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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이 민생이다] ① 왜 퇴직연금인가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0년이면 기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퇴직연금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져 2015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4회에 걸쳐 퇴직연금의 필요성, 현황,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은퇴자 태반 노후대비 미리 안해 몰아주는 퇴직금, 부동산에 ‘올인’ 떼일 걱정 없는 퇴직연금이 대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18년 후인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 걸렸다. 세계 최고 속도다. ‘장수리스크’도 세계 최고다.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가 빨라지면서 준비 안된 노후가 급격히 길어지는 것.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는 0.87로 미국(0.37), 일본(0.3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에 가까울수록 오래 사는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다. ◆은퇴자 74% “은퇴 전까지 노후 준비 안 해” = 그러나 은퇴준비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면 고령화 속도가 무색하다. 연구소가 올 초 5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은퇴자의 74.4%는 은퇴 전까지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전에 준비하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노후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9.2%는 현재 소득으로 “겨우 기초생계만 가능하다”, 11.6%는 그조차 어렵다고 답했다. 돈이 모자란 이유로는 59.2%가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 37.5%가 ‘낮은 소득’, 28.3%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또한 은퇴준비가 늦은 만큼 줄었다. 은퇴준비를 40대 이전에 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238만원에 달한 반면 은퇴 때까지 준비하지 않은 경우 175만원에 불과했던 것. ◆부동산에 ‘올인’ 불안한 노후 = 노후 준비 방법도 문제다. 은퇴자 중 76.2%는 은퇴자산 축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예금·적금은 6.8%, 퇴직금·퇴직연금은 5.2%로 미미했다. 그러나 이런 투자방식은 가격변동성이 높아 불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국내 가계 자산이 불안하다’는 보고서에서 “가계 자산 중 상당부분이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자산(2억8112만원) 가운데 부동산이 76.8%며 전·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면 부동산 비중은 81%가 된다. 이는 미국(33.2%) 일본(39.0%) 영국(54.0%) 등 선진국보다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월등히 높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등 하락 압력과 정책 당국의 부양책 등 상승압력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변해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몰아주는’ 퇴직금의 2가지 함정 = 이처럼 ‘척박한’ 노후준비 현실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불안한 수급권과 ‘몰아주기’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60%가량을 사내에, 40%가량을 사외에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 유보자금은 적지 않은 부분이 회사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회사 사정이 악화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3000억원 안팎의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직이 잦기 때문이다. 개인은 당장의 목돈을 만질 수 있어 ‘누이좋고 매부 좋은’ 듯하지만 결국 노후자산 부실로 이어진다. 한국노동교육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53.1%는 퇴직금을 노후 아닌 당장의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다. 저축·투자 비율은 20.9%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이 대안이다 = 아직은 퇴직금제와 병행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퇴직연금제가 본격 실시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고 은퇴시까지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낸 후 지급받는 급여로 투자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퇴직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전체(5인 이상 사업장)의 10.6%(5만4951개) 수준이다. 정부는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류재광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팀장은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부유한 노후는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정부 ‘국민행복지수’ 만든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5대 민생지표를 토대로 ‘국민행복지수’를 만든다. 청와대는 소득과 사회안전 등 민생지표를 토대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광복절 경축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거시 통계지표와 민생의 괴리감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소득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사회안전 등을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을 지표화한 뒤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5대 민생지표가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의 경우 주요지표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보조지표는 중간(2, 3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선정됐다. 고용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각각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정해졌다. 교육은 사교육비 지출액과 공교육 만족도가, 아울러 주거영역은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주택전세가격지수, 안전영역은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발생건수와 식품·위생·질병 관련지표 등이다. 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거시적 소득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울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GNH도 국민행복지수 개발에 참고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청약종합통장 인기 ‘여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약종합저축의 인기에 힘입어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 출시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가입자는 1306만6170명이다. 