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국망]대형 비리로 막 내린 ‘공용 정부(情婦) 부패사건’ 전 칭다오시 두스청 서기, 2년여 수사 끝에 무기형 받아 시당서기·시노펙 회장·부시장, 한 여자와 내연관계 맺어 2월 5일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 중등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해 전 산둥(山東)성 위원회 부서기 겸 칭다오시위원회 서기 두스청(杜世成)에게 뇌물수뢰 혐으로 무기형을 선고했으며 정치권리 영구 박탈 및 개인 재산 몰수를 판결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2006년 이래 무려 2년 동안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리웨이(李薇)라는 한 여성이 두스청은 물론 중국 대표 기업의 하나인 중국석유(시노펙) 전 회장 천퉁하이(陳同海), 칭다오시 부시장 루어용밍(羅永明) 등 많은 남성들과 동시에 이른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해 각종 사업에 개입하면서 거액을 챙긴 사실이 불거져 나와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결국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른바 공용정부 부패사건(본지 1월 29일 자 8면 참조)은 그 진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예견된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외신은 중국 정부가 이번 재판 결과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한 데 놀라고 있으며, 이를 후진타오 정부가 중공 17차 대회 과정에서 내외에 천명한 염정(깨끗한 정치)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푸젠성 인민법원은 두스청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관련 단체 및 개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으로 626만 위안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뇌물은 이미 압수됐다. 법원은 두스청의 행위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스청이 수사 당국에 범행 사실을 진실하게 밝힌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1월 21일 칭다오시 13기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 40차 회의를 열고 루어용밍(羅永明) 칭다오시 부시장의 직무 해임을 결정했다. 루어용밍은 본래 칭다오시의 도시 건설 및 계획을 담당했는데 2007년 초부터 당국의 내사를 받아왔다. 그는 두스청의 소개로 리웨이와 내연관계를 맺고 그녀의 뒤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1963년 윈난 쿤밍시 출신인 리웨이는 서너 개의 대기업을 족벌체제로 운영하며 두스청 등의 후원 아래 칭다오 부동산시장 개입, 대형 정유 프로젝트 조작, 올림픽 요트기지 개발비리 등으로 거액을 챙겼다. 그녀는 이렇게 챙긴 돈을 두스청 등에게 뇌물로 바쳤고, 두스청 등은 그녀에게서 얻은 정보로 또다른 이권에 개입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리웨이의 기업들은 대부분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자산총액이 3억5천만위안에 달하는 타이산부동산은 경쟁사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화청석유는 영업정지당한 채 직원이 모두 나가 텅빈 회사로 변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망·중공뉴스·재경보 종합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1
- 용산구 소규모상가용집합건물도 건축심의 용산구 소규모상가용집합건물도 건축심의 서울 용산구가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강화한다. 용산구는 17일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용산구 전역에 대해서 올해부터 2년간 건축허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 대상은 상가용 집합 건축물이다. 건축물 관리 대장상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각 호당 기준전용면적(40㎡) 이상은 건축을 허가하지만 기준전용면적 미만이면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일명 지분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후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악성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용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2007년 3월 9일자로 최소전용면적 50㎡ 이상을 적용해 이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해왔다. 그러나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왔다. 문의 02-710-3390~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세무사 vs 변호사…13일 국회서 맞붙는다 오는 13일에 세무사들과 변호사들이 국회를 무대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변호사와 세무사간의 해묵은 업무영역 갈등을 상징하는 2건의 세무사법안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각각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국회 재경위를 통과, 오는 13일 법사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변호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으로 존중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물론이고 향후 세무사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세청, 재경부 세제실 등 세무공무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율사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법사위를 통과하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번 법사위가 법안통과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무사들은 현행 규정이 ‘1시험 1자격부여’의 자격자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무소불위의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을 이번에 폐지,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법안 저지에 나섰다. 한편 세무사에게 세무 관련 소송대리를 허용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안택수 의원 발의)도 오는 13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기존에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소송대리를 세무관련 건에 한해 세무사에게도 공동 소송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역시 통과되면 변호사에게는 타격을, 세무사에게는 강화된 권한을 주게된다. 세무사들은 이와 관련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사법보좌인제도를 세무사법에 명시, 사실상 세무사가 조세소송업무를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권이 부여될 경우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사, 관세업무는 관세사, 노동사건은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 까지 소송대리권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의뢰인으로서도 변호사 외에 다시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안게 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2008-02-11
