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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출범, 증시 우호적..시장 PER 상승 ?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 시장 친화적 마인드가 강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를 맞이하는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며 장기적으로 시장 주가이익비율(PER)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대우증권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친시장, 친 기업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성인의 경제관은 비교적 명확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 효과는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우증권은 "통상 증시는 신정부 출범 1년차에 강세를 보인 경향이 있다"며 "다만 정부 조직개편과 구체적 정책 수립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결국, 당분간 주식시장은 대내적 여건보다 대외적 여건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며 의미 있는 반등은 2.4분기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우증권은 "이에 따라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업종,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규제 와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 교육(사교육 시장의 장기 확대 예상), 은행(금산법 개정시 은행산업 재편 가속), 에너지(해외자원 개 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부지원 기대) 등의 업종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 재건축(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한반도 대운하(현대건설, GS건설, 현대제철, 동국제강, SIMPAC, 모헨즈 등), 민영화(대우조선, 대우인터,우리금융, 기업은행, 현대건설 등), 하이브리드카(현대차, 성문전자, 필코전자, 뉴인텍, 삼화콘덴서, 한국성산 등), 지주회사(SK, 한화, 두산, 코오롱, 대한전선, 한진 등), 원자력에너지(두산중공업, LS산전, 효성, HRS, 한전KPS, 범우이엔지, 케이아이씨 등), 새만금 개발(케이아이씨, 성원건설, 자연과환경, 동우 등), 교육테마(메가스터디, 웅진씽크빅, 대교), 미디어 산업 활성화(SBS, iMBC, 일간스포츠, 디지털조선 등) 관련주를 신정부 테마주로 제시했다. ksyeon@yna.co.kr 신정부 테마 관련주┌───────┬────────────────┬────────────┐│ 주요 테마 │세부 내용 │관련 종목│├───────┼────────────────┼────────────┤│재건축│- 용적율 상향 조정, 재개발/재건 │- 현대건설, 삼성물산, GS│││축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건설 등 대형 건설사│││활용 ││├───────┼────────────────┼────────────┤│한반도 대운하 │- 대운하 건설 관련주 │- 현대건설, GS건설, 현대│││- 대운하 관련, 주요 거점 토지 보│제철, 동국제강 등 │││유 기업(터널 부지)│- SIMPAC, 모헨즈 등│├───────┼────────────────┼────────────┤│민영화│- 정부 소유 지분 매각에 따른 민 │- 대우조선, 대우인터, 우│││영화 관련주 │리금융, 기업은행, 현대건│││ │설 등│├───────┼────────────────┼────────────┤│ 하이브리드카 │-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발 및 세│- 현대차, 성문전자, 필코│││제 혜택│전자, 뉴인텍, 삼화콘덴 │││ │서, 한국성산 등│├───────┼────────────────┼────────────┤│ 지주회사 │- 부채비율, 초과취득 금지 등의 │ - SK, 한화, 두산, 코오 │││조건 완화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 롱, 대한전선, 한진 등 │││활성화 ││├───────┼────────────────┼────────────┤│원자력 에너지 │-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활성화까 │- 두산중공업, LS산전, 효│││지의 유일한 대안에너지로 신정부 │성, HRS, 한전KPS, 범우이│││ 원자력산업 육성│엔지, 케이아이씨 등│├───────┼────────────────┼────────────┤│ 새만금 개발 │- 새만금 개발 조기 추진 및 가속 │- 케이아이씨, 성원건설, │││화│자연과환경, 동우 등│├───────┼────────────────┼────────────┤│ 교육 테마 │- 교육정책 개편 관련 │- 메가스터디, 웅진씽크 │││ │빅, 대교 │├───────┼────────────────┼────────────┤│ 미디어 산업 │- 방송과 통신 융합 촉진│- SBS, IMBC, 일간스포츠,││활성화 │ │디지털조선 등 │└───────┴────────────────┴────────────┘(서울=연합뉴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이명박정부 인사기준 ‘노란불’ 당선인측 “능력이 우선, 불법 아니면 문제없어” 해명 참여정부서 총리·장관 후보자 비슷한 사안으로 낙마 이명박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측이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장관 인선기준이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된 총리·장관 후보자들을 여러 차례 낙마시킨 바 있어 이율배반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논문표절 의혹부터 이중국적 논란까지 = 지금까지 언론과 국회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받은 각료는 모두 3명이다.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이다. 오는 27과 28일 예정된 장관 청문회 이후에는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우선 한승수 총리후보자는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활동한 전력과 소버린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군 복무 중 대학을 졸업했던 사실과 70년대 영국의 2개 대학 교수 경력이 과장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새 정부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가족들의 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남 교수의 부인과 자녀 모두 2중국적자란 의혹을 받고 있다. 딸(27)과 아들(24)은 현재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54)은 올 들어 영주권을 포기했다. 가족의 국적이 장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외교안보핵심라인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야당의 공세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문 중복게재 의심을 사고 있다. 자기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 등을 통해 다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므로 장관(수석)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증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나 =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는 능력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란 점이다. 더구나 참여정부 이후 이같은 국민의 요구는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태다. 실제 한나라당도 과거 10년간 야당시절 이같은 인사검증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장 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각각 낙마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무려 8명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내정자가 도덕성 문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사퇴해야 했다. 