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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세제 ''확'' 뜯어 고쳐야" 한경硏, "조세 등 국민부담 미국보다 더 높아"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가볍다는주장도 있지만 준조세와 의무복무, 사교육비 등에 따른 부담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무거워 성장잠재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조세 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 성장잠재력 유지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공급을 확보하며 조세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 연구작업의 결과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제출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그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혁과 ''작은정부'' 구현 등 핵심정책 과제에 관해 새 정부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세제개혁 방안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연은 우리 조세제도의 문제로 우선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들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에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0%에서 해마다 대체로 높아져 2006년에는 26.8%에 달했으며 조세부담률 역시 이 기간 17.5%에서 21.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정체하거나 감소해 온 선진국들의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비판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4년에 이미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무거운 준조세와 의무복무에 따른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 치러야하는 사교육비 부담 등을 포함한 실질 부담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너무나 복잡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과세하는 조세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15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 등 총 31개에 달하고 부가가치 항목마다 두번 이상 과세되는 것은 보통이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중첩 과세되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처럼 3, 4차례나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재산세 등 자본에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반면 개인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세수구조는 ''개방화시대에 취약한 조세구조''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너무 과도해 부동산 수익권을 몰수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원본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서 "동일 과세 물건에 대해 보유와 양도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하고 세대단위로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위헌논란마저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같은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조세체계의 단순화와과세기반 확대 △법인세 한계세율의 단계적 하향조정과 배당수입의 이중과세 방지 등 법인세제 개편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인하와 비과세 감면 축소 △세율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해 한경연은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명실상부한 자주재원으로 삼기 위해 종부세의 재산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두 세목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며종부세의 과세범위 축소 및 세율의 하향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시기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whyn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美 금융권 추가 자산상각 전망 잇따라 UBS, 최대 2천30억달러 추가 자산상각 전망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신용위기가 차입대출 시장 등으로 확산되면서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의 추가 손실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부실 모기지에 대한 투자로 1천200억달러의자산을 상각했지만 신용위기가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상업용 모기지와 학자금융자, 입찰금리 채권, 차입대출시장 등으로 확산되면서 추가 자산상각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태라고 뉴욕타임스가 19일 전했다. 특히 최근 들어 대출 채권에 담보 가치 상승을 반영해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차입대출시장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상각파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UBS는 채권보증업계의 부실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주요 금융기관들의 추가 자산상각 규모가 1천230억달러에서 2천3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최대 26% 떨어질 수 있다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업용 모기지 채권에서만 200억달러의 금융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을 예견해 일약 유명 애널리스트로 부상한 오펜하이머의 메레디스 위트니도 올해 1분기에 주요 금융기관이 차입대출에서 100억달러에서 140억달러의 자산상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연간보고서와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차입대출 상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분기 차입대출 상각 규모가 150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잇따르고 있는 추가 상각 전망을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금융권의 손실 확대가 대출 축소와 금융권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불러 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펜하이머의 위트니 애널리스트는 금융권이 안정을 되찾기 전까지는 대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kp@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삼성전자 2년째 글로벌TV ‘정상’ 삼성전자가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위 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글로벌 선두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19일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수량기준으로 1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11.4%의 점유율을 기록한 LG전자가 차지했고, 필립스(7.4％), 소니(6.6％), TCL(5.8％)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17.