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자체 규제개혁 ‘사전검토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부터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선 사전검토제는 정부부처일괄 협의전 ‘규제개선전문가 T/F’를 구성, 과제별로 규제·비규제 여부를 사전검증하고 개선방안 보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제도로 규제업무의 사전절차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자체 규제개혁과제 84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3건이 규제대상이 아니거나 중복건의와 단순 민원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사전검토제를 통해 사전검증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건의 과제의 처리를 위해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에서 발굴·건의한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부처들이 수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재협의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지방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서민생활 불편 규제 최우선 개선 △규제개혁 원-스톱 실시간 지원 시스템 강화 △참여와 평가의 연계강화에 두고 추진키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2
- 여당 제안, 야당 환영 ●정치권에 이런 일도 여당 제안, 야당 환영 여연 서민·교육대책에 야당 이례적 환영 여당의 서민관련 대책에 이례적으로 야당이 환영 논평을 냈다. 서민을 위한 정치권의 정책경쟁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1일 개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이후 원내정당 가운데 가장 강경하다는 진보신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진수희 소장이 제안한 ‘대입자격고사화’의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모처럼 한나라당이 긍정적인 제안을 했으니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여연) 소장 진수희 의원(사진)은 1일 오전 국회회관에서 열린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방식 등 대대적인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교원평가와 대입 자격고사화의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여연이 주최한 ‘서민금융 현황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서민신용보증기금’ 설치를 입법화하자는 제안에 민주노동당 등이 적극 환영하고 나오기도 했다. 이날 여연은 5000억원의 재원으로 7조 5000억원 규모의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150만명의 저신용 서민층에게 500만원의 생활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자고 했다. 지난 6월에는 사교육 대책을 내놓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여연의 이러한 친서민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진 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진 소장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보수의 지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중도적인 서민층의 지원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이 평소 주장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지지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여연의 친서민정책 행보에는 최근 임명된 정태윤 부소장의 역할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소장은 과거 민중당 출신으로 한나라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소내에서 체계적으로 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여연은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등 서민대책의 핵심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여권의 정책결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2
- 지자체 규제개혁 ‘사전검토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부터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선 사전검토제는 정부부처일괄 협의전 ‘규제개선전문가 T/F’를 구성, 과제별로 규제·비규제 여부를 사전검증하고 개선방안 보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제도로 규제업무의 사전절차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자체 규제개혁과제 84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3건이 규제대상이 아니거나 중복건의와 단순 민원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사전검토제를 통해 사전검증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건의 과제의 처리를 위해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에서 발굴·건의한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부처들이 수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재협의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지방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서민생활 불편 규제 최우선 개선 △규제개혁 원-스톱 실시간 지원 시스템 강화 △참여와 평가의 연계강화에 두고 추진키로 했다. 박경국 기업협력지원관은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2
- “보훈부 격상 독립유공자 10배 늘이기” 여야의원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 대비 필요” … 50년 보훈체계 개편 후속방향 국가보훈처가 50년만에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존민비’의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빈익빈 부익부’의 보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일합방 100주년인 내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신한일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명박대통령이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가보훈처(김양 처장)는 2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단일화되어 있던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무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33년 이상 공직에 재직해 보국서훈을 받은 공무원이면 독립운동가나 호국용사와 같은 반열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칭해왔다. 이는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예우받는 ‘관존민비’의 행태로써 개선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새 보훈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직접 희생한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하여 명예를 한껏 높이고, 그 외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 새로 적용되며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에서는 새 보훈체계를 수용하면서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의 근본문제점을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보훈자 선정에서 ‘빈익빈부익부’ 행태를 고치자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합방100주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일 신시대를 열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보다 확실한 보훈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는 “국가의 정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차관 직위로 밀려있는 건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훈처를 장관직위인 보훈부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간사도 “보훈부 격상은 줄곧 주장해 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독립동지회 이풍삼 전북지부장은 “보훈대상을 선정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을 받아온 문제점도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록을 남길만한 지위에 있던 인물들은 예우를 받고 있으나, 독립전쟁에 참여해 희생된 무명인사들의 공적은 인정받지 못한 예가 많아 후손들이 마음을 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는 1만176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광범위한 구전채취로 공적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서류기록없이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기릴 수 있도록 정부가 발굴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보다 열배쯤은 더 늘어난 독립유공자들을 모시고 합방 100주년을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여당이 제안하고 야당은 환영 여당의 서민관련 대책에 이례적으로 야당이 환영 논평을 냈다. 서민을 위한 정치권의 정책경쟁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1일 개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이후 원내정당 가운데 가장 강경하다는 진보신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진수희 소장이 제안한 ‘대입자격고사화’의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모처럼 한나라당이 긍정적인 제안을 했으니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여연) 소장 진수희 의원(사진)은 1일 오전 국회회관에서 열린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방식 등 대대적인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교원평가와 대입 자격고사화의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여연이 주최한 ‘서민금융 현황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서민신용보증기금’ 설치를 입법화하자는 제안에 민주노동당 등이 적극 환영하고 나오기도 했다. 이날 여연은 5000억원의 재원으로 7조 5000억원 규모의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150만명의 저신용 서민층에게 500만원의 생활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자고 했다. 지난 6월에는 사교육 대책을 내놓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여연의 이러한 친서민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진 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진 소장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보수의 지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중도적인 서민층의 지원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이 평소 주장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지지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여연의 친서민정책 행보에는 최근 임명된 정태윤 부소장의 역할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소장은 과거 민중당 출신으로 한나라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소내에서 체계적으로 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여연은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등 서민대책의 핵심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여권의 정책결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2
