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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펀드에도 거래세 부과 세수 연간 4800억 예상 … 연기금 900억 추산 해외펀드는 소득세 부과 … ETF 이중과세 논란 그동안 각종 펀드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상당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거래세, 해외펀드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시장에서 내놓는 추산액을 더해 보면 약 1조1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주가가 오르는 등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펀드 투자도 활성화돼 세제지원 취지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위축 우려와 함께 “세수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다”는 자조섞인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공모펀드 거래세 도입, “수익률 떨어져” 반발 =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지금까지 면제해 왔던 증권거래세 0.3%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2006년 폐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를 고려해 공모펀드 면세를 1년 연장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증권 매도 때 거래세가 0.3%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 거래세로 48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거래세 세수는 지난해 매도액 기준으로 9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가뜩이나 자금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판에 펀드의 투자 매력까지 떨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한 증권사 팀장급 임원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부과해 오지 않았느냐”며 “늘어난 세금부담이 투자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증권사 펀드 애널리스트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 거래량이 순자산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세율의 2배인 0.6%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을 직접 사고팔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공모펀드만 열외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외펀드, 올해 말보다 오른 부분만 과세 = 해외펀드에 대해 매기지 않던 소득세(15.4%)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발생한 매매·평가 손익을 내년 말까지 발생한 이익과 함께 계산해 올해 말 대비 이익이 난 만큼만 과세한다. 만약 가입시 1000만원이었던 펀드가 올해 말까지 7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900만원으로 오르면 투자 원금대비 손실이 난 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700만원 대비 200만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된다. 반대로 투자원금 1000만원에서 올해 말 1100만원으로 올랐던 펀드가 내년 환매 시 1200만원으로 더 올랐다 해도 과세 대상은 지난해말보다 오른 100만원에 한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소득세로 한 해 50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TF 거래세 0.1% “싹부터 밟나” = ETF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0.1% 부과된다. 지난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3억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세수도 미미한데 막 싹을 틔우려는 시장을 죽이는 처사”라며 반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공모펀드 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부분이다. 앞으로는 공모펀드에 대해 거래세 0.3%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ETF가 보유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주식 매도에 따른 거래세 0.3%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ETF 매도 때 거래세를 또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ETF 담당자는 “ETF에 대한 이중과세는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사이의 괴리를 키워 유동성공급자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다수 상품이 상장폐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스위스(0.075%), 영국(0.5%), 대만(0.1%) 등도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이 세 곳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의 세제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무렵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분기별 300만원 한도)와 장기회사채형펀드(가입한도 5000만원)에 대해 재정부는 각각 5~20%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했었다. ◆개인저축 비과세·감면 혜택도 축소 =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그동안 지원됐던 40%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들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불입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비과세와 소득세가 2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으며 이 저축으로 마련한 상품이 실제 주택마련에 쓰였는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연장됐다.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해 오던 생계형저축, 조합원 예탁금 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또 생계형저축과 조합원 예탁금 중복 가입은 금지된다.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은 내년 신규 가입분부터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롯데건설, 부산최대단지 조성 롯데건설은 부산 지역에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 화명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4~35층 48개동 5239가구로 구성된 화명 롯데캐슬은 부산 시내 새로운 최대 단지로 미니 신도시급이다. 공급면적 83~204㎡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233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부산 북구 화명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화명 롯데캐슬은 대지면적이 26만8000㎡로 부산 사직구장 5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연면적은 무려 104만6000㎡에 달할 정도다. 단지 내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산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조경 면적이 들어서게 된다. 빛과 숲을 테마로 한 유럽풍 테마정원과 21개의 수경공간, 1.9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트랙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설계되어 쾌적한 주거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금정산 상계봉과 단지 내 산책로를 직접 연결시켜 언제든지 쉽게 등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28일 북구 화명동에 견본주택 문을 열고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 입주는 2012년 6월 예정. 문의 051-361-5239.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능포동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추진 능포동에 693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대우조선지역주택조합(조합장 옥치원)은 능포동 555번지 일원에 세대당 84.50㎡(33평형·일반형 및 확장형)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키로 하고 ''I PARK''로 알려져 있는 현대산업개발(주)를 시공사로 선정,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7월21일 공청회를 갖고 시공사 현대 측과 설계업체 ‘올플랜’ 관계자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열었었다. 조합은 넓은 전용공간과 조망권 및 주차공간 확보와 골프장, 사우나, 독서실, 헬스장 등을 부대시설로 마련키로 하는 등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중도금과 관련해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3.3㎡당 515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자격은 현재 대우조선 직영에 근무하며 거주하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1가구 소유이면 가능하다. 