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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로 본 2008년 금융권의 화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금리정책 유연하게 운용”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008년 금리정책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반영하는 정보 변수로서 유동성 지표의 움직임에도 계속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새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 상승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그간의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는 3.0±0.5%이다.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늘면서 소폭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 “내년은 변화와 혁신의 해”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내년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바젤II와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제도의 변화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젤II 시행에 따라 신용도에 따른 대출조건 차등화가 심화되고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무한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글로벌 신용수축 현상은 내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여기에 세계 경기의 둔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여건에서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고 영업 규제도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금융업권간 무한경쟁 예고”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바젤Ⅱ가 도입되면서 우량거래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간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올해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은행권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복합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프라이빗뱅킹(PB)과 투자은행(IB) 역량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기반을 시급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자산건전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새 정부에 ‘금융선진화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했다.그는 “현행 금융시스템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재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에서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를 만들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채권시장 발전 원년 삼을 것” 내년 초로 다가온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에 업계의 의견이 충실히 방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금융투자자 중심의 선진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겠다. 증권연수원의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 올해를 채권시장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 장외채권시장의 다양한 거래시스템을 연구하고 공시가능을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또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신상품 개발을 지원, 채권시장 저변확대에 노력하겠다. 증시참여자의 저변확대와 장기투자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성숙기를 맞은 투자자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 국제증권업협회 연차총회의 서울개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방어적 경영패턴 벗어나야” 최근 금융산업은 겸업화, 대형화, 그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특정 금융 기능에 국한하지 않는 전방위 종합금융 기능이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업계도 보험 영업 중심의 방어적 경영 패턴에서 벗어나 투자와 자산관리 부문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크게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또 2009년부터는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이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변경·시행된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무건전성 유지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선 회계·계리 등 각종 경영 시스템의 선진화가 선결돼야 하며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과 정보기술(IT) 개발 투자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발상의 전환 절실” 최근 세계경제는 예측불가능 할 정도로 혼미한 상황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등 국제경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겸업화와 대형화 글로벌화의 파고는 갈수록 폭과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 발 빠른 대응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손보산업만의 경쟁우위 요소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지식경제사회의 도래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손해보험 고유의 시장영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손해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손해보험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창의적 사고와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 “서민금융활성화가 화두” 저축은행업계는 자기앞수표, 체크카드 등 새로운 업무에 진출할 채비를 마쳤다. 이러한 새로운 업무는 업계를 한 단계 레벨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는 업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대표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의 역할 정립과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 흐려질 수 있는 저축은행의 정체성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한 해가 돼야 하겠다. 다음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험 관리와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하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2008년 지구촌 쟁점 달력 유가 100달러 돌파 … 베이징올림픽에도 큰 관심 올 한 해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을 통해 세계 권력지도가 바뀐다. 경제적으로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여부와 미국의 부동산 신용경색 지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여부도 관심거리다. 올해 주요 쟁점을 외신을 통해 정리했다. ■힐러리, 대통령에 당선될까 2008년 최대 뉴스는 역시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이다.