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아파트 투자설명회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씨비리차드엘리스·대표 김윤국)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도심 아파트 ‘엠버시뷰’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말레이시아 ‘엠버시뷰(Embassy View)’는 1만6265㎡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3개 동으로 펜트하우스 22채를 포함해 총 283가구 규모다. 단지 내에는 클럽하우스와 폭 50m의 대형 풀이 갖춰진다. 분양물량은 152~185㎡의 40가구로 3.3㎡당 가격은 800만원선. 완공은 2009년 말로 예정돼 있다. CBRE 해외부동산 담당 김한석 부장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엠버시뷰와 유사한 최고급 아파트의 공실율은 5~6% 수준”이라며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있으면 70%는 현지 은행을 통해 이자율 5.3%대의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밀어내기 아파트 분양 ‘부작용 속출’ 연말연초 전국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면서 미분양과 고분양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주상복합으로 포함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8만159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물량이 2만2789가구에 비해 251.7%나 늘어난 수치다. 건설업체의 계획 대비 실적이 비율이 통상 30~50%대인데 비해 올 연말연초의 경우 예정돼 있던 물량 9만6795가구 중 82.8%가 실제로 시장에 공급된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주택경기가 좋았던 2003년 12월~2004년 2월에도 주택공급 실적은 3만5834가구에 불과했다. 2004년 12월~2005년 2월, 2005년 12월~2006년 2월에는 이보다 더 적은 2만1579가구와 2만8466가구가 각각 공급됐을 뿐이다. ◆12월~2월에만 8만여 가구 공급 ‘겨울비수기 무색’ =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설 연휴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겨울 비수기’로 불린다. 청약률과 계약률이 모두 떨어지는 만큼 건설업체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 공급을 피해 왔다. 통상적인 시장관행과 달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회피 물량에 대한 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점인 지난해 12월 1일 이전 분양승인신청을 받은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나친 공급확대는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2월 15일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임대·오피스텔 제외)는 12만783가구로 전년동기(4만4641가구)에 비해 170.6%, 1월(11만3845가구)에 비해 6.1% 늘어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늘어난 미분양아파트(4만3174가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의 미분양아파트 증가분(3만4484가구)에 비해 25.2%나 많았다. 연말연초 건설업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미분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래 시세’ 과다반영으로 분양가 들썩 = 두 번째 문제점은 분양가 급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끝내려다 보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당시 시세’가 아닌 실제 분양이 이뤄지는 ‘미래 시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시세차가 과다하게 반영되면 분양가 급등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1월 해운대구 우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100만원에서 4500만원 선이었지만 인근 시세는 10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중동에서 분양한 아파트 역시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 전후로 정해졌지만 인근 시세는 1200만원 정도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올 1월 전국 평균분양가는 3.3㎡당 1627만원을 기록해 월별 분양가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최고치”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획대비 공급된 실적은 높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적체와 분양가 고공행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지하철·경전철 ‘신역세권’ 아파트 주목 서울 지하철 9호선 비롯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경의선 복선전철, 경춘선, 중앙선 복선전철 등이 2009년 일제히 개통됨에 따라 ‘신역세권’ 주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주거지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가 교통”이라며 “내년에 새로 생기는 지하철역 주변의 분양아파트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지하철역이 신규로 들어서는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상승폭이 크고 불황일 때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어 ‘투자 0순위’로 손꼽힌다. ‘집값은 레일 따라 움직인다’는 부동산업계의 격언처럼 교통시설 확충 계획이 발표되면 기대심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대표적인 교통호재. 서울의 강남지역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간선노선인 지하철 9호선 인근에는 쌍용건설의 노량진뉴타운 1구역과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 재건축(삼성물산), 반포동 주공3단지 재건축(GS건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두 올해 분양할 예정이며 6153세대 중 1084세대가 일반에 공급된다. 코오롱건설의 송도국제도시 사업물량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의 2009년 완공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236가구 중 19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지역거주자 우선원칙에 따라 분양 물량의 30%가 인천 거주자 몫이다. 두산건설이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의선 복선전철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 규모는 총 2772가구. 용문동의 이수건설 재개발 물량은 195가구 중 64가구가 일반분양되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6호선 효창공원앞역, 경의선 효창역이 걸어서 5분거리인 더블 역세권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경춘선 복선전철의 수혜지로 꼽히는 남양주시와 가평군도 관심지역이다. 대원은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지구에 148㎡ 단일형으로 495가구를 올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LIG건영은 남양주시 금곡동과 평내동에 총 823가구를 7월에 분양한다. 에이원건설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164가구를 올 해 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중앙선 복선전철 구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의 주상복합아파트 480가구(중랑구 상봉동)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468가구를 건설 이중 179가구를 후분양할 계획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재테크> 주식 대안상품을 찾아라 금펀드 주목..