제의 두 버팀목인 도시 지역의 저소득 상공인과 농촌 지역의 저소득 농업인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회생시킴은 물론, 해당 상공인과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월 단위 가격변동률이 20% 이상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4일 이내에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뉴타운, 내년 전세대란 예고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폭등이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돼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뉴타운을 포함한 대형 재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실시하다보니 철거되는 주택에 비해 공급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내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주거에 적신호가 켜졌다.올 6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작성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지 중에는 2010년을 전후해 67곳 최소 3만1000가구가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2007~2009년 사이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주단계인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뉴타운 사업장 중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수는 뉴타운 전체의 30%인 4만9500가구에 달한다. 내년에만 서울에서 8만 가구가 새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시는 내년 주택멸실 규모가 최대 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247개 지역 23만가구가 넘는다. 서울시는 2010~ 2011년 사이에만 최대 13만 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이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줄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4만9000가구였으나 올해는 3만가구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다시 2만8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입주물량은 2만가구 미만으로 추정된다.더욱이 내년부터 입주할 아파트 중 중소형(85㎡이하)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주 수요를 최대한 낮춘다고 해도 5만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전세를 비롯한 임대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촉발할 상황이다.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뉴타운 사업을 벌이다보니 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서울시는 물론 어느 구청도 멸실주택수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주택난을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져 주거불안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가 뒤늦게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을 확대키로 했으나 서울 입주물량은 많지 않은데다가 2012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현재 전세란을 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에너지 제로’ 아파트 등장한다 대우건설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전력, 난방 등 에너지를 단지내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Zero Energy House)’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26일 서울 역삼동 주택문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년까지 아파트 단지내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전략을 밝혔다. 또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주거상품으로 구성된 상품전략인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을 발표했다. 그린 프리미엄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절감하고 극대화하는 각종 기술력이 총 집결된 브랜드다. 대우건설은 1995년 업계 최초로 친환경 개념을 공동주택에 도입한 ‘그린홈, 크린아파트’를 선보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계승한 친환경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를 통해 차별화된 친환경 철학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입주한 목포옥암 푸르지오는 국내 민간업계 최초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하루 최대 6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은 단지내 복도, 주차장, 승강기 등의 공용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한해동안 가구당 2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둬들였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태양광 블라인드 창호, 바이오가스 발전시스템, 태양광 집채광 시스템 등 그린 프리미엄 주거상품들을 개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거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올해 10월 분양예정인 청라 푸르지오에 30%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그린프리미엄 주거상품을 적용할 예정이며, 점차 적용을 확대해 2020년에는 에너지 절감률 100%의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경섭 주택사업본부 상무는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주거상품에 적극 도입해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객들에게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퇴직연금이 민생이다] ④ 제도안착 갈길 멀다 근퇴법 개정안 9개월째 방치 … 중간정산으로 자금 누수퇴직연금 자산규모 OECD 바닥 수준 “제도 보완 시급”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0년이면 기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퇴직연금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져 2015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4회에 걸쳐 퇴직연금의 필요성, 현황,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이지만 퇴직연금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 ‘퇴직연금 선진국’들에 비하면 연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도도 손봐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나 공전하는 국회와 미온적인 정부 때문에 제도 안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퇴직연금 자산 규모 선진국과 큰 차이 = 퇴직연금제 도입 후 매년 가입자 수와 적립금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OECD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왓슨 와이엇 월드와이드(Watson Wyatt Worldwide)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퇴직연금 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평균 2조26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40조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미국으로 15조26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현재 8조원이 조금 넘은 수준이다.GDP 대비 자산 비중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의 평균 비중은 82%에 달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역사가 긴 스위스(145%), 네덜란드(131%), 미국(109%), 호주(105%)는 GDP보다도 규모가 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자산 비중이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퇴직연금이 선진국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제도 보완을 통한 매력도 재고와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갈 길 먼데…” 근퇴법 개정안은 표류 중 = 2010년 말부터 기존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기업은 유보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안의 표류로 상당액의 유보금이 세제혜택 폐지 전에 누수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만 하면 아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의 68%에 달하는 사업장이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부채부담 해소를 원하는 기업으로서는 제도가 바뀌는 2010년 말 이전에 무더기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수가 감지되고 있다. 