- [중국망]중국 부자들, 미국 부동산시장 노린다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 1월 13일자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시장 투자를 준비하는 중국인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러시아, 한국의 자금이 최근 몇 년 동안 대량으로 뉴욕 부동산시장에 유입됐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의 자금이 대량으로 미국 부동산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인사는 작년 9월 중국 신흥부자들에게 미국의 고급 부동산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90년대부터 러시아 부자들에게 뉴욕의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고급 부동산을 찾는 중국 부자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주 고객층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는 중국 부자들은 대부분 이미 자국 내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부자들처럼 외국에 투자할 기회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포브스’ 지는 중국에달러화 기준으로 66명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는 415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라고 밝혔다. 그런데 중국의 신흥 귀족층이 계속 커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들의 부동산 투자 중 일부만이 해외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중국 대외투자총액 212억달러 중 부동산 자금은 3억84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이유에서 조만간 중국 부동산회사들이 국제 무대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중앙은행이 발표한 2007년 주요 금융통계에 따르면 2007년 12월 말 국가외환보유액은 1조53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32% 증가했다. 연간 외환보유액은 4619억달러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44억달러 더 증가했고 12월 외환보유액은 313억달러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8억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중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연초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50개 대도시 주민 669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은 16.2%, “약간 오를 것 같다”와 “약간 내릴 것 같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38.5%와 34%, “유지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8.5%였다. 지난해 연초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77.5%였는데 올해는 54.7%로 2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3.1%에서 34%로 21%포인트 상승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36개 대도시의 주택 중 3류 보통 상품방과 국민주택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하락(각각 0.3%, 0.2%)했지만 1류와 2류 보통 상품방의 가격은 각각 0.5%와 1.9% 상승했다. 베이징대학 부동산연구소소장 천궈창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사범대학 부동산연구센터 주임 동판(董藩) 역시 “2008년 부분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현재 수요가 왕성하므로 집값은 약간 내렸다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전과 광저우(廣州)의 주택 가격은 이미 하락한 상태이다. 대형 부동산 기업 완커(萬科) 측은 “전면적인 하락세가 아니면 향후 3~4년 안에는 집을 사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소호(SOHO) 중국총재 판스이(潘石屹)도 “2008년 토지 가격이 인하되면 당연히 주택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저런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 주민들은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몰라 돈을 수중에 꽉 쥐고 있는 상태이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인터넷 설문 조사에서 “1, 2년 더 지켜볼 생각으로 올해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63.8%였고 “올해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4.3%에 불과했으며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삼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9.3%였다. 사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오르는데 시장이 없는’ 형국이다. 집 값은 오르고 있는데 거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중국망·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4·9총선 관전 포인트 ② 변화바라는 민심 누가 선점하나 유권자 50% ‘현역의원 바꿔라’ … 정당평가 잣대 떠올라 신여권을 향한 유권자의 견제·균형 심리가 아직은 총선에서 ‘표’를 움직일 힘을 지닌 건 아니다. 한반도대운하, 사교육비, 부동산가격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결과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며 견제론을 부추길 여지는 있지만, 현재 여론의 지지는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쏠려 있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인수위 등 이 당선인의 활동은 64.8%의 지지를 얻었고, 한나라당도 과반 이상인 53.1%를 기록했다. ‘4·9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18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성격을 띠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권자의 생각이 당위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수치상으로는 견제·균형론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총선을 치르면 다수 유권자들이 국정안정론을 선택할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바닥 민심지형의 이런 괴리가 어느 방향으로 해소되느냐에 총선결과가 달려있고, 이는 온전히 정치권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지난 대선을 관통한 민심코드, 시대정신은 ‘변화’였다. 