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주거용지 확대 논란 수공 “근무자 편의 위해 주택 확충” 시흥시 “개발 취지에 어긋나” 반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경기도 안산·시흥 일대에 조성할 계획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에 주거용지를 대폭 늘리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수공은 지난 6월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체 개발면적 925만6000㎡중 9만4000㎡(1%)였던 주거용지는 14만5000㎡(1.6%)로, 3만7000㎡(0.4%)였던 주상복합용지는 23만6000㎡(2.5%)로 각각 확대된다. 인구배분도 기존 18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유통, 관광휴양시설 용지는 축소된다. ◆인프라 부족·각종 민원발생 우려 = 이에 대해 시흥시와 시의원과 주민들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란 개발취지에 어긋나고 환경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시화MTV 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시화MTV 사업은 벤처산업, 관광휴양, 금융·비즈니스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수공이 주거기능을 확대하고 관광·휴양시설을 제척하는 등 개발이익 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와 수공은 사업추진에 앞서 단지조성 취지에 맞는 용지배분계획수립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시흥시아파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시화MTV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시화지구 공해문제 개선이란 본연의 목적보다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흥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내에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등 인프라 확충계획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상업용지가 과다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공이 감당할 수 있다며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시의회 등 지역여론을 고려해 도출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공은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직원들의 편의와 상업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공은 “개발이익은 모두 환경개선에 투자하도록 돼 있고 이미 860억원을 선투자했다”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요청으로 대학입지가 추가돼 교직원, 학생 수가 늘고 입주업체 직원 편의, 상업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최소한의 거주인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휴양단지도 상업기능과 중복되는 시설이 많아 취소한 것일 뿐 당초 계획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5일 재논의 = 이처럼 시화MTV 주거시설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수공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미 합의했었다. 그러나 당시 합의내용의 범위에 대해 시흥시가 이견을 제기, 오는 25일 이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흥환경운동연합 서정철 상임대표는 “시흥시는 당시 인구배분만 합의됐고 인프라 확충문제, 상업용지특화개발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합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시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다시 의제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시화지구의 각종 사업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협의하는 기구로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안건을 처리한다. 시흥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견본주택탐방 - 광명 두산위브 트레지움 견본주택탐방 - 광명 두산위브 트레지움 동간거리 넓어 쾌적해 선시공 후분양 단지, 실제 동호수 장점볼 수 있어 두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공급하는 ‘광명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다. 재건축 아파트로 1248가구 중 30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82~188㎡ 11개 주택형으로 구성되며 이중 4가지 주택형이 샘플하우스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아파트 마감과 조경공사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분양사무소는 단지내 상가에 위치하고 견본주택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아파트 현장에 ‘보여주는 집’(샘플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해당 동을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실제 아파트의 동간거리 조경, 외관 등을 점검해볼 수 있다. 3층에 위치한 견본주택(샘플하우스)에 올라가보니 주변의 산을 조망할 수 있다. 동과 호수에 따라서 전면의 철망산 후면의 광덕산을 조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굳이 고층을 선호하지 않더라도 쾌적한 느낌이 든다. 또한 동간거리가 넓어 환기도 잘되는 편이다. 일조나 환기, 조망에 대한 불편이 쉬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부 작은 주택형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안 된 가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다.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다 보니 시공사가 미리 발코니를 확장해뒀다.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편하겠지만 발코니 확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발코니 확장을 위한 비용이 이미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이다. 135㎡의 경우 안방의 붙박이장만 16자반(화장대 제외)에 달한다.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선택해야 붙박이장을 제공하지만 이미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기 때문에 견본주택에 있는 것과 같은 붙박이장이 주어진다. 거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전면창이 눈길을 끈다. 대부분 거실창의 경우 전면이 다 트여 있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광명 두산위브 트레지움에는 20cm가량의 턱이 있다. 이는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위로 번지지 않는 화염방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부와 내부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를 예방해준다. 또 방화유리도 설치될 예정이다. 얼마 전까지 주방과 거실이 일체화된 경우가 많았지만 두산건설은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더라도 주방에 있는 주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했다. 식탁은 노출돼 있지만 주방 안쪽은 각도에 따라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식의 공간은 곳곳에 숨어있다. 