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민 1인당 조세부담 108만원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08만원, 채무액은 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8회계년도 재정운영상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공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시한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살림규모는 21조7909억원이다. 일반회계가 14조7928억원, 6조9981억원은 특별회계다. 지방세 수입은 11조2951억원. 시민 1인당 조세부담은 108만원이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1749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총 2조849억원. 지하철 건설 등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비롯해 지역개발공채 등 지방채가 1조477억원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등 차입금은 8059억원. 서울시민 1인당 빚은 19만원이다. 서울시 공유재산은 총 102조1465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73조8787억원(72.3%)이 토지와 건물이다. 서울시는 매년 8월 전년도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고 있다. 공시내용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재정운영상황 공시)와 27일자 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실수요자 중심 서민주택 공급 늘려 실수요자 중심 서민주택 공급 늘려 2012년까지 매년 8만가구 공급 … 전매제한기간 최고 10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이 기존보다 2.6배 늘어난 32만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에서 2012년까지 연 3만가구씩 12만가구로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연 8만가구씩 32만가구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동택지에서 20만가구 등 28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올해중에 개발제한구역 중 추가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5~6곳을 지정키로 했다. 현재 후보대상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경기도 과천 광명 시흥 하남 구리 남양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민·근로자 혜택 대폭 확대 = 종전까지 청약시스템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이 우선시 됐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도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아파트 청약대기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에 전체 공급량 중 20% 가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자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들중 청약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혜택도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신혼부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자는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황 조건이다. 전용 60㎡ 규모의 소형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 시세에 비해 30~50%까지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예컨대 서울 강남 및 서초지역은 85㎡ 면적을 기준으로 3.,3㎡당 1150만원,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투기 억제책 강화 =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동원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분양가 상승을 불러 올 수 있어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은 5년이었으나 7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근무 및 해외 이주, 질병치료 등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한다. 매수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엄정하게 운용하고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통해 위장 매매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 및 탈법행위를 조사해 국세청 자금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후보지에서 배지하는 등 투기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보금자리주택 10월 중 5~6곳 추가지정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이르면 10월 중에 5~6곳이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어느 곳이 택지로 선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보다 30~50%까지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9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85㎡ 규모 주택은 3.3㎡당 주변시세의 절반가격인 1150만원에 공급된다. 하남과 고양은 각각 950만원, 850만원 수준에 공급된다. 주변시세의 70%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집 마련과 함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려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경기도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시 등을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데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많이 들어서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 온 곳들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지정과 관련해 구체화된 지역은 아직 없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매우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차단을 위해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 시점으로 조기화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내년 뉴타운으로 전세대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폭등이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뉴타운을 포함한 대형 재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실시하다보니 철거되는 주택에 비해 공급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내년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주거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6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작성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지 중에는 2010년을 전후해 67곳 최소 3만1000가구가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2007~2009년 사이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주단계인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뉴타운 사업장 중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수는 뉴타운 전체의 30%인 4만9500가구에 달한다. 내년에만 서울에서 8만가구가 새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년 주택멸실 규모가 최대 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247개 지역 23만가구가 넘는다. 서울시는 과거 평균 재정비사업을 감안해 2010~2011년 사이에만 최대 13만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이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줄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4만9000가구였으나 올해는 3만가구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다시 2만8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입주물량은 2만가구 미만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내년부터 입주할 아파트 중 중소형(85㎡이하)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절반도 안돼 주택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예기다. 이주 수요를 최대한 낮춰 본다고 해도 5만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전세를 비롯한 임대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뉴타운 사업을 벌이다보니 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서울시는 물론 어느 구청도 멸실주택수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주택난을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져 주거불안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서울의 집값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저점 매입기회가 지난 상황”이라면서 “극심한 전세난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을 확대키로 했으나 서울 입주물량은 많지 않은데다가 2012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현재 전세란을 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토지주택공사 통합작업 ''닻'' 올렸다 이지송 사장 내정자 27일 첫 출근기능 재조정, 구조조정 등 업무 산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자산 105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의 통합작업이 본격화됐다.