원자재관련 파생상품 출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최근 증시급락으로 주식형펀드들이 죽을 쑤는 상황에서 금관련 펀드를 비롯한 대안상품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23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증시 급락으로 국내외 주식형펀드를 비롯한 대다수 펀드들이 손실을 내고 있는 가운데 금관련 펀드들이 연초 이후 2.3~5.3%의 수익률을 내면서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4월에 출시된 ''기은SG골드마이닝주식자A클래스''펀드와 ''기은SG골드마이닝주식자C1클래스''펀드가 최근 1개월 간 11%를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또 6월에 출시된 ''기은SG골드마이닝주식자C3클래스''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도11.58%, 3개월 수익률은 0.73%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아울러 SH자산운용이 작년 11월에 선보인 ''SH골드파생상품1-A''펀드도 최근 1개월 간 11.27%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전문가들은 금관련 펀드들은 출시됐을 당시에는 별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올 들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금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관련 펀드가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금값은 최근 온스당 9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온스당 1천5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AWSJ)도 최근 중국과 중동 등의 아시아시장이 금선물 등의 다양한 투자수단을 선보이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해 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상근 삼성증권 자산배분전략 파트장은 "현재 장세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그나마 변동성도 크지 않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들 펀드도 전체 시장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수익을기대해선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증시가 하락하면서 원자재관련 파생상품들도 대안상품으로 꼽히고 있으나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들이 많지 않다.최근 한국투자증권이 2월 초에 금과 관련한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자아빠DLS14회''는 금값이 기준가 대비 20% 상승하면 15%의 수익률과 함께 상환되며 금값 상승률이 20%를 옷돌거나 20%를 밑돌면 10% 미만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콜-풋옵션 투자로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만기 보유시 최소 원금은 건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증권의 설명이다. 손석우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올해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주식형펀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파생상품이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특히 DLS는 기초자산 범위가 주식이 아닌 금, 곡물, 탄소배출권 등으로 다양화돼 주식과 부동산의 대안상품을 찾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3
- 국가소송 전담, 행정 합법성 높인다 국가소송이 대형화·고액화되고 국가재정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과 헌법재판이 잇따르는 등 국가송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소송은 1만건이었고 청구금액만 3조2000억원에 달했다. 행정소송은 약 2만7000건, 헌법재판은 2400건이었다(표 참조). 대표적인 국가소송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과 새만금 소송, 천성산터널 소송, 수천억대의 로또복권 소송, 집단 소음피해 소송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2005)’ 자료에 따르면 천성산 터널 공사는 1년간 중단돼 무려 2조5161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새만금 사업은 1년간 공사 중단으로 5072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송무 인력·예산 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가 있었다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2006년 국가소송의 패소금액은 1060억원(패소율 20.3%)으로, 패소율을 1%만 낮춰도 약 5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믿고 맡길만한 행정전문 로펌을 설립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5일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초대 이사장 서상홍 전 헌재사무처장)은 이러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상홍 이사장과 변호사 21명, 사무직 28명 등 50명으로 출범한 공단은 변호사실,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실은 전문분야별로 △국가소송 △헌법·행정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등 5개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정부·지자체 소송과 법률자문 수행 =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부당 패소를 방지하고 정부정책이나 입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행정의 합법성을 높이는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미 교육부의 로스쿨 관련 소송을 수임했으며 태안 유류 오염사건과 미군기지 토양오염 사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서상홍 이사장은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과 중요 환경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동시에 국익수호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익적 성격을 띤 공단의 고객은 정부·자치단체·공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고객이 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테면 공무수행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어 소 제기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해 제소당한 공무원의 경우 공단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업무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중요소송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 수행 △국제거래 등 국제법 관계 전문성을 갖춰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의 지원 등이다. ◆대형로펌 수준급 변호사 모여 = 국가로펌 CEO로 취임한 서상홍 이사장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해 부천지원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전문 변호사 21명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전직 판·검사 4명 △태평양·광장·세종 등 대형로펌 근무 경력 변호사 6명 △법학석사(LL.M.) 취득 변호사 3명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국방부 등 주요 정부기관 소속 경력 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CPA) 자격 보유 변호사 1명 등 쟁쟁하다. 