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원 권선구에 6500가구 공급”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권선구에 초대형 아파트 단지인 ‘아이파크 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정몽규(사진)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삼성동 해운대 등 현대산업개발의 고급주거단지 맥을 잇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수원에 조성할 것”이라며 “주거 및 상업 교육시설이 모두 갖춰진 국내 최대규모의 민자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밝혔다. 권선동 아이파크 시티는 99만3000㎡ 부지에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등 6594가구와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학교, 생태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다. 땅값만 7000억원 투입됐으며 전체 사업비는 3조원에 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시행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았다. 정 회장은 “별도 시행사가 있는 지주공동사업은 상대적으로 건설사 시공 이윤은 적으면서도 모든 사업의 위험부담은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며 “다소 위험부담은 있지만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을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인 네덜란드 UN스튜디오의 벤 판 베르켈과 네덜란드 조경설계가인 로드베이크 발리옹이 각각 입면과 조경 설계를 맡아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느낌을 연출한다. 조경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다. 한편 정 회장은 사업분야가 주택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건설 외에 다른 사업분야에서 1조원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며 “주택분야에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건설과 경기 사이클이 다른 사업분야를 확대하면서 주택사업 경쟁력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내달 1·3블록에 110~257㎡ 1336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200만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은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주택경기 활성화로 경기부양 시도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후 2001년 5월까지 모두 10번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취임 1년반 만에 IMF 졸업을 선언했던 국민의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택시장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1999년 8월말 대우그룹사태, 2000년 3월 현대그룹 ‘왕자의 난’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엔 아파트 재당첨제한을 폐지했다. 2000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한시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저금리의 소형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잇따랐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총동원된다. 일례로 2001년 한 해 동안 콜금리가 모두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로 떨어진다. 이같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2001년 말부터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달아오르고,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2002년부터 다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다시 제한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2000년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쳤던 주택가격이 2001년 9.9%, 2002년 16.4%로 급등했다. 이는 결국 2003년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한마디로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IMF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토지주택공사 초대 사장 이지송씨 내정(종합) >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자산규모 105조원의 거대 공기업으로 10월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 사장에 이지송(69) 전 현대건설 사장(현 경복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 사장으로 이 씨가 내정됐으며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앞서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씨를 통합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이 씨는 노태욱 LIG건설 부회장, 박종남 전 GS건설 부사장과 경합을 벌인 끝에 대형 건설사 사장 경력과 통합공사를 이끌어나갈 추진력 항목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공직자 생활을 한 뒤 1976년부터 현대건설에 몸담았다.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국내영업본부장, 부사장 등을 지냈으며 경복대 토목설계과 교수 시절인 2003년 3월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해 2006년 3월까지 사장직을 역임했다.현대건설 재직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15년 넘게 함께 근무했으며,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역점사업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두지휘한 경력도 있어 건설업계의 ''MB맨''으로 통한다.이 내정자는 토목 건설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 새로 출범하는 통합공사의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풍부한 경력 못지 않게 나이가 많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측근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통합공사 초대 감사에는 현 주공 감사인 방판칠(63)씨가 내정됐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근로장려금 분기별 지급” 정부조세정책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서민층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세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19일 조세연구원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제도운용 현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조정해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적용대상은 자녀 1인이상,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대급여도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조세연구원은 “대상 확대는 결정시점에서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 인상으로 지급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산서민층의 자산과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향후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과 연금과세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수도권 경매시장 신기록 행진 수도권 경매시장 신기록 행진 전셋값 상승속 경매 매각가율 오름세 지속 8월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이 88.8%를 기록하며 올 최고치인 전 달의 87.2%를 넘어섰다.