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올 경제운용방향은 두 달 짜리용? 성장률 4.8% 일자리 30만 목표 등 MB노믹스와 큰 괴리 서민경제 대책 등 구체안 없어 새정부 출범후 수정 불가피 “과도한 목표 위해 인위적 부양 땐 물가불안 등 후유증” 정부가 9일 내놓은‘올해 경제운용 방향’이 참여정부 임기만료와 함께 효력을 잃는‘두 달짜리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속도와 일자리 창출 등 거시지표에서 내달 하순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나 신용불량자 구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경제운용 틀을 만든 재경부 역시 새 정부 출범 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들은 새롭게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다만 새정부가 6%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등 무리한 단기 거시대책 카드를 꺼내 쓸 경우 물가가 오르거나 경상수지 적자를 키우는 등 그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전망치는 4.8%. 기존 전망치와 달라진 게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그러나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해왔다. 이 당선자 공약의 핵심인 747(연평균 7% 성장-10년 후 1인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가운데서도 7% 성장은 소득과 일자리를 해결하는 가장 손에 잡히는 요소란 점에서 그 중핵이다. 다만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 올해 성장 목표를 6%선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1.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성장률 목표와 더불어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7% 성장과 투자 활성화로 연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에 대한 공식 수정은 아직 없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취업자 증가치는 30만개다. 그나마도 목표달성에 실패한 지난해(28만개)보다는 늘 것이라는 견해다. 재경부 당국자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규모에 대해 "1% 성장할 때 일자리가 6만7천개 정도 늘어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 분석에 따른다면 단순 계산상 정부 전망치대로 성장할 경우 일자리는 32만개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새 정부가 예상하는 첫 해 성장률 6%가 달성되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40만개선에 그치며 7%성장에 성공한다해도 취업자 증가수는 47만명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새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거시지표는 물론 각론인 핵심 정책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새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유류세 인하나 신용불량자 700여만명에 대한 지원계획, 부동산 세제 조정문제 등은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서민,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경감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는 탄력세율 등을 이용해 유류세를 10% 낮추려는 인수위측의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도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외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인수위 "한은, 과잉유동성 관리 중요"(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행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재 가장중요한 과제는 경제살리기인만큼 한국은행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수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초과 유동성 관리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물가안정은 이명박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은 업무보고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기본 사명인 물가안정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인수위와 한국은행은 시중자금의 쏠림현상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안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한국은행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 쓰겠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오직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이미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 부동산 안정 정책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하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통화량의 지나친 조절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모든 수단인 것처럼보도되면 시장왜곡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중경 인수위 전문위원도 "한은이 통화정책에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가관리를 위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의무이며 물가를 해석하는데 있어 부동산 시장 동향에 좀 더 유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후반대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효과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전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국은행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의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분양 홍수...청약률 ''제로(0)'' 아파트 속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청약시장에 청약률 ''제로(0)''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중.소 건설회사는 물론 대형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도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최근 들어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인천 송도 등 인기지역에만 몰리고, 공급이 많거나 가격 매력이 없는 곳은 철저히 외면받는 것이다.9일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달과 1월 현재까지 청약을 받은 전국 110여단지 가운데 27%인 30곳 정도에서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의 청약률이 가장 부진하다. 대우건설이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분양한 대구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20가구는 단 한 명도 청약하지 않았다. 276-365㎡ 규모의 펜트하우스만 분양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다. 회사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분양가도 높다보니 청약통장을 쓰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며 "선착순 계약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대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분양한 신월성아이파크2차 1천46가구도 청약자가 ''제로''였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택지지구 화성파크드림(500가구), 대구 북구 읍내동 태왕 아너스칠곡(573가구) 등도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대구지역 시장여건이 나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분양을 시작했다"며 "지금은 분양활동을 접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여건이 나아지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들도 청약률 부진으로 애를 먹고 있다. 한라건설이 지난 달 27-31일 청약받은 강원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 2단지는 622가구가 모두 미달됐다.