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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지라 방송 "`불도저'' 대통령되다"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 위성 뉴스채널 알 자지라는 19일 밤(현지시간) 17대 대선 개표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불도저''가 대통령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소식을 주요뉴스로 전했다. 알 자지라 방송은 이번 경제문제가 한국 대선을 좌우해 보수파인 이 당선자가 주가 조작 의혹에 시달렸지만 그가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는 유권자의 기대에 힘입어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 당선자가 내건 `7ㆍ4ㆍ7'' 경제 공약을 소개하면서 그의 추진력에 주목했다. 아울러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선 대북 정책, 대미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못하는 대신 치솟는 부동산과 실업률 증가, 빈부 격차 확대 등에 대한 우려로 한국 유권자가 경제 문제에 관심을 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알 자지라 방송은 "한국 유권자가 현대그룹 전 최고경영자에 대한 희망으로 (BBK) 의혹을 눈감아 넘겼지만 특검의 결과에 따라 그가 대통령직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당선자의 기업 경영자 경력은 선거에서 득이 되기도 했지만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고 알 자지라는 보도했다. 아울러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으며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는 이 당선자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알 자지라 방송은 대선 정국에선 일시적으로 경제문제와 BBK 의혹이 가장 큰 논쟁거리였지만 결국 동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이 향후관심사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을 돕는데 더 비판적인 시각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온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오르면 `햇볕정책''을 뒤집을 것으로 이 방송은 예측하면서 이는 남북한과 이웃 국가, 미국간의 안보상황을 바꿀 수 있고 결국 이번 대선을 지배했던 경제도 어둡게할 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서울에 파견된 알 자지라 특파원은 "이번 대선에 경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이후 파장은 국내 문제를 넘어설 것"이라며 "새 대통령은 임기인 2012년까지 한반도의비핵화와 평화에 영향을 줄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sk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0
- 이회창 기사 가안 2 = 벼랑에 선 이회창 벼랑에 선 이회창 득표율 00%에 머물러 … “여론조사 지지율 실체 없다” 논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00를 득표, 벼랑에 섰다. 당초 목표했던 20%는 물론 마지노선이라는 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로 인해 이 후보가 새로운 당을 이끌어 보수층 결집을 재시도하는 동력은 크게 떨어질 위기를 맞았다. 자금 조달 문제도 당장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게다가 이회창 후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까지도 이 후보에 대한 정계 은퇴 압박을 더 강하게 밀어 붙일 전망이다. ◆대구·경북, 충청에서의 득표 저조 =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충청도와 대구 경북 바닥 민심에 큰 기대를 걸었다. 대선 승리 자신감도 어느때보다 컸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달걀 세례를 맞고도 “계란 마사지를 받았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다. 게다가 한나라당 경선 과정을 지켜보며 ‘박근혜 홀대론’을 가슴에 새긴 대구 경북 지역 바닥 민심이 흔들렸다. 곽성문 김병호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회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후보 본인은 박근혜 전 대표 자택을 세 번이나 찾아가는 ‘삼고초려’로 부동층 흡수에 나섰다. 충청에서는 심대평 전 국민중심당 대표와의 연대로 무소속 약점을 극복하는 바닥 조직을 확보했다. 거기에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지지선언, 박찬종 전 의원의 반이명박 선언, 막바지 ‘BBK이명박 동영상’까지 터지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럼에도 성적은 예상외로 저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 경북 00%, 충청 00%의 득표에 그쳤다. 이 후보측의 기대심리가 큰 만큼 저조한 결과가 오히려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후보의 전국 득표율 00%는 17대 대선의 3위 000당 이인제 후보의 00%보다도 낮다. ==== 이 부분은 전국 득표율과 대구 경북 충청 지역 득표율 반영해야 ◆창당, 무거운 과제 = 새로운 당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낮은 득표율로 인해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됐다.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15-20%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실제로는 00%의 표를 줬다. 이럴 경우 이회창 후보가 ‘정치적 세력을 이끌 힘’은 예상외로 낮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이 후보는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렀다. 1997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는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5년 후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회창 총재 체제에서 인재를 영입, 2002년 대선에서는 대규모 특보단을 구성하고 직능 조직까지 꾸려 다시 대선에 나올 수 있었다. 반면 이번에는 이회창 후보 지지세력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둥지가 없고, 현실적 자금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득표율이 15%를 넘었다면 광고비를 포함한 선거운동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10~15%이하 득표율에서는 이중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지만 대선 이후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미지수다. ◆고민하는 총선 희망 출마자들 = 무엇보다 이 후보와 총선을 동시에 바라봤던 일부 지지층들의 고민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다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고 이회창 후보에게 돌아선 직업 정치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여전히 한나라당에 남아 있고, 믿었던 이회창 후보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기세가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비난과 ‘노력은 했지만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표 지지세력인 ‘파랑새단’ 관계자는 “19일 밤부터 회의를 진행했다”며 “00000”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20일 오전 “ ”라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관계자는 “ ”라며 “ ”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7-12-19
