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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식 ‘금융선진화’ 연쇄폭발음 서브프라임 모기지→CDS→모노라인→SG 사태까지 탈규제·무분별 파생상품이 전세계적 신용경색 불러 한국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규제완화 등 미국식 금융선진화를 모델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미국은 세계경제 붕괴의 뇌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실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신용경색사태는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신용파산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돈을 버는 CDS(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잠재된 폭탄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1~2위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가 서브프라임 연계 파생상품까지 손을 뻗으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미 금융당국이 뒤늦게 모노라인 사태개입에 나섰지만, 문제는 대형 채권보증업체의 부실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수년간 은행과 헤지펀드, 기타 금융기관들끼리 신용파산스왑을 사고팔아 서로 위험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은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를 45조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한 금융사의 부실이 동시에 연관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벼랑효과(cliff effect)를 우려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심재엽 연구원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럴(SG)사의 사상최대 금융사고도 서브프라임 때문에 발생했고 유로지역까지 위기가 전이되고 있으며 미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아직 추가 부실 우려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세계결제은행(BIS) 말콤 나이트 총재도 25일 이례적으로 “파편화된 규제가 현재 금융위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01~2006년 글로벌 금융자금의 지역별 이동을 보면 전세계 금융자금의 70%에 해당하는 5970억달러가 미국으로 순유입됐다. 반면 일본(-1220억달러), 서유럽(-1150억달러), 중국(-920억달러) 등 주요국은 금융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 글로벌 자금이 탈규제와 무분별한 파생상품에 기대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자산에 집중투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2조5990억달러·2006년 기준)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권국가들의 자금사정 압박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글로벌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경기부양책을 담은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가 예정돼 있고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1조8150억달러)로 하여금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압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다른 채무국까지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글로벌 자금시장이 한꺼번에 경색될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9
- 미국식 ‘금융선진화’ 연쇄 폭발음 서브프라임 모기지→CDS→모노라인→SG 사태까지 탈규제·무분별 파생상품이 전세계적 신용경색 불러 한국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규제완화 등 미국식 금융선진화를 모델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미국은 세계경제 붕괴의 뇌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실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신용경색사태는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신용파산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돈을 버는 CDS(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잠재된 폭탄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1~2위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가 서브프라임 연계 파생상품까지 손을 뻗으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미 금융당국이 뒤늦게 모노라인 사태개입에 나섰지만, 문제는 대형 채권보증업체의 부실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수년간 은행과 헤지펀드, 기타 금융기관들끼리 신용파산스왑을 사고팔아 서로 위험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은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를 45조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한 금융사의 부실이 동시에 연관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벼랑효과(cliff effect)를 우려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심재엽 연구원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럴(SG)사의 사상최대 금융사고조차 서브프라임 때문에 발생했고 유로지역까지 위기가 전이되고 있으며 미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아직 추가 부실 우려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세계결제은행(BIS) 말콤 나이트 총재도 25일 이례적으로 “파편화된 규제가 현재 금융위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01~2006년 글로벌 금융자금의 지역별 이동을 보면 전세계 금융자금의 70%에 해당하는 5970억달러가 미국으로 순유입됐다. 반면 일본(-1220억달러), 서유럽(-1150억달러), 중국(-920억달러) 등 주요국은 금융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 글로벌 자금이 탈규제와 무분별한 파생상품에 기대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자산에 집중투자한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2조5990억달러·2006년 기준)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권국가들의 자금사정 압박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글로벌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경기부양책을 담은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가 예정돼 있고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1조8150억달러)로 하여금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압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다른 채무국까지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글로벌 자금시장이 한꺼번에 경색될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8-01-29