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한 1단지 사업의 계약률이 저조해 고객들에게 이번 2단지 청약 대신 1단지 미분양 계약을 권한 것도 청약자가 없었던 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 이달 2-4일 청약을 받은 전북 전주시 하가택지지구 휴먼빌 331가구(109㎡)를비롯해 지난달 청약을 받은 강원도 주문진 케이티레파트 더블루힐(111가구), 충남 서산시 동문동 신한 미지엔(200가구), 전남 목포시 상동 리젠시빌(84가구), 경남 진해시 이동 디에스 아이존빌(118가구), 전북 군산시 수송공원 삼성쉐르빌(654가구), 경남 진주시 문산 코아루(520가구), 전남 광양 브라운스톤 가야(488가구) 등도 청약률 ''0'' 대열에 포함됐다. 심지어 서울에서 분양한 광진구 광장동 유진 주상복합 52가구도 청약자가 아예 없었다.청약자가 있더라도 청약률이 형편없긴 마찬기지다. 충북 제천시 덕산면 풍림아이원은 498가구 모집에 3순위에서 단 2명이 신청해 청약률이 0.4%, 남양주시 진접읍원일플로라는 431가구 모집에 3명이 신청해 0.69%였다.이처럼 청약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밀어내기식'' 분양 때문이다. 공급과 시장 분위기 등은 감안하지 않은 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청약률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 업체들이 일부러 ''깜깜이'' 청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입주자모집공고만 내고 정식 청약기간 전까지 광고, 홍보를 하지 않다가 선착순 계약이 가능할 때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는 것이다.한 분양회사 관계자는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소문이 돌면 심리적으로 다른 고객들의 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려움이 많다"며 "어차피 통장을 아끼는 분위기여서 선착순에 전력을 다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달중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지방은 이미 상당수 지역이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만으로는 청약심리가 되살아나긴 힘들다"며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완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주가지수, 정치개혁, 올림픽 주 : 주가지수, 정치개혁, 올림픽 부 : 08년 중국인, 무엇을 지켜볼까 … 월드컵예선 통과여부도 주목 2008년 중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뉴스는 무엇일까. 중국 주간지 남방주말은 3일자에서 올해 중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뉴스 10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논평을 실었다. 분야별로는 경제와 스포츠가 각각 2개씩, 정치, 교육, 문화, 가족계획, 양안관계가 각각 1개씩 선정됐으며 촬영사진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지난해 중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남호랑이에 대한 뉴스도 선정됐다. ◆증시 10000P 돌파하나=지칠 줄 모르고 급등했던 중국증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중국 일반투자가들은 주가지수가 10000P를 돌파할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시에궈중은 “중국증시에 아직도 거품이 있어 주가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10000P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증시 주가수익률(주가 / 주당순이익)이 6배에 달한다며 전세계평균은 2.6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처럼 해외에 상장됐던 중국우량기업들이 대량으로 중국국내증시에 상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바람 부나=중국공산당의 1당 집권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지만 일정한 한계 내에서의 정치개혁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그 속도가 좀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교연부 왕위카이 교수는 올해 정치개혁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가운데 농촌과 도시 출신 대의원의 수를 인구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인민 권리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다. 또 5월에 ‘정부정보공개조례’가 실시되는데 이는 공민의 알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당내 민주 강화로 향•진과 일부 현급 단위에서는 직접선거가 당 지도자 선출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올해 각급 정부 지도부가 교체되는 때를 맞아 더욱 더 많은 민주당파(공산당 외의 정당) 인사들이 중요 직위에 등용될 것이다.” ◆타이완해협서 전쟁 발발하나=2008년에는 양안(대륙과 타이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타이완 총통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올림픽을 틈 타 타이완 여권의 독립움직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안관계의 위기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장상주 연구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양안관계에 풍파가 일긴 하겠지만 찻잔 속에 폭풍에 그칠 것이다”며 동요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부동산시장 붕괴되나=최근 중국의 대표적 경제도시 광저우의 집값이 20% 폭락하면서 중국 부동산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광저우시 집값 폭락의 여파가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은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인사는 “광저우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저우의 집값이 떨어졌음을 모두가 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국, 올림픽 금메달순위 1위 될까=중국이 미국을 꺾고 사상 최초로 종합순위 1위에 오를 수 있을까. 많은 중국인들은 내심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자 저장성 체육국 전 국장인 첸페이더는 “중국은 현재 세계적 스포츠 강국이 아니며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도 못 했다”며 육상과 수영 등에서는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첸 전 국장은 “올림픽을 메달경쟁이 아닌 하나의 게임으로 보아달라”고 당부했다. ◆축구대표팀, 월드컵 나갈 수 있을까=이 밖에도 올해 중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로는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영화 등급제가 실행될 수 있을까’, ‘무료로 전국 의무교육이 시행될 수 있을까’, ‘두 자녀 갖기가 허용될 수 있을까’, ‘화남호랑이를 촬영할 수 있을까’가 뽑혔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오바마 검은 태풍에 ‘힐러리의 눈물’ 힐러리 2연패하면 중도포기 위험까지 직면 2008 백악관행 레이스의 초반 판세는 물론 민주당 선두후보들의 향후 운명까지 판가름할지 모르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의 한판 승부가 개막되고 있다.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선거 전야에 검은 오바마 태풍이 강하게 몰아치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지지를 읍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개막전을 갖고 있는 첫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첫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8일 오전 6시부터 (한국시간 9일 오후 8시) 오후 7시(한국시간 9일 오전 9시)까지 지역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된다. 뉴햄프셔주의 선거결과는 투표종료 직후부터 언론들의 출구조사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은 오바마 돌풍에 휘말려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7일 끝내 눈시울을 붉히고 목이 메이는 모습을 보였다. 