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 매각가율 오름세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은 1월 71.6%를 기록한 이후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아파트와 다세대 매각가율도 87.7%와 100.5%로 나타나 전달의 86.2%와 85.4%를 넘어섰다. 인천지역 아파트 매각가율도 올 최고치인 90.6%를 기록했다. 수도권 경매시장이 과열 이상의 상황이다. 경매시장에 나온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인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송파구 신천동 장미2차 아파트 31동 302호(전용면적 101㎡)는 감정가를 훨씬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감정가 7억2000만원인 이 아파트는 무려 24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16%인 8억3699만원에 매각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붙여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1동 907호(전용면적 64㎡) 역시 감정가를 넘겨 낙찰됐다. 감정가 10억원인 이 아파트는 8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01%인 10억1230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경매는 268건이 진행돼 이중 119건이 매각됐다. 매각률은 44.4%로 지난 7월 매각률은 46.2%보다는 하락했다. 평균응찰자도 7월 8,6명보다 줄어든 7.7명이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75건이 경매 진행되어 39건이 매각됨으로써 52%의 매각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매각률이다. 아파트와 다세대를 합쳐 최고의 응찰자 수를 기록한 물건은 강서구 방화동 817 동성 아파트109동 901호(전용면적 85㎡)로 60명이 몰렸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감정가 4억4000만원인 이 아파트는 3억8830만원에 매각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주택경기 활성화로 경기부양 시도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후 2001년 5월까지 모두 10번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취임 1년반 만에 IMF 졸업을 선언했던 국민의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택시장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1999년 8월말 대우그룹사태, 2000년 3월 현대그룹 ‘왕자의 난’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엔 아파트 재당첨제한을 폐지했다. 2000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한시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저금리의 소형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잇따랐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총동원된다. 일례로 2001년 한 해 동안 콜금리가 모두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로 떨어진다. 이같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2001년 말부터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달아오르고,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2002년부터 다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다시 제한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2000년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쳤던 주택가격이 2001년 9.9%, 2002년 16.4%로 급등했다. 이는 결국 2003년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한마디로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IMF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외환위기서 ‘V자’ 회복 ... 경제선진국 발판 만들어 금모으기 노사정합의 등 화합으로 위기극복 기업 금융 체질 개선 ... 금융위기 충격 줄여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당면해 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9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현재 우리의 처지를 설명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갚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97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경제대통령’의 행보를 이어가며 위기극복방안을 만들었고 강한 추진력으로 실행에 옮겼다.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2년여만에 ‘경제독립’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재벌개혁, 정경분리, 금융시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강하게 단련시켰다. ◆준비된 위기극복 프로그램 =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이라며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꼽았다.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를 먼저 원칙으로 제시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내놓았으며 대기업엔 자율성 보장을, 중소기업엔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 인수인 시절 대기업과 약속한 5대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자율성을 보장하겠지만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IT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특히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이라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벤처기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자본 투자유치는 외채를 갚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로 봤다. ◆국민 화합이 먼저 =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인 시절에 이미 금 모으기 운동과 노사정 합의로 국민화합을 이끌어냈다. 그는 “국민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돌을 놓았다”며 흥분했다.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그는 준비한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갔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적극적이었던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다. 98년 4월에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곧바로 다음 달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99년 4월엔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빠르게 늘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빠르게 단행됐다. 금융권 구조조정이 먼저 일어났다.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전날인 98년 12월 2일에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졌다. 2000년 4월엔 부실덩어리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고 12월엔 예보를 통해 5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2001년 4월에 국민-주택은행 합병협상을 타결 짓고 현대투신증권은 푸르덴셜에 팔았다. 금융권과 연결돼 있던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98년 6월, 퇴출 대상 55개 기업명단이 발표됐고 10월엔 117개 기업 워크아웃 대상기업도 선정됐다. 99년 3월엔 퇴출 과 여신중단 대상 80개 기업 중 25개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5대 대기업들은 특히 정부에 의한 ‘빅딜’에 참여했다. 99년에 현대그룹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고 대우그룹 12개 계열사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현대건설이 1차 부도가 난 후 대우차, 동아건설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동시다발적인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으로 우리나라는 계획보다 2년 앞선 2001년 8월에 IMF관리체제를 졸업했다. ◆체질 튼튼해진 경제 = 김 전 대통령의 외환위기 처방은 국내 기업, 은행, 국민들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시켰다. 