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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값 급등 소식에 충주시 발끈 한반도 대운하의 중심축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가 대선 이후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발끈하고 나섰다. 이명박 당선인 측에 따르면 충주시는 대운하의 중심축으로 충주에 여객 및 화물터미널 2곳이 엄정면과 산척면 교차 지점에 대단위 물류유통기지가 세워질 예정이다. 충주시는 대선 이후 대운하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올랐고 땅값이 2~3배 이상 급등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상황을 관망하던 충주시가 결국 최근 잇따른 땅값 급등 소식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충주시 관계자는 3일 “충주지역 땅값이 들썩거린다는 언론보도 이후 시 차원에서 여러 곳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충주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땅 거래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땅값 상승 보도가 잇따르자 대부분 지주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충주지역 부동산업계 ㅊ부동산 관계자는 “실제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떠드니까 분위기만 그럴 뿐”이라고 주장했다. ㄷ부동산 관계자 역시 “20~30% 정도 오른 게 최고”라고 말했다. 엄정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ㄱ(39)씨는 “외지인들이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땅값 상승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대운하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인수위 업무보고 앞둔 재경부 선택은 ‘소신’ ‘코드맞추기’ 금산분리, 성장률 등 현안마다 ‘MB노믹스’와 충돌 “요구땐 신중 검토”… 코드맞춘 금감위행보엔 당혹 종부세 완화, 법인·유류세 인하 문제는 절충할 듯 오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재정경제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다. 부동산 세제 등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해 왔던 선임 경제부처로서 일단 정권교체에 아랑곳 않고 소신껏‘현실적 주장’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재경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인수위쪽에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급작스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재경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재경부 의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인수위가 상당기간 준비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에서부터 부동산세제에 이르기까지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려 놓고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이 우선 큰 부담. 지금까지 여타 부처 선례를 고려할 때 재경부 역시 새정권 경제정책인 ‘MB노믹스’를 적극 수용한‘코드맞추기’보고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대세론 역시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수위 업부보고가 4일정도 늦춰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재경부 관료들의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등 ‘MB노믹스’와 눈높이를 맞춘 업무보고를 한 점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금산분리 등 일부 현안‘코드맞추기’에서 선수를 뺏긴 상황에서‘입바른 소리’만 할 경우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당할 것은 뻔하다. 조직개편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금감위에 비해 새정권에 덜 우호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재임기간 평균 7% 성장,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감세, 부동산세제완화 등 재경부 정책이나 입장과 동떨어져 있는 이 당선자 공약을 어떻게 조율할지, 무자년 벽두 하얗게 밤을 새고 있는 과천 정부 1청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퇴양난’금산분리 = 금산분리 문제는 재경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현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3일 금감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는‘금산분리 문제’에서 공조를 펴왔던 아군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이날 업무보고자리에서 인수위는 연기금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 역시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감위는 별다른 이견없이‘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고 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금감위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셈이었다. 인수위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대세를 거스를 수 있겠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금감위 업무보고 결과는 금산분리 법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옥죄고 있다. 재경부는 초지일관 금산분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수장인 권오규 부총리는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수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는 셈이된다. 입장변경의 논리개발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렇다고 대세는 금산분리 완화로 가는데 홀로 금산분리 유지 입장을 고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거스르기 힘든 유류세 인하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당선인 측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이 시기도 실제 약속했던 늦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수단을 쓴다든지 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사수를 외쳐 온 재경부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다. 재경부는 아직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세제 완화는 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수위 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등 이 당선인 측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재정여건, 세수현황 등과 연계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금산분리 문제보단 수월하게 넘어 갈 수 있는 게 부동산과 조세정책인 셈이다. 인수위의 유연한 입장으로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는 선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 당선자가 “취임전 유류세를 10% 내리겠다”고 못박아 버려 유류세 인하문제는 도리없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시각차 큰 경제전망 = 재경부가 금산분리에 이어 인수위측과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경제전망.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 후반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참여정부 시기와 비슷한 연간 30만명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7% 경제성장과 연간 6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새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상당히 어두운 예측이다. 물론 인수위측은 최근 고유가를 비롯 불안한 세계금융시장 동향 등을 고려 성장률은 6%대 일자리는 40만개 이상으로 목표치를 낮췄다. 