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소니(12.4％), LG전자(9.6％), 필립스(8.1％), 샤프(7.8％)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수량과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2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도 전년에 비해 더 벌려 놨다. 삼성전자와 2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는 수량 기준으로 2006년 0.8％ 포인트에서 지난해 2.2％ 포인트로, 금액 기준으로는 2006년 2.6％ 포인트에서 지난해 5.4％포인트로 벌어졌다. 평판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수량기준으로 17.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소니는 10.6％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필립스(10.2％), LG전자(9.7％), 샤프(8.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19.0％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지켰고 소니(13.9％), 샤프(9.5％), LG전자(9.5％), 필립스(9.1％) 등의 순이었다. LCD TV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졌다. 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9%로 소니(12.1%)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금액기준으로도 18.7%를 기록해 소니(17.1%)를 앞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LCD TV 시장에서 수량 기준으로 1338만대를 기록해 TV업계 중 유일하게 10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동시에 매출 기준으로는 126억 달러를 기록해 업계 최초로 ‘10 밀리언(수량)-10 빌리언(금액)’을 실현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 TV시장에서 수량과 금액 모두 1위, 평판 TV 1위, LCD TV1위를 차지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PDP TV 시장에서는 파나소닉이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파나소닉은 수량기준으로 33.4％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19.2％), LG전자(17.7％), 히타치(8.0％), 필립스(5.9％)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도 파나소닉은 34.5％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2위 삼성전자(20.1％), 3위 LG전자(16.1％), 4위 히타치(7.5％) 순이었다. 다만 2006년 PDP TV 시장에서 수량과 매출 3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는 수량과 매출에서 모두 한 단계 순위가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 LCD TV 1800만대, PDP TV 300만대 등 평판 TV 2100만대를 판매하는 등 ‘독주체제’를 굳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종우 디지털미디어 총괄 사장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08)에서 “콘텐츠(Contents), 연결 편의성(Connectivity), 창의적 디자인(Creativity) 등 ‘3C’ 전략을 통해 3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TV 업체의 선전으로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한국 TV 브랜드는 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이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 세계에 판매된 TV 4대 중 1대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국 TV는 글로벌 TV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금융기관 대출 수도권이 싹쓸이 서울 인천 경기 75.7% 차지 … 주택담보대출 급증 탓 대출잔액 첫 1000조 돌파 … 기업대출 증가 영향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되는 등 대출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또 금융기관 대출금이 사상 최고치인 142조원 급증하면서 대출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합한 예금취급기관의 총 대출금 잔액은 1058조8727억원으로 1년새 142조1601억원(15.5%)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의 증가액 112조2099억원과 증가율 13.9%보다 확대된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율은 지난 2002년 카드 사태 당시 22.2%에 달했다가 2003년 12.9%, 2004년 6.3%로 둔화 추세를 보였지만 2005년(9.3%)부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출잔액 803조7000억원 가운데 기업대출은 42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363조7000억원으로 5.0% 증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대출 증가액 가운데 49.9%에 해당하는 70조8761억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인천을 비롯해 경기지역을 합친 수도권의 대출 증가 규모는 107조6091억원으로 전체의 75.7%에 달했다.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4분의 3을 수도권이 빨아들인 셈이다. 금융기관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6.5%에서 2005년 67.8%, 2006년 70.0%, 2007년 75.7% 등으로 매년 심화되는 추세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증가액의 점유율이 2004년 20.8%에서 2005년 38.3%로 높아진 후 2006년 36.1%로 주춤했으나 지난해는 49.9%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대출 증가율은 20.1%로 지방의 대출 증가율 12.6%를 훨씬 능가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최근 수년 동안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가계대출 규제가 이뤄진 후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주로 포진한 수도권에 대출금이 대거 풀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대출 증가율은 서울이 2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16.2%), 영남(11.1%), 충청(10.7%), 호남(8.7%) 등의 순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본 이명박정부 성공조건]2.정치 부재 효율·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국민통합 …‘갈등의 리더십’ 경계해야 이명박 당선인이 새 내각명단 발표를 강행했다. 통합민주당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가 뒤따랐다. 취임도 하기 전에 정치권과의 타협보다는 ‘내 갈 길을 간다’는 고집을 보여줬다. 이 당선인 나름의 이유는 있어 보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걸음이 작은 정부이고, 새 정부출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다 크게는 지난 10년의 질서와 다른 ‘효율과 성과’ 위주의 국정운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질서의 변화는 5년 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절실한 숙제였다. 