일반직원도 공인회계사와 법무·검찰 공무원, 예금보험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 경력자, 세종·광장·화우 등 주요 대형 로펌 근무 경력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28명을 채용했다. 서 이사장은 “변호사는 약 400명, 일반직원은 약 1200명이 응시해 각각 20대 1, 40대 1의 실질 경쟁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공단은 민간로펌과의 경쟁체제로 운영되며 독점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로펌과 경쟁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 등을 수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만 운영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금융대출 수도권 쏠림 더 심해졌다(종합) >작년 금융기관 대출 142조원 증가, 대출잔액 1천조원 돌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되는 등 대출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또 작년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합한 예금취급기관의 총 대출금 잔액은1천58조8천727억원으로 1년새 142조1천601억원(15.5%)이 증가했다.이는 전년의 증가액 112조2천99억원과 증가율 13.9%보다 확대된 것이며 연간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대출 증가액 가운데 49.9%에 해당하는 70조8천761억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인천을 비롯해 경기지역을 합친 수도권의 대출 증가 규모는 107조6천91억원으로 전체의 75.7%에 달했다.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의 4분의 3을 수도권이 빨아들인 셈이다. 금융기관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6.5%에서2005년 67.8%, 2006년 70.0%, 2007년 75.7% 등으로 매년 심화되는 추세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증가액의 점유율이 2004년 20.8%에서 2005년 38.3%로 높아진 후 2006년 36.1%로 주춤했으나 지난해는 49.9%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대출 증가율은 20.1%로 지방의 대출 증가율 12.6%를 훨씬 능가했다. 2004년의 경우 서울지역의 대출 증가율이 3.3%로 지방의 8.3%보다 낮았으며 2005년(서울 9.2%, 지방 9.4%), 2006년(서울 13.0%, 지방 14.5%)에도 지방의 대출 증가속도가 빨랐으나 지난해는 서울 지역이 가파르게 늘었다.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최근 수년 동안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한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가계대출 규제가 이뤄진 후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주로 포진한 수도권에 대출금이 대거 풀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편 지난해 지역별 대출 증가율은 서울이 2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16.2%), 영남(11.1%), 충청(10.7%), 호남(8.7%) 등의 순이었다. sh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본 이명박정부 성공조건]1.경제정책 공공부문 수술, 법인세 등 세금인하 급선무 1주일 뒤인 25일 이명박 새 정부가 공식출범한다. 대선 과정에서 ‘CEO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짙다. 이는 그간 참여정부가 보여준 경제실패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를 살려 국민성공 시대를 이루겠다’고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경제실정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정부규모 비대화가 최대 실정 = 참여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카드대란이라는 악재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세계경제가 10년간의 장기호황에 진입하는 호조건 속에 출범했다. 사실 노무현 정권의 집권기간 내내 해외시장은 대체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은 2003년 이후 1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했고 제2의 수출시장인 미국 역시 3% 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참여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과 세계경제의 10년 호황, 중국특수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리한 세계경제여건 속에서 출발했다”며 “우리 경제 역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을 누리는 등 유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5년 내내 경기가 부진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참담한 성적표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와중에서 참여정부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진행돼왔던 재정을 비롯 공공무문의 구조조정을 중단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내내 각종 정부조직이 늘어나고 6만 6천여명의 공무원 증원이 일어났다. 늘어난 공공부분만큼 규제 또한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관치’가 강화됐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만들면서 시장의 활력을 갉아먹었다. 공무원 숫자는 전두환 정권 때 19.0%, 노태우 정권 때 25.3%로 대대적인 증원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 들어 최초로 3.7%감축됐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기조를 무너뜨리면서 국제경쟁력과 성잠잠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관료들의 역할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와 같은 장기간의 경기부진을 불렀던 핵심적인 책임자들이기도 하다. 그 결과 늘어난 공공부분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늘면서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50조 가량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31% 늘어나는 동안 세금 부담은 53%가 늘어나는 증세가 이루어졌다. ◆ 부동산 ‘폭등’, 소득분배 ‘역행’=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분배의 형평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7.66에 달했다. 이 배율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7.23에서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배의 형평을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악화된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이 결정적 이유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전국 땅값은 매년 3~5%가량 상승해 총 23.7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지가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222.58%)보다는 낮지만 김영삼 정부(-6.24%)와 김대중 정부(-1.14%)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10여 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땅값이 노무현 정부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신도시 등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추진한 대형 개발사업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 서브프라임 모지기의 복병=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세계경제의 복병과 함께 출범한다. 