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여권, DJ·노무현 흔적지우기 올해 정기국회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만든 제도의 존속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담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개별기업 단위에서도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공 및 민간택지에서의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강제한 ‘주택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근로자와 서민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치적 갈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민생법안이면서도 통치철학이 담긴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도입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시행이 유보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리해고’를 도입하면서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복수의 노조를 설립하도록 했지만 13년째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총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결국 노사가 이해를 함께하고 있어 노사정 타협의 형식을 빌어 정치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복수노조는 어렵다는 인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도 한나라당의 계속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강조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은 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줄이는 이유로 이 제도를 꼽으면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MB정부가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소수의 특권층과 건설업자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들 법을 바꾸려 할 경우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많다. 미디어법 통과이후 정부가 한국방송(KBS) 등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며 ‘공영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마스크법’ ‘휴대폰법’ 등으로 이름붙인 ‘집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정부여당이 강행할 경우 여야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관련 법안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밀린 숙제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과 상조회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5대 서민살리기법’을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등록금인상 제한’과 ‘연체이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민생입법’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보금자리주택은 1석3조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보금자리 주택공급과 관련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민경기부양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분양가격을 낮출뿐 아니라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시설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 입주 이후에도 (관리)비용이 덜 들도록 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짓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잘 홍보하고 그린벨트의 기능을 보존해야 할 부분은 더 잘 복원,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서울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70% 수준에서 2012년까지 60만호를 공급한다는 대표적 친서민공약”이라며 “대선당시 이 대통령의 구상을 관련부처에서 올 초부터 8개월 이상 보완을 거듭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 주거대책이자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이라면서 “또 서민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종합]CD금리 2.56%로 급등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또다시 상승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금리는 전날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연 2.56%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월18일(2.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CD 금리는 지난 4월15일 이후 이달 12일까지 거의 넉 달간 2.41~2.42%에서 안정됐다가 지난 13일 2.45%로 뛰어오른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CD금리가 오른 것은 은행들이 발행 물량을 늘려 CD가격이 내려가는 원리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날 연 2.5~2.7% 수준의 금리로 총 4600억원 규모의 CD를 발행했다. 기업은행이 이날 2000억원어치의 CD를 발행했으며, SC제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500억원, 1000억원 규모를 발행했고 전북은행도 100억원어치 발행했다. 은행들은 전날에도 5000억원 규모의 CD를 발행했다. 전문가들은 CD금리가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해 앞으로 2.6%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CD를 발행해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데다 CD금리가 은행채 등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추가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LG파워콤 “주택지역도 엑스피드” LG파워콤(대표 이정식)은 주택지역 대상 100M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엑스피드100’ 가입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엑스피드100’ 가입고객은 26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출시 4개월만이다. 이같은 가입자 증가세는 그동안 아파트지역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 소외를 느껴왔던 주택지역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의 속도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실시간 IPTV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이용시 각각 독립적으로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안정적인 초고속인터넷 속도와 함께 고화질의 끊김없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엑스피드100을 출시한 지난 4월 이후 실시간 IPTV서비스 가입자도 이전의 월 1만5000~2만명 수준에서 월 3만~3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20만명을 돌파했다. LG파워콤은 지난 4월 케이블서비스 국제표준인 닥시스(DOCSIS)3.0 솔루션을 적용한 엑스피드100을 수도권 및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선보인 데 이어 주택지역의 빠른 속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 당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긴 8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퇴직연금시대, 정치권이 발목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이지만 퇴직연금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 ‘퇴직연금 선진국’들에 비하면 연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도도 손봐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나 공전하는 국회와 미온적인 정부 때문에 제도 안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자산 규모 선진국과 큰 차이 = 퇴직연금제 도입 후 매년 가입자 수와 적립금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OECD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왓슨 와이엇 월드와이드(Watson Wyatt Worldwide)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퇴직연금 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평균 2조26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40조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미국으로 