- 고분양가에 뒷짐 진 수원시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300만원 비싸 업체 “택지비 높다” … 시민단체 “다시 검증해야” 경기도 수원시가 고분양가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해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수원 아파트 건설업체 10곳(2843세대)은 9월부터 10월말까지분양을 신청, 시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비싼 1300만~1500만원에 승인 받았다. 11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화서동 동문건설의 동문굿모닝힐(293세대)의 분양가는 110.3㎡가 4억5650만원으로 3.3㎡당 1360만원이나 된다. 또 망포동 센트럴하우스와 현진에버빌은 각각 164.7㎡이 7억1450만원(3.3㎡당 1430만원), 151.4㎡이 6억9985만원(3.3㎡당 1520만원)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300만원 정도 비싼 편이다. 동문굿 모닝힐 인근 아파트 값이 3.3㎡당 1000만~11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고 망포동 일대는 중대형 아파트가 3.3㎡당 1200만~1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근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와 동탄 신도시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가 도심에 있어 토지 매입비가 비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업계와 시민단체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화서동 한 공인중개사는 “업체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택지매입비를 근거로 주변시세보다 200만~300만원 비싼 아파트를 내놓고 있다”며 “이는 미분양 되더라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놔야 보다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수원시가 인근 화성이나 용인과는 달리 검증도 안 해보고 분양을 승인해 주변 아파트 값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성시와 용인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도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업체가 신청한 분양가를 심의, 조정해왔다. 대표적으로 화성시가 메타폴리스 분양가를 3.3㎡당 150만원이나 낮췄고 용인시는 상현동 현대 힐스테이트 분양가를 140만원이나 조정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인 아닌 아파트 분양가를 강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이길주 팀장은 “상한제 적용이라면 엄격히 심의했겠지만 이들 아파트는 상한제와는 상관이 없어 일부 금액만을 조정했다”며 “특히 망포동 센트럴하우스, 현진에버빌 등 은 택지매입비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8
- 제조업체 이익내기 더 힘들어졌다 상장 10곳중 4곳 적자 … 고수익업체도 감소 적자기업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3.5배 42%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갚아 상장·등록 제조업체들이 갈수록 이익을 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 10곳중 4곳은 ‘적자기업’이었으며, 고수익업체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적자기업이 3.5배나 많았다. 한국은행이 1061개 상장·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가운데 세전순이익률이 0% 미만인 ‘적자업체’ 비중은 전분기 34.1%에서 3.3%포인트 상승해 3분기 37.4%로 확대됐다. 이는 2003년 1분기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년 동기 적자기업 비중이 29.2%인 것에 비해 8.2%포인트나 올라 제조업체를 해서 이익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적자업체 397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308개(77.6%)로서 대기업(89개)의 3.5배나 돼 중소 제조업체가 이익을 내기 더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자 중소기업의 76.9%인 237개 업체가 코스닥 등록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20% 이상인 ‘고수익업체’ 비중도 3분기에 8.6%를 나타내 2분기 9.9%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제조업체(이자보상비율 100% 미만)는 4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분기 38.4%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무차입 기업을 포함해 이자보상비율이 300% 이상인 업체 비중도 47.5%에서 44.2%로 3.3%로 줄었다. 반면 3분기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6.4%에서 3분기 7.1%로 높아졌다. 이는 3분기에는 제조업체들이 1000원어치를 팔아 64원을 남겼지만 3분기에는 71원을 벌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전분기 8.8%에서 8.6%로 오히려 악화했다. 순외환이익 및 순지분법 평가이익 등이 감소하면서 영업 외 수지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내수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3%에서 7.1%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상장·등록법인의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5%로 전분기 6.5%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대부분 업종에서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전기전자, 조선·기타운송장비, 금속제품, 산업용기계, 음식료.담배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전분기보다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체 영업이익률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호조를 보여 영업이익률은 6.5%에서 8.0%로,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7.1%에서 9.9%로 각각 상승했다. 성장성 지표인 상장·등록법인의 매출증가율은 7.4%로 전분기 9.9%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 위축으로 전분기 10.4%에서 7.0%로 2.5%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9.0%에서 8.1%로 0.9%포인트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시멘트 가격 하락으로 비금속 광물(4.0→-1.6%)과 매출부진 및 수요 감소로 음식료·담배(3.2%→0.4%)의 매출 증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기계·전기전자, 조선·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은 수출 호조와 판매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3분기 전체 매출액 증가율의 50%를 차지하며 매출증가세를 주도했다. 설비투자 지표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증가율은 전 산업이 3분기에 0.5%를 기록해 전분기에 비해 0.5% 하락했으며 제조업도 0.2%포인트 하락한 0.4%포인트를 나타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8