통장별로는 종합저축이 766만297명으로 가장 많고 △청약예금 226만7905명 △청약저축 218만8751명 △청약부금 94만9217명 순이다. 청약종합저축은 5월 출시 첫 달 583만2987명이 가입한데 이어, 6월말 737만5506명, 7월말 766만297명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6월 말 대비 수도권이 19만4602명, 5대광역시 3만6005명, 기타지방이 5만4184명이 각각 증가했다. 신규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에 몰리면서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소폭 감소했다. 청약저축은 5월말 228만8307명에서 6월 223만3490명, 7월 218만8751명으로 줄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5월 230만9952명, 100만3590명에서 7월말에는 226만7905명, 94만9271명으로 각각 22만74명, 5만4373명 감소했다. 청약종합저축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7년 3월~2009년 4월 말까지 2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할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순위까지 최소 2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가입이 허용돼 전체 가입자가 당분간 청약 유효수요로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론 분양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장수리스크’ 퇴직연금으로 풀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18년 후인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 걸렸다. 세계 최고 속도다. ‘장수리스크’도 세계 최고다. 수명 길어지고 은퇴가 빨라지면서 준비 안된 노후가 급격히 길어지는 것.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는 0.87로 미국(0.37), 일본(0.3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예상보다 은퇴기간이 약 25년(87%)가량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은퇴자 74% “은퇴 전까지 노후 준비 안 해” = 그러나 은퇴준비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면 고령화 속도가 무색하다. 연구소가 올 초 5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은퇴자의 74.4%는 은퇴 전까지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전에 준비하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살림살이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9.2%는 현재 소득으로 “겨우 기초생계만 가능하다”, 11.6%는 그조차 어렵다고 답했다. 돈이 모자란 이유로는 59.2%가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 37.5%가 ‘낮은 소득’, 28.3%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또한 은퇴준비가 늦은 만큼 줄었다. 은퇴준비를 40대 이전에 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238만원에 달한 반면 은퇴 때까지 준비하지 않은 경우 175만원에 불과했던 것. ◆부동산에 ‘올인’ 불안한 노후 = 노후 준비 방법도 문제다. 은퇴자 중 76.2%는 은퇴자산 축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예금·적금은 6.8%, 퇴직금·퇴직연금은 5.2%로 미미했다. 그러나 이런 투자방식은 가격변동성이 높아 불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국내 가계 자산이 불안하다''는 보고서에서 “가계 자산 중 상당부분이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자산(2억8112만원) 가운데 부동산이 76.8%며 전ㆍ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면 부동산 비중은 81%가 된다. 이는 미국(33.2%) 일본(39.0%) 영국(54.0%) 등 선진국보다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월등히 높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등 하락 압력과 정책 당국의 부양책 등 상승압력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변해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몰아주는’ 퇴직금의 2가지 함정 = 이처럼 ‘척박한’ 노후준비 현실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불안한 수급권과 ‘몰아주기’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60%가량을 사내에, 사외에 40%가량을 유보하고 있다. 사내 유보자금은 적지 않은 부분이 회사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회사 사정이 악화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3000억원 안팎의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직이 잦기 때문이다. 개인은 당장의 목돈을 만질 수 있어 일견 ‘누이좋고 매부 좋은’ 듯하지만 결과는 노후자산 부실이다. 한국노동교육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53.1%는 퇴직금을 노후 아닌 당장의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다. 저축·투자 비율은 20.9%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강화된 수급권·안정성·세제혜택…퇴직연금이 대안 = 아직은 퇴직금제와 병행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퇴직연금제가 본격 실시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고 은퇴시까지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낸 후 지급받는 급여로 투자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퇴직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전체(5인 이상 사업장)의 10.6%(5만4951개) 수준이다. 정부는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류재광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팀장은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부유한 노후는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생활 속에 파고든 우주산업 기술 생활 속에 파고든 우주산업 기술 HD TV`차량용 GPS에서 정수기·전자레인지까지 미지의 공간이었던 우주 개척에 나선 인간의 노력은 우리 실생활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각종 우주개발 기술은 통신방송서비스, 재해재난 정보제공, 의료기기, 대체에너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HD TV나 성에가 끼지 않는 스키 고글, 차량용 GPS 등이 바로 우주기술이 실생활에 접목된 대표적인 사례다. ◆지구 반대편과 소통 가능 = 우지개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통신분야이다. 통신위성은 위성방송 서비스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공유하도록 했다. 통신위성이 개발되면서 가능해진 서비스로는 위성전화와 위성TV 그리고 인터넷이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화상회의는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비절감, 시간절약 등 경제상도 높다. 