새 대통령 취임 한달여만에 치러질 총선도 ‘변화’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내 지역구의 현역의원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50.0%인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공천 물갈이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률이 74.5%까지 치솟았다. 유권자들이 17대 국회와는 인적구성이 다른 새로운 국회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심리는 총선국면에서 ‘공천쇄신’이 정당변화의 잣대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여권의 한축이 된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인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의 공천갈등을 넘어야 한다. ‘인적 물갈이’ 드라이브를 걸어 과거 여의도식 정치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당선인측과 5년 뒤를 위해 자기세력을 보존해야 할 박 전 대표측은 공천심사위 구성을 놓고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당선인측은 적당한 타협보다는 외부인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공천심사위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공천쇄신을 관철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동시에 반대여론이 생겨나 선거쟁점이 될만한 한반도대운하, 남북정책 등도 총선 뒤로 공론화를 미루고 있다. 이 모두가 ‘신여권 견제론’의 부상을 제어하고 ‘국정안정론’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손학규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사상초유의 대선패배를 가져온 민심의 냉혹한 심판에 맞춰 인물변화를 이뤄낼 것이냐, 당내 역학관계란 현실정치 조건에 막혀 구체제와 타협할 것이냐에 따라 총선 이후 손 대표의 진로와 신야권의 정치지도는 180도 달라진다. 민심의 눈엔 민주신당의 공천물갈이가 이미 생존의 기본요건인 상황이다. 16~17일 중 1차 발표될 최고위원 인선과 총선공천권을 행사할 공직후보자심사추천위원외에 국민 신뢰를 받는 외부인사를 제대로 영입할 수 있느냐도 여론의 평가를 좌우할 사안이다. 자유신당을 곧 출범시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은 한나라당의 공천갈등 격화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공천탈락자들이 늘수록 자유신당의 인재풀은 넓어지겠지만, 이 전 총재가 텃밭으로 평가받는 충청지역에만 안주하려한다면 ‘변화’의 기대를 주긴 어렵다. 심상정 비대위 체제로 면모일신을 다짐하는 민노당은 ‘변화 불감’이란 비판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새 인물로 ‘존재감’을 내보일 수 있느냐가 문제다. ‘공천쇄신’을 통한 변화의 노력으로 유권자의 마음속에 전선을 세워 지지표를 결집시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각 정당 총선전략을 판단하는 관전 포인트다. 김상범·백왕순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한은 콜금리 인하시점 주목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세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인하를 언제 단행할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는 13일 한은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하할 지, 3월로 콜금리 인하시기를 넘길 지 주목된다. 금리인하가 대세인 가운데 2월 인하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하에 맞춰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월 인하시 금리인하 대세에 밀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로 금리인하 시기가 미뤄질 경우 향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내외금리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면 인하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2월 인하시, 선제대응 해석 =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전격 실시될 경우 한은이 물가상승세와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악조건에도 경기침체에 대해 선제대응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설연휴를 앞두고 일시 반등하기는 했으나 한달전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콜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금리인하의 대세론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하순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대폭 낮춰 정책금리를 연 4.25%에서 3.00%로 떨어뜨렸다. 영국 중앙은행도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5.25%로 하향 조정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연 4.0%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은도 2월부터 금리인하 대세에 동참할 경우 경기침체에 선제대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저금리 기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상대적 고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이미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무위험 재정거래를 통한 수익을 챙기면서 ‘큰 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량 공급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한은도 내외금리차의 확대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간 자금흐름의 쏠림 현상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월 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3월 인하, 대세론에 밀린 선택 = 금통위가 3월 콜금리 인하시점을 택할 경우 금리인하 대세에 밀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비쳐질 수 있다. 금통위가 2월에 인하하지 않고 3월 인하시점을 택할 경우는 해외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월 수출입 적자와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냈고 설비투자 증가율이 답보상태이지만 수출이 여전히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는데다 생산부문과 민간 소비지출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12월 3.6%에서 올해 1월 3.9%를 기록하는 등 4%대를 위협하는 점은 금리인하에 가장 큰 부담이다. 