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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당선자측 "집값안정 해치는 조치 없을 것" "부동산동향 일단 지켜볼 것"..종부세 완화 연기 시사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27일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시행효과를 일단 지켜본 뒤 정책기조의 수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집값을 꿈틀거리게 하는 정책을 아무런 보완정책 없이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간사는 "지금 시장에서 이명박이 되면 집값 뛴다, 재개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에 따른 것"이라며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해 조금 손을 볼 수 있지만 가격 안정을 해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 2년이 소요된다"며 "비록 비판했지만 이 정부의 정책효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당선자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심리를 미리차단시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 대변인은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이 시기도 실제 약속했던 시기보다 늦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수단을 쓴다든지 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주 대변인은 그러나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시기를 당겨서 조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h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인터뷰- 배인환 신한은행 뉴델리 지점장 “늦게 들어갈수록 비용 더 많이 들어” 선전효과 강조 ... 배인환 신한은행 뉴델리 지점장은 “선점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비록 지금은 영업이 어렵더라도 들어가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정부에서 외국계에 대한 영업제한이 매우 강하며 지점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금융서비스로 승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인도에서의 영업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점효과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기업과 금융사들이 철수한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와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백색가전에서는 삼성과 엘지가 점령하고 있고 자동차도 현대차가 잘 나간다. 금융기관에게도 선점효과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임대료만 1년에 20억원이상 내야 한다. 이것도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인건비도 1년에 평균 30%, 많으면 40~50% 오른다. 늦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현지은행 뿐만 아니라 현지에 미리 진출해 은행들이 강력한 경쟁자다. HSBC, SCB, 씨티 등은 이미 많은 지점을 열어놓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다. - 현지화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현지화는 현지의 사람을 활용한다는 것과 함께 언어문제가 있다. 여기의 언어는 영어다. 지화는 현지직원의 영어화뿐만 아니라 한국 본사의 영어화도 중요하다. 현지에 있는 한국 금융사의 현지직원들은 모두 영어를 잘 한다. 국내 본점직원들이 이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안 되니까 한국의 직원들이 해외로 더 많이 나와 있어야 한다. 중간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가요. 일본사례를 보면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사실 일본이 무섭다. 걱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해 지하철을 만들었다. 전제는 일본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익은 일본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자동차시장도 문제다. 자동차는 이미 현지 자동차업계와 일본 기업에서 잡았다. 금융사들도 정부의 지원아래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해있는 두 개의 일본은행들은 이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일본 기업들은 연구를 많이 했고 좀 늦었지만 민관합동작전으로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부에서 왔다가긴 했지만 “미래엔 분명 중요한 시장이지만 지금은 매우 어렵다”고만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 진출이 뜸해졌다. 포스코의 공장건설 여부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인도에서도 국내기업이나 교포만으로는 영업기반을 세울 수 없지 않나. 물론이다. 결국 소매영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기업금융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정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특히 소매영업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매로 모은 한푼한푼의 이 곧 경쟁력이 된다. -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지점망이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M&A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9년에 풀릴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계획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인도에서 금융진출은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일부 지분을 인수한 후 M&A가 허용되면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 - 강점은 무엇인가. 고객서비스다. 타깃을 정해 서비스로 승부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 인도의 금융시스템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잘 돼 있지만 실제 서비스는 매우 낙후돼 있다. 인도 금융사에 가면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 서비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 지점을 더 늘릴 생각인가. 올 초에 첸나이 지점을 신청했는데 안됐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다. 재신청했다. 정부에서 외국계은행에겐 지점을 잘 내주지 않는다. WTO이행일정엔 매년 12개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가 도심에 지점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방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게 인도 정부의 의지다. - 외국계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ABN암로, BNP파리바 등은 IB쪽에 투자하고 있다. 200여명의 직원이 일할 정도로 집중 투자중이다. 현지영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IB가 유력해 보인다. - 현지 정보는 어떻게 확보하나. 금융정보 얻기가 어렵다.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눠있어 세세한 정보를 모두 취합하기도 어렵다. 처음 설립할 때 더욱 힘들었다. 이때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나. 정말 힘들게 관리하고 있다. 이직률이 매년 30%를 넘는다. 임금도 2년 정도 지나면 50~100%까지 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인력 구하기도 힘들다. 또 현지직원들은 세분화된 자기 영역만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과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 제도 1년 이상 살아야 지역우선공급 대상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관리 … 1000cc 미만 자동차 통행료 할인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주거부문이 150가구를 넘으면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 =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기간을 정해 우선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지정했으며, 입주자 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했다.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도 기존 20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관리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30개단지, 7만가구)인 경우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 주택관리사를 고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은 그동안 주택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 등록업체를 선정해 자체관리나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 등록업체는 자본금 2억 이상, 주택관리사 1인 이상, 설비 기술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3/4(75%)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현재는 전체 주민의 4/5(80%)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간 힘겨루기가 줄어들어 조합설립이 현재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내년부터 작업반장, 십장 등이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십장, 건설기계업자 등 공사참여자의 실명화와 책임시공을 위해 1996년 12월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불법 다단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하게 되었다.