국무위원 전원에 국회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점도 한몫했다. 2004년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낙마했으며 이듬해에는 이헌재 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중도 사퇴했다. 그밖에도 △이기준 교육부총리(사퇴·부인의 총장활동비 유용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 사퇴(사퇴·장남 인사 청탁)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사퇴·위장전입 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낙마·임명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사퇴·논문표절 논란) 등이 중도사퇴하거나 낙마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청문회가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어느 수준의 잣대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약관제도 한눈에''..공정위 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업종의 58개 표준약관과 그동안 부당약관으로 지적된 심결례 등을 총망라해 집대성한 사례집 `약관규제의 실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사례집은 거래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부당 약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1천300여건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중 1천649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통신.전기.여행알선.운송.스포츠 등의 서비스 업종이 703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업종이 26.1%(431건), 금융.보험업 15.5%(255건), 도.소매업 15.8%(260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대학, 도서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해 학계와 일반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외국인 토지보유 분당의 10배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땅이 분당신도시의 10.1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규모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9816만㎡며, 총금액(공시지가기준)은 27조5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은 2518만㎡를 취득하고 733만㎡를 처분해 한 해 동안 외국인 보유토지는 1758만㎡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주체별로 보면 교포가 6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합작법인(19.1%), 외국인(6.6%), 외국법인(5.8%)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이 70.2%, 공장용 20.7%, 상업용 4.3%, 주거용 2.9%였다.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0년까지는 30%이상 급증하다가 200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는 2001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 외국인 토지보유를 주체별로 보면 △교포 44.9% △합작법인 39.6% △외국법인 10.7% △순수외국인 3.9% 등이다. 용도별로는 선산, 노후활용 등이 52.8%며 △공장용 35.1% △주거용 6.1% △상업용 3.3% 등이다. 국적별로는 미국(56.9%)이 절반을 넘으며 유럽(15.7%), 일본(9.5%), 중국 (1.2%) 등의 순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땅을 산 지역은 충남(432만8000㎡)으로 나타났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중견건설사 자금압박 심각, ‘최악 사태’ 오나 사상 초유의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서 중견건설사들의 자금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명동 사채시장에는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유동화채권과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지원책까지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12만738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4만3125가구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올 1월과 2월 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기간 동안 청약접수가 3건 이하인 사실상 ‘제로 청약율’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2곳 5630가구에 달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압박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60~70개에 머무르던 건설업체 부도는 4분기에만 113개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20위인 우정건설의 최근 부도를 신호탄으로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권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부족이 채권·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 유동화채권·대출의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부실 여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며 “건설업체의 자금을 지원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함께 나서야 효과가 있는 만큼 금융권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특정 건설업체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된다. 중견건설업체에 빌려준 자금 가운데 최소 2000억원 이상은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관계자의 이야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문의전화를 와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뺀 경험이 있다”며 “재무상태가 좋은 건설업체까지 의심을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계절적으로 봄이 오고 있지만 주택건설업체들에게는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이라며 “당분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베트남 진출, 관건은 노무관리" <전경련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성공적인 현지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지화와 노무관리 전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율 동서남아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노사분규가 2000년 39건에서 2006년에는 10월말까지 227건으로 급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간 베트남의 전체 노사분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9%에서 74.2%로 늘었다고 권 팀장은 밝혔다. 