개혁을 화두로 삼은 노 대통령은 기득권 해체와 사회주류세력의 교체를 ‘개혁과 변화’로 표현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기반은 진보와 보수로 다르지만, 각 진영내부에서 비주류였다는 점은 닮은꼴이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김영삼 시대의 비주류 정치인이 개혁의 상징으로 급부상했고, 이 당선인은 보수진영 주류인 박근혜 전 대표를 누르고 경제의 상징으로 대선승리를 이뤘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청와대는 비주류 출신 대통령의 정치운용 방식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안에서도 우려하는 ‘정무적 판단의 부재’는 물론, 타협보다 원칙을 앞세운 대결정치, ‘내편’과 ‘네편’을 가르는 편가르기를 활용한 갈등의 리더십 등이 교차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 부재’의 한계 = 참여정부 청와대가 ‘정무기능 부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는 2006년 7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대연정 제안은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철저한 외면은 물론 여당 내 전반의 반발, 호남과 개혁성향층 등 주요 지지기반의 붕괴를 부를 소재였다. 7월 공개제안 전 당·정·청 7인 수뇌부 모임에서도 절대다수가 반대했던 구상을 ‘나홀로’ 밀어붙인 결과는 참담했다. 민심이반의 거대한 물결은 이때부터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유력 정치인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무력했다. 집권 초기부터 ‘정무적 판단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에서는 당시 “청와대의 실질적인 정무수석은 대통령”이란 자조까지 나왔다. 청와대의 정무 부재, 정치 부재 현상은 노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선언한 집권 초기부터 드러났다.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 라인을 교체하고 정무수석제를 폐지하면서 각종 국정현안에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섰지만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전예방, 위기감지 능력 부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집권기간 내내 불거졌던 당·청갈등에서 여당측의 1순위 요구는 ‘정무수석제 부활’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목표 좋아도 ‘편가르기’ 정치는 폐해 = 정치부재와 편가르기, 대결정치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서 나타났다. 탄핵총선으로 과반정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그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극한대치를 벌였다. 그해 9월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기폭제가 됐다. 폐지와 개정을 놓고 당론을 정하지 못하던 열린우리당에서 폐지론이 득세하면서 12월엔 여당의원 70여명의 국회농성으로 번졌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간 4자회담이 열려 폐지 후 보완입법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천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결렬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격한 반대와 여론이 돌아서면서 국보법은 자구하나 고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자기 편을 열광하게 하고, 반대편은 자극하는 갈등의 리더십을 자주 활용했다. 당시 청와대 한 참모가 “펠로우십 리더십(fellosship leadership)”이라고 정의했듯이 여론의 편을 갈라 전선을 세우는 분열의 정치였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조선 중앙 등을 겨냥 “광화문에 빌딩을 가진 언론사가 반대한다”며 갈라 쳤고 과거사청산, 행정수도 이전 등의 의제로 편가르기를 했다. 서울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삼은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 사례다. 이런 정치는 소재에 따라 사회를 둘로 쪼갰고 ‘지지, 반대’가 아니라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으로 몰아갔다. ◆이 당선인 행보, 짙어지는 ‘노란불’ =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분야 과제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정치분야 과제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통합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심리를 읽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경쟁세력과의 조정, 협상능력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최근 이 당선인의 몇 개 행보는 이와 거리가 있다. “국민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는 발언이나 지난 주 “국정운영 워크숍에 장관 내정자를 참석시키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정무판단 능력에 ‘노란불’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통합민주당-한나라당간 잠정 합의안을 직접 뒤엎고 각료 인선 발표를 강행한 과정에서는 ‘효율’은 중시됐지만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협상의 민주적 절차는 뒷전으로 밀렸다. 노 대통령의 갈등의제 활용은 지지도 50%가 넘었을 땐 정치적 득을 주었지만 30% 안팎으로 밀리면서는 독이 되고 말았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어윤대 ‘고사설’,‘탈락설’ 분분 새 정부 초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돌연 탈락한 것을 두고 본인이 고사했다는 설과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탈락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인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어 전 총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모든 언론에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소개됐으나 정작 18일 발표된 명단에는 제외돼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어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서 더 좋은 사람을 시키시라고 건의했다”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달라 교육부장관이 힘든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해 본인이 고사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전공이 금융 쪽이므로 전공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서 "교육정책을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탈락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 측근은 “어 전 총장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으로 끝까지 유력한 교육장관 후보였다”면서 “그러나 막판에 가족의 부동산 문제가 걸려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측근도 “부동산 문제가 변수가 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교육전문가인 이주호 의원이 발탁된 만큼 교육부 장관은 과학분야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건의도 어 전 총장 대신 김도연 서울대 교수가 낙점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한국HP, 오피스젯 프로 프린터 출시 한국HP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속도가 빠르고 유지비가 저렴한 오피스젯 프로 프린터 1종과 자동 문서 공급기(ADF), 자체 문서 관리 솔루션이 포함된 문서용 평판형 스캐너 2종을 출시했다. 오피스젯 프로 ‘K8600’은 동급 레이저프린터보다 최대 35ppm 빠른 인쇄속도를 구현하면서도 장당비용은 컬러레이저보다 최대 50%, 흑백 레이저보다 최대 40% 적게 든다. 함께 출시된 HP 스캔젯 ‘N8420’, ‘N8460’ 스캐너는 의료, 법률, 부동산, 금융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다양한 크기의 용지를 스캔할 수 있게 설계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본 이명박정부 성공조건] 2.