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로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사회보험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30년 만에 폐지되어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무영역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겸업허용에 따라 새 업종을 등록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서 기존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또 발주자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 할 공종, 물량, 업체 선정방식 등을 담은 하도급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불법 하도급이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우선 도입하고 계획서에는 입찰시 하도급 주요공종.물량 및 하도급자 선정방식을, 계약시에는 하도급예정자 및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접수·확인 등의 일부 업무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된다. 또 협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건설업 등록 등의 수리권한은 현행대로 지자체에 위임해 처리된다.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 도입 = 새해부터 건설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해 공사대금에 반영하도록 했으나, 실제 납부 과정에서 보험가입대상을 축소하거나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를 반영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한 것이다.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보험료 지출이 낮을 경우 차액을 환수해 준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시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1000cc미만 자동차 통행료 할인 = 내년부터 1000cc미만 자동차도 경차로 분류되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현재는 800cc 미만에 한해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기간이 내년 말 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으나,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위해 한 해 더 연장하게 되었다.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할인은 5%다. 이밖에 △소비자 만족도 평가 우수 주택건설업체 선정제도 시행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李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제시한 경제공약의 현실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선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 또는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로 내건 정책이 일관성을 지니는 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당선자의 경제정책 입안 단계에서 직접 활용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이 당선자의 각 부문별 정책 평가 내용이다. ◇ 재정.조세= 이인실 서강대 교수이 당선자의 재정.조세정책 중 지출부분에 대한 공약 내용은 상세하지만 세입부문은 10% 예산절감을 통해 세수입을 확보한다고 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 예산절감은 구체적인 미시적 계획과 총량목표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규율을 정하고 단계적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설정해 이미 실행에 들어간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전 2030에 대한 수정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당선자는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감면으로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 1조3천억원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나친 소득공제 확대는 세제 간편화라는 그동안의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소득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율 인하가 더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범위를 대폭 줄이고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 등 재산보유에 대한 모든 보유세율을 합한 부담률)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소득세 최고세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세대합산 과세방식도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10% 인하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에너지절약정책이 병행돼야 하며 유사석유 단속 강화 등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강력한 세제혜택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총 30개나 되는 세목을 갖고 있고 특히 세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도 많다. 세수기여도가 낮고 세금징수비용이 세수보다도 적은 세목은 폐지해야 하며, 수수료 성격이 강한 도축세 등의 세목은 수수료로 전환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본세로 통합하는 등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 부동산= 허재완 중앙대 교수연간 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은 작년 주택보급률이 이미 107.5%, 지방은 126%를 넘고 미분양물량이 10만가구에 이른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하고 이를 위해 공급량과 밀접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공약인 ''아파트분양가 20%인하''와 충돌한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시 과밀지역의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푸는 ''도심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는 신도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완화가 고밀개발로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규제완화를 추진해야하고, 특히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부동산 투기 및 가격상승을 막아야한다.경부운하 건설 공약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현재 화주들은 연안해운 운임이 가장 저렴함에도 도로를 이용한다. 도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파손 가능성이 있는 ''환적''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다. 당선자측은 공사비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 난이도와 장기성을 고려할 때 3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기간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안에 900만평의 새로운 섬을 매립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나들섬''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신중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과 북한 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 ''남한영토+남한기업.자본+북한인력''의 형태이므로 남한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북한의 참여동기가 약하다. ◇ 대외경제= 성극제 경희대 교수7.4.7 정책은 대외교역 의존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세부적 실천과제는 제시되지 못했다. 