- 지방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수두록(표 있음) 미분양 쌓여 대형브랜드도 예외 없어 … 전국 확대 가능성도 분양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분양가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싼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던 대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고분양가와 공급과잉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에선 웬만하면 마이너스프리미엄 = 올해 5월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대규모 단지에 유명브랜드 장점으로 주목을 받으며 분양됐던 성당래미안e편한세상 현재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이 싼 매물이 나와 있다. 155㎡(분양가 4억2840만원)의 경우는 분양가 보다 무려 6340만원 떨어진 3억65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3500여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 삼성과 대림이라는 대형건설사가 시공했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다. 이처럼 분양가 보다 시세가 싼 아파트는 대구에 널려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8년 달서구 입주예정 아파트 17개 단지 가운데 9개 단지에서 분양가보다 시세가 싼 마이너스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다. 2005년 8월 대천동에서 전량 일반분양된 힐스테이트는 모든 주택형(6개)에서 분양가 보다 시세가 낮았다. 152m㎡의 경우 분양가는 3억7800만원(기준층 기준)이였지만 현재 평균시세는 3억6500만원으로 분양가 보다 1300만원 떨어진 상태다. 내년 2월과 10월 각각 입주를 앞두고 있는 본리동 ‘롯데캐슬’ 1·2차 단지 역시 주택형별로 분양가보다 2000만-3000만원 가량 낮은 값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두산건설의 성당동 ‘두산위브’(내년 10월 입주), 포스코건설의 성당동 ‘포스코더샵’(내년 2월 입주) 등도 3000만-4000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 중이다. ◆공급과잉과 고분양가 때문 = 이런 현상은 대구뿐만 아니라 최근 1~2년 새 분양이 몰렸던 울산과 대전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에선 북구 천곡동 달천아이파크 1단지 165㎡형이 시세(2억6000만원)가 분양가(2억9950만원) 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대전에선 태평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쌍용스웟닷홈예가 아파트가 조합원분을 중심으로 전 주택형(5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109㎡(분양가 2억3500만원)경우 2500만원 떨어진 2억1000만원이다. 이렇게 분양가보다 시세가 싼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공급과잉 때문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만887채로 9월에 비해 2652채(2.7%)가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0만2701채) 이후 최고치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이 90%를 넘는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과잉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내년 입주 예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수두룩하다”며 “내년 대구 입주물량은 2만6358가구로 이 중 36%인 9635가구가 달서구에 몰려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한제물량이 나모면 현재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실수요자들이 주택마련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분양이 몰린 수도권에서도 시세차익이 기대되거나 분양가가 싼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8
- 서울시 "단독.연립 10%이상 건립해야 뉴타운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받은 지역은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최소 10%의 면적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향후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시 일정 비율 이상 중.저층 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역에 한해 지구 지정을 해주기로 했다.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10% 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을 40% 이상 비율로 건립해야 한다. 또 주택재개발구역보다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주택 자체만 노후화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20% 이상을 저층으로, 40% 이상을 중.저층으로 지어야만 뉴타운지구 지정이 가능해 진다. 이는 그동안 3차에 걸쳐 선정된 뉴타운내 주택이 고층에 ''성냥갑'' 형태로 획일화됨에 따라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 서울의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향후 뉴타운 추가 지정때 각 자치구의 제안서에 지구 지정 필요성과 계획뿐 아니라 중.저층 건립 계획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뉴타운 지정 대상 심의와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뉴타운 추가 지정때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인 비율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이 같은 원칙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연한 20년에서 30년 확대 및 요건 강화, 정비구역 지정때 용도지역 상향 제한, 중.저층 주택 건립때 기반시설비용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 또는 부분 시행중이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2003년 노량진 등 12곳, 2005년 이문 등 10곳을 2, 3차 뉴타운으로 각각 고시한 데 이어올해 상반기 4차 뉴타운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를 유보했으며, 올 연말 이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upf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8