- 유인촌 내정자 3년새 재산 60억 늘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새 정부의 국무의원중 최고 재산가라고 알려지자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유 내정자의 재산은 3년새 6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3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유 내정자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82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2008년 장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140억1900만원에 달한다. 3년새 6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유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를 지원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한 실무위원은 유 내정자의 재산 증가에 대해 “부동산의 시세 및 국채 매도를 통한 수입 상승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여주군 2330㎡는 내정자의 형과 공동으로 보유한 선산이고, 제주도의 340㎡의 땅은 처가와 함께 구입한 것”이라며 “서울 청담동 상가건물은 유 내정자가 운영하는 극단 ‘유씨어터’와 그의 집이 위치해 있으며, 일부는 임대를 내줬다”고 말했다. 부인이 보유한 종로구 로얄팰리스스위트의 아파트는 서비스드레지던스인 ‘서머셋팰리스''''이며, 나머지 재산은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 3개, 예금, 변액보험, 펀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보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내정자의 집과 극단이 있는 청담동 건물은 30억3000만원에서 3년새 39억2200만원으로 9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압구정동 아파트는 8억2900만원에서 15억92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연립주택은 6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인이 보유한 종로 아파트는 4억1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눈에 띄는 것은 회원권 시세 상승이다. 유 내정자 명의로는 콘도 1개, 골프장 2개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1개의 회원권을 갖고 있다. 이중 산정호수컨트리클럽과 용평리조트콘도, 리츠칼튼컨트리클럽은 1000만원 정도 가격이 줄거나 늘어난 반면, 남서울컨트리골프클럽 회원권은 35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일본 국채 등을 매각 및 펀드로 인해 32억원 가까이 시세차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본 이명박정부 성공조건]4. 국민과의 소통 소통구조 마비시킨 참여정부 … 우려되는 이 당선인의 ‘자기 확신’ 노무현 대통령만큼 대국민 ‘소통’을 화두로 잡은 정권은 없었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비판조차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노 대통령만큼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도 흔하지 않았다. 이런 대국민 ‘소통’의 부재는 임기내내 참여정부의 발목을 붙잡았다. 민심이반은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조건으로 무엇보다 대국민 ‘소통’이 제기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무너진 대통령 소통구조 = 정권 중반 이후 참여정부의 언론과 정당을 통한 소통구조는 무너졌다. 임기말에는 대국민 소통을 사실상 포기한 정권으로 인식됐다. 노 대통령은 임기내내 “정권이 무너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언제 노 대통령이 틀린 말 하는 것 봤냐”며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말 그대로 ‘뜬금없는’ 대연정 제안이나 지난해 초 개헌발의처럼 여당 정치인마저 “왜 지금 그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정책이 속출했다. 정권초기 노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열정을 읽는 이른바 ‘정치10단’으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과의 ‘소통’은 멀어졌다. 대통령의 전통적인 소통구조는 언론과 정당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 집권 내내 언론과 정당을 통한 소통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언론은 ‘국민의 요구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왜곡하는 집단’이라고 규정됐고 정당은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당했다. 언론을 통한 소통은 임기말 취재선진화방안으로 발전해 전체 언론과의 대립을 낳았다. 여당과도 사사건건 마찰음을 빚었다. 심지어 “계급장 떼고 토론해보자”는 말이 여당 정치인에게서 나오기까지 했다. 정무기능의 부활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소통 실패는 기존 소통의 채널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과 멀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신만의 소통구조에 매몰된 참여정부 = 노 대통령은 임기내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기 확신은 자기 논리의 완결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집단적 폐쇄 문화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 중 ‘대연정 제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대연정 제안이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등은 지지자들이 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 두 정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자기 확신’에 차 있었다. 대통령의 ‘자기확신’은 결국 자신의 홍보강화로 이어진다. 시대나 국민의 수준을 앞서가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임기 내내 “노 대통령의 정책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노 대통령이 선택한 ‘소통’ 구조는 자신만의 대국민 ‘소통’구조였다. 하지만 인터넷과 국정홍보처로 상징되는 참여정부 대국민 ‘소통’ 구조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개인 홈페이지 ‘노하우’의 신화는 더 이상 없었다. 자신만의 ‘홍보’ 구조는 자신만의 ‘민심읽기’ 구조로 직결됐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물의를 일으켰던 ‘박근혜 패러디’ 사건이었다. “자신들만 박수치고 좋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집권자의 자세가 중요” = 역대 대통령은 여지없이 대국민 ‘소통’보다는 대통령의 ‘소명의식’에 집착했다. 특히 일이 익숙해지고 성과를 남겨야 하는 집권 3년차 이후에는 ‘자기 확신’까지 더해져 더욱 국민과 멀어지는 일을 반복했다. 전임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조차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여지없이 같은 길을 걸어갔다. 이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우려가 담겨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 당선인의 ‘자기확신’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이전부터 언론과의 관계 복원과 정무기능의 부활을 약속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대국민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울타리 밖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결국 언론과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로 정치인은 “지금은 소통방법이 엄청나게 열린 시대”라며 “집권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집권자의 자세와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 역시 “국회나 당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정무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집권자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매케인 여성로비스트와 스캔들 터져 NYT, 8년전 아이즈먼과 부적절한 관계 폭로 정치자금 개혁 주창해 온 정체성 정면 위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과거에 여성로비스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지 모른다는 스캔들이 터져 나와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시한폭탄이 될지, 아니면 매케인 죽이기 음모로 역풍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2008년 대선 레이스에서 오뚝이처럼 일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굳힌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이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였다. 