또 3월 인하시점을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시장에서 2월 콜금리 인상에 대해 한은이 지금까지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은이 2월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통화정책기조에 대한 시사점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태까지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 않은 한은이 갑자기 금리인하 카드를 빼든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4월이후 인하시, 늦은 대응 평가 = 하지만 금리인하 시점이 4월이후로 넘어갈 경우 향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내외금리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면 인하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한은은 경기흐름과 물가, 시중유동성, 해외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축성있게 운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경기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시장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점은 한은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물가압박이 심화되고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을 언제든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한은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1
- 한은 콜금리 인하시점 주목 금리인하는 대세, 2월이냐 3월이냐 2월 인하는 선제대응 해석 ... 3월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세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인하를 언제 단행할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는 13일 한은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하할 지, 3월로 콜금리 인하시기를 넘길 지 주목된다. 금리인하가 대세인 가운데 2월 인하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하에 맞춰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월 인하시 금리인하 대세에 밀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로 금리인하 시기가 미뤄질 경우 향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내외금리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면 인하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매월 둘째 목요일 개최되는 금통위는 이달에는 설연휴로 인해 13일로 연기됐다. 금통위 회의 일정이 늦춰짐으로써 한은으로서는 해외시장 흐름을 좀 더 관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나 해외시장은 더욱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2월 인하시, 선제대응 해석 =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전격 실시될 경우 한은이 물가상승세와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악조건에도 경기침체에 대해 선제대응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설연휴를 앞두고 일시 반등하기는 했으나 한달전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콜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금리인하의 대세론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하순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대폭 낮춰 정책금리를 연 4.25%에서 3.00%로 떨어뜨렸다. 영국 중앙은행도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5.25%로 하향 조정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연 4.0%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은도 2월부터 금리인하 대세에 동참할 경우 경기침체에 선제대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저금리 기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상대적 고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이미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무위험 재정거래를 통한 수익을 챙기면서 ‘큰 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량 공급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한은도 내외금리차의 확대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간 자금흐름의 쏠림 현상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월 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3월 인하, 대세론에 밀린 선택 = 금통위가 3월 콜금리 인하시점을 택할 경우 금리인하 대세에 밀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비쳐질 수 있다. 금통위가 2월에 인하하지 않고 3월 인하시점을 택할 경우는 해외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월 수출입 적자와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냈고 설비투자 증가율이 답보상태이지만 수출이 여전히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는데다 생산부문과 민간 소비지출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12월 3.6%에서 올해 1월 3.9%를 기록하는 등 4%대를 위협하는 점은 금리인하에 가장 큰 부담이다. 또 3월 인하시점을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시장에서 2월 콜금리 인상에 대해 한은이 지금까지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은이 2월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통화정책기조에 대한 시사점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면서 통화정책의 예측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여태까지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 않은 한은이 갑자기 금리인하 카드를 빼든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4월이후 인하시, 늦은 대응 평가 = 하지만 금리인하 시점이 4월이후로 넘어갈 경우 향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내외금리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면 인하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한은은 경기흐름과 물가, 시중유동성, 해외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축성있게 운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경기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시장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점은 한은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물가압박이 심화되고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을 언제든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한은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1
