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12일부터 시행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12일부터 시행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상황에서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현행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매•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이들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거래 금지 조치가 풀림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아파트 매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전매 허용이 1회로 묶여 아파트 소유주가 사정이 어려워도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강남구 압구정 한양7차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아파트 등 22개 단지 1만5000가구에 달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1
- “공공기관 하반기 정규직 전환율 1.9%” 조원진 의원 “금융공기업 1급 억대 연봉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 조해진(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올해 하반기 20개 주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1.9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이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20개 주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규직 전환율은 올해 상반기의 12.71%보다 10.8% 포인트 떨어진 1.91%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 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8년 6.16%, 2007년 38.77%, 2006년 1.77%, 2005년 1.02%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공공기관이 하반기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정규직 전환율이 떨어진 것과 관련, “비정규직법이 명시한 고용기간 2년 제한의 부담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20개 공공기관 중 금융권 공기업의 1급 직원 평균 임금은 1억2천500만원, 2급 1억1천만원, 3급 8천900만원, 4급 7천200만원 등으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1급을 기준으로 한국산업은행이 1억5천55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1억2천588만원, 중소기업은행 1억2천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억1천450만원 순이었다. 이어 이들 기업 중 2008년 8월 기획재정부가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제퇴직을 실시한 기업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인 20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1
- 풍수해보험 신규가입 8월말 종료 농·어촌 주민들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신규가입이 8월말 종료된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상반기에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급증해 국비 68억원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만 신규가입을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축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90%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 4월부터 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에서 전국으로 확대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44만684가구가 보험에 가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입제한은 신규가입자에 해당되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기존 가입자는 국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1
- 강남구 조세저항과 재건축 규제완화의 대명사 이석주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구의원을 하다가 올 7월 1심법원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6월25일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동료의원5명 및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공동재산세 절대 반대’ 구호를 외친 일로 지난 7월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이 위원장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한나라당 강남을 지구당(위원장 공성진) T.F팀 팀장으로서 국토해양부 담당자들을 만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강남구, 강동구에서 10년간 재건축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 공직에서 물러나고 2002년 구의원에 출마해 제4대 강남구의회에 입성했고, 5대에서는 재선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5대 구의회에서 역점을 둔 사업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 역점을 둔 사업은 조세저항과 재건축 규제완화 노력이었다. 조세저항은 종합부동산세와 공동재산세에 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촉구결의와 4만여 명의 주민탄원서를 작성하고 앞장서서 받아 국세청과 국회 등에 제출했고, 당시 가격 이의신청 탄원서는 매년 제출했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데도 앞장 서왔다. 재건축규제완화는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해 온 업무다. 소형평형비율, 임대주택건립, 안전진단강화 등 8개 항목을 추려서 변경을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나갔다. 그 결과 규제가 계속 완화됐다.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가 있는가? 지난 4대 때 ‘재산세 탄력세율조례’를 직접 발의해 530억원의 주민세금 절감효과를 제공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조례와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구비지원 조례도 발의하여 매년 구세 수입의 3%이하를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됐다. 지역구(바선거구, 대치2동, 일원2동, 개포3동)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사업과 그 성과는? 남부순환로와 은마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개포동 상가 뒤길 정비사업, 대로변 띠녹지사업, 공원현대화, 대치역 수해복구용 하수관 증설 등 많은 사업을 해서 대다수 사업이 큰 성과를 냈다. 이 지역은 100%가 APT로서 재건축이나 구비지원조례, 교통 주차 등에 대한 민원이 많다. 벌금형을 받으면서까지 공동세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강남구 재산세에서 강제 징수해 간다. 잘 산다고 빼가지만 강남에 문화회관, 노인회관 버젓한 것 하나 없다. 당장 공동세법 폐기하고 환원하도록 서초, 강남 주민 모두 힘을 합쳐야한다. 김영서기자 y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1