협력사, 지역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조합 측은 특히 조합 결성 과정에서 빚어진 시공사 잡음과 관련해 “사업추진에 따른 신뢰성과 향후 투자가치 측면 등을 꼼꼼히 고려해 봐야 하고 시공사의 브랜드가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조합은 능포새마을금고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조합원을 모집중이며 아파트 건립까지의 투명하고 매끄러운 조합운영을 자신하고 있다. 옥치원 조합장은 “아파트 건립예정지가 대우조선해양과 가까이 위치해 대우조선해양과 협력 업체 직원들 중 무주택 사우들을 우선으로 1군 브랜드 아파트를 원가개념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거제시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택조합 문의: 681-06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7월 땅값 0.21%로 올들어 최고 상승 전국 땅값이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7월 땅값 상승률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7월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21% 오르며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땅값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4월 이후 연속 4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특히 4월 007%, 5월 0.12%, 6월 0.16% 올라 갈수록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지가 수준이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에 비해 4.7% 하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28%), 인천(0.31%), 경기(0.3%)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하남시로 미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또 안산시 단원구가 안산 선감도 일대 해양체험 관광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0.68% 올랐다. 경기 부천 소사구도 뉴타운(소사구), 주택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0.55% 뛰었다. 경기도 양평군(0.5%), 충남 당진군(0.49%)은 각각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대전~당진 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0.31%), 서초구(0.25%), 송파구(0.29%) 등 강남 3개구와 과천시(0.42%) 등도 상승폭이 컸다. 한편,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총 22만1707필지, 2억638만5000㎡로 6월에 비해 필지수는 3.1% 늘어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15.5% 감소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온수 힐스테이트 내달 분양 현대건설이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인 서울 구로구 ‘온수 힐스테이트’를 내달 분양한다. 수도권의 전철 1·7호선의 환승역인 온수역과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상 6~12층 18개동 999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오류IC와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경인로 등이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중 59·84·121·162㎡ 주택형 21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9월 4일 단지내에 샘플하우스 문을 열고 청약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다. 입주는 10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3.3㎡당 1250만원선이다. 인근에 온수 도시자연그린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녹지공간이 자리잡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의료시설과도 가까이 있다. 문의 02-2689-4500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경기도 의왕시 ‘철도산업특구’ 지정 신청 경기도 의왕시는 “철도 관련 연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한 부곡동 일대 11.32㎢를 ‘철도산업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지역에는 한국철도대학과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철도박물관, 철도인재개발원, 현대로템 등이 있다. 시는 우선 1단계로 2014년까지 59억원을 들여 철도공원과 철도거리를 조성하고, 철도축제 및 철도특구투어, 레일바이크 설치,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 산학연종사자 주택우선공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지정 승인여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쯤 결정된다. 의왕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정부, 서울시도 원치않는 뉴타운 기준 완화 최근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정부가 나서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뉴타운 개발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 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수(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노후도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체 건축물중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 경기도는 50% 이상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뉴타운지역 지정이 쉬워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 기준만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동산 침체기’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상승모드로 돌입한 상태인데 불황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부동산시장 상황이 바뀌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뉴타운 물량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멸실량과 입주량이 거의 비슷한데, 가구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만~3만가구 정도 공급량이 많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이 멸실주택 양을 증가시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뉴타운 개발이 눈총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멀쩡한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무모한 행위를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라며 “뉴타운 건설속도가 늦어진다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것도 아니고, 늦출수록 전세대란도 완화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를 완화할 경우 새 집이 헐려나가 자원이 낭비되는데다, 뉴타운 구역도 넓어지면서 이주수요도 많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후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종합면 메인]소비심리지수 7년만에 최고치 <1단그래프> 8월 CSI 114로 2002년 호황 때 수준 … 취업전망도 91→104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심리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탄 끝에 호황 때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2~19일 전국 56개 도시 2127 가구를 상대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CSI)는 114로 7월보다 5포인트 상승, 2002년 3분기(114)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CSI는 기준치 100을 웃돌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1996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집계했던 CSI는 지난해 7월 이후 월별로 집계하고 있다. 이 기간 최고치는 1996년 2분기와 2002년 1분기의 117이었다. 2002년은 연간 경제성장률이 7.2%로 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다. 분기별로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2분기 7.0%, 3분기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번 8월 CSI 114는 이 해 3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경기가 회복 국면을 거쳐 본격 상승세에 돌입하지도 않은 현 시점에 CSI가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이 그만큼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해 리먼 사태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됐다가 최근 주가와 생산, 소비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개선되자 상대적으로 소비심리가 호전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경기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CSI(96)와 생활형편전망 CSI(111)는 7월보다 4포인트와 6포인트씩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 CSI(103)와 소비지출전망 CSI(110)도 4포인트와 3포인트씩 상승했다. 