권 팀장은 "한국기업의 노사분규 역시 2000년 17건에서 2006년(10월말 현재) 76건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투자마찰 요인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대비책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현지진출 기업과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 조언했다. 권 팀장은 아울러 "베트남의 시장경제화와 공업화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우리기업들은 철강, 플랜트, 건설 등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시장, 통신, 유통시장 등 새로운 성장분야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는 "베트남의 경우 운송업, 유통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베트남 현지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 시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제한은 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안에 따른 것으로,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요건으로 합작투자 설립을 강제하고 있으니 베트남 서비스업에 진출 시 가장 우선적으로 WTO 양허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베트남 관련 기업과 학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cwhyn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발전친화적 경제정책 펴야 성장”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새 정부는 경제력 집중 규제를 철폐하는 등 발전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국경제를 장기 성장추세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대와 삼성 같은 대학과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20일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5개 경제관련 학회가 개최하는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좌 원장은 이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 그 우선순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대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 같은 지역, 삼성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 함정을 더 심화시켰다”며 “강남청산, 서울대폐지, 수도권 규제, 부유세 도입 등 흥하는 자를 역차별하는 발전역행적인 정책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로 △수도권규제 철폐 및 획일적 지방 육성정책 탈피 △평준화교육 탈피 및 대학 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 △부자 역차별 철폐 △부동산 투자·소유에 대한 세금 폭탄 및 주택건설업에 대한 과잉 규제 금지 △복지정책 정비를 통한 도덕적 해이 최소화 △대기업 역차별 금지 △금융 산업과 금융기업의 대형화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이라는 발제 논문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한 나라와 몰락 중진국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현 원장은 이어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등 외형적 수치에 의한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 제도와 관행을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협력강화와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주문하며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 유망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중소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충을 통해 글로벌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등 무역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총 45개 학회가 참여해 총 3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국회, 한승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세균)는 20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나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의 비상조각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측이 애초 ‘협조’ 방침에서 선회해 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한나라당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정부, 경기불안 대응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박대한 기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한국의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가 외부 변수에 의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대해 적지않게 고민하고 있다.2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경기에 자극을 주고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상당히 높다.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감세를 서두르고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며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내리거나 인상기조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 조기 감세에 나서나경기불안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책이 꼽히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기 둔화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성장을 위해 감세를 비롯한 대응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연장을 거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1년 연장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1년 연장되면 세수입은 2조원 가량 줄지만 1조원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인세 조기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법인세 5% 인하를 내세웠지만 5% 일괄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단계적 인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인세를 조기에 내려 투자확대와 성장률 제고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방안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도 총동원정부는 규제완화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서는 6%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내외 경제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도 그 방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선거공약과 여러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규제완화의 의지를 밝혀왔다. 