- 경기북부 전세가격 급등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세시장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까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과 신규공급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다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수요가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소형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최근 2년 동안 수도권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저렴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7월부터 2년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3㎡당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동두천시로 2년 전 3.3㎡당 전세가격 150만원에서 현재 199만원으로 오르면서 무려 32.7%가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강북 소형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다 저렴한 동두천시로 전세 수요자들이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에 이어 여주군이 28.4%(201만원→258만원), 포천시 27.5%(189만원→241만원), 양주시 23.2% (181만원→223만원), 파주시 15.4%(221만원→255만원), 이천시 14.2%(247만원→28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에서는 일산을 제외하고 모두 전세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은 2년 전 447만원이었으나 현재 464만원으로 오르면서 3.8%가 올랐다. 반면 산본은 6.9%가 떨어졌고, 분당은 3.6%가 하락했다. 인천은 2년 전 312만원에서 322만원으로 오르면서 3.2%가 올랐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다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서민들이 이동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메리츠화재 ‘스위트홈 종합보험’ 출시 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원명수)는 재산손해에서 상해, 배상책임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스위트홈(Sweet Home)종합보험’을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재산손해로는 일반 화재는 물론이고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주택손해까지 보장하며, 화재 임시주거비 보장을 통해 이사비용도 제공한다. 또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시 수리비와 도난시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에 대해서는 일반상해와 자동차상해 외에 폭발이나 화재상해 및 골절이나 화상수술비 보장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보장을 신설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를 보상한다. 또 신용카드 도난 분실로 금전손해나 유괴 및 강력범죄 사고에 대한 위로금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1년 또는 3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이나 월납으로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정재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저가시장 팽창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저가시장 팽창 중소기업·영세업체도 선순환 … 정규직은 유연성↑, 비정규직은 안정성↑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0% … “대통령, 유연성 강화는 소득격차만 확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활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30%대에서 지난해는 46%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소비시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시장이 팽창해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던 점을 평가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87년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내수기반의 강화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7년부터 97년까지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조화형 성장기’로 규정했다. 이 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설비투자를 견인하고 설비투자는 수출확대를 유도했다”며 “이러한 배경은 임금상승에 기반한 구매력이 설비투자의 증대로 연결됐다”고 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내수와 소비성장률은 1970년~1986년 ‘수출주도형 성장기’보다 높은 성장률과 경제성장기여도를 보였다. 연구소는 또 “97년 이후 소비가 견인하던 설비투자의 증대는 소멸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내수부문의 위축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현대엔진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소비와 외식 등 문화생활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며 “회사가 있는 울산동구는 바닷바람이 불어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도 문 닫고 에어컨 틀었던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적게는 36.6%(노동부)에서 많게는 57.1%(노동계)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대단히 열악하다. 지난해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인 월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3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7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28개 기업의 보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내이사와 직원의 보수격차는 19.6배였으며, 사내이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보수격차는 63.7배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정규직의 씀씀이가 제한적인 만큼 이들의 소비는 곧 영세중소기업의 판매촉진과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연결돼 나머지 서민대책과도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러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사실상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 내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통령은 유연성이 확대되면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양극화되고 기업만 배불리게 돼 소비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단체 등 전문가들은 공기업과 대기업 등 일부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유연성은 확대하고, 비정규직과 취약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정규직의 경직된 노동시장만 개선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거품이냐 불황이냐 KDI는 유동성 회수시점을 놓치면 거품의 나락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위기 이후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KDI는 먼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KDI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1~2002년,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를 치유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2003년이후까지 이어와 결국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고 이번 경기침체의 원인이 됐다. 또 일본 중앙은행이 85년 플라자협정이후 엔화가치 급상승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으나 88년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금리 인상시기를 놓쳐 ‘잃어버린 10년’을 일으킨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다. 재정건전화도 주문했다. 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때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결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기조가 아직도 망령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껏 재정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섣부른 정책금리 인상과 증세가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낸 일본을 타산지석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2006년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자마자 섣부르게 정책금리와 소비세율을 올려 민간경제의 자생적인 회복력만 약화시켰다.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 = 정부 내에서 경기회복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도 사견을 전제로 “다른 나라보다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내놓고 있다. 