15조26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현재 8조원이 조금 넘은 수준이다. GDP 대비 자산 비중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의 평균 비중은 82%에 달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역사가 긴 스위스(145%), 네덜란드(131%), 미국(109%), 호주(105%)는 GDP보다도 규모가 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자산 비중이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퇴직연금이 선진국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제도 보완을 통한 매력도 재고와 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갈 길 먼데…” 근퇴법 개정안은 표류 중 = 2010년 말부터 기존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기업은 유보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안의 표류로 상당액의 유보금이 세제혜택 폐지 전에 누수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근퇴법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만 하면 아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의 68%에 달하는 사업장이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부채부담 해소를 원하는 기업으로서는 제도가 바뀌는 2010년 말 이전에 무더기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수가 감지되고 있다. 한 대형 퇴직연금 운용사 핵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중간정산 규모가 이미 지난 한해 규모를 넘어섰다”며 “올해는 지난해의 1.5~2배의 중간정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도 “내년 퇴직연금제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쩍 중간정산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올해 들어 유보금 추계액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장의 다양한 요구 반영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제도 활성화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본인·가족의 요양 등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지난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계속된 국회 공전으로 아직도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세제개편서 제외돼 = 이것만이 아니다. 퇴직연금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개선 법안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불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상 불입금액을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밖에 인정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DC형 추가불입금액을 개인연금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부분이라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통과되길 바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퇴직연금 업계 핵심관계자는 “소득공제만큼 수급자에게 와 닿는 편의는 없다”며 “이 내용이 바뀌면 퇴직연금제의 매력이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퇴직연금제.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이 제도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제도의 조기정착마저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박스)근퇴법 개정안 어떤 내용 있나 - 가입자의 DB형 DC형 동시 설정 허용 : 퇴직급여를 나눠서 불입할 수 있게 됨 -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간략화 : 의경청취만으로 도입 가능 - 기업의 DC형 사업자 복수 선정 허용 : 기업은 다수의 DC형 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 직장 이동시에도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 보존 - DB형 급여지금능력 확보 근거 및 절차 마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말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기업에 통지해야 함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 신설 사업장은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급제도를 설정해야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자영업자, DB형 및 DC형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백양어린이집’ 건립 놓고 이견 왜? 고양시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계속 확충해야 보육시설연합회 … “행신·화정 지역보다 더 급한 곳부터 설치” 화정동 ‘백양어린이집’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부지 본래 용도대로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과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엄마들의 목소리로 뜨겁게 달궈졌다. 여기에 일부 고양시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고양시가 추진하려던 ‘1동 1보육시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백양어린이집은 지도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덕양구 화정동 1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 착공해 내년 6월 완공 예정인데, 전체 사업비 17억원 가운데 50%인 8억5000만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고양시가 지난 4월 두 기관이 실시한 지원 대상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것. 백양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과 다문화가정·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백양어린이집 부지는 당초 도서관 용도로 남겨 뒀던 곳이다. 그래서 일부 덕양구 주민들은 도서관 부지에 왜 보육시설을 짓느냐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가족여성과 김임연 과장은 “도서관 부지 활용 부서인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에서 백양근린공원 부지는 화정도서관과 1km, 행신어린이도서관과 800m 떨어져 있어 굳이 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 용도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평균보다 약간 웃도는 8% = 정부는 ‘새싹플랜2010’에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30%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도 보육중장기계획(2006~2010)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왔다. 고양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6년 6곳에서 2007년 9곳 개원, 2008년 10곳이 개원해 현재 39곳(국공립 32곳, 법인 7곳 포함)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8%(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보육시설이 5.5%인 것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다)에 달한다. ◆보육시설이 시급한 곳부터 지어야 = 고양시에서 2006~2008년 사이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풍동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택공사가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채납 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어서 그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났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헌데 이번 백양어린이집의 경우는 이미 보육시설이 포화상태인 지역에 국공립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민간 시설장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 고양시보육시설연합회측은 고양시가 보육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부터 짓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육시설연합회 윤미경 총무는 “화정·행신동은 보육 정원보다 현원이 1300여명이나 적다. 