힐러리는 이날 뉴햄프셔 포츠머스의 한 카페에서 부동층 여성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힘들어진 선거전을 어떻게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쉽지 않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이처럼 뒤쳐져 기를 써야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며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곧이어 마음을 추스리고 “오바마 의원이 외치는 ‘변화와 희망’은 구호뿐”이라고 공격하고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이룩해온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여장부, 철의 여인, ‘힐러리의 눈물’이 얼마나 표심을 잡을 지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뉴햄프셔주에는 10%내외의 부동층이 있고 이들의 상당수가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감정에 북받친 힐러리 모습이 여성들의 동정표를 이끌어 올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름 같은 군중을 끌어 모으고 있는 오바마 상원의원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물결을 이루고 있고 나는 그 파고를 타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이 진정한 변화의 기수임을 강조했다. CNN과 현지유력방송인 WMUR이 조사해 7일 저녁(현지시각) 발표한 조사결과 오바마 상원의원이 39%대 30%, 9포인트 차이로 클린턴 상원의원을 여전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전인 6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선 오바마 상원의원이 39%대 29%, 10포인트 차이로 앞섰는데 고작 1포인트만 좁혀진 것이다 이에 앞서 발표된 USA투데이와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바락 오마바 후보가 41대 28%로 무려 13포인트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결과 대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뉴햄프셔에서도 2연패 할 경우 지극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도전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힐러리가 오바마에게 2연패를 당하고 격차도 클 경우 1월말에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산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전국적 선두위상도 무너져 내리고 선거 자금까지 급감할 수 있어 레이스 중도포기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모두 1위를 놓치고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유일한 인물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고 상기시키면서 2월 5일 수퍼 화요일 승부에서 극적인 반전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의 경우 7일 발표된 CNN/WMUR 조사에서도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이 31% 대 26%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두 공화당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약간 좁혀졌고 아직도 부동층이 많아 매캐인 후보의 귀중한 첫승과 미트 롬니 후보의 2연패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부동산 규제완화 “1년 뒤 재검토” 인수위, 집값 안정 최우선 기조 재확인 … 시장 조기 활성화 어려워질 듯 지방투기지역해제·장기보유 1주택자 감세는 추진 … 당분간 세제개편 없다 도표명 : 부동산정책 주요공약 변화추이 대통령직인수위가 차기정부 부동산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집값 안정’을 내세움에 따라 상당수 규제완화 공약이 보류됐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이나 양도세·종부세 인하 등 시장에 영향이 큰 공약들은 대부분 ‘1년 뒤 재검토’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따라 ‘MB 효과’에 따른 집값 상승은 차단하겠지만, 냉각된 부동산시장의 조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 = 차기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확정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7일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최 간사는 “세제완화 등 조치는 1년여간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인수위는 규제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에 부과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분양가에 얹혀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인수위측 설명이다. 또 민간기업에도 공공택지 개발권을 줘 경쟁을 통해 택지공급 가격과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확대정책도 가격안정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도 예정대로 내년 9월 분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금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추구하던 기존 정부의 방향은 금융수단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나 대출총액제한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소폭에 그쳐 = 당장 시행되는 규제완화나 감세조치는 집값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의 감세공약 가운데 시행이 예고된 유일한 조치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약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많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2%인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각 1%)는 1%로 절반 내려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거래세 역시 종부세나 양도세와는 달리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고 참여정부도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던 방안이다. 인수위는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면 해제키로 했다. 반면 용적률 완화나 종부세·양도세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세제감면 조치는 당분간 손대지 않기로 했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들은 지나친 규제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공급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만으로 집값 안정의 필요조건인 ‘연간 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병국·성홍식 기자 hssung@naei.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단신 - 한미파슨스, 중국건설업 분석 도서발간 한미파슨스, 중국건설업 분석 도서발간 국내 CM(건설사업관리) 업계 1위 기업인 한미파슨스(사장 김종훈, www.hanmiparsons.com)가 창립 13년을 맞아 13번째의 도서인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진출전략’을 발간했다.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진출전략’은 한미파슨스가 중국 저장대학(저장대학) 중한부동산연구소 소속 교수들과 공동 연구작업을 통해 현지자료를 분석, 정리한 연구결과. 중국 건설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과 전망, 중국 노동력 시장 구조, 중국 건설업의 법체계와 공정 항목별 발주 및 수주체계 등을 조사, 분석했다. 이어 건설자문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중국 건설산업의 발전 전략 등과 함께 중국 건설시장 진출 시 고려하여야 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파슨스 김종훈 사장은 “지금까지 중국 건설사업의 특정 단면을 기술한 서적은 있었지만 전체 구조나 얼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서적은 찾기 힘들었다”며 “중국 건설산업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한국 건설산업의 중흥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하는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파슨스는 지금까지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 ‘미국건설산업 왜 강한가’ 」, ‘한국 건설산업 대해부’,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등 12권의 연구서적을 발간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인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매 시스템이 인기다. 