매케인 스캔들은 특히 엘로우 저널리즘이 아니라 뉴욕 타임스가 수개월간의 추적끝에 보도 했다는 점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21일 매케인 상원의원이 윤리성에 대해 자부심과 확신을 표시해왔으나 본인 스스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매케인 정치스캔들을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과거에 한 여성 로비스트와 로맨틱한 관계에 빠졌다는 의심을 샀으며 적어도 그의 정치개혁, 선거자금개혁 캠페인과는 달리 로비스트, 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문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케인 정치 스캔들이 최근의 구설수는 아니고 8년전 첫 대선출마 직전의 스토리인데 이번에 다시 터져나온 것이다. 이에대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1일 오전 긴급회견을 갖고 뉴욕 타임스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비난하고 “나는 어떤 로비스트나 특수이익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특혜를 주도록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매케인 캠페인 본부는 ‘전형적인 중상모략 캠페인(smear campaign)’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지난해말 매케인측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지난 2000년 대선전에 통신업계 여성로비스트인 비키 아이즈먼(40)과 밀접한 모습을 보여 8년전 매케인 캠페인 참모들이 비상을 건 바 있다. 매케인 상원의원과 비키 아이즈먼은 모두 두사람간 로맨틱한 관계만큼은 강력히 부인했으나 매케인 측근들마저 의심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아이즈먼이 과거에 매케인 상원의원사무실과 정치행사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했으며 2000년 대선레이스에서 매케인 참모들은 스캔들을 우려해 매케인에게 관계정리를 요구하고 아이즈먼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킨바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팩손 통신회사의 로비스트였던 아이즈먼은 1999년 당시 매케인을 비롯한 연방상원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성공적으로 설득, 연방통신위(FCC)에 팩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한 바 있다.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아이즈먼이 과거 매케인 상원의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강력한 로비를 펼쳤던 흔적들이 있어 선거자금개혁, 미국정치개혁의 십자군 투사라는 매케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이번 보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백악관행에서 시한 폭탄이 될지, 아니면 매케인 죽이기 음모로 판명나 오히려 득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 정치 분석가들은 “매케인 상원의원이 이번 의문에 어떻게 대처해 이미지추락을 차단 할 수 있느냐와 다른 스캔들은 없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케인 상원의원이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자칫 잘못 대처하고 다른 스토리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경우 정치개혁에 관한 그의 표리부동, 이중적인 모습으로 간주돼 대선레이스에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뉴욕 타임스의 이번 보도가 보수파들의 강한 불만이거나 진보진영의 총공세, 나아가 매케인 죽이기 음모로 드러나 다른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대통령은 이런 사람 싫어해요 “나는 늘 변하고 있다. 70~80년대 현대건설 CEO, 90년대 정치인, 2000년대 서울시장을 거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70년대 나를 만난 사람은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2000년도에 만난 사람은 친환경주의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최근에 나를 만난 사람이 비교적 (나의 철학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한 말이다. 불도저식 제왕적 대통령 출현이 우려된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형의 인물에 대한 지론은 여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기피유형은 4가지다. △폼 잡는 사람 △돈 먹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 △핑계만 대는 과거지향적 인물이 그것이다. 이는 그가 현대건설 재직 30년간 정주영 회장과 함께 일한 경험과 서울시장직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생활철학으로 향후 새 정부 인사운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폼 잡는 사람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유형은 능력도 없이 폼 잡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일은 안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허풍만 떠는 유형이다. 그는 더 나아가 다소 능력이 있더라도 책상머리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늘 염두에 뒀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후문이다. 현대건설에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A씨는 “본인이 어렵게 고학하는 과정에서 지위만 믿고 주위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된 듯하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형식보다는 결과와 실속을 따져 밀어붙이는 현대건설의 사풍의 영향력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②검은 돈 받는 사람 뒷돈을 받는 부하직원에 대한 ‘이명박 회장’의 반응은 유달리 차가웠다. 현대건설 CEO 당시 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액수를 막론하고 면전에서 이유도 설명도 않고 인사조치했다는 것. 건설회사 특성이 ‘검은 돈’이 거래될 소지가 많은데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 존폐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 스스로 뒷돈과는 담을 쌓아왔던 경험이 ‘뇌물에 엄격한 CEO’를 만들었다는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회장 승진 이후 현대그룹 6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함께 맡아, 모든 계열사로부터 사장직 급여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명박 회장을 신임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배려 때문이다. 이 돈을 비서가 차곡차곡 관리해 큰 돈이 됐고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아 굳이 뒷돈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이 회장은 검은 돈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찍었다는 것이다. ③불성실한 사람 :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마지막 유형은 지각하거나 불성실한 사람이다. 