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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눈> 인수위, 조금 더 신중하게 출범 한달을 맞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부 자문위원들의 돌출행동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고액 투자자문을 해 물의를 빚은 고종완(51·RE멤버스 대표)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급기야 인수위가 제식구나 다름없는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비상근인 고 대표가 인수위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고액의 상담료를 챙겨, 형법상 사기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한 전문위원이 언론인의 정치적 성향 분석을 문화부에 지시한 일이 드러나 해임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생긴 일이다. 뒤집어 보면 고씨가 신중하지는 못했지만 본입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자문위원이 된 뒤 상담료를 올려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의 인수위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논란도 마찬가지다. 24일 저녁 한 방송사는 ‘귀 막은 인수위’라는 제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농촌진흥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인수위가 IP를 차단하면서까지 귀를 막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틀에 걸쳐 특정 인터넷프로토콜(IP)로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동시접속이 이뤄져 해킹이나 서버다운을 우려해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기관에서 출연연구기관으로 바뀔 운명에 처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수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인 셈이다. 이번 논란도 인수위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배경은 새 정부나 인수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만큼 인수위 관계자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인수위가 IP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해당 IP의 실체를 확인하고 조치했다면 어땠을까. 고종완씨가 상담이나 강의를 하기 전에 인수위 자문위원의 사회적 책무를 한번 더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측근들의 돌출행동으로 곤란을 겪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정부는 신중하게 내부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중산층 살릴 후보는 누구? 민주-공화 경기회복대책 크게 엇갈려 세계경제를 어둡게 만든 주역, 미국의 자존심을 되살릴 후보는 누구인가. 부동산 가격과 주가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미국 중산층들은 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있다. 후보들도 크게 엇갈릴 대책을 내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각 당의 예비선거가 시작될 즈음, 서브프라임 모기지여파가 확산돼 ‘경제대통령’을 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재정을 풀어 서민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기업친화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에선 힐러리 클리턴 후보가 700억달러를 즉각적으로 경기부양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억달러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주택압류위기 해소에, 250억달러와 100억달러는 각각 빈곤층 난방비 지원과 실업보험 지원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와 중간 계측에게 4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정책도 제시했다. 존 에드워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0억달러를 즉각 투입하고 경기 침체시엔 750억달러를 추가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는 가구당 1000만달러의 세금을 환급하고 연소득 5만달러 미만의 연장자에 대한 세금면제로 800억달러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을 주장하면서 다른 공화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지지했다.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 역시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연 20만달러 미만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재정지출정책을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연방소득세를 완전철폐하자고 말했다. 대외무역정책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무역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은 특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선별적으로 지지할 생각이며 버락 오바마도 노동 환경 보호조항 없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존 에드워즈도 미국 내 노동 환경 보호를 약화시킨다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공화당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로버크 줄리아니는 공정교역을 강조했고 마이크 허커비는 미국 내 실직을 우려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아파트 ‘지연등기’로 세금절약 새 정부가 주택 거래세 요율인하를 예고한 이후 분양권 ‘지연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 대해 지연등기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2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연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등록세 요율인하에 따른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되는 세금 부담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7년 12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e-편한세상 아이파크 중대형(137㎡) 아파트를 지연등기할 경우 743만31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137㎡의 분양가는 5억5060만원으로 기존 세율(2%)대로 계산하면 1486만6200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연등기를 통해 새 정부가 인하하려는 세율(1%)로 계산하면, 그 절반인 743만3100원만 내면된다. 