- 안고수비(眼高手卑)와 산고수장(山高水長) 신문로 안고수비(眼高手卑)와 산고수장(山高水長) 문민정부와 노 대통령을 후려까서 얻어지는 재미(?)가 쏠쏠했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잦은 돌출성 발언은 소주방의 안주감이 되었고 정치칼럼 쓰시는 분들에겐 주제거리로 활용되었다. 특히 야당과 일부 언론은 집권 후반기와 대선에 즈음하여 노 대통령의 추락을 축하하는 듯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다. 때론 국정실패와 민생도탄이라 하여 이를 즐기는 언행들을 연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지금 이삿짐을 꾸리는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임기 내내 일부 언론과 견원지간 수준의 고군분투(?)를 참고한다면 아마도 ‘분기탱천’일 것이다. 하여 퇴임 후엔 오히려 역으로 ‘대못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앞선다. 5년 전 대통령직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내적인 미래구상은 아마도 ‘대동세상(大同世上)’이었을 게다. 그리고 이를 실현키 위한 외적인 현실대책으로 ‘균형발전’ ‘권위타파’ ‘분배우선’ ‘양성평등’ ‘과거청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리라 파악해본다. 대동세상 구현을 위한 주요 의제에 대한 진행과정을 갑남을녀의 시각으로 약술해본다. 000000000000000 ‘균형발전’ 의제는 양극화 문제와 함께 대동세상의 주요한 관심이자 이미 각국의 공통적 난제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민 의사를 무시한 행정복합도시 추진 그리고 기업도시·혁신도시·경제특구·신도심 등의 과잉계획으로 전국에 땅 투기 열풍이 불었다. 부동산 투기의 상투시점이라 표현되는 소위 ‘장모님까지 땅 투기 합류’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균형퇴출로 보이는 부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권위타파’ 의제는 재정적 비용이 필요치 않아 쉽게 보인다. 그러나 종교계의 성직자분들도 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정보기관의 정보나 첩보를 탐하기를 거부하였고 각종 끝발 기관과 행정부처의 문턱 낮추기를 강력 주문하였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항명에 근접하는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반발이었다. 예를 들자면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 반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관련 경찰 반발, ‘계급장 떼고 논쟁해보자’는 장관 반발, 그리고 최근 로스쿨 관련 반발 등이다. 과거 정권에서 상상키 어려운 항명성 반발이 크게 표출되는 등 권위청산이 각론에선 권위상실이나 권위추락으로 변질되는 아이러니만 남겼다. ‘분배우선’ 의제는 절대빈곤과 사회적 약자를 사전에 보살핌으로써 사회적 충돌을 예방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한때 분배와 성장과 관련한 우선순위 논란으로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소모가 있었다. ‘강남만족’을 일부 떼었다가 ‘강북불만’을 채워줄 수 없다는 우세적 논쟁은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다. ‘양성평등’ 의제는 대동세상 구현 이전의, 그러니까 오히려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의 큰 화두라 할 수 있다. 여성 호주제 논란,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 야기 등 뭔가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는 분위기다. ‘과거청산’ 의제는 역사적 대동세상을 위해 과거 어느 정부에서라도 한번쯤 언급했어야 할 사안이다. 어렵사리 추진된 과거청산은 오히려 역사부정이나 경제발전의 걸림돌 취급을 받는 등 각론에서는 이념갈등이나 과거보복으로까지 호도되는 곤란을 겪었다. 000000000000000 이상 다섯 가지 의제 외에 ‘부패척결’과 ‘돈 안 드는 선거’ 등도 대동세상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들은 결코 새롭지 않은 보편적 가치이자 덕목이었지만 각론에선 이미 미완이거나 실패 내지 역효과가 난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미완, 실패, 역효과의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분기탱천’의 유발 등 외적요인도 컸겠지만 ‘안고수비(眼高手卑)’였다고 한다면 무례한 표현일까. 눈(眼)은 높았(高)으되 집행하는 손(手)이 낮았다(卑)는 것이다. 안고수비의 반면교사적인 언어로 ‘산고수장(山高水長)’을 제시해본다. ‘산(山)이 높음(高)에 물(水)이 길(長)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노 대통령의 내적 미래 구상인 대동세상은 아직도 유효한 가치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가 ‘안고수비’가 아닌 ‘산고수장’의 자세로 대동세상을 실현시켜 주시길 염원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정철웅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1
- 장사장님 시론:부동산과 과잉유동성 부동산과 과잉유동성 2007년 후반까지 계속되던 낙관적 경기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촉발한 부동산값 버블이 꺼지면서 장밋빛 환상이 깨지고 있다. 이 사태는 미국에서 시작됐고 부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의 증권화’라는 파생금융상품과 결합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중이다. 세계 제일의 금융기법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하나로 하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한 미국이지만 그 경제 지도력은 내부의 위기와 더불어 무너지는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미 달러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 돈 값인 이자율을 떨어뜨릴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매킨지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자산총액 140조 달러(2005년말 기준) 중 미국이 56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 아직도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로 위상은 현저히 추락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미국이 주장한 금융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각국은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됐다. 미국의 자만이 초래한 결과다. 000000000000000 이미 2006년 말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가 대두됐다. 