정치 부재 ‘민심읽기’ ‘정치타협’ 무시하면 결국엔 역풍 효율·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국민통합 … ‘갈등의 리더십’ 경계해야 이명박 당선인의 새 내각명단 발표를 강행했다. 통합민주당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가 뒤따랐다. 취임도 하기 전에 정치권과의 타협보다는 ‘내 갈 길을 간다’는 고집을 보여줬다. 이 당선인 나름의 이유는 있어 보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걸음이 작은 정부이고, 새 정부출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다 크게는 지난 10년의 질서와 다른 ‘효율과 성과’ 위주의 국정운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질서의 변화는 5년 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절실한 숙제였다. 개혁을 화두로 삼은 노 대통령은 기득권 해체와 사회주류세력의 교체를 ‘개혁과 변화’로 표현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기반은 진보와 보수로 다르지만, 각 진영내부에서 비주류였다는 점은 닮은꼴이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김영삼 시대의 비주류 정치인이 개혁의 상징으로 급부상했고, 이 당선인은 보수진영 주류인 박근혜 전 대표를 누르고 경제의 상징으로 대선승리를 이뤘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청와대는 비주류 출신 대통령의 정치운용 방식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안에서도 우려하는 ‘정무적 판단의 부재’는 물론, 타협보다 원칙을 앞세운 대결정치, ‘내편’과 ‘네편’을 가르는 편가르기를 활용한 갈등의 리더십 등이 교차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 부재’의 한계 = 참여정부 청와대가 ‘정무기능 부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는 2006년 7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대연정 제안은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철저한 외면은 물론 여당 내 전반의 반발, 호남과 개혁성향층 등 주요 지지기반의 붕괴를 부를 소재였다. 7월 공개제안 전 당·정·청 7인 수뇌부 모임에서도 절대다수가 반대했던 구상을 ‘나홀로’ 밀어붙인 결과는 참담했다. 민심이반의 거대한 물결은 이때부터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유력 정치인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무력했다. 집권 초기부터 ‘정무적 판단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에서는 당시 “청와대의 실질적인 정무수석은 대통령”이란 자조까지 나왔다. 청와대의 정무 부재, 정치 부재 현상은 노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선언한 집권 초기부터 드러났다.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 라인을 교체하고 정무수석제를 폐지하면서 각종 국정현안에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섰지만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전예방, 위기감지 능력 부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집권기간 내내 불거졌던 당·청갈등에서 여당측의 1순위 요구는 ‘정무수석제 부활’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목표 좋아도 ‘편가르기’ 정치는 폐해 = 정치부재와 편가르기, 대결정치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서 나타났다. 탄핵총선으로 과반정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그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극한대치를 벌였다. 그해 9월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기폭제가 됐다. 폐지와 개정을 놓고 당론을 정하지 못하던 열린우리당에서 폐지론이 득세하면서 12월엔 여당의원 70여명의 국회농성으로 번졌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간 4자회담이 열려 폐지 후 보완입법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천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결렬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격한 반대와 여론이 돌아서면서 국보법은 자구하나 고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자기 편을 열광하게 하고, 반대편은 자극하는 갈등의 리더십을 자주 활용했다. 당시 청와대 한 참모가 “펠로우십 리더십(fellosship leadership)”이라고 정의했듯이 여론의 편을 갈라 전선을 세우는 분열의 정치였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조선 중앙 등을 겨냥 “광화문에 빌딩을 가진 언론사가 반대한다”며 갈라 쳤고 과거사청산, 행정수도 이전 등의 의제로 편가르기를 했다. 서울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삼은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 사례다. 이런 정치는 소재에 따라 사회를 둘로 쪼갰고 ‘지지, 반대’가 아니나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으로 몰아갔다. ◆이 당선인 행보, 짙어지는 ‘노란불’ =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분야 과제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정치분야 과제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통합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심리를 읽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경쟁세력과의 조정, 협상능력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최근 이 당선인의 몇 개 행보는 이와 거리가 있다. “국민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는 발언이나 지난 주 “국정운영 워크숍에 장관 내정자를 참석시키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정무판단 능력에 ‘노란불’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통합민주당-한나라당간 잠정 합의안을 직접 뒤엎고 각료 인선 발표를 강행한 과정에서는 ‘효율’은 중시됐지만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협상의 민주적 절차는 뒷전으로 밀렸다. 노 대통령의 갈등의제 활용은 지지도 50%가 넘었을 땐 정치적 득을 주었지만 30% 안팎으로 밀리면서는 독이 되고 말았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삼성전자 2년 연속 글로벌TV 제패 2위와의 격차 더욱 벌려 … 독주체제 굳히기 나서 삼성전자가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위 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글로벌 선두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19일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수량기준으로 1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11.4%의 점유율을 기록한 LG전자가 차지했고, 필립스(7.4％), 소니(6.6％), TCL(5.8％)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17.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소니(12.4％), LG전자(9.6％), 필립스(8.1％), 샤프(7.8％)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수량과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2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도 전년에 비해 더 벌려 놨다. 삼성전자와 2위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는 수량 기준으로 2006년 0.8％ 포인트에서 지난해 2.2％ 포인트로, 금액 기준으로는 2006년 2.6％ 포인트에서 지난해 5.4％포인트로 벌어졌다. 