이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규제완화와 관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규제와의 전쟁''에 포문을 열었으며,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규제 일몰제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기한이 만료됐을 때 이를 존속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이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제도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행정청이 법령상 규제를 만들 때 금지되는 사항 몇 가지만을 열거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만으로도 성장률 제고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진입규제 완화 등이 실시되면 당장 기업들의 투자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서 "불확실했던 정책들이 정리된다는 차원에서도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정집행 점검 강화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에서는 상반기에 배정되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이 전체 219조9천405억원 가운데 62.4%인 137조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5.3%에 비해 2.9%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올해 경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당초 기획처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는 등상황은 바뀌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단, 이번주나 다음달초에 재정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도 고민에 빠져한은은 그동안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콜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22일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내렸고 영국과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박과 시중의 과잉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콜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은은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로 증폭되는지 좀 더 관망하는 분위기다. keunyo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쏟아지는 중동-아프리카-동유럽펀드 투자해도 괜찮을까 고유가 바람타고 서두르면 낭패 순수 중동펀드 2개뿐, 에너지주 못 사 남아공화국·러시아에 60%이상 집중투자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러시아, 아프리카와 중동을 묶은 펀드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 분위기의 가속화로 대부분의 해외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틈새상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뚜렷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새로운 펀드에 적극 투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등이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나홀로 상승’이 가능한 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뒤 안 맞는 이름들 =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혼합해 투자하는 펀드는 모두 7개다. 이들의 편입 주식은 그러나 이름에 걸맞지 않다. 프론티어 중동주식형펀드와 삼성 아라비안펀드는 순수 중동펀드다. 중동 지역에만 투자한다. 우리CS자산운용에서 내놓은 러시아펀드 역시 순수 러시아주식에만 투자하는 상품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 무게중심을 둔 JPM 중동&아프리카 주식형펀드는 남아공화국,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피델리티 EMEA 주식형펀드와 미래에셋 동유럽중동아프리카 업종대표 주식형펀드, 아프리카ME이머징플러스주식형펀드는 러시아와 남아공 주식에 60%이상 투자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단연 남아공화국의 주식이 최고 인기다.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주식시장이 운용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동 아프리카를 담당하고 있는 유광훈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차장은 “아프리카의 주식시장은 거의 발달돼 있지 않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며 “이집트나 남아공을 제외하면 투자처를 찾기 어렵고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과 달리 동유럽 관련 주식은 별로 편입돼 있지 않다. 러시아와 터키 주식만 대거 편입시켰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주식은 동유럽관련 펀드에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동유럽펀드라기 보다는 신흥 유럽펀드라고 바꿔야 할 정도다. 피델리티 EMEA주식형펀드에 편입된 비중있는 중동 주식은 UAE 주식으로 2.1% 정도다. 성격이 전혀 다른 영국주식은 2.2%나 사들였다. JP모건의 JPM 중동&아프리카주식형에도 중동주식은 오만(3.4%), UAE(3.3%) 정도에 지나지 않다. 주로 남아공(49%)과 함께 펀드 이름대로라면 포함시킬 수 없는 유럽의 터키 주식(15%)를 대거 사들였다. ◆석유관련 주식은 상장도 안 돼 있어 = 중동주식의 흐름은 고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 석유관련 주식이 중동지역 거래소에 거의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크 크롬바스 SGAM UK 주식운용역은 “중동 주식 중에서 석유관련 업체는 상장사가 거의 없어 포함돼 있지 않으며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선 반드시 집을 사야 하므로 부동산관련주에 주로 투자하고 오일머니가 대거 유입되는 금융쪽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주식을 주로 편입하고 있는 펀드들은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주 비중을 높여놨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농산물가격이 오른다고 농산물 펀드가 상승하지않으며 에너지 펀드 역시 마찬가지인 것처럼 유가가 오른다고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력과 한계 = 중동-아프리카-동유럽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은 △세계경제 침체와의 차별성 △풍부한 자원과 고유가 △고성장 △인구급증 등을 매력점으로 찍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계경제 침체에서 어느 정도나 예외일 수 있을 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유가의 추가상승에 한계가 있고 △주가에 이미 고유가가 반영됐으며 △주식시장의 유동성 적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한계로 들고 있다. SG의 마크 크롬바스 운용역은 “유가가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50달러보다 조금 높은 6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거나 왕족에 의해 통치되는 중동의 경우 권력자가 바뀌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계웅 펀드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새로운 펀드를 찾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펀드 중 일부를 걸러내야 하는 단계”라며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정보도 부족할뿐더러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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