대외여건의 악화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선 때 공약이었던 7% 경제성장 목표를 이미 6%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지표경제의 성장보다 서민과 소외계층의 일자리와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들의 세금부담 완화와 규제완화, 기업 법인세 경감 등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내수경제 기반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제2의 숭례문 방화를 막으려면 제2의 숭례문 방화를 막으려면 “나라와 민족의 수치다. 600여년 이어온 민족혼의 상징인 숭례문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방화범은 중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대해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재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 이것으로 제2, 제3의 숭례문 방화사건을 막을 만큼 대책은 충분한가. 이번에는 나라의 보물을 지킬 준비가 착착 이뤄지리라고 믿어도 되는가. 일부 네티즌은 마음의 상처를 어쩌지 못해 방화범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극형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혹시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냄비여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5년 전 대구 지하철에서 무직 장애인의 ‘앙갚음 방화’로 192명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원인 국보 1호를 잃은 극한적 슬픔과 충격을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으로 승화시키자. 분노의 눈물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나라의 소중한 보물들을 지킬 수 없다. 이제는 냉철한 머리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할 때다. 물론 사건을 막지 못한 기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흡한 법규는 고치고 방재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방화범 채씨는 토지 보상문제로 인해 사회를 저주하는 ‘시한폭탄’이 됐다. 2000년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신의 가옥과 토지가 헐값에 수용당하게 됐다. 감정평가액 9600만원에 대해 4억원대를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해 2005년 채씨 가옥은 철거됐다. 청와대 등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이 거부되면서 평범한 노인은 점점 방화범으로 변해갔다. 채씨가 건설사와 토지보상액을 놓고 다투는 동안 공교롭게도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하룻밤 지나면 ‘억억’하는 집값 상승으로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절망했다.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멀어져만 갔다. 하물며 자신의 땅과 집이 아파트 전세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수용당한다고 생각해보라. 채씨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병폐를 보자는 것이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주택시세 기준 상위 10%층이 50.8%를 소유했다. 연간소득은 상위 10%층이 26.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집값 편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토지는 더욱 심각하다. 상위 10%층이 80.2%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부동산값 폭등의 과실은 고스란히 소수 상층에게 떨어진다. 부익부 빈익빈의 골은 더욱 깊이 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좌측 깜빡이는 고장이 났다. 섬기는 리더십은 소외된 이웃의 눈물 닦아줘야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박탈감은 사회통합의 중대한 장애요소다. 2만 달러의 국가가 됐는데도 빈곤층은 800만명에 이른다. 국민 6명 중 1명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친다.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400만명을 넘어섰다. 낙오한 이웃을 국가와 사회가 따뜻하게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두고 사는 꼴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새정부에는 오른쪽 깜빡이만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활비와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과 관련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빠지거나 뒤로 밀렸다. 그나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휴대전화요금과 유류세 인하, 금융소외자 지원은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성장을 통해 복지와 분배를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분배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의 고리가 깨졌다는 학계 보고를 인수위는 유념해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당선인은 국정 워크숍 마지막 날에 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약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장뿐 아니라 민생에 국정과제의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양극화를 방치하면 사회를 불지르는 ‘시한폭탄’의 양산은 불가피해진다. 이 당선인의 섬기는 리더십은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008-02-18
- <저축銀의 증권사 인수 청사진은> 맞춤형 수익증권 판매..해외진출.자산운용 강화 포석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근 주요 대형 저축은행들이 증권사 인수에 나서면서 이들의 향후 청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증권사 인수를 통해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고객 수요에 부응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분야로 자산운용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또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 저축銀, 증권업 진출 봇물 =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4~5개 대형 저축은행이 다양한 형태로 증권업 진출을 추진중이다.최대 저축은행인 솔로론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KGI증권 인수 허가를 받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역시 서울 소재 대형사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부동산 PF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만간 금융감독당국에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부산 소재 대형사인 부산저축은행도 KTB네트워크와 손잡고 자산운용사 설립을 준비중이며 경기 소재 대형사인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5~6개 중소기업들과 함께 증권중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외에 한국저축은행 등 대형사들도 증권업 진출 가능성을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운용..