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문대학 교육 선진화 방안’ 토론회 열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개선 방안,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활성화 방안, 수업연한 규제완화 방안 제시 전문대학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역량사업 개선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그리고 수업연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배화여자대학 총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회장 양한주 동양공업전문대학 기획처장)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146개 전문대학 총장과 교수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대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학술대회로 전문대학의 주요 현안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개선 방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 방안, 수업연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양한주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학 입학정원의 약 40%에 상당하는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선진화된 실용적 직업교육을 제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정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위기 타개와 경기회복 이후 친환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에 향후 10년간 12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교육개혁구상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우리나라 정책 관계자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며 전문대학의 교육발전 모델로서 글로벌교육 역량강화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길순 교수(신구대학)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개선 방안으로서 성과 포뮬러 지표의 정교화, 재원배분 포뮬러 개선, 포괄적 재정집행 원칙 존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권춘우 교수(동양공업전문대학)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입학요건 규제완화와 대학자체의 교육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광주보건전문대 홍남희 교수는 현행 2~3년제 전문대학 수업연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지식기반경제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응한 고숙련 인력 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통적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불식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의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의 개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문대학 교수들과 교과부 관계자들은 사안에 따라 교육현장의 입장과 정책수립자의 입장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대학협의회 관계자는 “대학입학정원의 약40%에 상당하는 전문대학의 비중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전문대학 교육의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종 방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노동민원행정 개선 옴부즈맨 첫 회의 노동부는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동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구성한 ‘옴부즈맨’ 첫 회의를 열었다. 학계, 고객서비스전문가, 경력공무원 등에서 지역·분야별로 뽑은 36명의 옴부즈맨은 2년동안 노동민원 행정시스템과 공객응대 등 개선방안을 찾아 정책제언을 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교원평가 우수교사 안식년 혜택(종합2보) >안 장관 교총 간담회서 밝혀…"성적 나쁜 교사는 장기연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면서 우수 교사들에게 학습 연구년(안식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무능 교사는 장기집중 연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심화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교원에게는 장기 집중연수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현재의 교원연수제도를 한층 강화해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에게는 연구년과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평가 성적이 나쁜 교사는 집중적인 장기연수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평가제의 실효를 거두려면 교원 인사와 연계해야 한다는주장도 있으나 교총은 인사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회장은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인 만큼 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안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당초 방침도 재확인했다. 교총 역시 최근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열고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능력개발,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제도이므로 교직사회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면 시행에 따른 동요와 부작용이 없도록 교총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총 이 회장은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학습 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잡무 경감, 근무성적 평정점수 반영기간(10년) 단축 등의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교원을 양성, 임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교과부는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를 구성해 교원평가제 시행 방안 및 교원 연수체제 개선,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안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y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미디어법 ‘방송장악’은 오해”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에 대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은 오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여론수렴을 거쳐 서머타임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디어법이 방송장악용이란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미디어법은)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법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낙관할 상황도 아니지만 비관할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더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비상경제대책 시기에 공직자들이 행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휴가개선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법정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여름 한 철에 휴가를 몰아서 가는 것도 문제”라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휴가 계획을 세워 시기와 기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족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억~653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폐자원 에너지화 규제 없앤다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가로막고 있던 중복절차 등 규제가 제거된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은 29일 “폐자원에너지 생산과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찾아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가축분뇨와 음폐수의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원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입지제한 완화 △소각열 이용 활성화 지원 등이다. 2013년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육상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그 대안의 하나로 두 개를 혼합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와 음폐수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절차를 각각 이행해 중복되고 있다. 또 두 개를 혼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화액은 액비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 생산업체가 산업단지내에 입주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작 에너지 공급을 원하는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공급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8월초 관련법을 개정해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나 폐가스 등을 산단내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에너지 공급사업 자체가 불가능 했다. 