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주별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 모두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안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관계자는 “현재 인기 상한가인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힐러리의 당성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많은 유권자가 공화당에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까 올 3월 2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지명한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가 당선된다 해도 의회가 푸틴에게 권력을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개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설사 개헌을 못해도 권력은 푸틴의 손에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권좌를 유지할까 파이낸셜타임스는 베나지르 부토의 암살로 그의 영향력은 훼손됐다고 보고 올해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무샤라프는 이번 기회에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고 철권 통치를 계속하고 싶어하지만 주요 지지 세력인 미국과 파키스탄 군부의 마음이 크게 돌아섰다는 것이다. 결국 파키스탄 정정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은 성공할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소란스럽지만 개혁시도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경직된 노동법을 수술하려는 시도는 거센 반발에 부닥칠 것이고 즉흥적인 외교 스타일도 스캔들을 부를 수 있지만 프랑스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경기장도 건축학적 미를 자랑하고 있다. 국민 관심 역시 높아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올림픽을 세계 무대로 부상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할까 미국의 주간지들은 국제펀드매니저의 말을 인용해 “2008년 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다”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08년 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다 연말 95달러로 마감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부동산 신용경색 지속될까 미국 경제의 2008년 최대 관심사는 저소득층의 무리한 주택구입이 부른 주택경기 불황과 그 여파로 생겨난 신용경색이 계속될지 여부다.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2008년에도 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집값이 더 떨어지면 집을 장만하겠다”는 잠재 수요자들의 기대만큼은 아닌 ‘소폭 하락’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라크는 어디로 가나 주간지 뉴스위크는 분석기사에서 “이라크 무장 세력의 공세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미군 병사의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부분 철수가 시작되면 이라크 정치권은 나라 관리능력을 시험받게 된다”고 썼다. 현재 외신은 이라크의 사분오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느슨한 형태로라도 힘을 발휘해 석유 채굴 이익을 각 주에 나눠줄 정도로만 기능해도 다행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라크 각 분파를 지원하고 있는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화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경차 취득·등록세 감면 기준 800cc에서1000cc 상향 조정 지방세법 개정안 1월1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비영업용 경영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경영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의 취ㆍ등록세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외에 ‘주택가액 6억원 초과’ 기준 등이 추가되고, 투기지역 내 비과세 대상 범위도 축소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종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했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ㆍ등록세 면제하고,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했다.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등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대상의 범위가 현행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바뀐다. 과점주주의 범위도 법인 주식지분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에서 ‘100분의 50 초과소유’로 확대된다. 이밖에 부부가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은 협의이혼 등을 통해 분할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단순 변경되는 면허는 면허세가 면제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정권출범 선물 ‘화끈’하네 표있음. 이명박 당선자 서민부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게 줄 정권출범 선물을 쏟아낼 기세다. 주로 서민들의 생활비를 줄여줄 대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30일 최우선과제로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대책을 앞세웠다. 이 당선자는 대선공약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비를 30%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을 줄여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이 덜 들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인하 △1인1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등도 내걸었다. 인수위는 올 2월말 정권출범전에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 공약을 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기름값에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소비자가격은 5%이상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한달에 기름값 30만원을 쓰는 가구라면 1만5000원대 혜택이 예상된다. 통신비는 20%이상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현재 가구당 월 평균 13만5000원이다. 20%만 잡아도 2만7000원이 된다. 이 당선자는 정권출범도 하기전에 가구당 월평균 최소 4만원 이상의 출범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서민들로선 귀가 번뜩이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대책안이 인수위의 최우선 정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대중들의 입맛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이 본격 가동되기도 전부터 시혜성 정책부터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의 팔목을 비틀어 요금을 떨어뜨린다는 시비도 제기된다. 단기간내에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면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등을 떨어뜨려야한다. 경쟁강화를 통한 요금인하는 시간이 걸린다. 익명을 요구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인수위 말처럼 요금을 인하한다면 여파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점유율 1위업체인) SKT도 그렇지만 KTF와 LGT는 바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산업의 최고점에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이들이 투자를 못하면 연쇄타격이 가면서 IT산업 전반에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국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사공일 "7% 경제성장 가능하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 반드시 막는다""경제부처 조직개편, 기획조정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공일 위원장은 또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과 관련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경제살리기의 큰 걸림돌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당선자의 기업친화적(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정책인 이른바 ''MB 노믹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공약과 관련 "성장잠재력에는 노동투입과 자본, 생산성 등 3개 요인이 있는데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1인당 소득 2만불 시대인데 7% 성장을 얘기하면 옛날식의 정부 주도 고도성장 정책을 생각해서 비판하는 전문가도 많다"면서 "그러나 소득 4만5천불인 미국도 최근 슬로우다운(경기둔화)을 보이고 있지만 5% 성장을 달성했던 