평판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수량기준으로 17.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소니는 10.6％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필립스(10.2％), LG전자(9.7％), 샤프(8.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19.0％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지켰고 소니(13.9％), 샤프(9.5％), LG전자(9.5％), 필립스(9.1％) 등의 순이었다. LCD TV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졌다. 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9%로 소니(12.1%)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금액기준으로도 18.7%를 기록해 소니(17.1%)를 앞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LCD TV 시장에서 수량 기준으로 1338만대를 기록해 TV업계 중 유일하게 10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동시에 매출 기준으로는 126억 달러를 기록해 업계 최초로 ‘10 밀리언(수량)-10 빌리언(금액)’을 실현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 TV시장에서 수량과 금액 모두 1위, 평판 TV 1위, LCD TV1위를 차지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PDP TV 시장에서는 파나소닉이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파나소닉은 수량기준으로 33.4％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19.2％), LG전자(17.7％), 히타치(8.0％), 필립스(5.9％)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도 파나소닉은 34.5％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2위 삼성전자(20.1％), 3위 LG전자(16.1％), 4위 히타치(7.5％) 순이었다. 다만 2006년 PDP TV 시장에서 수량과 매출 3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는 수량과 매출에서 모두 한 단계 순위가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 LCD TV 1800만대, PDP TV 300만대 등 평판 TV 2100만대를 판매하는 등 ‘독주체제’를 굳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종우 디지털미디어 총괄 사장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08)에서 “콘텐츠(Contents), 연결 편의성(Connectivity), 창의적 디자인(Creativity) 등 ‘3C’ 전략을 통해 3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TV 업체의 선전으로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한국 TV 브랜드는 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이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 세계에 판매된 TV 4대 중 1대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국 TV는 글로벌 TV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8-02-19
- 새 정부 내각구성도 끝내 파행 이명박 당선인, 15명 국무위원 명단 전격 발표 여야 경색 불가피 … 정식취임까지 산 넘어 산 그래프 : 새정부내각내정자명단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가 끝내 여야 대치 속에 파행출범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13부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등 15명의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당선인측은 정부조직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현행 18개 부처 가운데 새 정부조직법에서도 남게 되는 13개 부처의 장관만 내정했다. 폐지를 추진하는 통일·여성·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정하지 않았다. ◆장관, 내달 10일에나 정식 취임 = 그러나 이날 이 당선인이 예비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장관 내정자들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3월10일쯤은 돼야 정식 취임할 전망이다. 여야대치가 풀리지 않아 인사청문 절차마저 파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19일 국회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격적인 장관내정자 발표를 ‘협상파괴’라고 선언해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조각명단을 발표해 협상을 파괴한 만큼,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과 탈법, 오만의 들러리를 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은 정상적인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20일 가량이 걸려 3월10일은 돼야 정식 취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청문회 진행을 거부할 경우 최대 3월20일까지 취임이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 휴일없이 속전속결로 청문절차를 진행(7일 소요)하면 27일쯤 새 장관이 정식취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여야협의 진행 불투명 =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서 국무위원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협상의 문은 언제든 열어두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전까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이 당선인의 내각명단 발표와 관련 “야당을 우롱하고 정당정치를 파괴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여야협상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부 강만수·교육부 김도연 = 한편 이 당선인은 18일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내정자 2명 등 새 정부 첫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부분 조각명단은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았지만 교육부장관에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대신 김 교수가 전격 발탁됐다. 뒤늦게 어 전 총장 가족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내정자를 전격 교체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에는 유명환 주일대사,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에는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이 예정대로 내정됐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중앙대 교수, 농림부 장관 후보에는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는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 노동부 장관 후보에는 이영희 인하대 교수,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정종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이밖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자유총연맹 부총재가 별도의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됐다. 남 교수와 이 부총재는 민주당과 정부조직개편 협상결과에 따라 통일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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