지난 해 부동산 거래침체로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로 주택을 매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공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정보 포털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진행 중인 일시적 1가구2주택자 공매물건이 2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라고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6월 12일 입찰을 시작해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 영등포구 당산동 D아파트는 6800여건의 물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매도, 매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공매의뢰를 통해 주택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된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에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말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지난해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침체돼 많은 1가구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노력여하에 따라 시세보다 수백~수천만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5일 입찰이 시작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감정가 및 최저입찰가격은 4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시세(중간층 기준)는 4억7000만~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가 안전한 것도 공매의 장점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 1가구2주택 물건은 압류 등의 경매물건보다 안전하다. 집주인들이 서둘러 팔기 위해 감정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더 낮은 물건도 있다. 공매를 통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공매공고 후 개찰 종료시까지를 제외하면 매각의뢰 후에도 언제든지 매각을 철회할 수 있다. 매각 수수료는 계약시 0.5%, 잔금납부시 0.5% 등 매각대금의 1% 수준이다. 또 1회 공매에서 유찰될 경우 2회부터 최초 감정가격의 매 5%씩 인하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된다. 단, 인하한도는 최초 가격의 50%까지다. 이달 15일 다양한 지역의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물건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감정가 이하로 공매가 시작되더라도 인기물건은 공매가 과열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상으로 감정평가서나 위치도, 사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 물건 특성상 현장 답사는 필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난 해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매물이 공매시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강남, 송파, 용인 등 유망지역 물건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분담금’으로 통합 건교부, 인수위 보고 … 도심 용적률도 상향 답보상태 빠진 재건축단지 사업 활기띨 듯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초과이익분담금’으로 통·폐합된다. 또 도심 용적률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현재 ‘재건축 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으로 나뉘었던 각종 부담금을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경감돼 도심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도심 용적률도 현재보다 높게 조정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인은 매년 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며 과밀지역의 용적률을 더욱 많이 올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군포, 이천 등은 일반 주거지역이 최고 300%, 대구는 280%, 서울은 250%를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뜻이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인 만큼 이에 맞게 용적률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용적률 적용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구체적인 조정비율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규제 논란이 일었던 각종 부담금이 단일화되고, 용적률이 상향조정될 경우 중첩 규제에 묶여 답보상태를 걷던 재건축 사업장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개포, 고덕, 둔촌 지구 등 저밀도 단지를 비롯해 중층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현대 등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수위가 규제는 완화하되 개발이익은 최대한 현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부담이 얼마나 감소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여서 섣부른 부담경감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칫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 온 부동산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위축됐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호 불호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검토 법인세 단계인하 …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재경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재정경제부는 오늘(7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 내지는 10억원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종부세 완화 등은 투기수요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기준 완화 폭이나 시기는 일단 인수위와 조율할 것으로 점쳐진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령자에 대해 종부세를 사망이나 양도시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별도의 종부세 특례를 신설하지 않고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재경부에서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만큼 당장 언제 실행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에 연동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만으로도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당선인 측에서도 적극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올해 4%대 후반이라는 종전 전망을 유지하되 인수위 측에서 6%에 맞추는 방안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현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 정권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원한다면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경부 내부 분위기다. 유류세나 법인세 등도 이미 인수위 측에서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재경부는 일단 그동안의 정책 방향과 입장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위 측이 구체적 시행 방안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이다. 유류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정세율 인하 보다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탄력세율 적용 확대가 유력하다. 이미 인수위 측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도 공약에서 밝힌 것과 같은 5% 일괄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단계적 완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7일 재경부 보고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폭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방안은 △대·중소기업 최고 법인세율 25%→ 20% 인하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 1억원→2억원 상향, 최저 법인세율 13%→10% 인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8% 인하 등이다. 이 당선인측이 공약에서 내세운 것처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해 중기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이하 13%에서 2억원이하 10%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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