다자체제를 선호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전국토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당선자의 기본방향이나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은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조속한 국회비준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와의 FTA 체결은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동북아에서는 금융, 물류, 서비스 산업 중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체적 협력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앙아시아 등과 연결하겠다는 ''에너지 실크로드''는 매우 중요한 구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연계한 에너지 확보 계획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통상정책을 대내경제정책 조정권한 및 능력을 갖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거나 미국과 같이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 하지만 투명성제고 보다는 규제완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제통상에서는 규제의 수준보다는 투명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복지= 김원식 건국대 교수이 당선자의 복지분야 공약은 전체적으로 실용 중심의 이념과 비교해 비용확대적인 정책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으며 복지시스템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공약했으나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수급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무한 급여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기초연금제도의 운영은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른 인력낭비가 심하고소득은닉에 따른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도입을 포기하고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출산.육아의 국가보장은 양질의 교육이 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의 보육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고가 민간 육아시설로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다. 양질의 육아시설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은 이들의 학력을 개선시키지 못하므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 펴야 한다. 또 사교육비 절반 플랜은 공교육만 경쟁적이 되면 스스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한 노인생계보장은 노인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따라 노인층의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고용효과는 없다.노인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갖도록 해야 하므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더 늦춰야 한다. 사회적 연대은행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신용불량자들의 문제는 해결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송파신도시 개발 본궤도 올랐다 서울시의회가 26일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관련,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힘에 따라 송파신도시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내건 ''조건''은 교통문제 해결,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이미 건설교통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들이어서 정부는 사실상 ''조건없이'' 찬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시, 6대 조건 제시 = 서울시는 이날 교통문제 해결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과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날 서울시의회의 의견 제시로 이 절차가 끝났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일찌감치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울시는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에 이미 두 차례나 안건을 상정했으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유보했었다. 서울시가 이날 내건 조건은 이미 건교부와 협의해 온 내용으로 교통시설 확충, 시계부분 녹지대 확보, 임대주택 공급계획 재조정, 화훼마을 신도시 포함, 1-2등급 토지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부합, 자족도시 기능 보완을 위한 복합시설 계획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건 조건은 이미 논의를 통해 받아들이기로 했던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분양 일정 차질없다" = 건교부는 서울시의 의견청취가 끝남에 따라 내년 1월에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송파신도시 예정지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건은 지난 13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중도위내 분과위원회에 배정돼 검토되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거치면 중도위는 내년 1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건교부는 중도위 통과 직후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4만9천가구의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다. 주택 건설계획은 공동주택이 4만5천여가구, 주상복합아파트 3천500여가구, 단독주택 800여가구를 지어 12만3천여명을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교통대책에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인근과 서초구 헌릉로 인근을 연결하는 제2양재대로 신설 계획과 송파신도시-과천, 송파신도시-동대문운동장 급행 간선철도 건설, 사업지구내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발계획이 애초 계획보다 4개월가량 늦어졌지만 후속 절차는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도 해왔기 때문에 내년 6월 실시계획 수립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9년 9월 첫 분양도 차질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입장이 마지막 변수 = 서울시 의견청취가 끝남에 따라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강북지역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줄곧 송파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작년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파신도시 추진은 강북 균형개발을 후퇴시키고 강남에 투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신도시 추진을 유보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었다. 또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1월에도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은 5-10년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서울 부동산값을 잡으려면용적률을 늘리든지, 도시계획관련법을 정비해 강남.북이 균형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이 당선자의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송파신도시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신뢰성이나 송파신도시를 기대하고 있는 청약대기자, 지구지정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계획이 바뀌더도 예정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밥일꿈]경매, 날카로운 검의 양날 경매, 날카로운 검의 양날 김관옥 (외환은행 여신정리부 차장)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한다. 대부분 채무자들은 대출금을 만기내에 상환하지만 일부 채무자의 경우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못해서 금융기관 경매를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4년간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경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온갖 경험을 하게 되었다. 경매는 검의 양날과 같다. 어떤 이는 시세보다 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경매를 선호하지만 어떤 이 한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경매다. 한 순간에 보금자리가 없어지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 경매이고, 노후대책으로 유일하게 남은 집 한칸마저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경매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있어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은 정체 또는 하락하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한테 부동산 가격하락과 대출금리 인상의 이중고가 찾아온 것이다. 어제는 담보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경매 신청하려는데 차주의 부친께서 은행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했다. 근엄한 학자풍의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연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영 개운치 않았다. 