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27일 성남 분당에 마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해 사장 내정자로서의 집무를 시작했다.신임 이 사장은 이 곳에서 통합공사가 공식 출범하는 10월 1일까지 한달 여간 통합 준비에 착수한다. 첫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이 사장의 앞날에는 당장 양 공사의 업무 조정, 구조조정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 기능 재조정, 구조조정 관건 = 신임 이지송 사장은 당장 양 기관의 통합으로늘어난 부실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양 공사의 총 부채 규모는 86조원. 순수 금융부채만 해도 총 55조원에 달하고, 올해 말에는 70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총 자본금(19조5천66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359%로 높아진다. 재무구조 개선의 핵심은 양 공사의 기존 업무를 축소, 폐지하거나 활성화하는 기능 재조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사장은 통합공사가 4대강 살리기, 광역경제권 체계 구축, 주택 500만호 및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해외신도시 건설 수출 등 굵직한 업무 과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해야 한다.통합공사는 앞으로 과거 통합추진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이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주공이 해오던 중대형 아파트 분양과 주택관리사업, 비축용 임대 주택 건설, 집단에너지 관리 사업은 통합 즉시 폐지해야 하고, 중소형 분양과 중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도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하지만 양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중대형 분양이나 주택관리 등 일부 수익성 있는 사업은 존속하거나 없애지 말고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7천300여명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도 관건이다. 주공의 경우 현재 정직원이 4천385명, 토공은 2천982명이다.구조조정 폭이 크면 노조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반대로 폭이 작으면 통합의 의미가 없어진다. 업계는 택지개발 등 중복 업무 조정을 통해 10~20%의 인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옛 주공, 토공 인력의 구조조정 비율에 따라 한 쪽 기관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이전, 직원 ''화합''도 숙제 = 또다른 숙제는 혁신도시 이전이다.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주공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하지만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서 어느 쪽으로 본사를 옮겨야 할 지 아직정해진 바가 없다. 본사를 어디로, 얼마만큼의 인력을 옮기느냐에 따라 지역 갈등마저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양 공사의 이질적인 문화를 다독이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융화시키는 것도 신임 사장의 몫이다.주공은 그동안 통합에 찬성해왔지만 토공의 경우 주공의 조직이 거대하고, 부실이 심하다는 이유로 통합을 끝까지 반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토공과 주공은 같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조직 문화가서로 이질적"이라며 "30년간 택지개발 등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양 조직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업계는 이 사장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워크아웃 기업을 정상화시킨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임 사장이 현대건설 재직 당시 보여줬던 추진력과 통솔력을 발휘해 양 공기업의 통합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롯데건설, 주공 최저가 공사 수주 롯데건설이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경남 진주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롯데건설이 최저가 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는 처음으로 수주한 사업이다. 진주시 평거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연면적 9만7000㎡에 지하 1~지상 15층 13개동 규모의 아파트 706채를 건설하게 된다. 사업비는 661억이며, 공사기간은 23개월이다. 이 공사에는 롯데건설 외에 대우, 포스코, 금호,두산,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형건설사들이 주공아파트 입찰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경기 불황 여파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개편안 나오기까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정부는 세 번의 씁쓸한 맛을 봤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목적제 폐지가 교육단체 등의 반발로 실패했고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의 향배를 지켜봤으나 일만 복잡하게 한다는 안팎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부자감세’를 두고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교육세 폐지 ‘또’ 실패 =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 폐지계획을 내놓았다.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포함시키고 교육세와 농특세는 본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통세만 국회에서 통과되고 교육세 농특세가 계류, 결국 교육관련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여당도 당론을 바꿔 2년유예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드는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20.5%)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교통세와 농특세 폐지분 역시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 메워 목적세가 폐지되더라도 재원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교육계의 단단하고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개정안을 준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관련 직접 이해관계자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부문까지 합쳐 수십만에 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중요한 표밭으로 이해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공청회는 왜 하는거야” = 재정부는 유례없이 세제개편을 앞두고 주요 개편내용에 대한 용역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용역의뢰를 받은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7일부터 나흘간 관세제도 개선, 임대소득세 과세, 개별소득세 부과 등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논란이 가장 많았던 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흡연 음주 등 죄악세 부과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등이었다. 전세보증금 과세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3주택자’로 한정해 도입했다. 에너지 다소비품목 역시 선풍기 등 서민용에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에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에 5%만 매기기로 했다. 흡연 음주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아예 철회됐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안팎에서 ‘그냥 정부에서 결정해 발표하면 되지, 왜 공청회를 해서 시끄럽게 하느냐’며 말이 많았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안 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속도전’과 ‘권위주의’가 여론수렴과정을 불필요한 과정으로 만드는 모습이다. ◆“부자감세유보 압박” = 윤 실장은 “국회 고위관계자로부터 부자감세를 유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며 “법인세 감세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부족한 세입부문을 메우자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법인세 감세 연기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론을 의식한 여당에서의 강한 압박에도 주장을 꺾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감세유보’와 ‘임투세 혜택 유지’는 국회에서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투세 일몰 종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자감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성 차원에서 감세를 유지키로 했지만 국회에서 바꿔질 수도 있다”며 “감세가 유보되면 임투세는 일몰 종료 역시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7월 땅값 상승 ‘올들어 최고’ 전국 땅값이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7월 땅값 상승률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7월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21% 오르며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땅값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4월 이후 연속 4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특히 4월 007%, 5월 0.12%, 6월 0.16% 올라 갈수록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지가 수준이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에 비해 4.7% 하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28%), 인천(0.31%), 경기(0.3%)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하남시로 미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또 안산시 단원구가 안산 선감도 일대 해양체험 관광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0.68% 올랐다. 