일종의 서비스면적과 같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주택형에는 세탁실 내에 손빨래를 할 수 있는 보조세탁싱크대를 설치했다. 14일 견본주택 개장을 시작으로 17일 3자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19일~21일 1~3순위 접수를 하며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계약은 9월3일~7일 예정이고 분양가는 3.3㎡당 1300만~1500만원에 결정될 예정이다. 문의 02-897-0097 광명=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단신]주택금융공사, 급여반납해 결식아동 지원<사진> 사진 한국주택금용공사(사장 임주재)는 12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어린이재단(회장 김석산)과 파랑새기금 후원 협약식을 갖고 빈곤아동 결식을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부터 부서장급 임원들이 금융위기 고통분담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급여 5%를 자진반납해 조성한 3000만원을 재단측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어린이재단 ‘혼자먹는밥상’ 후원프로그램을 통해 방학 중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결식아동의 영양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올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아동은 57만명으로 작년 여름 45만명에 비해 12% 늘었다.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직원들이 봉급을 자진 반납해가며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사랑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경매시장 고가 낙찰 잇따라 실수일까 과열일까 경매시장 고가 낙찰 잇따라 “실수일까? 과열일까” 최근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이 매물이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거나 희소성이 있는 매물일 경우 이해한다고 하지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의 10배가 넘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응찰자가 가격을 잘못 써냈다는 것이다. 12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월 들어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써낸 실수로 보이는 사례가 연달아 두건이나 나왔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가 감정가(2억1000만원)의 8배가 넘는 17억6120만원에 낙찰됐다. 이 경매에는 13명의 입찰자가 몰려들었고 입찰자 한명이 1억7612만원을 써야 하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낸 것이다. 또 이에 앞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의 경우 감정가(6억원)의 9배가 넘는 57억1250만원에 낙찰됐다. 이 사건 역시 5억7125만원을 써내야 하는데 ‘0’가 더 붙은 것이다. 지난 7월 14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감정가 2억7000만 원짜리 용인시 상현동 동보아파트 105㎡가 감정가의 1045%인 28억2390만원에 낙찰됐고, 6월에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1억3000만원)의 752%인 9억7870만 원에 낙찰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비이상적인 고가낙찰 사례는 올 들어(1~7월까지) 확인된 것만 8건이다. 대부분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붙여 생긴 사례들로 낙찰가율만 560~1045%이다. 이중 5건 만이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3건은 매각 허가 결정으로 입찰 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20%)을 고스란히 날렸다. 경매시장이 과열되면서 ‘경매 초보’들의 실수가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실수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각을 받으면 매수를 포기해도 보증금을 손해 보게 된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최근 법원 경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주의가 산만해 지면서 끝에 ‘0’을 하나 둘 더 붙이는 고가 낙찰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거나 차분히 작성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신영통 센트럴하이츠 분양 중앙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신영통 ‘센트럴하이츠’ 잔여가구를 특별분양한다. 지하2층, 지상13층~22층 9개동 규모로 164~ 182㎡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로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31-245-102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2
- LG데이콤 인터넷TV 가입자 20만 돌파(사진있음) *사진제목 : LG데이콤 20만 LG데이콤(대표 박종응)은 myLGtv실시간방송 가입자가 12일자로 2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LG데이콤에 따르면 myLGtv 누적 가입자는 △1월 1만2000 △3월 5만 △5월 11만6000 △7월 18만9000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30대가 가장 많이 가입했고, 가입 동기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신청은 남성과 여성 각각 60%와 40%였다. LG데이콤 myLGtv는 지난 1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실시간방송을 시작한 이래 2월 26일 전국 서비스로 확대했으며, 74개의 실시간방송채널과 2만여편의 VOD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LG데이콤은 또 기존 아파트단지 중심의 엑스피드 광랜 가입자들에 이어 지난 4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지역의 광동축혼합망 가입자들에게도 myLGtv실시간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미 연준 “경제 안정화 조짐, 제로금리 유지”<특파원 기사> 국채매임 10월말 중단 … 통화공급 조절 나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경제의 안정화를 선언하고 현행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RB는 주택모기지 금융지원은 계속 집행하되 국채매입은 10월말 중단키로 해 통화공급도 정상화시킬 준비에 돌입했다. FRB가 사실상 미국경제의 불경기 종료를 선언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의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다. FRB는 12일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금리인 단기금리를 현행 0∼0.25%로 동결하고 현 수준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진단을 통해서는 이전보다 더 확고하게 경기침체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FRB는 “지난 6월 FOMC 회의 이후 미국의 경제활동이 안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안정화를 선언했다. FRB는 “최근 몇 주일 동안 가계소비와 기업의 재고관리가 계속 안정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이 더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FRB도 2007년 12월 공식 시작된 미국의 경기침체(Recession)가 사실상 종료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음을 