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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총선 이것이 궁금하다] ② 대통합민주신당 개헌저지선 확보할까 ‘공천개혁’ 이뤄내야 국면전환 가능 인수위 정책혼선에 ‘한나라당 견제론’ 고개 … ‘박재승 공천심사위’ 행보 주목 대통합민주신당의 총선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한나라당의 대선압승이 총선 싹쓸이로 이어질 것이란 시나리오가 아직은 유효하다. 정당지지도마저 한자리수를 맴돌고 있어 한나라당 과반의석 저지보다 개헌저지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엔 호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거나 “50~60석이나 넘기겠느냐”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한나라당 일방독주의 역학관계를 바꿔내지 못하면 ‘맥 못추는 야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손학규 대표의 민주신당으로선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먹혀들 구도와 전선 형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첫째 조건과 전략이 ‘면모 일신’이란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체제가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인수위 혼선, 한나라 공천갈등은 ‘호재’ = 대선 뒤 인수위 출범시기까지 여론은 “거대 예비여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론에는 동의했지만, “예비야권에는 찍어줄 정당과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기류가 강했다. 이런 분위기가 50%를 넘는 한나라당 지지율, 10%에 못미치는 민주신당 지지율이란 지표로 반영됐다. 하지만 인수위가 설익은 구상을 새 정부 정책으로 쏟아내는 혼선이 반복되자 민심 속에는 동요와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영어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정책, 한반도대운하 조기추진 논란 등은 찬반논쟁으로 전선을 형성할 조짐을 나타냈고, 통일부 폐지여부를 쟁점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은 한나라당과 나머지 정당간 대립선을 그어냈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이를 두고 “인수위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스스로 견제론을 만드는 형국”이라고 표현한다. 김무성 최고위원의 탈당시사와 친박근혜 의원들의 집단대응을 부른 한나라당의 공천갈등도 민주신당의 입장에선 호재다. 갈등이 폭발하면 보수권 분열, 봉합하면 공천쇄신 실패로 인식될 수 있어 민주신당이 공천개혁에 성공할 경우,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 한나라당 일방우위의 구도에 균열이 가고, ‘견제론’이 전선으로 힘을 발휘하는 국면전환이 생겨날 개연성을 기대할만한 흐름이다. ◆“유권자 마음 돌릴 지도부 결단 중요” = 그러나, 외부의 객관적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유권자들 사이에 “민주신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변화가 따라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흩어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동기가 부족해서다. 서울이 지역구인 이목희 의원은 “당 지지율이 한자리 수이지만, 부동층이 25%를 넘는다”면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호남을 포함한 대대적 공천혁신, 중진정치인의 수도권 출사표 등 당 전체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천개혁을 통한 면모일신과 변화가 총선생존을 위한 최대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공천과정에서 불거져 나올 정동영계 등 여타 계파의 반발, 충청권 의원들의 동요 등이 걸림돌을 넘어서는 것도 손학규 체제 민주신당이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이와 맞물린 민주당과의 통합문제도 예비야권의 분열극복이란 차원에서 무시하기 힘들다. 결국 손학규 체제가 일궈낼 변화의 질과 크기에 따라 외부 선거구도와 전선이 달라질 수도 굳어버릴 수도 있는 정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서울지역의 또다른 의원은 “손 대표가 발빠르게 치고나가는 결단이 중요해진 시점이 다가왔다”고 했다. 개헌저지선 확보의 첫걸음을 지도부가 열어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美경제침체로 그린스펀 명성도 추락할 판>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의 경제침체 위기로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명성도 추락위기를 맞고 있다.그린스펀은 전 FRB 의장은 재임시절에는 세계경제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경제의 최고 권위자로 추앙을 받았다.하지만 그린스펀은 최근 부동산시장 붕괴의 영향이 점점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마저 침체의 늪에 빠질 조짐을 드러내자 2000-2005년의 부동산 붐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뉴욕 타임스와 미 기업경제연구소(AEI)의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악마는 뒤진 자부터 잡아간다:금융투기의 역사''의 저자인 에드워즈 챈설러는 "그린스펀의 명성은 가계소득 증가 덕분에 얻었지만 거품이 끼어있다"면서 "경제가 꺼지면 슈퍼 스타로서 그의 위상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펀의 위상에 대한 위협은 그의 명성 뿐만 아니라 그가 18년6개월간 재임하면서 추진해온 통화정책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비판적인 경제전문가들은 그린스펀이 모기지 대출 및 붐 그리고 주택가격 급등이 가져온 거품을 줄일 수 있는 금리인상을 주저하고 규제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바람에 미국 경제를 침체위기로 몰아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린스펀은 이런 비판은 규제와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앨런 블라인드 전 FRB 부의장과 미 중앙은행 역사의 최권위자인 앨런 멜처카네기 멜론대 교수 등은 여전히 그린스펀에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린스펀 재임중 경제가 두 차례나 침체를 겪었지만 두 차례 모두 1년이 채 안됐고 최장기간 경제호황을 누렸다는 게 그린스펀이 아직까지 이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이유다. 그렇지만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전임자인 그린스펀의 자유방임적인 시장접근 대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새로운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jaeho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1
- 한은 총재 "새정부 성장정책, 한은과 상충안돼"(종 >"한은 독립성 존중이 좋은 경제정책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방향과 한은과는 상충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뜻이한해, 두해 높이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돼야 하고,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은의 사명이나 자세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이런 언급은 임기 내 7%의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새 정부와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 사이에 통화정책 운용을 놓고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그러나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부동산 가격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든가, (부동산 가격을)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은도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새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게 좋은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7명의 금통위원들로, 어떤 의견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둘 것이냐 역시 이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독립성만 강조하고 통화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는 국회 보고, 감사원 감사, 금통위 의결, 각종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다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3.5%에 가까운 선에서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따라서 "이러한 물가상승률과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과거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 효과, 은행권에서 증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수급 불균형,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하반기에는 정책금리 인상 효과가 남아있지 않은 데다 물가 상승률도 상반기보다 낮아져 금리가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콜금리 동결..