한 대형 퇴직연금 운용사 핵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중간정산 규모가 이미 지난 한해 규모를 넘어섰다”며 “올해는 지난해의 1.5~2배의 중간정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도 “내년 퇴직연금제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쩍 중간정산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올해 들어 유보금 추계액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근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의 다양한 요구 반영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제도 활성화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본인·가족의 요양 등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당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지난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계속된 국회 공전으로 아직도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세제개편서 제외돼 = 이것만이 아니다. 퇴직연금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개선 법안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불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상 불입금액을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밖에 인정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DC형 추가불입금액을 개인연금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부분이라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통과되길 바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퇴직연금 업계 핵심관계자는 “소득공제만큼 수급자에게 와 닿는 편의는 없다”며 “이 내용이 바뀌면 퇴직연금제의 매력이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퇴직연금제.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이 제도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제도의 조기정착마저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근퇴법 개정안 어떤 내용 있나- 가입자의 DB형 DC형 동시 설정 허용 : 퇴직급여를 나눠서 불입할 수 있게 됨-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간략화 : 의경청취만으로 도입 가능- 기업의 DC형 사업자 복수 선정 허용 : 기업은 다수의 DC형 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 직장 이동시에도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 보존- DB형 급여지금능력 확보 근거 및 절차 마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말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기업에 통지해야 함-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 신설 사업장은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급제도를 설정해야 함-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자영업자, DB형 및 DC형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빠질까, 버틸까...기준은 '투자여력' (어깨)마이너스 펀드 속타는 투자자들 대출금리 이상 수익률 기대는 위험 40대 직장인 B씨도 2007년 지인 소개로 주택마련자금 3000만원을 중국펀드에 거치했다. 그 중 일부는 은행 대출금이었다. 눈만 뜨면 5%씩 수익률이 오르던 펀드는 그 해 하반기 무렵 급락을 거듭해 -50% 이상 주저앉았다가 원금의 60%가량까지 회복했다.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빼야 할지 고민 중이다. 30대 교사 A씨는 펀드 붐이었던 2007년 국내주식형펀드 2개와 브릭스펀드 1개에 가입해 매달 총 100만원씩 넣었다. 지난해들어 각 펀드들이 -40%대의 수익률을 보이자 12월부터 불입을 중단했다. 그 펀드들은 요즘 수익률이 -10%선까지 회복됐다. 지금이라도 환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적립을 다시 시작할지가 고민이다. 솔직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견디기 힘든 심정이다. 40대 자영업자 C씨는 전셋가가 더 싼 집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남은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해외펀드에 넣었다. 현재 수익률은 -30%. ‘기다리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으로 묻어두려 했지만 전세 만기가 다 됐고 집주인이 전세를 올렸다. 다른 데서 대출을 해야 할지 아니면 환매를 할지 혼란스럽다. 세제개편으로 소득세도 부과된다는데. 코스피지수가 1600을 오르내리면서 투자자들의 펀드환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로 난 손실을 모두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주가 상승이 한계에 다다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지켜보기 힘들다는 압박감을 견디기 힘든 탓이다. 실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 최근까지 4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해외펀드에서도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적립식투자의 경우 수익률은 결국 회복된다는 입장이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환매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력 있으면 추가납입 권하지만 … =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금이 여윳돈일 때의 이야기다. 은행 대출금으로 투자를 했거나 주택마련, 결혼 등 용처 및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일단 환매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투자증권의 김희 PB팀장은 “여유자금인 경우 적립식 투자 납입을 권하지만 A씨의 경우 빌린 돈이 있다면 부분 환매를 해서라도 먼저 갚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는 확정적이고 더 오를 가능성도 높지만 펀드의 단기 수익률은 이를 넘어설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창수 하나은행 PB는 "C씨의 경우 전세자금은 대출까지 받아서 연장할 것은 아니"라며 "시장상황이 올라가겠지만 빠르게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므로 전세자금이라면 환매를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무조건 빼기보단 자산 비중 조절" = 채무상환이 목적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 환매보다는 대안 투자처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동백 산업은행 집합투자 총괄 팀장도 부분 환매를 통한 투자처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증시 향방이 불확실한 요즘에는 브릭스나 원자재처럼 변동성 높은 펀드는 부분 환매를 하는 것이 좋다”며 “삼성그룹주 펀드 같은 안정성 높은 자산 비중을 키울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김 PB는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식을 하는 것”이라며 “B씨 같은 경우 다시 적립식펀드에 돈을 넣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을 보니 저축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므로 적립식은 지금이라도 재개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물론 기존 펀드에 둘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투자목적에 맞게 상품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김 PB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펀드가 싫다고 해서 환매하는 것은 안 된다“며 ”투자 자산의 반 이하는 위험자산에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돌려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외펀드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 부담 때문에 환매를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나대투증권은 ‘9월 자산관리 가이드’에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내년중 손실난 펀드의 회복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무조건 환매를 하기보다 해외 시장을 점검하고 원금회복 또는 투자 수익을 본 뒤 세금을 내는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내외 해외펀드 투자 비중을 7대 3 정도로 권고했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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