소비지출 항목별로는 지난달부터 117을 기록한 의료·보건비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특히 외식비(92)와 여행비(85)가 5포인트와 4포인트씩으로 상승폭이 컸고 월별 집계가 시작됐던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80~90대에 머물던 의류비가 처음으로 100에 도달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더욱 좋아져 지난해 12월 27까지 내려갔던 현재경기판단 CSI는 7월보다 16포인트 상승해 112를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125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 CSI도 91에서 104로 13포인트 상승하면서 7년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주택·상가가치전망 CSI, 토지·임야가치전망 CSI, 금융저축가치전망 CSI, 주식가치전망 CSI도 모두 4~7포인트씩 올라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는 1포인트 하락한 반면, 금리수준전망 CSI는 10포인트나 상승해 6개월간 지속됐던 저금리 시대가 마감하고 금리가 상승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인식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줬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6%로 0.2%포인트 하락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박태견 칼럼 예산을 짜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YS의 재정경제원 시절, 해마다 4월이 되면 예산부서마다 팀을 짜 오랜 기간 훈련을 한 뒤 축구대회를 벌이곤 했다.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몸을 단단히 만들어야 여름부터 다음해 예산안을 만드는 힘든 작업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시즌이 되면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타가기 위한 각 부처와 지자체,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로비공세와 압박이 들어온다. 이때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안면에 철판을 깔아야 한다. 한푼이라도 허튼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말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야전침대를 갔다 놓고 밤샘을 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이런 ''예산 지킴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도 정권 출범초에는 ''짠돌이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마다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시했고, 예산낭비를 막는 ''작은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정부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경기 급락을 막는 데 성공했으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올해에만 57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될 정도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이러다가 재정이 거덜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 비판이 빗발치자,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10조5천억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2차분 법인세-고소득층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재정적자를 가장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수혜자들의 강력 저항에 부딪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결국 내년의 소득세와 법인세율 2차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으로 이명박 정권 5년간 98조9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KDI 추산치)과 비교하면 너무 빈약한 규모다. 또한 이번 세수확충안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세 부과, 전세값 과세, 자동차학원 과세 등이 서민-중산층 등에게 부담이 전가될 과세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민주당은 즉각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산층 증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액 축소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율인하 등을 꼽았다. 예산 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이뿐이 아니다. 집권여당 의원들까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맹공을 퍼붓고 있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바람에 민생예산, 지역SOC예산이 깎이자,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정권을 내주겠다는 거냐"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난공세에는 대다수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장들도 가세하고 있다. 하두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에게 제발 내달초 열릴 의원 연찬회에 와서 의원들을 진정시켜 달라고 SOS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 생명선이 걸려있는 까닭에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애꿎은 예산부처가 몰매를 맞아야 할 판이다. 예산 짜는 사람들은 그동안 나라 재정을 튼실히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남달랐다. ''마지막 투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각부처 입장에선 원성의 표현이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칭찬하는 소리였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기가 축 쳐진 분위기다. 이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압박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물급 총리''를 기용하기 위해 막판 고심중이라 한다.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을 보면 분명 거물급이다. 제대로 된 거물급을 쓰기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그 거물급 총리는 가장 먼저 재정상태부터 들여다 보길 바란다.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일 것이다. 더이상 재정이 망가져선 안된다. 아울러 예산 짜는 사람들의 자긍심도 지켜줘야 한다. 지금 그들은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박태견( 편집국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도촉법 시행령 개정...노후도 완화 지자체 위임서울시는 "조례 완화 계획 없다", 혜택 못볼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중 하나인 낡은 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중 호수밀도,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만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도까지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예컨대 전체 건축물중 노후ㆍ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 경기도는 50% 이상이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종전보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지구지정이 쉬워져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어 전국 재개발 구역의 노후도가 다 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뉴타운 사업지구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혜택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는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레 달성되는 것이고, 새 집이 헐려나가는 문제도 있어 인위적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은 특히 뉴타운 정비 물량이 집중돼 있어 전세, 매매값 안정을 위해 이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할 상황인 만큼 노후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덧붙였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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