당시 연체율이 13%로 상승, 파산하는 모기지업체가 증가했고 2007년 2월 HSBC는 2006년 모기지 사업 손실 규모가 105억6000만 달러라 발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당시 미국은 이 사태를 쉬쉬하며 영향이 별 것 아니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주가 상승랠리가 이어졌다. 2007년 코스피 주가는 4월 9일 1500선에서 3개월 뒤인 7월 25일 2000선을 돌파했다. 역설적이게도 국내 증시가 폭등세를 보이던 2007년 6월 미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화됐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은 국내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내다팔기 시작했다. 2007년 7월 미 최대 모기지업체인 컨츄리와이드 파이낸셜이 실적 부진을 발표한 데 이어 독일 IBK, 호주 매쿼리은행, 일본 센세이은행 등이 투자 손실을 잇달아 발표했다. 8월 9일에는 프랑스 BNP 은행에서 펀드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의 단초는 9월 들어 영국 노던록의 파산 위기로 급속히 세계에 퍼져나갔다. 10월에는 시티그룹과 메릴린치 등이 막대한 손실을 발표했고 2008년 1월 15일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시티그룹이 싱가폴 투자청(GIC) 등으로부터 145억 달러를 조달했고 메릴린치는 한국투자공사(KIC) 등으로부터 66억 달러를 조달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프랑스 제2의 은행인 제네랄 소시에떼(SG)에서는 한 젊은이가 파생상품인 선물옵션에 투자, 무려 6조원 규모의 손실을 내 은행이 공중분해에 직면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도 20% 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최근 1달 사이에 100조원 이상이 사라졌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핵심 원인으로 추정된다. 2001~2002년 사이 IT 버블이 꺼지면서 자국 경제성장률이 1.2%로 추락하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그린스펀 전 의장은 이자율을 1%까지 떨어뜨리는 경기부양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낮은 금리는 부동산투기를 유발시켜 버블을 만들어냈고 발달한 미국식 금융기법은 사태를 한층 악화시켰다. 그 결과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 설상가상으로 최소 20조 달러에 달하는 구조화금융상품이 부실화되면서 신용경색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는 중이다. 00000000000000 정치가들은 항상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유혹에 빠진다. 정치가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금융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과잉유동성을 창출, 버블을 일으키고 그로써 부를 얻는다. 일부 금융 당국자들이 그들과 영합하거나 끌려다니면 그 피해는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의 부동산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만 달러 소득대인 서울의 부동산값이 4만 달러 소득대인 뉴욕이나 런던, 도쿄의 그것보다 비싼 실정이다. 서울의 물가 또한 가장 비싸다. 이처럼 물가와 부동산값이 너무 높은 것이 거품이다. 거품이 꺼지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빨리 4만 달러 소득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이상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고 서서히 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제는 과잉유동성이다. 장명국 (내일신문사 대표) 2008-02-05
- [밥일꿈]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마케팅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마케팅 이필근 (경기도시공사 고객홍보처장)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는 영원한 1등도 2등도 없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함께 고객감동을 위한 마케팅을 개발해야만 한다. 마케팅이란 고객 눈높이에 맞춰 아이디어·제품·서비스 개발, 가격결정 그리고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마케팅은 고객이 가진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마케팅도 감성케팅 문화케팅 브랜드마케팅 e마케팅 스포츠마케팅 스타마케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상품에 대해 평가하고 제품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되고 있다. 인터넷 발전으로 소비자의 참여 기회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한다. 상품 개발부터 소비자를 참여시켜 고객 욕구를 사전에 반영·발전시킨다.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자체 공기업 등도 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개발이나 단순 홍보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공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마케팅 전략을 추구한다. 주택사업을 예로 들면 단순한 건축물 공급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 안전함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대표적이다. 주택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공사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입주 예정자들과 공동으로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개선방향을 담아내고 있다. 또 뉴타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뉴타운 지원센터를 개설해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 기술과 인력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홍보와 상담지원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센터에는 법률 금융 세무 회계 감정평가 도시계획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이 자문단으로 참가하고 있다. 본사에는 고객지원센터를 개설, 고객이 편안한 장소에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는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물음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예약 시스템제를 도입했다. 고객은 미리 예약한 시간에 맞춰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하자접수시스템은 방문마저도 번거로워하는 고객을 위한 장치다. 하자 접수와 검토, 입주자 방문 전 통보, 작업완료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된다. 입주자들은 하자처리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하자접수 확인과 작업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케팅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경기도시공사가 지향하는 성공적인 마케팅 방향이기도 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