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사람들 서초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증진에 앞 장 섭니다” 서초구는 구민의 73%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서초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이하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는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이다. 2005년 3월 서초구민회관에서 서초구 국회의원과 구의원 각 아파트 자치 회장과 동대표 등 입주민 600여 명이 모여 설립했다. 서초구 대부분의 주민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사소한 일부터 법을 개정하는 큰일까지 헤처 나가야 할 사안은 무척 많다. 이럴 때 이 단체는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아파트 관리기법의 연구와 정보교환, 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원활하게 하는 활동하고 있다. 서초구 아파트 주민 권익의 대변자로 맹활약하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의 활동에 대해 서초구 주민은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힘을 모아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는 한 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을 연구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 회장 정석현(64 구반포 주공APT)씨는 2년간 자치회장을 했다. 그는 재직 중에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지자체에서 단독주택단지보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까닭에 관리비가 많이 나와도 입주민은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했다. 정 회장은 이것을 해결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서초구 각 아파트 주민이 힘을 모아 단체를 만들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겠다는 생각하고 단체를 구성하였다. 현재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활동사항과 눈부신 성과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는 짧은 역사 속에 많은 일을 추진하였다. 이 단체는 아파트 시설 유지 보수 지원을 서초구청 측에 요구했지만 구청에서는 근거법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구의원, 담당 공무원과 함께 노력하여 2005년 12월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서초구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초구청은 총 120억원을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였다. 이 지원금으로 단지 내 차도 보도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수목의 해충구제, 노인정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조경 사업 등의 일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강남지역 거주자에게 큰 근심이었던 종부세법 개정을 위해 2006년 12월 서초구민 8,364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재경부 및 각 해당 부처에 제출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했다. 구반포 주공 32평을 예를 들자면 올해는 500만원 이상의 종부세가 6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난방비 절약을 위해 정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반대하였고 정기적으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 아파트 단지의 업무에 자문역을 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최선 다해 서초구청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1년에 총 20~30억을 지원한다.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에서는 지원대상 확대와 주민이 내는 재산세의 10%인 15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단 법인인 아파트 연합회를 법에서 법정단체화를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비 절감을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 단체는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치 모임으로 아파트 자치회장을 비롯하여 서초구 연합회 임원 및 회장 모두 봉사직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모든 입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희수리포터naheesoo@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전세금 급등, 대출 확대로 ‘불끄기’ 정부가 올해 들어 전세금 급등이 계속되자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확대를 통해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전세금이 6개월 이상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는 주택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전세금 7개월 연속 상승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크게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11% 올라 29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세금은 연초보다 69%나 상승하기도 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07% 상승, 최근 들어 오름세가 둔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수도권의 전세금 상승폭은 0.15%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여름 휴가철이 전세시장의 비수기임에도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입주 물량의 감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연말까지 공급 예정인 새 아파트는 2만930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5만4278)의 54.0% 수준이다. 특히 9월 입주 물량은 807가구로 작년(1만1179가구)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 역시 대출금리 부담완화에 따른 이주 수요 유인이 커진 것도 가격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세금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리면 전세대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욱이 전세금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근본대책 미흡 = 정부 역시 전세가 상승이 저금리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똑 부러진 해결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일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전세금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바꾸긴 쉽지 않다. 