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비심리지수 7년만에 최고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심리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탄 끝에 호황 때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소비심리 5개월 연속 상승 = 한국은행이 지난 12~19일 전국 56개 도시 2127 가구를 상대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CSI)는 114로 7월보다 5포인트 상승, 2002년 3분기(114)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CSI는 기준치 100을 웃돌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1996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집계했던 CSI는 지난해 7월 이후 월별로 집계하고 있다. 이 기간 최고치는 1996년 2분기와 2002년 1분기의 117이었다.2002년은 연간 경제성장률이 7.2%로 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다. 분기별로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2분기 7.0%, 3분기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번 8월 CSI 114는 이 해 3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경기가 회복 국면을 거쳐 본격 상승세에 돌입하지도 않은 현 시점에 CSI가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이 그만큼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해 리먼 사태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됐다가 최근 주가와 생산, 소비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개선되자 상대적으로 소비심리가 호전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경기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CSI(96)와 생활형편전망 CSI(111)는 7월보다 4포인트와 6포인트씩 상승했다. ◆금리전망 10포인트 올라 = 가계수입전망 CSI(103)와 소비지출전망 CSI(110)도 4포인트와 3포인트씩 상승했다.소비지출 항목별로는 지난달부터 117을 기록한 의료·보건비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특히 외식비(92)와 여행비(85)가 5포인트와 4포인트씩으로 상승폭이 컸고 월별 집계가 시작됐던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80~90대에 머물던 의류비가 처음으로 100에 도달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더욱 좋아져 지난해 12월 27까지 내려갔던 현재경기판단 CSI는 7월보다 16포인트 상승해 112를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125로 11포인트 상승했다.취업기회전망 CSI도 91에서 104로 13포인트 상승하면서 7년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주택·상가가치전망 CSI, 토지·임야가치전망 CSI, 금융저축가치전망 CSI, 주식가치전망 CSI도 모두 4~7포인트씩 올라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물가수준전망 CSI는 1포인트 하락한 반면, 금리수준전망 CSI는 10포인트나 상승해 6개월간 지속됐던 저금리 시대가 마감하고 금리가 상승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인식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줬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6%로 0.2%포인트 하락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성원건설 “해외사업 비중 높인다” 성원건설 “해외사업 비중 높인다” 리비아 신도시 사업 내달 착공 … 두바이 재개발 사업은 답보상태 성원건설이 국내와 해외사업 비중을 50대 50으로 유지하고 해외사업 비중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조해식 성원건설 부회장은 24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낙찰통지서를 받은 1조2천억원 규모의 리비아 토브룩(Tobruk) 신도시 개발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원건설은 지난 13일 리비아 경제사회개발기금 산하의 국영기업인 ‘리비아 투자개발회사(LIDCO)’가 발주한 토브룩(Tobruk) 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돼 1조2000억원을 받고 주택 3400가구의 주택과 도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본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9월 중 착공 준비에 들어가 44개월에 걸쳐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부회장은 “리비아 신도시건설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건설사의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며 “이르면 내달 중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중견건설사가 해외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데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것을 우려한 듯 사업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이 사업은 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주택공급 사업의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본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비1조2천억원의 15%인 1800억원을 두 달 후에 선수금으로 받게 돼 있어 회사 유동성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7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1600가구를 추가 건설하는 2단계 공사도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라며 올해 국내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의 해외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말이면 국내와 해외 매출 비중이 50대 50으로 같아지고, 이후에는 해외사업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 부회장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추진해온 200억 달러 규모의 데이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두바이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단기간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데이라 재개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대형주택업체 9월 1만4884가구 분양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는 24일 회원사의 9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만488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6649가구)을 제외한 82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9월 공급물량은 전월(1만4004가구)보다 880가구, 전년 동월(8184가구)보다 67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1만4169가구로 전월(7105가구) 대비 7064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715가구로 전월(6899가구) 대비 6184가구 감소했다. 사업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6530가구(43.9%), 재개발·재건축사업이 8354가구(56.1%)다. 규모별로는 △60㎡이하 2038가구(13.7%) △60㎡초과~85㎡이하 554가구(33.9%) △85㎡초과 주택 7792가구(52.4%)로,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이하)가 전체 물량의 47.6%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참여연대 ''공정 전월세 제도'' 입법청원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참여연대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함께 공공 기관이 적정한 전ㆍ월세 수준을 책정하는 ''공정 주택 임대료'' 제도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 청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 및 임차인이 주택의 상태와 전ㆍ월세 액수를 의무적으로 전산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칭)''가 해당 정보를토대로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참여연대의 김동언 간사는 "현행법은 전세대란 등으로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오르는 문제에 속수무책이라 이 제도를 제안했다. 집의 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성과 합리성에 맞게 임대료를 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액 증액 제한 ▲ 법정 임차 기간 2→4년으로 연장 ▲ 최우선변제권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 참여연대는 이정희 의원 측과 함께 이 개정안을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고소득층 대기업 세금누수 막는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탈세와 누수를 막고 납부액도 늘릴 예정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소득세와 최저한세율을 올려 부담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R&D 등 대기업 지원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서민들에게도 비과세 감면 폐지 등 부담이 돌아왔다. ◆고소득층 대기업 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화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갑과 회계장부도 쉽게 숨길 수 없도록 만들 생각이다.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전문직 소득탈루율이 지난해에 45.1%에 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률이 57.1%로 근로소득포착률 87.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학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격사, 세원투명성 취약업종이 건당 3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 노동위 등이 직접 수입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상가건물주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국세청에 내도록 했다. 