또 원격지 PC를 통해 강의를 듣는 위성원격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차세대 교육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통한 위성원격의료서비스도 제공돼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위성항법기술은 GPS서비스 제공, 항공기 이착륙시스템, 노선항해, 해상탐색, 조난신호, 어군추적 등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산행에 도움을 주는 휴대용 GPS기기,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전쟁 시에는 전략목표지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각종 관측위성은 국가비상시 국가안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고 해양이나 기상, 작황상태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보호, 기상예보, 농업 및 금융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지구 관측 영상정보는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이미지를 제공해 신속한 구호활동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는 등 인도주의 구호활동에도 사용되었다. ◆의료분야 획기적 발전 바탕 = 우주비행선과 인공위성의 통신기술, 원격탐사기술 등은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에 응용되고 있다. 아폴로 우주비행선의 디지털 영상처리기술은 MRI(자가공명영상)와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됐다. 이 덕분에 인체 내부를 단시간에 진찰할 수 있게 돼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우주비행선의 자동 랑데부와 도킹 기술 그리고 인공위성 원격탐사기술은 라식수술기와 엑시머 레이저 시술시스템을 만드는 데 활용됐다. 조직 내의 분자 결합만을 분쇄시킴으로써 열에 의한 손상없이 조직을 절제하고 연마할 수 있어 정확한 물체의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하는 시력 교정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위성과 기지국간의 통신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박동 조절장치는 추가 외과 수술 없이 심장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전자공학과 기계분야 엔지니어로 일한 한 엔지니어는 경험과 우주기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귀 속에 이식하는 인공 귀(ear) 청각장치를 개발했다. 기존의 청각보조기구로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양쪽 귀에 달팽이관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사람 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도 다시 들을 수 있게 했다. ◆주방에도 변화 바람 = 우리 주방을 장악한 전자레인지와 정수기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은 아폴로계획을 진행하면서 우주비행사들의 식수와 음식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식수를 위해 개발된 것이 중금속과 악취를 걸러주는 이온 여과장치이다. 이 기술은 오늘날의 정수기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좁은 우주비행선 안에서 음식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 기술이 전자레인지와 오븐을 탄생시켜 주방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또 NASA는 1970년대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서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연기감지 화재경보장치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나중에 건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경보기에 그대로 적용돼 빠른 피해 진압과 인명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탄생했다. 당초 연료전지는 우주왕복선의 연료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됐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발전할 때 만들어진 물을 우주비행사의 음료나 우주선 보수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연료전지 기술은 태양에너지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동차, MP3 플레이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장기간 체류하는 우주비행사를 위해 개발된 자급자족의 재활용시스템은 오늘날 리싸이클링 시스템에 활용되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 국내 = 현재 국내에서는 상용 위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995년 무궁화위성 1호를 쏘아 올리면서 위성방송, 이동통신, DMB 서비스 등 위성방송과 모바일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6년 8월에는 무궁화위성 5호를 발사해 서비스 영역을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케이블TV프로그램 전송, 위성 이동중계, 산간벽지의 원격 교육 시범제공, 화상전화, 위성 데이터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재해재난을 대비한 긴급 통신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인공위성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고, 이것은 전자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공위성 설계 시에는 방사능 영향 분석이 필수적이다. 인공위성 관련 벤처기업인 쎄트렉아이는 인공위성 기술과 함께 이동통신·반도체 등의 IT기술을 접목해 핵발전소 등에서 유출되는 인공방사선과 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구분하고 감시하는 환경감시기를 개발했다. 항공우주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시설장비 중 대표족인 것은 풍동, 전자파시험실, 열·진동시험실 등이다. 현재 풍동시험 설비는 항공기, 헬리콥터 개발과정에서 비행 하중·성능·안전성 등을 시험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 자동차, 고속전철, 크레인, 철탑, 해상구조물, 대형교량, 오토바이 등의 제품 시험에도 사용된다. EM/EMC로 알려진 전자파 환경시험은 다른 기기에 미치는 전자파 간섭과 다른 기기의 전자파에 대한 내성 시험을 하는 시설이다. 이 시험시설은 자동차, 방위산업, 전자 등 타 산업 제품의 시험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이 보내온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해 지도제작을 비롯해 환경, 해양, 지질, 임업, 수자원, 농업, 기상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09-08-17