잔금 5%만 남기고 지방세법 개정 이후로 지연등기를 하면 월 34만원 정도의 연체이자만 물면 된다. 지연등기가 일종의 세테크 기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행자부에서는 분양가 5% 이하를 남겨두고 지연등기를 하는 것은 납부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득으로 판정,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확히 분양가의 몇 %를 남겨둬야 분양권 상태로 보는가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최소한 분양가의 5% 이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또 취·등록세 절약을 위해 무조건 분양권 지연등기를 하는 것도 좋진 않다. 지연등기했을 때에 시공사에 물게 되는 지체상금과 절약할 수 있는 거래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사마다 이자율이 다른데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새 정부가 거래세 인하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지연등기가 세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시기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고”(칼럼) “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고” 2001년 9·11사태 직후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연방준비제도회 의장은 잇따라 금리인하를 단행, 4.25%였던 금리를 1%까지 끌어내렸다. 당시 세계 중앙은행들도 그린스펀 뒤를 따라 줄줄이 금리를 내렸다. 2008년 1월22일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도 그린스펀처럼 기습적으로 금리를 4.25%에서 3.5%로 0.75%포인트 대폭 인하했다. 버냉키는 그럼에도 미증시가 하락하자 오는 30일 0.5%포인트 더 내릴 계획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린스펀 때와 확연히 다르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3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시장이 심각하게 조정되는 상황이지만 중앙은행이 물가 고삐를 잘 조여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금리인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브라질 중앙은행도 이날 통화정책위원회(COPOM) 정례회의를 갖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24일 아시아 중앙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금리를 유지키로 했다. 미연준의 금리인하 후 그 뒤를 따른 것은 지난 22일 캐나다 한나라뿐이다. 0000000000000000 왜 이렇게 다른가. 이유는 간단하다. 2001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9·11테러는 ‘심리적 쇼크’에 불과했다. 실물경제는 튼튼했다. 요즘 같이 유가와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인플레 위협도 없었고 서브프라임 쇼크 같은 부동산거품 파열 쇼크도 없었다. 반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는 인플레 압력에다가 부동산-주식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자칫 버냉키 뒤를 따라 금리를 대폭인하했다가는 1, 2차 오일쇼크 때와 같은 저성장-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아 경제 근간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001년처럼 미국 뒤를 무조건 따라갈 상황이 아니다. 지금 세계경제를 밑둥채 흔들고 있는 ‘패닉’ 위기의 뿌리는 서브프라임이란 부동산 거품 파열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패닉’의 촉발제는 지난 18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긴급경기부양책이었다. 1450억달러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도리어 전세계 금융시장에 ‘패닉’을 초래한 것이다. “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다.” 최근 월가 ‘큰손’들과 긴급접촉한 국내 자금시장의 ‘큰손’이 전한 월가의 ‘패닉 이유’다. 월가는 우선 부시에 대해 이렇게 질타했다 한다. “부시는 역시 경제는 깡통이다. 1450억달러면 큰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을 국민과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멍청이가 어딨나. 소비침체가 왜 생겼나. 서브프라임 부실 때문 아닌가. 차라리 힐러리 주장대로 서브프라임 피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쓰는 게 정답이다. 그래야 금융부실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금융불안도 잠재울 것 아닌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버냉키 미연준 의장에 대한 월가의 불신도 크다 했다. “버냉키는 ‘한마디로 못 믿겠다’이다. 카리스마가 없다. 시장은 심리적 공황상태다. 미연준 의장이 할 일은 ‘나를 믿고 따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금리인하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하면 된다. 반대로 ‘금리인하는 안된다, 독이다. 지금은 고통을 참을 때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 시장에 믿음을 줄만큼 확실한 지도력을 보여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렇듯 부시라는 ‘정치대통령’도, 버냉키라는 ‘경제대통령’도 모두 믿음을 못주니 월가가 요동치고 전세계 금융이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게 월가의 탄식이다. 일각에선 “이러다가 미국이 IMF사태를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돈다 했다. 물론 부시나 버냉키만 비난할 일도 아니다. 더 욕을 먹어 마땅한 곳은 다름 아닌 ‘월가’다. 월가의 최대 잘못은 ‘은폐’다. 서브프라임 손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지난해 3월 1차 서브프라임 사태 때 월가는 “손실이 끽해야 500억달러 정도다. 끄떡없다”고 호언했다. 웃기는 얘기였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은 10조달러고, 서브프라임 대출은 1조2000억달러다.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두자리 숫자를 넘어 급증하는데 500억달러 운운은 애당초 거짓말이었다. 그러다가 7월 2차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자, 그때는 예상 피해액을 1000억달러로 높였다. 이 또한 거짓말. 일각에서 3000억~5000억달러가 될 것이라 지적했으나 월가는 펄쩍 뛰며 부인했다. 그러다가 연초 26개 대형은행 손실만 1000억달러를 돌파하고 급기야는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5000억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000000000000000 지난해 하반기 세계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월가 은행들이 서로 속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 하더라”고 전했다. 