이는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 제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세도 적용키로 하고 제도시행일은 1년 늦추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도 간이과세에서 제외, 일반과세키로 했다. ◆영수증 미지급 신고제 실시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입 투명화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였다. 우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가를 신고하면 2년간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까지 포상키로 했다. 상습 고액탈세범에 대해서는 양형을 차등화하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과태료를 10배까지 물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과 지시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10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가짜 휘발유 제조와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와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관련금액의 1%로 올라가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에 대해서도 관련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연봉 1억 소득자, 소득세 48만원 증가 =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이 높아졌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고 8000만원이상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액은 756만원으로 4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2008년 세제개편으로 211만원 혜택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3만원 줄어든 셈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으로 200만원 줄고 2년 연장조치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 1조원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으며 대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008년 수준인 13~15%로 올리기로 했다. 2011년부터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에 포함, 3억원 이상의 60%까지 부과토록 했다. 감면의 주요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8년만에 생을 마감할 전망이다. ◆자동차학원 성형수술 비싸진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애완동물 진료비, 성형수술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축소된다.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였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의 숙박 음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없애고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율을 5년간 100%에서 2년간 50%로 줄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30%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세가 15%만 적용되는 ‘단일세율 제도’는 유지된다. 외국법인의 기술사용료(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폐지된다. ◆경차 교통세 환급 폐지 = 재정부는 올해 끝나는 비과세 감면제도 28건 중 22건을 없애고 6건을 폐지했다. 폐지된 비과세 감면 혜택 중엔 경형 승용차 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개별소득세 환급조치가 유가하락을 이유로 사라진다. 또 경제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 30% 공제제도도 없앨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소득공제해주던 제도도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 김면의 축소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잇다”며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펀드서 세수 1조원 그동안 각종 펀드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상당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거래세, 해외펀드에는 소득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시장에서 내놓는 추산액을 더해 보면 약 1조1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주가가 오르는 등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펀드 투자도 활성화돼 세제지원 취지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위축 우려와 함께 “세수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다”는 자조섞인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공모펀드 거래세 도입, “수익률 떨어져” 반발 =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지금까지 면제해 왔던 증권거래세 0.3%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2006년 폐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를 고려해 공모펀드 면세를 1년 연장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증권 매도 때 거래세가 0.3% 부과된다. 주식을 직접 사고팔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공모펀드만 열외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 거래세로 48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거래세 세수는 지난해 매도액 기준으로 9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가뜩이나 자금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판에 펀드의 투자 매력까지 떨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한 증권사 팀장급 임원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부과해 오지 않았느냐”며 “늘어난 세금부담이 투자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증권사 펀드 애널리스트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 거래량이 순자산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세율의 2배인 0.6%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외펀드, 올해 말보다 오른 부분만 과세 = 해외펀드에 대해 매기지 않던 소득세(15.4%)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발생한 매매·평가 손익을 내년 말까지 발생한 이익과 함께 계산해 올해 말 대비 이익이 난 만큼만 과세한다. 만약 가입시 1000만원이었던 펀드가 올해 말까지 7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900만원으로 오르면 투자 원금대비 손실이 난 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700만원 대비 200만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된다. 반대로 투자원금 1000만원에서 올해 말 1100만원으로 올랐던 펀드가 내년 환매 시 1200만원으로 더 올랐다 해도 과세 대상은 지난해말보다 오른 100만원에 한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소득세로 한 해 50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TF 거래세 0.1% “싹부터 밟나” = ETF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0.1% 부과된다. 지난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3억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세수도 미미한데 막 싹을 틔우려는 시장을 죽이는 처사”라며 반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공모펀드 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부분이다. 앞으로는 공모펀드에 대해 거래세 0.3%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ETF가 보유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주식 매도에 따른 거래세 0.3%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ETF 매도 때 거래세를 또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ETF 담당자는 “ETF에 대한 이중과세는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사이의 괴리를 키워 유동성공급자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다수 상품이 상장폐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스위스(0.075%), 영국(0.5%), 대만(0.1%) 등도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이 세 곳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의 세제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무렵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분기별 300만원 한도)와 장기회사채형펀드(가입한도 5000만원)에 대해 재정부는 각각 5~20%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했었다. ◆개인저축 비과세·감면 혜택도 축소 =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그동안 지원됐던 40%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들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불입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비과세와 소득세가 2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으며 이 저축으로 마련한 상품이 실제 주택마련에 쓰였는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연장됐다.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해 오던 생계형저축, 조합원 예탁금 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또 생계형저축과 조합원 예탁금 중복 가입은 금지된다.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은 내년 신규 가입분부터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009-08-26