- ‘그린벨트 해제’ 녹색성장에 역행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는 이명박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보존돼 온 그린벨트가 이 정부들어 마구잡이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4면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필요할 때 추가로 푸는 게 낫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할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올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이명박정부는 해제 명분으로 ‘서민용 주택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 인근에 저렴한 서민용주택(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비닐벨트’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훼손된 곳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훼손하면 개발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논리도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없애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서둘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모양새도 눈총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보존해야 할 공간이다. 이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이를 유지해온 것은 이런 이유다. 특히 서울·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팽창을 막고 수도권 중심개발을 지양하면서 국토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부득이하게 그린벨트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통령의 “비닐벨트 개발” 한마디에 제대로 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마구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이 정부는 싸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그린벨트의 가치와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며 “도심에 일부러 녹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있는 녹지인 그린벨트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강남, 그린 빌딩으로 녹색성장 중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는데,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경제성장을 포함한다.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특히 건설 부문에서 녹색기술이 접목될 경우 에너지저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 각 건설 회사나 자치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아파트, 그린빌딩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데 강남도 예외는 아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해 관리비 절감 효과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노현진 사무국장은 “새로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고 있다. 초기 건축비용은 5~10%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활용이나 환경면에서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특히 앞으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건축물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새로 지은 아파트나 업무용빌딩은 친환경 건축으로 입주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해 에너지 저감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 영향은 같은 평수 아파트 대비 관리비 및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체에너지 및 각종 에너지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 공동주택을 실현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를 녹색 건물로 꾸몄다. ''래미안퍼스티지''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모듈을 121동~124동 4개동에 설치했는데, 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연간 2만4000KWh 정도의 발전으로 아파트 경관조명 전기 사용량의 약 15%를 대체한다. 이는 주민들의 공동 전기 비용 부담을 줄여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역삼동의 래미안팰리스, 삼성동 힐스테이트, I-PARK 등도 대표적인 친환경아파트로 꼽힌다. 또한 2011년 입주 예정인 반포 힐스테이트 또한 태양광 발전, 지열시스템 등을 이용해 에너지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린 빌딩, 외관뿐 아니라 에너지효율도 최상급 최근에는 강남의 대형 빌딩들도 친환경 그린 빌딩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올해 3월 완공 된 역삼동의 포스타워는 대표적인 친환경 빌딩이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콘과 포스에이씨가 준공한 포스타워는 건축외장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햇빛의 이동경로에 맞춰 건물의 우측과 뒷면 등 외벽에서 연간 42500㎾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건물 내부에는 전력 소모가 적은 LED조명을 설치했는데, 국내 최초로 건물 전체에 적용된 전력 절감형 LED 조명시스템은 에너지 비용과 유지관리비 등 연간 6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ED 조명을 통해 회사로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표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 광고효과도 낼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독특한 야경을 제공한다. 포스에이씨의 경영기획그룹 관계자는 “포스타워는 연간 CO2 총 160톤을 저감하고, 이는 30년생 잣나무 5만8천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해 친환경 그린 빌딩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역삼동 ING타워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그린빌딩협의회(USGBC)의 친환경인증제도인 LEED 인증을 지난 6월 국내최초로 취득했다. ING타워는 신축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통해 친환경 건물로 거듭난 경우다. ING타워는 고효율 친환경 빌딩으로의 전환을 위해 건물 외관, 엘리베이터, 주차장, 화장실 등의 리노베이션 공사 및 통풍제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으며, 빌딩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 해당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그린 빌딩으로 거듭난 ING타워는 일반 건물에 비해 20~35% 높은 에너지 효율과 연간 350톤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서초동에 있는 삼성타워 3개동인 삼성전자 강남사옥,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모두 국내 친환경건축물인증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빌딩이다. 삼성생명 서초타워의 경우 완공 당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물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서초타워건물은 건물옥상에 늪지대와 유사한 ‘수생 비오톱(Biotop)’ 설치와,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시스템, 친환경 마감재, 절수 시스템 등이 특징이다. 지자체 녹색도시 사업 활발 각 지자체는 태양열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는 강남대로변에 있는 대남빌딩과 미혜빌딩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LED간판’ 14개를 시범설치 했다. 