무리하게 성장률을 높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단 경기부양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 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재임기간중 연평균 7%성장 목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 단기적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거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바탕을 둔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재경부가 올 경제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인수위와의 논쟁은 불가피 해 보인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땅값 급등 소식에 충주시 발끈 한반도 대운하의 중심축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가 대선 이후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발끈하고 나섰다. 충주지역은 낙동강 수계와 남한강 수계를 연결하는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남한강 수계의 상류에 위치해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개발과 관광 유통 등 새로운 산업의 부흥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명박 당선인 측에 따르면 충주시는 대운하의 중심축으로 충주에 여객 및 화물터미널 2곳이, 엄정면과 산척면 교차 지점에는 대단위 물류유통기지가 세워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충주시는 대선 이후 대운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올랐고 땅값이 2~3배 이상 급등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망하던 충주시가 결국 최근 잇따른 땅값 급등 소식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3일 “충주지역 땅값이 들썩거린다는 언론보도 이후 시 차원에서 여러 곳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며 “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주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땅 거래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땅값 상승 보도가 잇따르자 대부분 지주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주민들 사이에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충주지역 부동산업계 ㅊ부동산 관계자는 “왜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실제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 언론에서 떠드니까 분위기만 그럴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ㄷ부동산 관계자 역시 “가장 많아야 20~3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일부 언론에서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엄정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ㄱ(39)씨는 “대운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외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땅값 상승 분위기에 대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대운하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집값 흔들리면 규제완화도 없다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 초기부터 집값이 들썩이면 바닥민심을 악화시켜 부동산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초조감 때문이다. 대선기간만 하더라도 득표를 위해 ‘규제완화’를 내세웠지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이 된 만큼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변화가 투영된 대목이다. ◆집값안정이 최우선 지표 =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는 3일 “일부에서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집값 안정이라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어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되어야 규제완화도 가능하다”며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집값 안정이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부차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기조변화는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감지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5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새 정부의) 기본 정책구조가 흔들린다”며 대선 이후 집값 동향을 걱정했다. 이틀 뒤 이 당선인도 재계 간담회에서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 부동산 정책도 급격한 변화보다 시장에 맞춰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종부세 감세 등 규제완화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여정부의 정책효과를 본 후 (규제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운하주변·강남권 벌써부터 들썩 = 지난달부터 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수혜지역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운하의 중심축이 될 남한강 인근 충주지역 땅값은 크게 올랐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통과 예상지역과 여객·화물터미널의 설치 예정지와 배후지 땅값이 크게 뛰고 있다.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둬 들여 호가가 치솟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달여만에 수혜지역 일대는 최대 2배까지, 인근 지역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여객·화물터미널 예상지인 충주시 가금면 장천·가흥리 일원은 지난해 말부터 임야는 3.3㎡당 15만원에서 30만원, 밭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또 충주댐 주변 동량면 일대도 산과 밭이 2𞄛배 이상 올랐다. 이밖에도 터미널 예정지로 거론되는 영산강 유역의 광주 나주, 한강 유역의 여주 충주, 낙동강 유역의 문경 상주 구미 대구 밀양 등지에서도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 상승 조짐은 규제완화가 예고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북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03%가 올랐다.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대선직전인 12월 둘째주부터 반전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재건축아파트값은 0.34% 급등해 지난 6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지난 12월 한달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0.1%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재개발 기대지역인 서울 강북권의 연립주택은 0.5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나 대운하 공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집값과 땅값이 요동치고 있는데, 공약들이 확정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집값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병국·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땅값 급등 소식에 충주시 발끈 한반도 대운하의 중심축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가 대선 이후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발끈하고 나섰다. 