- 롯데건설, 부산최대단지 조성 롯데건설, 부산최대단지 조성 화명 롯데캐슬 내달 2일부터 분양 롯데건설은 부산 지역에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 화명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4~35층 48개동 5239세대로 구성된 화명 롯데캐슬은 부산 시내 새로운 최대 단지로 미니 신도시급이다. 공급면적 83~204㎡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2336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부산 북구 화명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화명 롯데캐슬은 대지면적이 26만8000㎡로 부산 사직구장 5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연면적은 무려 104만6000㎡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위용을 자랑한다. 화명 롯데캐슬은 대규모 단지인 만큼 시내에 나오지 않고도,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 6개 레인 25m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대형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사우나, 장난감 도서관,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초중고교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에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단지 내에서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산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조경 면적이 들어서게 된다. 빛과 숲을 테마로 한 유럽풍 테마정원과 21개의 수경공간, 1.9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트랙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설계되어 쾌적한 주거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금정산 상계봉과 단지 내 산책로를 직접 연결시켜 언제든지 쉽게 등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전문 경력 간호사 1명이 상주하며 1년간 응급처치 및 기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계약자에게는 선물로 세대당 2명까지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며, 분기별로 1~2회씩 정기적으로 유명인의 건강강좌도 개설한다. 28일 북구 화명동에 견본주택 문을 열고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 입주는 2012년 6월 예정. 문의 051-361-523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국토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실태조사 20일 판교, 광교, 위례신도시 단속 실시보금자리주택지구 청약저축 거래도 조사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최근 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판치고 있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밝혔다.국토부는 이와 관련, 최근 태스크포스(TF)인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20일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을 돌며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이날 10월 이후 분양이 재개되는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내년 분양을앞둔 서울 송파 위례 등 3개 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불법 통장 거래와떴다방 실태 등을 점검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고 7천만~8천만원에 거래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송파 위례 신도시에서는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투기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불법 통장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청약저축이 불법으로 거래되는지 파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전세난 근본대책 필요”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하고, 공급 확대는 2~3년 후에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남과 수도권의 과천 등지에서는 두자릿수나 전셋값이 올랐는데도 정부가 국지적인 상승세로만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도 자녀 교육과 출퇴근을 이유로 이주를 꺼리는 수요가 상당수 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난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설계가 끝나고 분양중이거나 분양해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단기 입주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닥난방 제한 완화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번 규제완화가 언제 강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전세 수요 분산과 장기적인 내집마련 확대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전세난의 핵심은 수요증가인데 정부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도 “전세시장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탓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 5% 인상상한제를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유리” 빠른 금리상승기에 고려해볼만사상최저금리 보금자리론 인기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을 것을 추천했다. 신규로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부 대출도 고정금리부로 갈아타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다. ◆앞으로 금리 더 오른다 =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올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는 오르기 시작, ‘그린스펀 걸음’처럼 0.25%p씩 조심스럽게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간에 대출을 갚을 수 있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상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면 고정금리로 가는 게 더 이익이다. 문제는 은행권의 고정금리인 3년짜리와 5년짜리는 이미 상당부분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이 단기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보다 더 빨리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가 1.5% 이내로 들어와야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게 금융권 정설이다. A은행 변동금리는 5.00~5.82인데 반해 3년짜리 고정금리는 7.28~7.80%로 격차가 2%p를 넘어섰고 고정금리 5년짜리 역시 7.77~8.29%로 차이가 3%p에 근접해가고 있다. 은행권 고정금리로 갈아탈 시기를 놓친 셈이다. ◆보금자리론이 있다 = 전문가들은 보금자리론이 현재로선 가장 좋은 대안으로 추천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사상최저수준에 근접해 있을 정도로 낮다. 대출기간별로 연 5.90(10년만기)~6.35%(30년만기)로 은행의 변동금리보다 1%p내외정도 높다.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금리바닥론이 확산돼 올 4분기 이후엔 금리정책방향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경기가 회복되거나 정부의 출구전략이 이뤄지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이자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며 “사상최저금리에 근접한 장기고정금리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밝혔다.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을 추천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금리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언제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우선 변동금리조건으로 낮은 이자율로 부담했다가 거치기간인 1년이내에 금리 움직임이 빨라지면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는 CD금리에 가산금리인 2.4%p를 더해 계산돼 은행권의 가산금리 3.0%p보다 낮아 변동금리대출기간에도 이자부담이 적다.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 움직임 = 보금자리론 금리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즘 보금자리론에 대한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변형섭 주택금융공사 실장은 “모기지론 자체가 상당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 현재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라며 “당장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자들이 미리 고정금리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연초엔 모기지론 유치목표를 어떻게 맞출까 고민하는 데 지금은 오히려 줄이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몰리고 있다”면서 “금리설계보금자리론도 당장 변동금리도 오르지만 앞으로 고정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인기가 시들한 상태”라고 말했다. ◆갈아탈 땐 중도상환수수료 생각해봐야 =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고민되는 게 중도상환수수료와 설정비, 수입인지대 등이다. 설정비와 수입인지대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5년내에 해약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을 정도가 되면 옮겨타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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