- “내년 아파트값 2.4% 떨어진다” 내년도 아파트값을 비롯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소폭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는 내년에는 아파트값이 2.4% 하락하고, 아파트 전셋값은 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이 1.9% 떨어지고 전세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기관은 17일 펴낸 ‘2008년 주택시장전망’ 자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구매력 약화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과 더불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주택매매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다세대(연립) 등 소형주택 멸실, 전세 이주수요 증가,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른 매수대기자의 관망세 확대로 전세수요가 증가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국지적인 단기 매매가격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지속적 수요위축, 공급확대 등으로 아파트 0.7%, 주택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은 강북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재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급불균형 지속으로 아파트 0.1%, 주택 0.6%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뉴타운 및 재개발 이주 수요 증가와 올해 급감한 주택거래에 대한 반등효과로 인해 주택거래는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아파트 급증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중소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주택금융규제 및 전매제한, 세부담 등을 완화해 분양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내놓은 ‘2008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을 통해 “주택매매가격은 1.5%, 전세가격은 3.5% 상승하겠다”면서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7
-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현대硏>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10월 중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채권시장의 불안으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채권시장의 불안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채권시장에서 10월 중순 이후 시중 금리의 급등,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 확대, 국고채 금리들 간의 장단기 금리역전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채권시장의 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초에서 10월 15일까지 10개월 간 0.5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 급증세를 나타내며 두 달 만에 0.38%포인트가 급등해 지난 13일 현재 5.89%에 이르고 있고, CD(91일물) 금리도 10월 15일 5.34%에서 최근 5.71%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리인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수준은 올해 상반기까지 4.5%를 유지하다가 7월과 8월에 각각 0.25%포인트 인상되는 데 그쳐 시장 콜금리는 지난 13일현재 5.0%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고채 3년물과 시장 콜금리의 격차는 10월 15일 0.49%포인트에서 지난 13일 0.89%포인트로 확대됐다. 콜금리를 제외한 CD, 국고채 중단기물, 회사채 등의 중단기 금리에는 시중금리 급등세가 영향을 미쳤지만 5년.10년 국고채 등 장기물 금리에는 파급되지 않아 장기물 금리가 3년물 금리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국내 금리의 급등 원인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시중 유동성 쏠림현상, CD와 은행채 발행은 급증한 반면 수요는 축소된 데 따른 초과 공급 현상, 국채 선물시장에서의 손절매를 위한 투매 현상 등을 제시했다. 채권시장의 이런 불안으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은행산업의 자금조달력 약화로 CD 발행 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CD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이와 연동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4%를 차지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대출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최근 주택경기 부진과 맞물려 가계부문의 심각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있다.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위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 간 외형경쟁의 영향으로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 리스크(위험)가 높은데 대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 중소기업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은행들의 자금 회수와 기업도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강화와 기존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한선 설정 등으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여신 규모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중소기업부문의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 금리와 정책 금리 간의 괴리 축소, 은행 수익원의 다각화를 통한 과도한 대출 경쟁 억제 등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7
- 이명박정부 만능키는 ‘영어’ <수정> 새정부 만능열쇠는 ‘영어’ 신임 총리·국방장관도 영어 능통자 우선 고려 ‘영어정책’에 대한 반발 일자 인수위 긴급진화 ‘영어’는 이명박 새정부를 이해할 핵심고리 중 하나다.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지는 ‘영어’ 관련 정책도 그렇지만, ‘영어능통여부’가 인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정부의 영어 관련 정책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8일 오후 인수위 브리핑은 온통 ‘영어’에 맞춰졌다. ‘영어전용교사 자격제 도입검토’ ‘영어 잘하면 군에 안간다’ ‘일반 교과목도 영어로 교육’ 등의 보도가 논란을 빚자 긴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29일 아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어공교육에 대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공감대를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차기정부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영어’에 대한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하다. ‘영어능통’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게 인수위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장관 하려면 영어 잘해야” = ‘영어’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의지는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후보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와 한승주 고려대 총장 서리가 급부상했을 당시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영어 능통자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그것이 중요한 기준의 하나였음을 시사했다. 한승수 특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영어능통자’라는 점을 특히 고려했다는 것이다. 