또 2018년까지 서민의 내집마련과 수급난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단기처방이 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한 대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4000억~6000억원 정도 늘려 1만명 이상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계획한 1조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주택임대정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 또 올해와 내년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을 애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임시방편에 가까운데다 단기에 공급물량을 직접 늘리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위적으로 가격상한을 정하면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 도입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초대 토지주택공사 사장 금주중 선임 이지송 노태욱 박종남 씨 경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법인으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 사장이 금주 중 선임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토지주택공사 사장 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마무리돼 장관의 임명제청을 거쳐 금주 내에 임명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공모 신청자 21명 가운데 지난달 22일이지송 경복대 학장과 노태욱 LIG건설 부회장, 박종남 전 GS건설 부사장 등 3명의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해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다.이 가운데 대형 건설사 사장 경력과 통합공사를 이끌어나갈 추진력 항목 등에서높은 점수를 얻은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지송(69) 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공사 사장과 함께 공모에 들어간 감사 1명과 비상임이사 8명도 조만간 임명된다.통합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사장, 이사 등6명의 상임이사를 공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9일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 24일부터 정식 공모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공모에는 전ㆍ현직 임원, 외부 전문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청자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친 뒤 통합공사 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이사는 6명씩 총 12명이지만 통합공사 임원 수는 절반으로 줄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초대 사장에 민간기업 출신이 임명되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부사장은 국토부 등 관료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은행 고시금리 `따로'', 창구금리 `따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최현석 김호준 기자 = 은행이 고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실제 영업창구에서 적용하는 금리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낮은 금리를 고시해 고객을 유혹하고서 창구에서는 높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변칙 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시 금리는 연 2.71~4.41%로 최저 금리가 2%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창구에서 2%대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창구에서 적용하는 신규 대출자용 금리는 연 4.95~5.65%로 고시 금리보다 0.54~2.94%포인트 높다.신용도에 따라 연 5.65%는 물론 6%를 넘나드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은행이 신규 대출자에 대해 별도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은 올해 2월부터로 당시 금리 차이는 0.5%포인트대였다.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으려고 영업점이 자체적으로 신규 대출자용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면서 고시 금리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37~4.67%로 고시했다. 반면 창구에서 적용하는 신규 대출자용 금리는 연 4.97~5.79%로 고시 금리보다 0.30~2.42%포인트 높다. 우리은행은 고시 금리와 실제 금리 간 격차가 커지자 지난달 중순부터 창구 금리와 고시 금리를 따로 집계하고 있다.신한은행의 18일 창구 금리는 연 4.57~5.67%로 고시 금리 3.27~4.57%에 비해 최대 2.40%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시 금리에 0.80~2.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지만 창구 금리에 대해서는 2.10~3.20%의 가산금리를 붙이고있다. 하나은행의 이번 주 고시 금리는 연 3.97~5.47%이지만 대부분 대출이 5%대 초중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고시 금리와 창구 금리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 금리를 고시 금리로 제시하지만 실제 그 금리로 운용할 가능성은 작다"며 "고객들은 실제 적용 금리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현행 고시 금리를 폐지하고 실제 창구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 고시금리보다 창구 금리가 훨씬 높더라도 다른 곳에서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은행들이 실제 대출 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고시 금리와 실제 금리 간 차이에 대한 위법 소지를 검토할지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고시금리와 실제 금리의 차이가 현저하면 표시광고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실제 금리는 연 6~7%인데 금리가 4~5% 수준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서민.저소득층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안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4천억~6천억원 정도 늘려 1만명 이상이 추가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총 3조원으로 하반기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3조원에서 추가로 15~20% 정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전세자금이 부족해지면 주택구입자금을 전용해서라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세금이 10% 이상 치솟아 집 없는 서민층의 보금자리 마련이 매우 힘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 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은 작년 상반기 대출액(1조4천700억원)에 비해 2천300억원이나 늘었다. 분기별로도 1분기 8천억원에 이어 2분기 9천억원으로 증가해 올해 연간 대출한도(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천만원(3자년 이상 가구는 8천만원)까지 연간 금리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1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가구라면 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연 2.0%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현재 올해 책정된 연간대출 한도(1조원)로는 총 3만6천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http://jeonse.jugong.co.kr)''의 기능을 확대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 정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즉 전.