이것도 폐자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에서도 신규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이 폐자원에너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후 총 인건비 30% 축소 추산” 노동계 최대 관심사인 내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제’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에 반영할 공익위원 안으로 최근 만든 ‘근무시간 면제(타임 오프)’를 적용하면, 전임자 인건비가 지금의 7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으로 참여중인 한 공익위원은 “타임 오프를 적용하면 현재 노조전임자 직무 활동중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등의 노사공동 이해관계에 속한 업무만 유급처리된다”며 “현재 전임자 직무활동을 따져보면 30% 정도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전임자 규모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제출된 노동부 ‘노조전임자 관련 개선방안’(연구기관 노동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완전전임자의 전체 임금은 4288억원이다. 유급노조 전임자가 있는 비중은 조합원 100인 미만 규모의 경우 63.4%로 낮아 3곳중 1곳은 전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의 경우 전임자를 두기 어렵고, 노조운영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양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공익위원 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작업장혁신프로그램, 노사관계향상 컨설팅 등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타임 오프제란? 타임 오프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가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무중 임금손실 없이 일정 범위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활동 중에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한 수준에 따라 유급처리된다. 앞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4
- 보증보험.주택분양보증 독점 깨지나 민간 손보사에 개방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공기관이 독점하는 보증보험과 주택분양보증을 민간 손해보험사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증보험산업 신규허가 허용방안''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증보험 독점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 단일체제로 실적에 근거한 손해율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높은 보증보험료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게다가 보증보험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보증소비자를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신원보증보험, 2011년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2012년채무이행보증보험을 민간 손해보험사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시장개방 때 서울보증보험의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택분양보증 관련 발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송준혁 연구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독점보증으로 주택사업자인 건설사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분양보증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영업수지 흑자에도 독점에 기초한 보증요율 인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가 상승하게 돼 분양계약자들의 실질적인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300세대 이하 개방, 2011년 500세대 이하 개방, 2012년 전체 세대 개방 등 주택분양보증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 손보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시장 개방원칙에는 동의하나 대한주택보증이 수행하는 미분양아파트 처리, 환매조건부 채권매입 등 공적인 주택정책업무와 개방시 대한주택보증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정부 출자지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시장을 개방하면 지방의 중소 건설회사들은 손해보험사의 보증기피나 보증료 인상으로 사업영위가 어려워져 지방 주택공급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보증보험 및 주택분양보증 진입규제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4
- 산재보험 시장개방 또 논란 ‘산재보험 시장개방’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공영독점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는 관련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쟁점을 두고 관련 업계나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12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려던 ‘산재보험시장 독점구조개선 관련 토론회’가 산재노동자협회의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 단체는 산재노동자로 구성된 단체다. 협회는 “산재환자의 참여가 없는 토론회는 대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가로막았다.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순차적으로 마련된 행사중의 하나로, 이날엔 산재보험과 관련 민영보험사의 보험사업대행과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업계-근로복지공단 입장 첨예 = 산재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각계의 공식적인 입장이 서로 확인된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보험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보험업계와 보험연구기관은 적극 지지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반대 입장이고, 산재노동자협회 등 관련단체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진입규제를 시정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험업계는 산재보험시장을 민간보험사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재정 부담 심화 △공영독점체제의 비효율성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미비 △보험료 징수율과 운용수익률 저도 △기금의 부적합한 용도 △산재예방유인이 낮은 요율체계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민영보험회사 보험사업 대행방안’ 또는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민영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시장 개방시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증가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보험료중 관리운영비 비중은 산재보험이 4.3%지만, 손해보험은 23.7%고 생명보험은 26.8%나 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산재보험 본래 가치는 사라지고, 미국과 같이 보험료 인상과 보상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또 보험시장이 개방되면 재해율이 낮은 대기업은 같은 계열 보험사에 낮은 비용으로 가입하고, 재해율이 높은 중소영세기업은 공단에 남게 돼 높아진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기업간, 규모간, 기업세대간 사회연대성 약화 및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재보험 비효율성 극복은 과제 = 하지만 산재보험을 공영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보험사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가 8배 이상 입원기간을 두고 있는 등 사기성 장기요양, 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의 사례는 빈번하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 및 운영조직의 비대화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산재보험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논란은 새 정부 출범시기 때마다 제기돼왔다. 