차기 총리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글로벌 자원외교’를 꼽은 이 당선인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장관 후보로는 김인종 전 2군사령관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근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나 김장수 장관 유임 두 방안으로 정리됐다”며 “이 전 합참의장이 미국 매릴랜드 대학과 브루킹스연구소 출신의 영어능통자이자 한미동맹에 도움을 줄 인적네트워크를 갖췄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책 자문역할을 하는 미국내 유력연구소로 알려진 브루킹스연구스는 1927년 설립된 경제, 사회과학, 외교정책 연구기관이다. ◆경험에서 절감한 ‘영어 필요성’ = 이처럼 이 당선인이 영어에 애착을 갖는 것은 그의 경험에 기인한 바 크다. 이 당선인과 현대건설에 함께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 당선인은 해외현장을 다니면서 영어 문제를 몸으로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당시 명문대학에서 석·박사를 했다는 젊은 인재들이 정작 현장에서 영어가 안되는 것을 보고 기형적 영어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절감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영어 공용화를 염두에 두고 공문서를 한글과 영어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한글학회 등의 반발해 포기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의 ‘영어구사 능력’에 대한 애착은 철학에 가깝다.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외국인과 생활영어쯤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라는 것. 실제 이 당선인은 최근 주한외국인기업과 한미합동사령부 방문에서 간단한 인사는 물론 연설에서도 영어를 사용했다. 그렇다고 이 당선인의 영어가 유창한 것은 아니다. 억양에서부터 경상도 사투리가 느껴지는 이른바 ‘생존영어’다. ◆‘전국민 영어프리토킹이 궁극적 목표’ = 이 당선인 주변 관계자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는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전 국민의 영어 프리토킹 시대’가 영어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한다. 공교육을 바로잡으면 천문학적 액수의 영어사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학교 영어시스템을 혁파해 아예 돈 주고 ‘학원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의 ‘영어 집중’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의 모 교수는 “영어교육을 중요시하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좋지만, 영어가 모든 것의 기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9
- 실적 과욕에 성과까지 망칠라 노홀리데이 성실함 ‘박수’ … 밀어붙이기에 설득의 정치는 ‘흔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한달을 맞은 가운데 ‘과욕을 부려 성과까지 망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을 통해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노무현 정부와 무언가 확연하게 다른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차기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차분하게 풀어가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가 마치 이명박 정부 그 자체인 듯 과속운영과 밀어붙이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의 역할은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열심히 일하는 인수위의 두 얼굴 = 인수위는 두가지 점에서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 먼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지난 5년간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무능한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과 간사들부터 새벽에 출근해 밤 늦게까지 업무를 진행했다. 실무선까지 휴일을 반납하고 ‘노 홀리데이’ 강행군을 했다. ‘삼청동의 별보기 운동’이란 말이 나왔다. 공무원 조직 길들이기에도 나섰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공무원 조직의 나태한 자세를 꾸짖었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했다. ‘생각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당선인까지 나서면서 문제의 전봇대를 뽑아버렸다.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며 환호했다. 지난 9일 모 포털사이트의 조사 결과 인수위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65.7%로 나왔다. 하지만 이런 높은 기대감에 인수위 활동에 속도가 붙으면서 과속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점령군’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제시하라’는 주문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정책을 뜯어고치라는 것이냐는 불만으로 이어졌다. 신용불량자 대책과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 ‘시장경제 흐름에 어긋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한나라당과의 협의 부족 논란에 휘말리자 인수위가 성급히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여론이나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만의 여론조사? = 인수위는 비판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에도 서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중 통일부 통폐합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으로의 개편안, 한반도대운하 추진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제사회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인수위가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한 사안”이라며 “원안에서 수정할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인수위 한 주요관계자는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뮬레이션까지 여러차례 실행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 반대 의견까지 검토해보는 여론수렴 과정이 아니다. ◆민주적 설득의 미덕 필요한 때 = 인수위가 이렇게 규정된 역할까지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조바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의 ‘과반의석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에 인수위를 통해 획기적 정책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당선인-한나라당에 이어 인수위에까지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셈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나아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에는 그에 필요한 절차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수위가 한나라당 일부에서조차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각자 역할을 맡고 접근해야 할 과정을 무시하고 과속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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