정부도 막대한 외환보유액으로 외세의 방어력을 키웠다. 공약대로 물가를 2%대에서 안정시켰다. 기업 부채비율은 97년 392.2%에서 2007년말엔 108.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124.5%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은행권 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0%에서 최근엔 13%대까지 올랐다. 89억달러에 머물러 있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 3월엔 2642억달러까지 뛰어올랐고 지난달엔 2375억달러를 기록했다. 성장률은 취임초인 98년에 -6.7%로 떨어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6742달러로 내려앉았다. 96년 1만1380달러, 97년 1만307달러 등 2년간의 1만달러 시대어서 고꾸라졌다. 그러나 99년 10.7% 성장하며 8581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을 올려놨고 IMF관리체제를 벗어난 2001년엔 1만달러대를 회복했다. 이듬해엔 1만1499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발판으로 1만달러를 돌파한 후 6년만인 2007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열었다. 윤지호 한화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강화했고 내수를 확대시켰다”며 “이는 코스피 ‘마의 1000p’를 넘어서 견조한 상승세의 기반을 깔아놨다”며 “한국이 재평가받는 큰 변화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환위기를 맞아서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금융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혁신적으로 단행,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이 외부의 충격에도 강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신한지주, 2분기 순익 4397억원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에 439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동기보다는 44.4% 감소한 규모이지만 1분기보다 272.2% 급증했고 시장 예상치인 약 3500억원을 넘어선 실적이다. 신한지주의 올 상반기 전체 순이익은 557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0.5% 줄었다. 신한지주가 금융위기 이후 이처럼 뚜렷하게 개선된 실적을 낸 것은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순이익이 1분기의 두배 이상 늘었고 신한카드와 굿모닝신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도 모두 개선됐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2분기 순이익은 202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1% 감소했지만 1분기보다는 174%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카드 부문을 포함해 2.77%로 1분기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이자이익은 전분기보다 9.3% 감소한 8056억원이지만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처분이익 827억원 등 일회성 요인과 펀드, 주택기금 등 대행업무 수수료 영업의 호조로 1662억원 증가한 399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은 377억원 증가한 4632억원이었다. 판매관리비는 급여 반납 등 경비 절감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전분기보다 1405억원 감소했다. 총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0.89%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59%로 0.08%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부문의 2분기 순이익은 361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3.1% 증가했다. 신한지주에서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기여도는 67.1%로 전분기 73.8%보다 감소했다. 순이익을 계열사별로 보면 신한카드는 2245억원으로 57.5% 증가했고 굿모닝신한증권은 701억원으로 631억원 늘었다. 신한생명은 484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신한캐피탈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각각 94억원, 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감독기관이 권고하는 수준까지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했고, 비은행 자회사들의 실적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그룹의 자산 건전성과 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공사편의 봐주고 돈받은 공무원 등 20여명 적발 공사편의 봐주고 돈받은 공무원 등 20여명 적발 토공직원-건설사사장 등 뇌물수수 혐의 4명 구속영장 건설공사 편의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공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토지공사 직원과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J종합건설 사장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수백만∼1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토지공사 최모(48) 차장과 대한주택공사 이모 차장(45), 제주특별자치도 6급 공무원조모(44)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건설 사장인 이씨는 2004년 12월부터 작년까지 토지공사 최 차장 등 토지공사 직원과 공무원 23명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나무를 값싼 제품으로 바꿔 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수십만∼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토지공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국토해양부 서기관 이모씨 등 16명은 죄질이 가벼워 입건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전기 얼마나 더 썼나” 한 눈에 본다 고지서 38년만에 개편 … 누진내역. 월별 사용량 제공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다음달부터 받아보는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에 1년간 월별 사용량 변동과 누진요금제의 세부 적용정보 등이 도표와 그래프로 자세하게 담겨 요금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29일 일반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1년부터 사용해온 기존의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 형식을 38년만에 대대적으로 바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구서는 사용량과 관련, 요금이 청구되는 달과 앞달, 지난해 같은 달의 사용량 정보만 수치로 표시돼있는 형태다. 하지만 새 청구서에는 최근 1년간 월별 전력사용량 추이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요금제의 단계와 단계별 요금내역 정보가 세부적으로 담기게 된다. 예를 들어 전력사용량이 417㎾h라면 단위요금이 1단계보다 6.6배 높은 5단계 요금이 적용돼 요금이 7만506원(부가세, 전력기금 등을 제외한 순수 공급가)로 산정됐음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 이 그래프 밑에는 ‘당월 전력사용량은 417㎾h로 1단계에 비해 6.6배 높은 5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 메시지도 표시된다. 개편 고지서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국전력이 직접 고지서를 고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두 곳을 선정해 연말까지 시범실시한 뒤 내년 1월 고지서부터 일반주택과 같은 형태의 전기사용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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