특히 업무상 술을 먹었더라도, 나와서 쉴지언정 출근은 제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이같은 MB의 생활철학은 정주영 회장의 경영방식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정 회장은 아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새벽 4시30분에 집으로 불러 아침밥을 먹고 함께 출근하도록 했다. 해만 뜨면 현장이 돌아가야 하는 건설회사의 특성과 부지런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철학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은 새벽 6시30분을 전후해 주요 임원 방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챙기곤 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결국 이 시간까지 상황파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왕회장’에게 단단히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 이같은 훈련을 받은 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대선 당시 지방행사를 챙기기로 한 A의원이 전날 과음으로 약속을 어기자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A의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④핑계 대는 사람 책임 지지 않기 위해 일을 미루고 핑계만 대는 사람도 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인수위 초기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고 조정대상 부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하자 크게 화를 낸 대목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 서울시장 시절 시장이 지침을 준 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준비해 온 공무원들은 대부분 아웃됐다는 것. 또 지나치게 시간을 끌며 토론하거나 위원회나 관련부서에 위임하며 결정을 미루는 것도 싫어했다. 반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임기 후반에는 이같은 스타일을 파악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속편하게 일했다는 후문이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심없이 열심히 일한 경우에는 징계보다 격려가 따랐기 때문. 이같은 서울시 분위기가 버스중앙차로제나 청계천공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지난 2005년 당시 이 시장은 7월1일부터 교통카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모 국장이 간부회의에서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하다”고 만류하자 즉시 인사조치했다. 그러나 전면개편 이후 교통카드 대란이 일어나자 관련부처 공무원을 징계하는 대신 본인이 공개석상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기도 했다. 성홍식·김성배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4
- [2008 미국 대선 후보경선]매케인 여성로비스트와 스캔들 터져 NYT, 8년전 아이즈먼과 부적절한 관계 폭로 정치자금 개혁 주창해 온 정체성 정면 위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과거에 여성로비스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지 모른다는 스캔들이 터져 나와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시한폭탄이 될지, 아니면 매케인 죽이기 음모로 역풍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2008년 대선 레이스에서 오뚝이처럼 일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굳힌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이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였다. 매케인 스캔들은 특히 엘로우 저널리즘이 아니라 뉴욕 타임스가 수개월간의 추적끝에 보도했다는 점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21일 매케인 상원의원이 윤리성에 대해 자부심과 확신을 표시해왔으나 본인 스스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매케인 정치스캔들을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과거에 한 여성 로비스트와 로맨틱한 관계에 빠졌다는 의심을 샀으며 적어도 그의 정치개혁, 선거자금개혁 캠페인과는 달리 로비스트, 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문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케인 정치 스캔들이 최근의 구설수는 아니고 8년전 첫 대선출마 직전의 스토리인데 이번에 다시 터져나온 것이다. 이에대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1일 오전 긴급회견을 갖고 뉴욕 타임스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비난하고 “나는 어떤 로비스트나 특수이익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특혜를 주도록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매케인 캠페인 본부는 ‘전형적인 중상모략 캠페인(smear campaign)’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지난해말 매케인측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매케인 상원의원은 지난 2000년 대선전에 통신업계 여성로비스트인 비키 아이즈먼(40)과 밀접한 모습을 보여 8년전 매케인 캠페인 참모들이 비상을 건 바 있다. 매케인 상원의원과 비키 아이즈먼은 모두 두사람간 로맨틱한 관계만큼은 강력히 부인했으나 매케인 측근들마저 의심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아이즈먼이 과거에 매케인 상원의원사무실과 정치행사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했으며 2000년 대선레이스에서 매케인 참모들은 스캔들을 우려해 매케인에게 관계정리를 요구하고 아이즈먼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킨바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팩손 통신회사의 로비스트였던 아이즈먼은 1999년 당시 매케인을 비롯한 연방상원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성공적으로 설득, 연방통신위(FCC)에 팩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한 바 있다.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아이즈먼이 과거 매케인 상원의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강력한 로비를 펼쳤던 흔적들이 있어 선거자금개혁, 미국정치개혁의 십자군 투사라는 매케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이번 보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백악관행에서 시한 폭탄이 될지, 아니면 매케인 죽이기 음모로 판명나 오히려 득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 정치 분석가들은 “매케인 상원의원이 이번 의문에 어떻게 대처해 이미지추락을 차단 할 수 있느냐와 다른 스캔들은 없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케인 상원의원이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자칫 잘못 대처하고 다른 스토리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경우 정치개혁에 관한 그의 표리부동, 이중적인 모습으로 간주돼 대선레이스에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뉴욕 타임스의 이번 보도가 보수파들의 강한 불만이거나 진보진영의 총공세, 나아가 매케인 죽이기 음모로 드러나 다른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새정부 초대각료들 공통점 ‘강남·부동산 부자’ 이명박정부의 초대각료 15명 중 14명이 강남에 집을 2채 이상 둔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22일 각료 후보자 15명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재산·병역·납세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갖는 양면성,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와 서민체감경기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40억대 이상 재력가만 6명 = 각료 후보자 가운데 신고된 재산이 40억원이 넘는 재력가만 절반 가까운 6명이다. 