월세 수요자에게 법률,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하고 근로자, 서민, 저소득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 방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월세 및 하숙집을 저렴하게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 상태다. 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진짜로 살리는 살림을 하입시더~” 환경이 정책 문화 교육 등 생활 전반의 중심 아이콘으로 뿌리 내린 요즘, 살림의 최전방에 있는 주부들의 생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살린다는 살림의 본질과 살림살이의 진정한 개념에 맞춰, 스스로 기획 실행하며 지구를 살리는 데 충실한 주부를 만났다. 창원천 옆에서 20년 터전으로 살고 있는 최영자 씨(50)는 상족암 바다가 고향이다. “물가에서 태어나 물과 자연과 친하게 자라난 것이 참말로 고마운데, 자연과 환경이 훼손되는 요즘은 마음이 무척 아파요. 다른 행성 넘보지 말고 우리가 사는 지구라도 제대로 돌보는 것이 진정한 살림이 아닐까 싶어요”란다. 주변 현상과 사물에 대해 깊이 귀 기울이며 세미한 눈으로 관찰하고 참여하는 자세. 생명과 환경을 바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녀 모습이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색 마당 가꾸어 YMCA에서 마련한 창원하천살리기시민연대 주최 간담회에 참여한 영자씨. 전문 활동가나 프로가 아닌 보통 주부들과 꼭 같은 보통사람이라 그 의미가 더 강하고 인상 깊다. 발표 자료 ‘평범한 주부가 사는 이야기’에는 콘크리트마당을 걷어내고 텃밭과 꽃밭을 가꾼 살림이스트의 실천이 담겼다. “지구 온난화와 장기적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들 앞에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어요. 폭우가 쏟아질 때 반송 소하천과 창원천은 범람할 정도로 위험수위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그 많은 물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금세 바다로 흘러가버리고 하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해마다 확인해요. 땅 속에 물이 순환 되게 하면 드러나는 하천에 물이 흐르겠다는 생각에 미쳤어요. 특히 하천주변 집 마당의 콘크리트를 걷고, 텃밭 가꾸기나 잔디를 심어 녹색마당으로 만든다면, 땅 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모여서 옹벽이 없는 하천으로 서서히 흘러가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들자 저 혼자 곧바로 마당에 콘크리트부터 뜯어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변하고 그 변화가 사람을 감동시키데요 “녹색 마당을 만들자 우선 집 전체가 시원해지고 사계절 내내 생생하고 예쁜 꽃을 바로 곁에 두고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도시 열섬현상도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데 한 못을 한다는 대견함에 자신감도 살맛도 더해졌지요. 콘크리트 대신 식물이 자라는 마당에는 벌, 나비, 새 들도 찾아오고 착한 미생물과도 더불어 산답니다. 마음을 바꾸니 세상이 변하고 그 변화가 사람을 감동시켜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라며 "새 집은 분뇨 정화조가 없지만, 오래된 집 마당에는 분뇨 정화조가 묻혀 있어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콘크리트가 있는 집은 장마에도 괜찮지만 정화조 청소 때 정화조 크기만큼 마당이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실을 정화조 회사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책임 없다며 큰 소리만 쳤지요. 수도관과 오수관 까지 파손 되었죠. 대문과 담 때문에 포크 레인도 쓸 수 없어 돈과 인력이 들어 갔어요. 분뇨통에 모래를 채우고 정화조를 덕동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60만원이라며 업체에서 권해요. 창원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란다. 한편 비용의 90%를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옥상그린 사업에 대한 의견도 야무지게 덧붙인다. “도시 열섬현상을 줄여 보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옥상에 식물을 심어 놓고, 과연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아무리 가벼운 흙을 올려 심으라고 하지만,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이 그 하중을 견디는 데 과연 문제가 없을까싶기도 하구요. 마당을 일구고 관리하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라며 본인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삶의 중심에서 등불을 밝히며 리더(reader)가 리더(leader)라는 말이 있다. 책 뿐 아니라 자연의 움직임도 민감하게 읽을 줄 아는 감수성과, 그 속으로에 동참하는 리더의 열린 자세가 세상을 밝게 한다. 삶의 중심에서 등불을 밝히며 조용하고 내실 있게 세상을 리드하는 여성은,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실천하고 노력하는 공통점이 있다. “지구 걱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림의 최강인 우리 주부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최고로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진정한 살림이스트. 영자씨의 등불이 우리의 의식을 밝게 리드하고 살림의 개념 또한 확실히 배우게 한다. 넓은 아파트에 값비싼 가구와 첨단 신형 가전을 얼마큼 쓰고 있나로부터 생명 살리기 자연과의 귀의가 진짜 살림이라는 것을...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비싸고 험한 ‘코리안드림’ 이주노동자 넷 중 하나는 가건물 생활 한국 오려면 평균 300만원 이상 필요 이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에서 주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고액 송출비용을 들여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지난 6월 수도권과 충청·전라 지역의 이주 노동자 5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외노협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가 공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이들 중 40%(전체의 25.1%)는 ‘기숙사’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이라고 답했다. 외노협은 공장 내 기숙사가 주택법상 비주거시설에 해당하며 위생이나 편의 면에서 건축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24%는 기숙사 공간이 비좁다고 답했고, 19%는 냉난방 시설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62.6%는 회사 내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기숙사’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25.1%), 또는 ‘공장에 있는 방’(37.5%)이다. 주거와 관련해 ‘부엌과 화장실이 없다’거나 ‘지하여서 비가 오면 잠긴다’ ‘한방에 9명이 산다’는 경우도 조사됐다. 회사 내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가운데는 샤워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노협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도록 지침을 발표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기숙사비를 징수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우려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알선업체 등에 지불한 비용(송출 비용)은 평균 2635달러(약 32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6105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 4699달러, 스리랑카 2248달러가 뒤를 이었다. 