그는 교육자로서 딸 둘, 아들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입점한다는 소문을 접하고 장성한 아들의 권유로 부친을 제외한 가족전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오피스텔을 매입했으나 지난 4년간 금융비용 부담에 허리가 휘다가 급기야 이자 상환능력조차 상실했고 그 아들은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불행은 아들로 그치지 않고 부친소유의 집마저도 담보로 제공되어 소중한 보금자리조차도 잃을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집안사정을 털어놓으시면서 경매 진행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으셨지만 은행사정을 듣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셨다.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올라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경매는 수많은 사연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도 주고 값비싼 교훈도 준다. 또 경매후에도 채무 전액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계속 추심이 진행되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시장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이 붐을 이뤘다. 대출받아서 집사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다. 그러나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유통수익률이 2.5% 포인트 급상승 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출금이 2억일 경우 연간 이자가 약 5백만원 늘어난 셈이다. 대출금리 상승이 이자연체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수입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미소짓다가 이자부담 때문에 눈물 흘리는 형국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6
- 내년 서울 뉴타운 기상도 ‘쾌청’ 내년에 서울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뉴타운사업에 관심이 많은 데다 부동산관련 공약에서도 재개발확대와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초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때 시작한 은평뉴타운이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한 이유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내년 뉴타운 내와 뉴타운 인근에서 잇따라 새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전체 5134가구가 건설돼 이 가운데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356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1지구 분양이 1순위에서 5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데다 내년 분양예정인 2지구가 1지구보다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이 가깝고 통일로와 접해 있는 등 교통 여건이 가장 뛰어난 지구로 꼽힌다. 북쪽은 진관 근린공원, 남쪽은 갈현 근린공원이 있는 점도 장점이다. 노량진뉴타운에서도 내년 1월 분양이 시작된다. 쌍용건설은 동작구 노량진1구역을 재개발해 ‘쌍용예가’ 295가구 가운데 4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가구수는 적지만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용산을 마주보고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건설은 내년 2월 이문·휘경뉴타운에서 분양을 계획중이다. 휘경4구역에서 56~142㎡형 451가구 가운데 25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1호선 회기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동부건설은 방화뉴타운과 인접한 곳에 내년 9월쯤 79~112㎡형 135가구 가운데 59가구와 미아10-1구역을 재개발한 79~141㎡형 30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GS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신길뉴타운 내 신길5구역을 재개발한 ‘신길자이’를 분양한다. 82~142㎡형 198가구 가운데 10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다. 이 외에도 노원구 상계동과 성동구 상왕십리에서도 SH공사와 삼성물산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뉴타운은 대규모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도로계획 등이 개별적인 재개발보다 잘 갖춰져 생활여건이나 투자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6
- [금융수출강국 완전정복시리즈]인터뷰-김대식 중국우리은행 법인장 중국지방은행 인수 추진 … PB·카드영업 주력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중국우리은행의 김대식 법인장은 적극적인 현지인 채용과 중국의 지방은행 지분인수 등을 추진, 현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규제가 오히려 경쟁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제시했다. 5년내에 전체 수익 중 절반을 현지영업으로 얻어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중국에서의 현지영업이 어려운가. 제도적으로는 많이 풀렸다. 지난해 12월에 전면개방해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올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내년 상반기엔 하나은행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동일인 대출한도와 예대비율 제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유예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을 뒀다. 벌써 1년 지났다. - 정부의 규제가 심한가.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다. 외화차입한도가 줄어들었다.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외국투자은행들도 자금을 풀지 않고 있다. 중국 내에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 감독당국에서 매분기 감시하고 있다. 시중엔 외화가 고갈상태다.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이 오래갈 것 같아 걱정이다. 서면적으로는 내년 대출자산증가액이 올해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올 하반기부터 중국의 은행들이 자금창구를 닫아 기업들이 당황할 정도다. 중국의 어음이 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개발,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많은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규제가 있어서 우리가 설 땅이 있다. 규제를 완전 개방하기 전까지 따라가야 한다. - 현지화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뭔가. 중국계은행은 전국에 없는 곳이 없다. 지점망이 확실해 수신기반여건이 좋다. 외국자본들은 지점망이 부족하다. 현지영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예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유예기간동안 충분한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은행이 중국에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인재 육성을 빨리 시작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지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지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다. 우리은행은 95년부터 매년 2명씩 1년간 현지 연수를 시켰다. - 현지인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법인의 종업원 186명 중 서울에서 온 사람은 31명이다. 본점엔 현지인 61명과 한국인 15명이 일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 지행의 지행 책임자도 현지인으로 채용할 생각이다. (중국은 각 성마다 분행을 두고 그 밑에 지행을 두게 된다.) 물론 분행책임자는 한국인이 하면서 지행을 관리하게 된다. 종업원은 8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내년 3월에 낼 심천엔 지행장부터 직원까지 100% 현지인으로 채울 생각이다. 현지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현지인을 교육하기 위해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와 있다. - 우선 현지에 나와 있는 한국인과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당장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과 한국기업을 영업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북경에 본점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 진출기업들의 지주사가 대부분 북경에 있고 그래서 자금이 몰려있다. 삼성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첫 번째 공략대상이다. 초기 네트워크를 짤 때 까지는 국내 기업대상 영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민사회가 영업의 타깃이 되어선 안된다. 