각료 후보자 15명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39억1300만원이다. 공직자 재산신고가 공시가격 기준이어서 실제 재산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최고 재력가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다. 39억원대 강남구 청담동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140억원대에 이른다. 특히 부인 명의의 예금 55억원 등 예금자산만 63억원이다. 그밖에 전경련 출신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57억3100만원)와 변호사 출신인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57억1800만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49억5800만원), 이춘호 여성장관(45억8100만원), 이영희 노동장관(40억3000만원) 후보자가 40억원대 재력가에 포함됐다. ◆15명 모두 종부세 대상자 = 15명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란 점도 이채롭다. 또 대부분 2채 이상의 다주택자다. 1주택자는 이상희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특히 이춘호 후보자는 전국 각지에 9채의 주택과 건물을 소유했고, 남주홍 통일장관 후보자도 집 2채와 경기 분당 등 3곳에 상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자는 2채를 신고했지만, 1채는 미국에 거주하는 차남 소유여서 1주택자인 셈이다. 또 다른 특징은 13명이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서울 강남권에 대형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다만 정종환(국토해양부) 김성이(보건복지가족부) 장관만 ‘강남 부자’에 들지 못했다. ◆남성장관 38%는 군 면제자 = 병역이 면제된 후보자들도 다수였다. 그러나 자녀들의 병역의무 이행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병역 대상인 13명 후보자(여성 2명 제외) 중 면제를 받은 경우는 5명(38.4%)이다. 김경한·강만수 후보자는 학업과 유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 결국 연령 제한선을 넘어서면서 면제됐다. 정종환 후보자는 보충역 상태에서 대기기간이 길어져 병역을 면제받았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중견건설사 자금압박 심각 사상 초유의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서 중견건설사들의 자금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명동 사채시장에는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유동화채권과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지원책까지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12만738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4만3125가구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올 1월과 2월 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기간 동안 청약접수가 3건 이하인 사실상 ‘제로 청약율’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2곳 5630가구에 달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압박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60~70개에 머무르던 건설업체 부도는 4분기에만 113개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20위인 우정건설의 최근 부도를 신호탄으로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권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부족이 채권·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 유동화채권·대출의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부실 여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며 “건설업체의 자금을 지원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함께 나서야 효과가 있는 만큼 금융권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특정 건설업체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된다. 중견건설업체에 빌려준 자금 가운데 최소 2000억원 이상은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관계자의 이야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문의전화를 와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뺀 경험이 있다”며 “재무상태가 좋은 건설업체까지 의심을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계절적으로 봄이 오고 있지만 주택건설업체들에게는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이라며 “당분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베트남 진출, 관건은 노무관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성공적인 현지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지화와 노무관리 전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베트남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대응’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율 동서남아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노사분규가 2000년 39건에서 2006년에는 10월말까지 227건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간 베트남의 전체 노사분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9%에서 74.2%로 늘었다고 권 팀장은 밝혔다. 권 팀장은 “한국기업의 노사분규 역시 2000년 17건에서 2006년(10월말 현재) 76건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투자마찰 요인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대비책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현지진출 기업과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 조언했다. 권 팀장은 아울러 “베트남의 시장경제화와 공업화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우리기업들은 철강, 플랜트, 건설 등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시장, 통신, 유통시장 등 새로운 성장분야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는 “베트남의 경우 운송업, 유통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베트남 현지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제한은 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안에 따른 것으로,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요건으로 합작투자 설립을 강제하고 있으니 베트남 서비스업에 진출 시 가장 우선적으로 WTO 양허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베트남 관련 기업과 학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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