경기 부천 소사구도 뉴타운(소사구), 주택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0.55% 뛰었다. 경기도 양평군(0.5%), 충남 당진군(0.49%)은 각각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대전~당진 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0.31%), 서초구(0.25%), 송파구(0.29%) 등 강남 3개구와 과천시(0.42%) 등도 상승폭이 컸다. 한편,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총 22만1707필지, 2억638만5000㎡로 6월에 비해 필지수는 3.1% 늘어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15.5% 감소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말많은 뉴타운, 정부가 앞장 최근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정부가 나서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뉴타운 개발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 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수(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노후도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체 건축물중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 경기도는 50% 이상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뉴타운지역 지정이 쉬워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 기준만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동산 침체기’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상승모드로 돌입한 상태인데 불황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부동산시장 상황이 바뀌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뉴타운 물량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멸실량과 입주량이 거의 비슷한데, 가구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만~3만가구 정도 공급량이 많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이 멸실주택 양을 증가시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뉴타운 개발이 눈총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멀쩡한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무모한 행위를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라며 “뉴타운 건설속도가 늦어진다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것도 아니고, 늦출수록 전세대란도 완화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를 완화할 경우 새 집이 헐려나가 자원이 낭비되는데다, 뉴타운 구역도 넓어지면서 이주수요도 많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후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고소득층 대기업 세금탈루 막는다 전문직 소득탈루율 45.1%, 부동산 임대소득 포착률 57.1% ‘심각’ … 근로자소득은 87% 노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처벌 강화 … 1억연봉, 증세에도 ‘부자감세’로 163만원 혜택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탈세와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소득세와 최저한세율을 올려 부담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들에게도 비과세 감면 폐지 등 부담이 돌아왔다. R&D 등 대기업 지원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고소득층 대기업 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화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갑과 회계장부도 쉽게 숨길 수 없도록 만들 생각이다.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전문직 소득탈루율이 지난해에 45.1%에 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률이 57.1%로 근로소득포착률 87.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먼저 학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격사, 세원투명성 취약업종에서는 건당 3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토록 의무화했다. 또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 노동위 등이 직접 수입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상가건물주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국세청에 내도록 했다. 이는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 제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키로 하고 제도시행일은 1년 늦추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도 간이과세에서 제외, 일반과세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은‘2009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회복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찾기에 고심했음을 강조했다. 사진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중 발언장면.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영수증 미지급 신고제 실시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소득 투명화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였다. 우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가를 신고하면 2년간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까지 포상키로 했다. 상습 고액탈세범에 대해서는 양형을 차등화하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과태료를 10배까지 물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과 지시에 대해서도 벌금을 10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가짜 휘발유 제조와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와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관련금액의 1%로 올라가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에 대해서도 관련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연봉 1억 소득자, 소득세 48만원 증가 =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이 높아졌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고 8000만원이상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액은 756만원으로 4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2008년 세제개편으로 211만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3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으로 200만원 줄고 2년 연장조치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 1조원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으며 대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008년 수준인 13~15%로 올리기로 했다. 2011년부터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에 포함, 3억원 이상의 60%까지 부과토록 했다. 감면의 주요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8년만에 생을 마감할 전망이다. ◆자동차학원 성형수술 비싸진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비와 애완동물 진료비, 성형수술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축소된다.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줄였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의 숙박 음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없애고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율을 5년간 100%에서 2년간 50%로 줄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30%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세가 15%만 적용되는 ‘단일세율 제도’는 유지된다. 외국법인의 기술사용료(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없어진다. ◆경차 교통세 환급 폐지 = 재정부는 올해 끝나는 비과세 감면제도 28건 중 22건을 없애고 6건을 폐지했다. 폐지된 비과세 감면 혜택 중엔 경형 승용차 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개별소득세 환급조치가 유가하락을 이유로 사라진다. 또 경제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 30% 공제제도도 없앨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소득공제해주던 제도도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 감면의 축소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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