이명박 당선인 측에 따르면 충주시는 대운하의 중심축으로 충주에 여객 및 화물터미널 2곳이 엄정면과 산척면 교차 지점에 대단위 물류유통기지가 세워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충주시는 대선 이후 대운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올랐고 땅값이 2~3배 이상 급등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망하던 충주시가 결국 최근 잇따른 땅값 급등 소식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3일 “충주지역 땅값이 들썩거린다는 언론보도 이후 시 차원에서 여러 곳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며 “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주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땅 거래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땅값 상승 보도가 잇따르자 대부분 지주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충주지역 부동산업계 ㅊ부동산 관계자는 “왜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실제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 언론에서 떠드니까 분위기만 그럴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ㄷ부동산 관계자 역시 “가장 많아야 20~3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일부 언론에서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엄정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ㄱ(39)씨는 “외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땅값 상승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대운하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중소형 로펌 순위 3년간 대폭 변동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3년간 로펌들의 변호사 영입이 대폭 증가했고 중소 로펌간 순위 변동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20대 로펌의 변호사수는 지난 2004년 1055명에서 2007년말 1591명으로 66.3% 증가했다. 로펌들 사이에 대형화 바람이 불면서 1위부터 10위권 로펌들도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대형 로펌들의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11~20위권 중소형 로펌들의 자리다툼은 상당히 치열했다. ◆20위권 신규 진입한 로펌은 = 2004년에는 순위권 밖이었던 법무법인 동인이 3년만에 변호사수 41명의 11위 로펌으로 올라섰다. 법무법인 지평, 대륙과 동일한 규모를 갖춘 로펌이 된 것이다. 동인은 법무법인 휴먼과 합병을 하면서 규모를 키웠다. 휴먼은 2004년 당시 변호사 10명의 소형로펌이었다. 법무법인 한승은 2004년 설립된 신생 로펌이지만 꾸준히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 만 3년이 지나지 않아 변호사 40명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합병이 아닌 단일 로펌으로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변호사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아주, 영진, 신우 등이 20위권에 새롭게 진입하는 등 11~20위권에서 5개 로펌이 자리바꿈을 했다. ◆6대 로펌도 경쟁 치열 = 전통적인 강호로 꼽히는 6대 대형 로펌은 순위 변동이 크지는 않았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재작년 초 법무법인 김신유와 합병을 통해 세종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세종 역시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의 임영철 변호사가 이끄는 공정거래팀을 영입했으며 지난달 법무법인 한승의 M&A 및 기업금융 전문팀을 전격 합병한다고 밝혔다. 결국 화우와 세종은 변호사수 135명으로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율촌이 6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바른의 기세는 거세다. 바른은 2004년 9위였지만 충정과 케이씨엘을 제치고 7위를 차지했으며 6위와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부동의 1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3년 동안 79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 ◆“외형보다는 내실 다져야” = 하지만 변호사업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몸질 불리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외형만 로펌이지 사실상 변호사 각자가 자기 사업을 하는 변호사 연합체에 지나지 않는 로펌이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한 중견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제대로 된 로펌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구성원 변호사)들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로펌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 로펌이라는 이름만 걸고 모여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에서 볼 때 규모가 있는 로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몸집 불리기가 아닌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국내 법률시장 규모 2007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변호사수는 8152명이다. 조만간 1만명을 넘어서고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대략 1조5000억~1조7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4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정한 규모가 1조30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6대 대형로펌의 전체 매출 규모를 7000억~8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중국망]중국 천만장자 44만명에 달해 지난해 12월 28일 ‘2007 중국 500대 부호’ 순위가 홍콩에서 발표됐다. 500대 부호의 몸값은 총 4조3426억 위안에 달했다. 광둥성 부호가 87명으로 500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억만장자 부호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중국 부호가 1년 전 85명에서 현재 146명으로 늘었다. ‘중국 500대 부호’ 순위가 ‘후룬(胡潤) 부호 순위’ 및 ‘포브스 부호 순위’와 다른 점은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홍콩 신훙지(新鴻基)부동산의 궈빙샹(郭炳湘), 궈빙장(郭炳江), 궈빙롄(郭炳聯) 형제가 1위를 차지했고 중국 대륙의 부호 중에서는 비꾸이위엔(碧桂園)의 양후이옌(楊惠硏)이 1012억 달러로 4위를 차지했고 장인(張茵) 가문이 6위를 차지하여 10위권 안에 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천만장자 부호는 44만 명, 억만장자 부호는 1만8000명을 넘어 백만장자 부호가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한다.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부호는 중국 증시와 부동산 시장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부동산 업종에서 성공한 부호는 모두 128명으로 부동산 시장은 명실상부 부호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부호 순위에 오른 500대 부호의 총 자산 4조3426억 위안 중 10위권 내 부호들의 자산은 총 876억1000만 위안이었으며 마지막 500위 부호의 자산은 18억5000만 위안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종부세 9억원 조정시 강남권 아파트 30% 혜택본다 1주택 보유 전제...서울 전체는 12%가 과세 대상서 빠질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전체 가구수의 12%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벗어날 전망이다.이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30%가 기준에서 빠지는 반면 강북권은 대상이 거의 없어 세제혜택이 강남 등 부촌(富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천31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이 25만4천167가구에서 12만3천371가구로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비율이 23.36%에서 11.34%로 12%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 책정됐다고 가정하고, 매매 상한가 7억5천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11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 아파트의 가구수를 산출한 것이다. 또 세대내에 합산 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를 전제로 유추한 것으로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 숫자와는 다르다.