연 5.00% 현수준 유지(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발표..5개월 연속 동결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5.00%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작년 7월과 8월 두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했던 금통위는 9월부터 다섯달 연속 콜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시장 등에서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함께 미국의 경기침체, 원유와 곡물.비철금속의 가격 급등세 등으로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 때문에 콜금리의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금통위는 회의 종료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관한 시사점을 담는 문장을 이달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콜금리가 다음달에도 동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데다 2월 새로 출범하는 정부측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한은이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계속 묶어 둘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금통위는 발표문에서 "최근 투자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 경기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다만 고유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이어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자금흐름의 변화로 장단기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자금의 쏠림현상으로 실세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시중유동성은 여전히 과잉상태라는 점을 금통위가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 한국은행은 10일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콜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목표를 현 수준( 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최근 국내 경기는 투자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금흐름의 변화 등으로 장단기 시장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내었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콜금리 동결..물가.경기 일단 관망>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새해 첫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시장의 예상대로 콜금리를 동결했다. 고유가 여파로 정초부터 생활물가가 들썩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금통위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향배에 쏠리고 있다. 특히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물가안정이 이명박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경우 금통위가 올 상반기에 한차례 정도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경기 딜레마서 일단 관망 = 최근 국내외 여건 등을 살펴보면 한은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지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을 기록,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2.5∼3.5%)를 넘어섰다. 원유가격이 급등하고 곡물 등 기타 원재료 가격도 앙등하면서 국내 물가에까지 본격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미국 등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전망 역시 불확실한 가운데 금리를 섣불리 올릴 경우 실물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6%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껄끄러운 대목이다. 최근 시중금리의 급등은 자금시장의 쏠림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은의 콜금리 정책과는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콜금리를 올릴 경우 시중금리도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9일 기준 연 5.88%까지 치솟아 6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도 연 8%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시중유동성 증가세도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작년 11월말 광의유동성(L) 잔액은 2038조6000억원으로 작년 8월부터 넉 달 연속 20조 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중유동성이 여전히 과잉을 보이는 상태에서 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게 한은의 분위기이다. ◇당분간 관망..상반기 한차례 인상 가능성도 =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한은이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내 경기의 상승 흐름을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통화정책 운영의 수단이 콜금리에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도 새 제도 안착을 위한 호흡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된다면 올 상반기 중 한차례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측도 전날 한은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초과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 추이를 봤을 때 한은이 상반기 중 최소한 한차례 콜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회복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으며, 한 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기 긴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금리 인상은 새 정부가 제시한 6%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지만 경기회복보다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만을 양산했던 교훈에 비춰 새 정부가 한은에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력을 넣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내일의 눈]올해도 반성문 쓴 재경부 재경부가 또 반성문을 썼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이라며 표현은 완곡했다. 하지만 일자리 서민경제 부동산 등 참여정부 핵심정책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경제운용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재경부는 지난해초에도 한 해를 돌아보며 ‘집값 못잡고 서민경제에 고통을 줘 죄송하고 일자리 창출은 부진했으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는 미흡했다’고 고백했다. 올해 반성문 역시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미흡했다고 실토했다. 상용직 확대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양적으로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내렸다. 재경부는 30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잡았지만 결과는 이보다 2만여개 부족한 28만개 안팎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열비 교통비 지출 비중이 높거나 생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미안해했다. 서민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되레 부담만 늘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부동산의 경우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확고한 시장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전국 부동산거래량은 6만7666호로 2006년의 73%에 그쳤다. 특히 지방에선 거래는 고사하고 신규 분양마저 안돼 아우성이다. 