보험업계는 재정악화 등 문제점을 들어 시장원리 도입을 주장했고, 공단은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반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산재보험 시장개방 요구 왜 손해보험사들 새 수익원 발굴 관심 보험업계가 산재보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가장 큰 배경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독점해오던 실손형 의료보험시장을 생명보험업계와 양분하게 되면서 새 사업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보증보험시장과 산재보험시장을 새 대안으로 인식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영보험사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업계는 공적영역으로 인식돼온 산재보험에 시장경제와 경쟁도입 논리를 제기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산재보험 운영의 경쟁원리 도입(민영보험 참여) 방안’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산재보험 준비금 적립이 적어 재정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보험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조655억원(적립률 47%)이며,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2004년말 기준으로 23조원(현재가치 기준)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1998년 1조4514억원에서 2007년엔 4조4315억원으로 9년 동안 3배나 늘어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 시장에 참여할 경우 산재예방투자가 활성화 돼 사업장의 재해율은 감소하고 우량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적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산재보험 시장개방 또 논란 ‘산재보험 시장개방’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독점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가 관련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쟁점을 두고 관련 업계와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12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려던 ‘산재보험시장 독점구조개선 관련 토론회’가 산재노동자협회의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 단체는 산재노동자로 구성된 단체다. 협회는 “산재환자의 참여가 없는 토론회는 대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가로막았다.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순차적으로 마련된 행사중의 하나로, 이날엔 산재보험과 관련 민영보험사의 보험사업대행과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업계-근로복지공단 입장 첨예 = 산재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각계의 공식적인 입장이 서로 확인된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보험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보험업계와 보험연구기관은 적극 지지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반대 입장이고, 산재노동자협회 등 관련단체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진입규제를 시정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험업계는 산재보험시장을 민간보험사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재정 부담 심화 △공영독점체제의 비효율성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미비 △보험료 징수율과 운용수익률 저도 △기금의 부적합한 용도 △산재예방유인이 낮은 요율체계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민영보험회사 보험사업 대행방안’ 또는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민영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시장 개방시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증가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보험료중 관리운영비 비중은 산재보험이 4.3%지만, 손해보험은 23.7%고 생명보험은 26.8%나 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산재보험 본래 가치는 사라지고, 미국과 같이 보험료 인상과 보상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또 보험시장이 개방되면 재해율이 낮은 대기업은 같은 계열 보험사에 낮은 비용으로 가입하고, 재해율이 높은 중소영세기업은 공단에 남게 돼 높아진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기업간, 규모간, 기업세대간 사회연대성 약화 및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공영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보험사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가 8배 이상 입원기간을 두고 있는 등 사기성 장기요양, 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의 사례는 빈번하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 및 운영조직의 비대화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산재보험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논란은 새 정부 출범시기 때마다 제기돼왔다. 보험업계는 재정악화 등 문제점을 들어 시장원리 도입을 주장했고, 공단은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반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산재보험 시장개방 요구 왜 보험사 새 수익원 발굴 위해 보험업계가 산재보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가장 큰 배경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독점해오던 실손형 의료보험시장을 생명보험업계와 양분하게 되면서 새 사업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보증보험시장과 산재보험시장을 새 대안으로 인식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영보험사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업계는 공적영역으로 인식돼온 산재보험에 시장경제와 경쟁도입 논리를 제기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산재보험 운영의 경쟁원리 도입(민영보험 참여) 방안’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산재보험 준비금 적립이 적어 재정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보험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조655억원(적립률 47%)이며,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2004년말 기준으로 23조원(현재가치 기준)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1998년 1조4514억원에서 2007년엔 4조4315억원으로 9년 동안 3배나 늘어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 시장에 참여할 경우 산재예방투자가 활성화 돼 사업장의 재해율은 감소하고 우량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적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3
- 산재보험 시장개방 또 논란 산재보험 독점구조개선 토론회가 산재관련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재보험 시장개방에 대해 정부부처별로도 입장이 다르고, 업계와 관련단체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12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려던 ‘산재보험시장 독점구조개선 관련 토론회’가 산재노동자협회의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 협회는 산재노동자로 구성된 단체다.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순차적으로 마련된 행사중의 하나로, 이날엔 산재보험과 관련 민영보험사의 보험사업대행과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산재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모아진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산재보험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보험업계와 보험연구기관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산재노동자협회 등 관련단체는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진입규제에 대해선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재정 부담 심화 △공영독점체제의 비효율성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미비 △보험료 징수율과 운용수익률 저도 △기금의 부적합한 용도 △산재예방유인이 낮은 요율체계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민영보험회사 보험사업 대행방안’ 또는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민영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시장 개방시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증가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보험료중 관리운영비 비중은 산재보험이 4.3%지만, 손해보험은 23.7%고 생명보험은 26.8%나 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산재보험 본래 가치는 사라지고, 미국과 같이 보험료 인상과 보상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또 보험시장이 개방되면 재해율이 낮은 대기업은 같은 계열 보험사에 낮은 비용으로 가입하고, 재해율이 높은 중소영세기업은 공단에 남게 돼 높아진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기업간, 규모간, 기업세대간 사회연대성 약화 및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공영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보험사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가 8배 이상 입원기간을 두고 있는 등 사기성 장기요양, 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의 사례는 빈번하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 및 운영조직의 비대화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산재보험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논란은 새 정부 출범시기 매번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시장개방론이 제기돼 왔다. 공단과 보험업계의 논란은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볼지, 아니면 시장상품으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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