이 가운데 강남권 3개구는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일 때는 다른 집이 없어도 전체(24만1천911가구)의 67.5%(16만3천289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9억원으로 올리면 37.64%(9만1천60가구)만 과세 대상이 돼 전체 가구의 29.86%(7만2천229가구)가 줄어든다.세대내 보유 주택수가 한 가구밖에 없다면 과세 기준 상향조치로 강남 3개구 전체 아파트의 30%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입는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5.71%(2만3천70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24.94%(2만7천875가구), 송파구가 26.15%(2만651가구) 등으로 나란히 상위 1-3위를 차지했다.또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25.96%, 6천145가구), 강동구(20.06%,1만77가구) 등도 수혜 비중이 높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거의 없어 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단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아 혜택이 1% 미만이다. 또 새 정부가 시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강남권에 집중될 전망이다.시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상한가 기준) 단지는 송파구가 34.05%로 가장 많고,양천구(29.38%), 서초구(26.55%), 강남구(24.21%) 등도 서울 전체 평균(18.75%)을 웃돈다.하지만 고가아파트가 없는 강북구(0%)나 중랑구(2.83%), 도봉구(3.59%), 은평구(4.14%), 서대문구(4.40%) 등 강북권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적어 이번 세제 혜택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서울지역 전체 매매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가구수는 2만4천7가구로 전체의 18.75%에 이른다.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새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인다면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권 등 버블세븐지역이나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이명박정부의 최우선 과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3면 기고) 이명박정부의 최우선 과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내일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성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냐는 것인데, 여론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세금 인하를 통한 투자확대보다는 사회평등을 위해 부유층 세금확대에 더 높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성장과 분배에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는 듯 하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 핵심은 747 공약에 담겨있다. 747 공약은 임기 내 연 7%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G7국가에 진입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747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선거공약이었던 ‘줄푸세’를 내세우고 있는데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며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럼 과연 ‘줄푸세’를 하면 7% 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까?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 이론에서 보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고전파시각에서 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60-70년대의 한국이나 80-90년대의 중국은 형편없이 낮은 GDP를 일부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연 10%이상씩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 이론에 따르면 이미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같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다. 한편 경제학의 비교적 새로운 흐름인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의 생산요소뿐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자본의 시너지, 연구개발에 의한 지속적 기술진보, 인적자본의 축적, 자유무역 등을 통해 이미 성숙한 경제도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가 최근까지 계속 1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것이 그 실증이라고 하겠다.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른 우리나라도 감세를 통한 투자증진, 기술개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규제철폐와 법 기강 확립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면 7% 성장이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미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라는 부동산정책과 대운하 계획은 강남지역과 운하 수혜지역의 부동산 값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자칫 물가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 다음으로 중요과제로 꼽혔던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이란 결국 일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여론이 가장 원하는 경제성장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실업문제 해결, 물가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를 바란다. 747과 대운하라는 정치적 구호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쓰는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운하 건설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과 엄청난 대역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 이전에 모든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필자가 좋아하는 기도문인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패러디 하자면 神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해서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정책을 구별하는 지혜와,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전문대, 적성·비전 고려해야” 입시전문교육업체 진학사는 전문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학과선택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홈페이지(2n3.jinhak.com)를 별도로 개설, ‘적성에 맞는 학과 찾기’를 비롯해 신설학과 등 학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진학사 홈페이지는 수험생들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테스트를 활용한 학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테스트는 의약계열, 자연공학계열 등 총 3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또 학과소개를 ‘생기발랄! 튀는 학과’, ‘인기 톡톡! 뜨는 학과’, ‘취업최강! 우수학과’ 등 3가지로 나눠 각 과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취업방향, 개설되어 있는 학교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먼저 튀는 학과로는 테마파크디자인과, 니트패션디자인과, 경찰경호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뜨는 학과로는 전문사관·로봇제어·전문사관가 등을 들고 있으며 우수학과는 호텔조리과·세무부동산계열·항공지형정보시스템과 등이다. 진학사 김성배 이사는 “매년 이색학과라는 이름으로 화제가 되는 전공이 있다”며 “그러나 수험생들은 이러한 것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진학하기 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고려해 꼼꼼히 따져보고 진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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