것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슈로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중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의 경제 전망과 ''747''을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이는 것에 대해 "당선자께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부동산시장이 투기성 요인에 의해 불안해지면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그러한(부동산 시장 불안) 일이 없도록 많은 부처가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동산 값이 뛰는 것은 앞으로 인수위에서도 각 부처와 협조해서 막아야 할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참여정부가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했던 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할 일은 공급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선자께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숫자에 구애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경제부처의 기획조정기능이 너무 약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강화한다는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30만 여수 시민에게 선사한 ‘꿈과 희망’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 유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30만 여수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2010년 엑스포 유치 실패로 한때 좌절을 겪었던 여수시민들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 해양관광의 1번지로 성장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여수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전례에 없던 특수를 누리고 있다. ◆ 시공을 뛰어넘는 유치활동 = 여수엑스포 유치활동은 지난 2005년 국가계획으로 확정됐지만 ‘유치활동을 이끌 선봉장’이 없어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좌절을 겪었던 여수시민들은 소강상태가 길어지자 ‘현대가 나서야 성공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갔다. 여수시민들은 올 초 정 회장이 여수엑스포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여수엑스포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꿈틀댔다. 패배감을 꿰뚫은 강한 자신감은 엑스포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지난 4월에 있었던 세계박람회기구(BIE)의 여수 현지실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30만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은 현대·기아차는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총 가동했다. 정 회장은 특히 BIE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거가 긍정적인 활동을 펼친 직원을 특별승진 시키겠다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또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최한영 현대차 사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해외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전담팀은 대회협력팀, 기획팀, 파리연락사무소로 구성된 상설사무국, 해외영업본부 및 지역본부, 해외유력대리점 사장단으로 구성된 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됐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성된 전담팀은 중남미와 동유럽 회원국 공략 때 힘을 발휘했다. 중남미는 BIE 회원국이 유럽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다. 특히 캐리비안공동체인 ‘캐리콤’은 13개 BIE 회원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개최지 결정 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정 회장과 현대·기아차는 지난 10월 24일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미국 마이애미 리츠칼튼 호텔에서 ‘중남미 BIE 정부대표 및 현대기아차 지역본부장 대표 초청 만찬’을 갖고 여수지지를 호소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의 면담을 갖고 여수의 우월성을 적극 홍보하는 강행군에 펼쳤다. 정 회장과 함께 중남미 공략에 나섰던 오현섭 여수시장은 “유치활동을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현대의 뚝심을 확인했다”며 “정 회장이 갖고 있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여수엑스포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칠 줄 모르는 유치활동은 지난달 27일 벌어진 개최국 결정 2차 득표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차 투표 때 폴란드가 확보한 13표 중 8표를 흡수, 마침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해 온 나라를 축제 분위기로 들끓게 만들었다. ◆ 여수시민, 정 회장 유치활동 영원히 간직 = 여수시민들은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기아차의 유치활동에 매료됐다. 여수시는 지난 7월 정 회장과 김재철 유치위원장의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걸고 존경과 신뢰를 보냈다. 또 여수엑스포 개최지 결정 100일 앞둔 지난 8월 8일 정 회장에게 ‘명예 여수시민증’을 수여할 정도로 뜨거운 애정을 보냈다. 정 회장은 이날 답사를 통해 “여수시민들이 주신 여수시민증에 담긴 뜻을 잘 알고 있다”며 “여수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여수시는 오동도에 있는 엑스포 홍보관을 기념관으로 바꿔 정 회장과 현대·기아차 유치활동을 영원히 간직할 계획이다. 박계성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 회장과 현대·기아차가 보여준 엑스포 유치활동은 사회환원사업의 성공 모델”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여수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8
- "해외 M&A 전문펀드 조성.국부펀드 육성해야"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국내 자산운용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부(國富)펀드를 육성하고 해외 인수.합병(M&A) 투자 전문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 보험개발원, 자산운용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글로벌 시대의 금융회사 생존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윤 교수는 "한국투자공사(KIC)는 직접투자와 자산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나 앞으론 간접투자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국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시중 부동자금의 흡수를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 M&A 전문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고위험.고수익을 바라는 투자가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해외 현지 법인의 해외 현지 자회사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투자 때한국은행 신고 의무 배제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자산운용업을 포함한 금융업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와 개별 기업 차원의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상당한 규제 완화가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과 관련, "경제 규모가 크면서 보험 침투도나 보험 밀도가 낮고 고성장하고 있는 국가를 진출 대상국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유대감도 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을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현지 업체와 M&A를 통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경영 및 영업에서 현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동현 국민은행연구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과 관련, "마이크로 크레디트(저소득층 상대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 교육, 환경경영 체제 구축 등의 영역에서 금융업의 특성을 살린 CSR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휴면예금이나 금융기관의 재단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뒤 비정부기구(NGO)와 연계해 영세민, 소상공인에게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지원하는 모델을 제안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8