금융의 생명은 ‘신뢰’인데 서로 피해를 은폐하느라 급급하다 보니 월가 은행들끼리도 서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이다. 요즘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 위기에 직면한 씨티그룹, 메릴린치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중동에 호소, 투자를 받은 것도 월가의 상호불신 때문이다. ‘헤지펀드 제왕’ 조지 소로스는 “세계기축통화국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적 리더십의 동시붕괴가 초래한 미국의 인과응보다.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편집국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미분양 급증 속 3월 5만가구 분양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2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3월 분양시장에는 5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는데다 고분양가와 공급과잉 논란까지 일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04곳 5만274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8691가구에 비해 36.3%가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곳 2만3337가구로 전체 물량의 44.2%를 차지했으며 지방 광역시 22곳 1만6321가구(30.9%), 지방 중소도시 24곳 1만3082가구(24.8%) 순이다. 특히 3월 분양시장의 태풍은 ‘사상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운 서울 성수동1가 뚝섬상업용지의 ‘한숲 이편한세상’이다. 3.3㎡ 당 평균 분양가는 4259만원,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4594만원에 달해 분양승인 단계부터 ‘고분양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곳이다. 최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용인도 3월 분양시장의 핵심 지역 중 하나다. 현대건설(645가구)과 고려개발(476가구), 동부건설(172가구) 등이 1293가구를 공급할 예정. 현대건설은 1·2·3차에 걸쳐 모두 215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양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이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3월 분양물량 대부분도 미분양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 수요자들 대부분도 분양가상한제 물량 기다리고 있다”며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디앤샵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승부” 김한준 대표 기자간담회 GS홈쇼핑에 인수된 온라인 쇼핑몰 디앤샵에서 보험과 금융상품, 여행상품 등 GS홈쇼핑에서 선보였던 무형의 상품들을 대거 도입한다. 또 5월에는 유아용품 자체브랜드(PB)인 ‘베이비 허그’도 내놓는다. 디앤샵 김한준 신임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GS홈쇼핑과 연계한 다양한 신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GS홈쇼핑과 디앤샵간 결합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양사간 주력 상품군을 상호 보완하고 GS홈쇼핑과 연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앤샵은 GS이숍의 강점인 가전과 컴퓨터, 생활·가구 상품군 비중을 높이고 GS이숍은 디앤샵의 의류·패션잡화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디앤샵은 특히 GS홈쇼핑에서 선보였던 보험·금융 상품과 맞춤형 여행을 비롯한 무형상품, 시니어 용품 등을 런칭하기로 했다. 또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의류, 패션잡화 중심으로 운영되던 독점 판매 브랜드를 유아·리빙 상품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에는 유아용품 전문 자체 브랜드(PB)인 ‘베이비 허그’를 출시할 방침이다. 김한준 대표는 “올해 디앤샵이 확고부동한 온라인 유통 강자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경제력 집중규제 철폐해야 장기성장” 선진국이냐 몰락 중진국이냐 기로 … ‘서울대 삼성’ 더 나와야 경제학회 학술대회 새 정부는 경제력 집중 규제를 철폐하는 등 발전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국경제를 장기 성장추세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대와 삼성 같은 대학과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20일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5개 경제관련 학회가 개최하는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좌 원장은 이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 그 우선순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대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 같은 지역, 삼성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 함정을 더 심화시켰다”며 “강남청산, 서울대폐지, 수도권 규제, 부유세 도입 등 흥하는 자를 역차별하는 발전역행적인 정책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로 △수도권규제 철폐 및 획일적 지방 육성정책 탈피 △평준화교육 탈피 및 대학 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 △부자 역차별 철폐 △부동산 투자·소유에 대한 세금 폭탄 및 주택건설업에 대한 과잉 규제 금지 △복지정책 정비를 통한 도덕적 해이 최소화 △대기업 역차별 금지 △금융 산업과 금융기업의 대형화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이라는 발제 논문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 한 나라와 몰락 중진국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현 원장은 이어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등 외형적 수치에 의한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 제도와 관행을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협력강화와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주문하며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 유망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중소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충을 통해 글로벌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등 무역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총 45개 학회가 참여해 총 3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금융권, 건설사 `자금난'' 지원 나선다 이달말 협약시행..유동화채권ㆍ대출 만기연장.