- 한상진 “민주, 통합의 리더십 필요”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민주화 세력을 포용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전환기 이후의 모호성과 민주당의 6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또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포함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화두로 소통과 화합, 평화의 전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탈이념의 실용적 민본노선 확립, 국정운영 감시를 위한 ‘시민실사 제도’ 법제화 등 정당 체질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와다하루키(和田春樹) 동경대 명예교수는 북일간 관계정상화 문제와 관련, “오는 30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자민당 정권에서 불가능했던 대화와 화해의 노선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서울디지털단지에도 판매장 설치 가능”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45건 개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8월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4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도심형산단 입주업종의 탄력적 적용’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서울디지털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해 판매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됐으나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으로 계열사 인정범위가 축소돼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기업집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유지내 건축제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건 완화,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안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수입시 외국용기의 제조등록 면제기한을 개선하고 복수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자 지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보건 규제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의 전면 위탁을 허용하고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페지,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과 지역현안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4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전문대학 교육 선진화 방안’ 토론회 열려 전문대학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역량사업 개선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그리고 수업연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배화여자대학 총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회장 양한주 동양공업전문대학 기획처장)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146개 전문대학 총장과 교수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대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학술대회로 전문대학의 주요 현안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개선 방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 방안, 수업연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양한주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학 입학정원의 약 40%에 상당하는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선진화된 실용적 직업교육을 제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정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위기 타개와 경기회복 이후 친환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에 향후 10년간 12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교육개혁구상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우리나라 정책 관계자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며 전문대학의 교육발전 모델로서 글로벌교육 역량강화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길순 교수(신구대학)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성과 포뮬러 지표의 정교화, 재원배분 포뮬러 개선, 포괄적 재정집행 원칙 존중 등을 제시했다. 또 권춘우 교수(동양공업전문대학)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입학요건 규제완화와 대학자체의 교육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광주보건전문대 홍남희 교수는 현행 2~3년제 전문대학 수업연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지식기반경제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응한 고숙련 인력 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통적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불식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의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의 개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문대학 교수들과 교과부 관계자들은 사안에 따라 교육현장의 입장과 정책수립자의 입장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대학입학정원의 약40%에 상당하는 전문대학의 비중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대학 교육의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종 방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종합]해외환자·지방골프장 이용객 늘어 서비스선진화 방안 효력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효력을 발휘해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늘고 지방 골프장 내장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1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1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1~3차 선진화방안에서 발표한 총 190건의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5건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며 국회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점검대상 과제 중 해외환자 유치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환자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 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 개최,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에 따라 해외환자 수가 2007년 7901명에서 2008년에는 2만7480명으로 247.8%나 늘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개정의료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이후 한달간 해외환자는 작년 동월대비 41.3%가 증가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을 줄인 것도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는데 기여했다. 작년 10월 세부담 완화 이후 지방 골프장 입장요금은 평균 주중 3만2000원, 주말3만1000원이 인하됐고 내장객은 6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대비 12.0%가 증가했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작년 7월 지침 개정 이후 기술특례보증으로 51억원을 지원했으며 자금대출도 작년 2204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 1242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출보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도 늘려 지원실적도 작년 2030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6월까지 6586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단 회의를 개최,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중기청, 사업조정제도 자문단 가동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중소기업청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와 재계 인사 등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문단은 이날 오후 대전 중소기업청 청사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아 중기청 사업조정종합점검단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지난 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승한 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측은 지속적으로 실무 접촉을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출점, 영업활동, 입지 등 세 분야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체인스토어협회 소속 대형 4개사의 입장이 다르고 슈퍼마켓연합 측도 내부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다양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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