해외진출도 가능 = 저축은행이 증권.자산운용업 진출을 노리는 첫번째 이유는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은 올리겠다는 것이다.그동안 PF에서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자산운용업에 뛰어들 수 있으며 대출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유동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중소기업 관련 직접 금융과 기업공개, M&A 자문 등 투자은행업 영위할 수 있게 된다.증권사를 통해 해외 직접 진출도 가능해진다.특히 외환거래 규제로 발이 묶인 저축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PF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수익증권 판매 가능해져 = 또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가는 고객들의 수요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저축은행 예금 고객 상당수는 부자고객인데 이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상품이 정기예금 밖에 없어 최근 상당한 고객을 은행.증권사에 빼앗겼다.증권사와 연계할 경우 저축은행 고객 특성에 맞는 틈새상품을 개발하고 저축은행의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자고객이 찾아와서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권해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매우 한정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자회사로 증권사를 둘 경우이런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7
- 1면 다시 참여정부 반면교사로 본 이명박 정부 성공조건-1. 경제 주제목: “지표경제 성장보다 서민 실익 우선해야” 부제목: 비대해진 공공부분 수술, 세금인하 등으로 내수 살려야 1주일 뒤인 25일 이명박 새 정부가 공식출범한다. 대선 과정에서 ‘CEO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짙다. 이는 그간 참여정부가 보여준 경제실패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를 살려 국민성공 시대를 이루겠다’고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경제실정을 반면교사 삼는 것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정부규모 비대화가 최대 실정= 참여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카드대란이라는 악재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세계경제가 10년간의 장기호황에 진입하는 호조건 속에 출범했다. 사실 노무현 정권의 집권기간 내내 해외시장은 대체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은 2003년 이후 1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였고, 제2의 수출시장인 미국 역시 3% 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였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해외경제 여건은 다른 어느 정권 때보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연평균 4% 대라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서 참여정부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진행돼왔던 재정을 비롯 공공무문의 구조조정을 중단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내내 각종 정부조직이 늘어나고 6만 6천여명의 공무원 증원이 일어났다. 늘어난 공공부분만큼 규제 또한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관치’가 강화됐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만들면서 시장의 활력을 갉아먹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참여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과 세계경제의 10년 호황, 중국특수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리한 세계경제여건 속에서 출발했다”며 “우리 경제 역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을 누리는 등 유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5년 내내 경기가 부진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참담한 성적표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행정자치부의 역대공무원 증가비율에 따르면 군부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 때 19.0%, 노태우 정권 때 25.3%로 대대적인 증원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야 최초로 3.7%를 감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기조를 참여정부가 무너뜨리면서 국제경쟁력과 성잠잠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관료들의 역할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금융산업 등 우리 사회의 요직을 거의 모두 독점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와 같은 장기간의 경기부진을 불렀던 핵심적인 책임자들이기도 하다. 그 결과 늘어난 공공부분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늘면서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50조 가량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31% 늘어나는 동안 세금 부담은 53%가 늘어나는 증세가 이루어졌다. ◆ 부동산 ‘폭등’, 소득분배 ‘역행’=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분배의 형평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7.66에 달했다. 이 배율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7.23에서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배의 형평을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악화된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이 결정적 이유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전국 땅값은 매년 3~5%가량 상승해 총 23.7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가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222.58%)보다는 낮지만 김영삼 정부(-6.24%)와 김대중 정부(-1.14%)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10여 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땅값이 노무현 정부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신도시 등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추진한 대형 개발사업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 서브프라임 모지기의 복병=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세계경제의 복병과 함께 출범한다. 대외여건의 악화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선 때 공약이었던 7% 경제성장 목 표를 이미 6%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지표경제의 성장보다 서민과 소외계층의 일자리와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들의 세금부담 완화와 규제완화, 기업 법인세 경감 등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내수경제 기반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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