확신한 것으로 해석했다. FRB는 그러나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 속도는 상당히 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FRB는 “아직도 높은 실업사태와 소득증가 부진, 가계 부(富)의 감소, 대출여건 악화 등으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9.4%의 실업률과 24만 7000자리의 감소를 보인 미국의 7월 고용지표는 전달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도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2010년 내내 9%대를 유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업사태의 장기화는 획기적인 소비진작과 주택시장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미국경제의 급반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FRB는 앞으로 통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두가지 핵심 조치들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렸다. 먼저 3000억달러 규모로 시행해온 장기국채 매입을 오는 10월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막대하게 늘려왔던 통화공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FRB는 반면,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주택모기지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FRB는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로 꼽힌 주택시장의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1조2000억달러어치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작업에 착수해 현재까지 절반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택시장도 최근 바닥을 치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주택차압 사태 등은 아직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FRB가 조심스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FRB특파원 기사 8/13(목) (美 FRB, ‘경제안정화, 제로금리 유지’) 개인소비, 기업재고, 금융시장 등 안정시작 국채매입 10월말 중단,통화조절도 정상화 준비 미국의 중앙은행인FRB는 미국경제의 안정화를 선언하고 현행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결정 했다. FRB는 주택모기지 금융지원은 계속 집행하되 국채매입은 10월말 중단키로 해서 통화공급도 정상화 시킬 준비에 돌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사실상 미국경제의 불경기 종료를 선언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의 방향 도 틀기 시작했다. FRB는 12일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금리인 단기금리를 현행 0∼0.25%로 동결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RB는 금리를 동결했으나 경제진단에서는 이전보다 더 확고하게 경기침체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FRB는 "지난 6월 FOMC 회의이후 미국의 경제활동이 안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안정화 를 선언했다. FRB는 “최근 몇주일 동안 가계소비와 기업들의 재고관리가 계속 안정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여건이 더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FRB도 2007년 12월 공식 시작된 미국경제의 경기침체(Recession)가 사실상 종료 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음을 확신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FRB는 그러나 미국경제의 회복 속도는 상당히 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FRB는 “아직도 높은 실업사태와 부진한 소득 증가,가계 부의 감소,대출여건 악화 등으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9.4%의 실업률과 24만 7000자리의 감소를 보인 미국의 7월 고용지표는 전달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도 올연말 또는 내년초에 10%의 실업률을 돌파당하고 2010년 내내 9%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일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업사태의 장기화는 획기적인 소비진작과 주택시장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미국경제의 급반등 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앞으로 통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두가지 핵심 조치들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렸다. 먼저 FRB는 3000억 달러 규모로 시행해온 장기국채 매입을 오는 10월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막대하게 늘려왔던 통화공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FRB는 이에 비해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모기지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시행 할 것임을 강조했다. FRB는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로 꼽힌 주택시장의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1조 2000억 달러어치의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작업에 착수해 현재까지 절반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택시장도 최근 바닥을 치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주택차압 사태 등은 아직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신문로]지하도로계획, 정책실패 위험 있다(민만기 2009.08.12) 지하도로계획, 정책실패 위험 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자동차가 대중화된 도시의 교통문제는 도로공급 확대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확대된 도로용량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도로에 나오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이미 넘치도록 있다. 서울에만 300만대가 있고,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에는 500만대가 있다. 앞으로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울시를 남북, 동서로 관통하는 6개의 대심도의 지하도로 건설계획은 그래서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양재에서 도심까지를 13분, 잠실에서 상암동까지 1시간3분을 25분으로 줄일 수 있는 도로라지만 이런 고성능 도로는 자동차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휘할 뿐이다. 대체 어느 자동차 소유자가 그 매력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돈과 1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도로를 완성해도 기대했던 효과는 얻을 수가 없다. 속도와 소요시간은 다시 저하되고 혼잡은 여전하게 된다. 