재경부는 참여정부 출범후 인위적인 부양을 지양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경제운용의 성과로 꼽은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운용의 성과는 스스로 쓴 반성문처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2008년 경제운용 방향이 ‘두달 짜리’라는 말이 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재경부 반성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재정금융팀 고병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CBRE -건국대 부동산학과 산학협력 체결 CBRE -건국대 부동산학과 산학협력 체결 다국적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 CBRE(씨비리차드엘리스, 대표 김윤국)과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가 9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에 따라 CBRE는 학교에서 선발한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3~6개월 동안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CBRE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 분야에 투입되어 실무를 익히게 된다. 주요 업무는 부동산 시장조사, 자산관리 보조, 컨설팅업무 보조 등이며 사전에 각 부분별 기초지식 교육과정도 거치게 된다. 인턴쉽 우수 수료자에게는 CBRE의 신규인력 채용 시 우선 취업의 기회가 제공된다. CBRE 관계자는 “향후 이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참여 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본사를 둔 CBRE은 전세계 58개국에 400개 지점과 2만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인수위, ‘두마리토끼’ 잡으려다 우왕좌왕 물가·부동산값 안정이냐, 경제성장이냐 인수위 “한은, 통화정책 결정때 부동산도 고려” 요구 중간제목 : 경기부양 위해선 금리 내려야 물가·부동산폭등 막으려면 금리 올려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정책으로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으려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는 물가안정, 부동산 투기도 억제해야 하고 주요 공약인 ‘연평균7%’ 경제성장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수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9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받고 “과잉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결정 때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고려대상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금리목표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고려하겠다고 보고해 ‘잘 생각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한은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들썩거릴 경우 금리를 동원해서라도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투기를 감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미 건교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고, 투기지역 지정 등 여러 정책수단이 있다”며 “통화조절은 그 중 한 가지일 뿐인데 (언론보도는) 투기를 잡기 위한 방안에 통화정책이 전부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어쨌든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제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47공약(연 7%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선진국 진입)에 배치되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다. 인수위도 이해상충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나친 통화량 조절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당선자의 성장공약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선자의 대표적 공약인 연평균 7%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부양적 기조로 돌릴 필요가 있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문제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부동산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세금 규제를 풀어준 결과 집값이 치솟을 경우 금리인상을 통해서라도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은행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뛰어오를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는 신속한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치솟는 물가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금리인상이라는 점에서 성장을 위한 부양적 통화기조(금리 동결 내지 인하)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 새 정부로부터 쉽지 않은 역할을 부여받은 한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안정,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자산거품을 방치하고서는 건전한 경기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협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라는 두가지 요소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켜나갈 것인지가 한은의 숙제인 셈이다. 올해 4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새 정부가 총선 이후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경우 한은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엇박자’ 행보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이 잡힐 때까지 새 정부와 통화정책 당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인수위 ''금융으로 부동산 통제'' 발언 포석은> 신정부 원칙 대외 공표..투기세력 준동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박용주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유동성, 통화 등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두 차례나 강조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가는 인수위의 이런 발언이 금리 인상이나 대출규제 강화로 당장 이어지기보다 이런 도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또 한은과 금융감독당국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신정부 출범 후 들썩이는 투기심리에도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정책에 부동산 가격 더 반영될 듯 = 인수위가 최근 한은과 금감위 등 주요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관리할 수 있는 1차적인 도구로 통화정책을 꼽고 있다.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또 한은 업무보고 후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한은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며 부동산 가격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혀왔다. 즉 한은이 부동산 가격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물가안정과 과잉유동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인수위와 한은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볼 때 한은은 앞으로도 물가와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되 부동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현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정책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국면"이라며 "인수위가 향후 정책 운용의 대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TV.DTI 규제도 당분간 현행 유지될 듯 = 인수위는 부동산 가격을 관리할 수있는 2차적인 도구로 금융감독당국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꼽고 있다.DTI란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현재 은행과 2금융권 모두 40~60%가 적용되고 있다.LTV는 현재 주택의 시가 기준으로 몇 %까지 대출을 해줄 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따라 40~70%로 차등 적용중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선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서브프라임보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을 더욱 염려하는분위기"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LTV.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현재 LTV나 DTI 비율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인수위의 최근 언급은 신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를 불식시키고 한은과 금융감독당국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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