태양광LED간판은 태양광 축전지에 전기를 모았다가 조명제어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95% 정도의 전기절약 효과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강남구청 도시디자인실 담당자는 “1년 전기료 56만원과 탄소마일리지 13만원이 절약돼, 2년 뒤에는 태양광 간판 제작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현동 대남빌딩의 경우 1층은 태양전지를 이용해 비조명 문자를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했으며, 2~3층은 태양전지를 이용한 입체형 LED 문자를 직접 밝혀 에너지절감과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서초구는 양재천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태양광 LED보안등’을 국내 최초로 설치해 기존 전력사용량의 80%를 줄였다. 또한 구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구청에너지 사용량 중 0.6%의 에너지이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미성 리포터 miskim98@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철거민 강제철거 중단해야" 서민의 힘 등 시민단체 촉구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 사회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대책없는 철거민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철거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해 왔으나 성장 뒤에는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며 사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철거민”이라면서 “개발 과정에서 토지와 주택을 수용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이라는 구실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개발관련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처지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해 더욱 참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준 남대문 방화사건의 범인이 철거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유재산이 개발과정에서 수용당하면서 턱없는 보상가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 할 수 없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과자의 낙인이 돌아와 자신의 사연을 알리고 싶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용산 참사를 사례로 들면서 이처럼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철거민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회풍토를 질책했다. 서민의힘 등은 지난 93년부터 철거민들 스스로 권익활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 철거민이 반년이 넘도록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 삼선C동 철거민, 은평구 응암동 철거민, 강동구 가래여울 철거민 등 서울지역 많은 곳의 철거민대책에 대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소속회원들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의 재산과 주거권을 서울시가 보장하라며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철거민들이 더 이상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청약종합통장 인기 ‘여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약종합저축의 인기에 힘입어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 출시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가입자는 1306만6170명이다. 통장별로는 종합저축이 766만297명으로 가장 많고 △청약예금 226만7905명 △청약저축 218만8751명 △청약부금 94만9217명 순이다. 청약종합저축은 5월 출시 첫 달 583만2987명이 가입한데 이어, 6월말 737만5506명, 7월말 766만297명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6월 말 대비 수도권이 19만4602명, 5대광역시 3만6005명, 기타지방이 5만4184명이 각각 증가했다. 신규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에 몰리면서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소폭 감소했다. 청약저축은 5월말 228만8307명에서 6월 223만3490명, 7월 218만8751명으로 줄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5월 230만9952명, 100만3590명에서 7월말에는 226만7905명, 94만9271명으로 각각 22만74명, 5만4373명 감소했다. 청약종합저축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7년 3월~2009년 4월 말까지 2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할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순위까지 최소 2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가입이 허용돼 전체 가입자가 당분간 청약 유효수요로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론 분양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국민행복지수’ 만든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5대 민생지표를 토대로 ‘국민행복지수’를 만든다. 청와대는 소득과 사회안전 등 민생지표를 토대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광복절 경축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거시 통계지표와 민생의 괴리감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소득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사회안전 등을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을 지표화한 뒤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5대 민생지표가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의 경우 주요지표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보조지표는 중간(2, 3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선정됐다. 고용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각각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정해졌다. 교육은 사교육비 지출액과 공교육 만족도가, 아울러 주거영역은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주택전세가격지수, 안전영역은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발생건수와 식품·위생·질병 관련지표 등이다. 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거시적 소득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울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GNH도 국민행복지수 개발에 참고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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