신중론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정부는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확정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올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KDI 역시 “올 2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하락 위험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와 자산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신호와 속도 = 전문가들도 출구전략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에 지원했던 일반 외화유동성을 다음달까지 회수하겠다는 게 ‘출구전략’으로 이해돼 시장의 오해를 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족으로 올 하반기에 경기회복속도가 상반기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결국 속도의 문제다. KDI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요구하면서 우선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신호를 먼저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리인상이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단지 다양한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경기북부 전세가격 확 뛰었다 경기북부 전세가격 확 뛰었다 동두천 2년전보다 32%까지 올라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세시장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까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과 신규공급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수요가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소형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올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최근 2년 동안 수도권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저렴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7월부터 2년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3㎡당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동두천시로 2년 전 3.3㎡당 전세가격 150만원에서 현재 199만원으로 오르면서 무려 32.7%가 올랐다. 이는 지난해 작년에 강북 소형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다 저렴한 동두천시로 전세 수요자들이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에 이어 여주군이 28.4%(201만원→258만원), 포천시 27.5%(189만원→241만원), 양주시 23.2%(181만원→223만원), 파주시 15.4%(221만원→255만원), 이천시 14.2%(247만원→28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에서는 일산을 제외하고 모두 전세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은 2년 전 447만원이었으나 현재 464만원으로 오르면서 3.8%가 올랐다. 반면 산본은 6.9%가 떨어졌고, 분당은 3.6%가 하락했다. 인천은 2년 전 312만원에서 322만원으로 오르면서 3.2%가 올랐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다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서민들이 이동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고 말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경제학을 위한 변명 “경제학은 스스로 자연과학이 되고자 하는 망상을 버리고 상식의 학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영국의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학, 무엇이 잘못 됐나”라는 특집 기사(7월20일자)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제기한 주문이다. 일부 독자들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보통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사기꾼과 거대 기업들은 멀쩡한 상태라면서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크루그먼, “거시경제학은 무용지물이거나 해악만 끼쳐” 비판 일반 독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고 뉴욕 타임스에서 필명을 떨치고 있는 프린스턴대학 폴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은 “기껏해야 놀랄 만치 쓸모가 없었고, 잘못된 경우에는 명백히 해악을 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배리 아이켄그린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학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던 많은 것들이 의문에 휩싸였다”고 말한다. 경제학이 불신과 비난의 표적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제학의 버블(거품)이 함께 터져버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과 금융경제학이 위기를 키웠고, 그것을 제 때에 포착하지 못했고, 또 아직도 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입씨름에 열중이라고 지적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시는 경제공황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경제학자들로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을 매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히 경제학의 위상 추락을 틈타 자유시장의 패러다임(이론체계) 그 자체까지 배척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경계한다. 경제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논이 분분하다. 그러나 미국발 글로벌 위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미국과 몇몇 주택버블 국가들에서 형성된 ‘집값은 오르기만 할지언정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상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과신이다. 경제학과 자유시장은 이런 오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서민층의 주택소유 확대라는 미국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행태와 금융권의 로비에 휘둘러 시장감시의 끈을 놓아버린 정책당국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빚어진 정책적 오류일 뿐이다. 그렇지만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들은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제도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한다. 더욱이 그들은 위기를 빙자하여 시장규제를 높이고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열중한다. 그 명분은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금융인과 기업인들의 탐욕과 과잉 모험행위(투기)로 인해 같은 위기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그것은 다분히 시장의 실패를 빙자해 정책실패를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또 자유시장의 지적 대부인 하이에크가 지적하듯이 아무리 유능한 중앙계획당국도 장기적으로 자유시장보다 더 현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모델 이론의 비판자들은 상아탑 경제학이 자연과학의 확실성을 추구하면서 계량화할 수 없는 현실경제의 갖가지 불확실성을 모델에서 배제시킨 것이 오늘날 경제학의 신뢰성 실추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계량화 집착 벗어나 현실세계와 인간심리 연구 확대해야 그러나 이는 거시 모델이 전혀 쓸모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경제적 사고의 도구로서 그것은 여전히 아주 유용하다. 다만 그 모델들을 단순한 숫자 놀이를 넘어 복잡한 시장의 현실과 인간 심리를 십분 고려하는 ‘살아있는 모델’로 만들어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충족된다면 경제학자들의 백가쟁명 식 논쟁은 경제학의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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