상황이 이런데 굳이 시립 어린이집을 또 짓는 필요가 있느냐”며 “고양시가 보육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꼭 필요한 동네에 짓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덕양구 행신동의 경우 보육정원을 놓고 비교해 보면 보육시설연합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보육정원 1266명((2009년 6월 말 기준)인 행신2동에는 국공립시설이 하나도 없는 반면 1103명인 행신3동에는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무는 “고양시가 민간 시설과 경쟁하듯 시설 확충을 할 게 아니라 대다수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시설 수준 끌어올리려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 = 고양시 가족여성과 김임연 과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한 이유로 ‘견제구 역할’과 ‘취약 보육을 위한 시설’이라고 정리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민간 보육시설에서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너도나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민간도 시설 좋은 곳, 투자 많이 한 곳은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또 국공립 시설은 지역제한이 없다. 화정동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지역 민간 시설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두어린이집의 경우 타지역에서 오는 비율이 58%에 달한다.” 지난 7월에 열린 제1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강현석 시장과 몇몇 시의원 간에 고양시 보육정책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시정질문에 나선 김경희 시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고양시 보육 환경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며 모범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을 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 게 핵심”이라며 “고양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생색내기 좋은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끌고 가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시설은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시 외곽지역이나 민간시설이 기피하는 지역, 취약 보육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가 적게는 60명 많게는 390여명에 달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공립 시설을 더 늘려가야 한다는 게 시의 원칙”이라면서 “민간을 지원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2010년 이후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시민 보육 욕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 하면 100~200만원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교사 3년 이상은 5만원 5년 이상은 7만원을 보조해준다. 김임연 과장은 “민간시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백양어린이집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타는 엄마들 = 김혜련(36·옥빛마을)씨는 시의회와 민간 시설에서 백양어린이집을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한다. 김씨는 “딸 애가 13개월일 때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집 옆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지만 대기 한 지 10개월만에 전화 올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궁여지책으로 집 근처 민간시설을 가봤는데 좁고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열악한 시설이었다. 할 수 없이 은빛마을까지 가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으로 보냈다”며 “국공립보육시설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아이(7세, 만 4개월)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 이윤신씨는 “작은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화정시립어린이집(영아전담)에 대기자로 올렸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내후년이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백양어린이집을 꼭 지어달라”고 말했다. 8억50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짓게 될 시립 ‘백양어린이집’의 향배는 오는 9월 4일 고양시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결론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여권, DJ·노무현 흔적지우기 나서 정기국회, 미리 보는 핵심이슈 ①끝나지 않은 입법전쟁 여권, DJ·노무현 흔적지우기 나서 비정규직·복수노조·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위기 … 여야, 민생경쟁 치열 올해 정기국회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만든 제도의 존속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담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개별기업 단위에서도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공 및 민간택지에서의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강제한 ‘주택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근로자와 서민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치적 갈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민생법안이면서도 통치철학이 담긴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도입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시행이 유보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리해고’를 도입하면서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복수의 노조를 설립하도록 했지만 13년째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총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결국 노사가 이해를 함께하고 있어 노사정 타협의 형식을 빌어 정치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복수노조는 어렵다는 인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도 한나라당의 계속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강조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은 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줄이는 이유로 이 제도를 꼽으면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MB정부가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소수의 특권층과 건설업자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들 법을 바꾸려 할 경우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많다. 미디어법 통과이후 정부가 한국방송(KBS) 등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며 ‘공영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마스크법’ ‘휴대폰법’ 등으로 이름붙인 ‘집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정부여당이 강행할 경우 여야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관련 법안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밀린 숙제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과 상조회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5대 서민살리기법’을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등록금인상 제한’과 ‘연체이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민생입법’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민생법안은 여야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일부 조정을 거쳐 큰 무리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곳곳 ‘허점’ 정부가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취지는 좋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를 단기에 동시다발로 해제할 경우 땅값,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가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또 토지수용과 지자체와의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때 