차량 증가는 혼잡과 정체가 재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고 단지 승용차를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가 숭배의 대상이 아닌 이상 이러한 결과는 막대한 투자와 공사를 감내할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 차량증가로 혼잡 재연될 것 지하도로의 소통개선 효과는 지상도로와의 연결 램프나 IC, 그리고 지하도로의 시종점에서 발생하는 지체로 상쇄된다. 도심 진입구간 등의 혼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곽 시종점 지역 등으로 이전된다. 시종점이 있는 서울시계 인근 경기지역은 이 매력적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기존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하던 차들과 주택단지 주차장에 서 있던 차들까지 몰려나와 혼잡을 빚을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계획 발표가 도시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과 담보를 훼손하는 점이다. 지난 세기 우리는 자동차 교통의 과다 이용으로 편익 축소와 폐해의 확대라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세기말부터 지금까지 20여년의 노력으로 도시교통문제는 대중교통 개선과 승용차 이용 억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방향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보해 왔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문화의 전환은 모든 교통주체들의 공통인식과 실천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는 가장 소중한 성과였다. 여기에 이르는데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전문가, 언론, 시민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인데, 서울시가 갑자기 ‘기막힌 도로를 만들어 불편 없도록 할테니 자동차 자제하지 말고 얼마든지 타라’ 라고 외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시가 버스개편을 통한 대중교통의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정부가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의 시민 수용성이 증대될 계기를 맞은 상황에서 나온 잘못된 신호이다. 혼란의 야기될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기존의 대중교통 우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책임부여, 승용차 수요관리 등 수많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달성해야 할 교통정책적 목표는 상충과 혼선으로 실패의 씨앗을 떠안게 되었다. 시민·중앙정부와 소통없어 11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를 결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민은 물론 중앙정부와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본분을 벗어난 일일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소통 위에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뉴 거버넌스의 정책운영과도 배치된다. 선거를 10달 남겨 놓은 시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서울시의 이번 정책발표는 정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2
- 시화MTV 주거용지 확대 논란 시화MTV 주거용지 확대 논란 수공, “근무자 편의 위해 주택확충” 시흥시 “개발 취지에 어긋나” 반대 사진 행정-시화MTV조감도 / 표-시화MTV 사업개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경기도 안산·시흥 일대에 조성할 계획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에 주거용지를 대폭 늘리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수공은 지난 6월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체 개발면적 925만6000㎡중 9만4000㎡(1%)였던 주거용지는 14만5000㎡(1.6%)로, 3만7000㎡(0.4%)였던 주상복합용지는 23만6000㎡(2.5%)로 각각 확대된다. 인구배분도 기존 18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유통, 관광휴양시설 용지는 축소된다. ◆인프라 부족·각종 민원발생 우려 = 이에 대해 시흥시와 시의회 일부 의원과 주민들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란 개발취지에 어긋나고 환경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시화MTV 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시화MTV 사업은 벤처산업, 관광휴양, 금융·비즈니스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수공이 주거기능을 확대하고 관광·휴양시설을 제척하는 등 개발이익 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와 수공은 사업추진에 앞서 단지조성 취지에 맞는 용지배분계획수립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시흥시아파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시화MTV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시화지구 공해문제 개선이란 본연의 목적보다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흥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내에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등 인프라 확충계획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상업용지가 과다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공이 감당할 수 있다며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시의회 등 지역여론을 고려해 도출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공은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직원들의 편의와 상업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공은 “개발이익은 모두 환경개선에 투자하도록 돼 있고 이미 860억원을 선투자했다”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요청으로 대학입지가 추가돼 교직원, 학생 수가 늘고 입주업체의 직원 편의, 상업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최소한의 거주인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휴양단지도 상업기능과 중복되는 시설이 많아 취소한 것일 뿐 당초 계획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5일 재논의 = 이처럼 시화MTV 주거시설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수공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미 합의했었다. 그러나 당시 합의내용의 범위에 대해 시흥시가 이견을 제기, 오는 25일 이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흥환경운동연합 서정철 상임대표는 “시흥시는 당시 인구배분만 합의됐고 인프라 확충문제, 상업용지특화개발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합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시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다시 의제로 상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시화지구의 각종 사업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협의하는 기구로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안건을 처리한다. 시흥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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