또 다른 은행들도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한국기업 대상 영업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전략도 비슷해 출혈경쟁 우려가 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와야 한다. 우리은행은 1년됐다. 자산규모·영업다양화에서 다른 은행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다. - 3년내 53개 지점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현지영업을 할 수 있겠는가. 지점을 많이 열되 우선 돈이 많은 지역에 낼 생각이다. 대도시 중심으로 낸다. 중국의 은행들처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은 어렵다. 상해에 10~12개를 낼 생각인데 이 정도로는 경쟁이 안 된다. 나름대로 고객층을 찾아내야 한다. - 찾아낸 고객층은 어디인가. VIP대상으로 PB영업을 할 것이다. 좋은 서비스와 IT를 접목하면 가능하다. 중국의 은행에 가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뚫을 생각이다. 중국의 은행들도 PB를 한 지 얼마 안됐고 씨티 같은 외국계도 시작한 지 1~2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신규 시장에 가깝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승부할 것이다. 물론 일반 소매영업도 한다. 특히 카드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중국의 은행들도 카드사업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 고객서비스, 잘 먹히겠나. 우리나라 은행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인 설립 전부터 고객만족을 포함해 전문강사교육을 했다. 개인금융부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차별화하겠다. 객관적인 어려움을 차별화로 뚫겠다. 서비스만으로는 안된다. 상품이 뒤따라가야 한다. 상품개발능력을 확충했다. 정기예금과 적금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접목한 상품을 내놓을 생각이다. - 또다른 현지화 전략이 있나. 중국의 지방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여러경로를 통해 타진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대형은행보다는 주요한 지역의 도시상업은행 즉 지역은행의 지분을 인수해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5년내에 현지영업을 통한 이익 규모가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북경 =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6
- 재경부-공정위 정책기조 딜레마 종부세 출총제 등 이 당선자측과 달라 입장차 줄이기 속 부작용 최소화 부심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 왔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두 부처는 참여정부에서 이 당선자 공약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여온 탓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산분리 비롯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가 대표적이다. 새 정권출범으로 정책기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논리를 뒤엎을 새 논리가 필요한 데다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혼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큰 부담이다. 두 부처 모두 이 당선자의 코드에 맞춰보거나 혹은 자기 부처의 정책과 이 당선자의 공약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정책의 전체 흐름은 유지하되 새 정권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약과 관련 검토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절대불가 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당선자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제학회 등 일부에선 이 당선자의 공약을 고려할 때 부동산값이 크게 요동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당선자 측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이들의 내년 종부세 부담을 올해 수준에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은 올해 80%에서 내년 90%로 높아지게 돼 있어 현행 법령이 유지될 경우 공시지가가 같더라도 내년의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 당선자 측에서는 내년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올해의 80%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소유자의 연령과 소득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후적 규제 보완 = 공정위 역시 이 당선자의 공약에 출총제 폐지가 들어가 있는 만큼 내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출총제는 존재 이유가 충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돼온 것이라는 점을 공정위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폐지 이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출총제의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출총제는 지난 1987년 4월 시행된 후 98년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가 이듬해 12월 부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관련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려면 이중대표 소송제도 등 상법상 사후적 규율체계의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아가 공정거래법 등 개별 법률 차원으로 파편화한 논의구조를 넘어 ‘기업집단법’ 제정과 같은 전체적인 차원의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경제 행위가 이뤄지는 데 반해 법체계는개별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기업집단법'' 도입의 근거가 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6
- "내년 물가.금리 ↑..경상수지 적자"<LG硏>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가 높아지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면밀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2008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내수경기가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총수요 압력이 늘고 원유, 농산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공교통요금과 광열비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생기는 등 비용인상 압력이 높아져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이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완화효과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물가상승 추세는 내년 들어서도 지속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년만에 3%대에 진입, 연평균 3.2%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은 내년 중 통관기준수입은 수출보다 높은 15%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상품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의 확대추세는 지속돼 경상수지는 올해 60억달러 안팎의 흑자에서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이 내년 중반까지도 해소되지 않아 자금시장 경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시중은행의 대출축소와 은행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 회사채 발행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세계경제 둔화로 내년 중 수출의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6% 중반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도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과 서비스업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으로 올해보다 월평균 4만명 정도 늘어난 32만명 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내년 건설투자는 대규모 국토균형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주택거래 관련 부동산 정책도 일부 완화되면서 올해보다 2.5%포인트 높은 4.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업투자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내투자가 둔화돼 내년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내년에는 미국이 부동산시장 조정의 여파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국경제는 성장속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장기 고성장의 후유증으로 높은 물가상승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 등 해외여건이 악화돼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정책 대응으로 외생적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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