외노협은 “고액의 송출 비용은 이주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옥죄어 결과적으로 이들을 노예 상황으로 내몬다”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는 등 송출 비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최저 임금을 받는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초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를 쓰는 공장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LG파워콤 100메가 전국 서비스 LG파워콤(대표 이정식)은 단독주택 대상인 100M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엑스피드100’의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전화, IPTV 등 결합상품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LG파워콤은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엑스피드100을 출시한데 이어 당초 예정보다 4개월 빨리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단독주택지역은 초고속인터넷 100Mbps급 고속 가입자가 30%대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지역보다 속도품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전국서비스 오픈을 예정보다 앞당겼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G파워콤은 엑스피드100 전국 상용서비스에 맞춰 ‘개통 속도 품질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개통 속도 품질보장제는 개통전 속도품질 검증절차를 강화해 회사가 고객과 약속한 속도품질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엑스피드100은 신규 가입시 월 2만8000원(3년 약정기준)으로 인터넷전화와 실시간 IPTV 등 결합상품 이용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의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부동산 캘린더]8월 셋째주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분양시장도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4곳, 당첨자 계약 5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17일 금호건설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5년 임대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지상 3~12층 32개동 600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133가구(87㎡)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다. 입주예정일은 2011년 1월. 19일에는 두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지하2층~지상37층 9개동 1248가구(82~188㎡)로 구성되며, 이 중 3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올해 11월 입주한다. 같은 날 일성건설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성트루엘’ 청약을 받는다. 분양규모는 64가구. 2010년 12월 입주한다. 21일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광명 광명신촌지구 1블록 ‘휴먼시아’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공급면적 80~144㎡ 859가구로 구성됐다.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넘어 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 등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짓는다는 종합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계획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 78㎢를 풀어 주택 30만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놓고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마찰이 시작됐고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광풍, 시세차익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금자리주택 제도 보완 ‘산더미’ =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역에 대해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산적한 제도 보완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시세차익이다. 이미 시범지구인 서초 우면, 강남 세곡 등에는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시중에는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 거래될 정도다. 서초 우면과 강남 세곡지구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 당첨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로또’나 다름없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반값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은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과도한 웃돈을 조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제도보완은 물론 정부차원의 단속도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거나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하되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해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예컨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제도 개선이 마무리 하면 10월 분양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녹지 없애 아파트 세워 =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 주택 지역에서 시세차익 논란이 일어난 것은 과거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땅값이 싸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아 떨어진다. 정부는 지난 5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 805만㎡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추가 해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가 해제 규모와 개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시 등에서 3~4곳이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 시범지구 논의 과정에서 빠진 곳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된 것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더 풀경우 환경단체의 반발과 국토 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주택 가격과 보금자리주택의 인기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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