공급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재원마련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관련돼 집값, 땅값상승 및 부동산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년동안 묶어 놨던 그린벨트 78.8㎢를 한꺼번에 해제할 경우 땅값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도 그린벨트내 토지허가제를 엄정 운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나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땅값 상승 및 부동산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6월 0.67%, 7월 0.9% 오르면서 두달 연속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땅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땅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정부 계획대로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될 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보상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 강남 세곡 등 4곳의 경우 보상도 하기전에 보상가를 높이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상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보금자리 조기공급이 발표되자 마자 경기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계획 발표에 앞서 보금자리 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는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공급해 발생하는 도의 재정부담 및 관련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재원마련도 걱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2010~2014년까지 매년 2조원씩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소요자금 2조원은 국민주택기금과 국가재정에서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기금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나머지 6000억원이다. 이 돈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10월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85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통합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이 당면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예고한 분양가를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럴 경우 분양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등장한다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등장한다 대우건설, 2020년 에너지 자급자족 아파트 추진 대우건설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전력, 난방 등 에너지를 단지내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Zero Energy House)’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26일 서울 역삼동 주택문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년까지 아파트 단지내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전략을 밝히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주거상품으로 구성된 상품전략인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을 발표했다. 그린 프리미엄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절감하고 극대화하는 각종 기술력이 총 집결된 브랜드다. 입주자들에게 유지관리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친환경 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1995년 업계 최초로 친환경 개념을 공동주택에 도입한 ‘그린홈, 크린아파트’를 선보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계승한 친환경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를 통해 차별화된 친환경 철학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입주한 목포옥암 푸르지오는 국내 민간업계 최초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하루 최대 6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은 단지내 복도, 주차장, 승강기 등의 공용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한해동안 가구당 2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둬들였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주거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 활용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태양광 블라인드 창호, 바이오가스 발전시스템, 태양광 집채광 시스템 등 그린 프리미엄 주거상품들을 개발, 실제 현장에 적용하거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올해 10월 분양예정인 청라 푸르지오에 30%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그린프리미엄 주거상품을 적용할 예정이며, 점차 적용을 확대해, 2011년에는 에너지 절감률 50%, 2014년에는 에너지 절감률 70%, 2020년에는 에너지 절감률 100%의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경섭 주택사업본부 상무는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주거상품에 적극 도입해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객들에게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현재 연구·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48가지의 그린 프리미엄 주거상품을 역삼동 주택문화관 ‘푸르지오 밸리’에서 26일부터 상설전시한다.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다. (관람문의 02-556-5218~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4조원 부자증세’ 정부 생색내기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3년 동안 4조원대의 세금을 늘려 받기로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세수가 같은 기간 동안 17조원을 넘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민들에게도 1조원의 증세를 단행키로 해 이명박정부의 ‘서민행보’와 엇나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2,10,11면25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3년 동안 모두 10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중엔 2011년에 거둬들일 법인세 5조2000억원을 원천징수로 1년 당겨쓸 게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증가효과는 5조3000억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증세분의 79.6%인 8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기업에서 원천징수되는 법인세를 빼면 실제 증세규모는 4조2400억원이다. 정부는 또한 대기업에게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 9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신규 세금감면액은 월세소득공제(9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300억원),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면제 등 4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까지 만기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연장,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규모 역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2조7000억원인 데 비해 서민과 중소기업은 2조6000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올 세제개편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3조5000억원인 데 반해 서민과 중소기업은 최대 3조원이다. 게다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자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3년간 예정된 부자감세는 전년대비 17조5000억원, 기준년도(2007년)대비 70조4400억원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민생안정을 위해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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