- 재벌계열 9개사 내부거래 공시위반 과태료 2억8천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재벌그룹 계열사간 자금이나 자산 등을 대규모로 거래했으면서도 이를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은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SK, 롯데, 삼성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0개사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사,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7개사, 36건에 대해 2억8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7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중 이들 상위 3개 집단에 소속된 30개사를 선정해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현대차,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4개 기업집단은 내년에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내역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SK는 6개사, 31건이었고 롯데는 2개사가 17건, 삼성은 1개사 2건이었다. 과태료는 SK가 2억2천만원, 롯데가 6천320만원, 삼성 55만원이다. 공시대상 거래를 아예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9건이었고 주요내용 누락이 16건,지연공시가 15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주식, MMF 등) 47건, 자산거래(부동산) 2건, 자금거래 1건 등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는 특수관계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할 때는 공시해야 한다.공정위는 공시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이 지난 2004년 점검 당시 52.2%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21.9%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점검에서는 0.7%로 떨어졌다면서내부거래 공시제도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위: 건, 천원)┌──────────┬─────────┬────────────────┐│기업집단명│소속회사명│과태료 부과 │││ ├───────────┬────┤││ │건수│ 금액 │├──────────┼─────────┼───────────┼────┤│ 삼성 │애니카자동차손해사│1 │ 550 │││정서비스│ │ │├──────────┼─────────┼───────────┼────┤│SK│SK에너지│3 │ 30,000 ││├─────────┼───────────┼────┤││ SK건설 │4 │ 40,000 ││├─────────┼───────────┼────┤││ SK증권 │10│100,000 ││├─────────┼───────────┼────┤││ K파워 │1 │ 50,000 │├──────────┼─────────┼───────────┼────┤│ 롯데 │코리아세븐│1 │ 11,900 ││├─────────┼───────────┼────┤││ 롯데후레쉬델리카 │16│ 51,300 │├──────────┼─────────┼───────────┼────┤│ 합계 │ │36│283,750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8
- 인수위 "내년 1월 중 정부조직개편 완료"(종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원회는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전까지 활동을 통해 민생 경제와 교육 문제등 향후 집권 5년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기 위해 내년 1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최단 시간 내에 개편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내년 1월초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부처별로 규제개혁 및 조직슬림화 방안을 함께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은 1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1월 말 조각이 이뤄지고, 그 이후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박재완 정부혁신 TF 팀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정부조직을 재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는데 초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늦어도 1월 하순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1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 대책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방안 △부동산 안정대책 △부패척결 △청년실업 해소 방안 △보육 및 노인복지대책을 8대 어젠다로 선정하고 향후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곽승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살리기가 가장 우선”이라며 “통신비, 유류세 인하 등 서민생활비 감소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명박 당선자는 내일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은 2개월여의 임기 중 현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종 문서 등에 대한 보존 협조도 요청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일하게 되는 고급 공무원 인사는 현 정부에서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아울러 현 정부 하에서 일어난 각종 행위나 문서에 대해 문서 보존과 앞으로 인수위가 요구할 자료에 대한 충실한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부처에서 계속적인 증원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만큼 차기 정부와 의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부 감사위원 임기가 곧 끝나는 것 같다. 공기업도 많이 있다”면서 “법으로 규정해서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 양해 사항, 금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연말까지 분야별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하는 한편 오는 29일 오후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8
- [중국망]중국 부동산세제 개혁 검토 지난 2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무업무회의를 통해 “중국의 산업정책과 소비정책에 근거해 내년에는 소비세 정책을 연구한다”며 “내년 세제개혁과 세수정책 조정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정하는 한편 재산세 개혁의 중점 추진 방안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세는 중국이 1994년 세제개혁 당시 만든 세금으로 현재 담배, 술, 기름, 소형차, 오토바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어 지난해 4월 1일 대규모 조정을 통해 골프공과 골프용품, 고급손목시계, 나무젓가락, 원목마루 등의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양즈용 연구원은 “소비세 정책 연구조정은 소비수요를 확대하려는 거시경제 목표 실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내년 세제개혁 업무계획 중의 하나다. 국가세무총국 샤오지에 국장은 “지방세 세제개혁을 위해 재산세, 자원세 등이 주체가 되는 지방세제 체계를 세우고 부동산 세제를 중점으로 하는 재산세개혁을 연구 추진하며 자원세 제도를 개혁하고 자원 보호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지방세 수입은 4029억1600만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세무총국은 내년 국무원 부처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입법 조정에 참여할 것이며 세수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세수법률 등급을 높일 방침이다. 또 세제개혁 총괄 계획을 강화하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세수 기본법’ 입법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중국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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