신규대출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금융권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 자율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유동화채권과 대출의 만기가 1년까지 연장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대 규모인 12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미분양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등 300여 개 금융기관에 협약 가입 여부를 묻는 ''가입확인서''를 보냈다. 은행연합회는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29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금융기관들의 답변이 지연될 경우 시행일이 늦추질 가능성도 있다. 지원대상은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및 관련 시행사로, 신용등급은 되도록 ''BBB-''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중견 건설업체까지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대출 및 업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채권에 대해 주채권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을 결정하면다른 채권 금융기관도 연장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되며, 만기연장은 1년 이내에서 1회로 제한된다. 또 신규 자금지원을 위해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동의하는 금융기관이 대출에 참여하게 된다. 만기 연장에는 주채권 금융기관이 내린 결정에 따르도록 해 강제성을 부여했지만 신규 대출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다. 그밖에 기타 의결사항은 채권 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채권액 기준)이 찬성해야 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PF대출 뿐만 아니라 일반 대출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시행사도 포함돼 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PF대출은 상당수 저축은행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말레이시아 아파트 투자설명회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는 오는 23일부터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도심 아파트 ‘엠버시뷰’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엠버시뷰(Embassy View)’는 1만6265㎡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3개 동으로 펜트하우스 22채를 포함해 총 283가구 규모다. 단지 내에는 클럽하우스와 폭 50m의 대형 풀이 갖춰진다. 분양물량은 152~185㎡의 40가구로 3.3㎡당 가격은 800만원선. 완공은 2009년 말로 예정돼 있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밀어내기 아파트 분양 ‘부작용 속출’ 연말연초 전국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면서 미분양과 고분양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주상복합으로 포함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8만159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물량 2만2789가구에 비해 251.7%나 늘어난 수치다. 건설업체의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통상 30~50%대인데 비해 올 연말연초의 경우 예정돼 있던 물량 9만6795가구 중 82.8%가 실제로 시장에 공급된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주택경기가 좋았던 2003년 12월~2004년 2월에도 주택공급 실적은 3만5834가구에 불과했다. 2004년 12월~2005년 2월, 2005년 12월~2006년 2월에는 이보다 더 적은 2만1579가구와 2만8466가구가 각각 공급됐을 뿐이다. ◆12월~2월에만 8만여 가구 공급 ‘겨울비수기 무색’ =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설 연휴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겨울 비수기’로 불린다. 청약률과 계약률이 모두 떨어지는 만큼 건설업체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 공급을 피해 왔다. 통상적인 시장관행과 달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회피 물량에 대한 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점인 지난해 12월 1일 이전 분양승인신청을 받은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나친 공급확대는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2월 15일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임대·오피스텔 제외)는 12만783가구로 전년동기(4만4641가구)에 비해 170.6%, 1월(11만3845가구)에 비해 6.1% 늘어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늘어난 미분양아파트(4만3174가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의 미분양아파트 증가분(3만4484가구)에 비해 25.2%나 많았다. 연말연초 건설업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미분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래 시세’ 과다반영으로 분양가 들썩 = 두 번째 문제점은 분양가 급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끝내려다 보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당시 시세’가 아닌 실제 분양이 이뤄지는 ‘미래 시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와 미래의 시세차가 과다하게 반영되면 분양가 급등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해운대구 우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100만원에서 4500만원 선이었지만 인근 시세는 10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중동에서 분양한 아파트 역시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 전후로 정해졌지만 인근 시세는 1200만원 정도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올 1월 전국 평균분양가는 3.3㎡당 1627만원을 기록해 월별 분양가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최고치”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획대비 공급된 실적은 높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적체와 분양가 고공행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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