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CJ제일제당, 수원공장 680억에 매각 CJ제일제당(대표이사 김진수)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원공장의 매각을 확정지었다. CJ제일제당은 2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원공장을 부동산 개발회사인 화성봉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680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3년 부산 서면의 제분공장터를 매각하고 경상남도 양산으로 이전한 이래 꾸준히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모색해왔다.. 수원공장은 토지 6만9436㎡(2만1004평)에 건물 1만6977㎡(5135평) 규모로 현재 장부가가 187억원으로 책정돼있다. 따라서 CJ제일제당은 이번 매각을 통해 493억원의 매각이익을 올리게 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매각을 결정했다”며, “수원공장 매각 수익을 차입금 상환에 돌려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9
- 국무총리 한승수 지명 <수정> 풍부한 국정·외교·정치경험 자원외교형 총리 대통령실장에 유우익, 국정원장 김성호 가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새 정부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공식 지명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직접 기자실로 나와 “한승수 특사가 풍부한 국정과 외교, 정치 경험을 갖고 있어 자원외교형 총리로 적합하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 총리 후보자도 참석해 질문을 받았다. 이 당선인은 총리 지명 발표 직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당선인 한 측근은 “한 총리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부동산이나 병역, 납세 등 개인 신상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특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미 대사, 상공부장관, 외교부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유엔총회 의장 등 풍부한 국정·외교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 15, 16대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력까지 겸비했다. 특히 한 총리 후보자는 강원도 춘천에 연세대 출신으로 지역과 학교 안배차원에서도 무난하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 당선인은 이르면 29일 대통령실장을 발표한 뒤 주중 청와대 수석 명단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장에는 이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유우익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는 이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GSI) 원장을 맡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당선인을 도왔으며 이번 총리·각료후보군 검증작업에도 관여해 왔다. 그러나 이 당선인측은 새 인물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국정원장에는 김성호 전 법무장관의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HSBC "신용경색, 장기간 광범위한 영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HSBC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로 불거진 세계적 신용경색 현상이 장기화하고 그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클라크 챙(Clark Cheng) HSBC 대체투자그룹 미국 연구소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 헤지펀드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의 신용경색 상황이 앞으로 예상보다 장기간 깊고 광범위하게 헤지펀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바닥을 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챙 소장은 "조정 기간에 미국 경제의 여러 부문 뿐만 아니라 신용디폴트스왑(CDS)과 같은 특정 금융 상품과 금융시장을 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고 금융시장도국제화하고 있어 미 시장과 동조화가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 헤지펀드 시장은HSBC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에 기회로 다가오고 있지만 신용에 주로 의지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BC 대체투자그룹은 약 12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지펀드에 대한 자문과 사모펀드(PEF).부동산펀드의 신디케이트를 주관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올해 서울서 주상복합 5천가구 분양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를 돌파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주상복합 아파트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 5043가구로 이 중 432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중 상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은 3000여 가구에 이른다. ◆고분양가 예상, 뚝섬상업용지서도 420가구 공급 = 올해 서울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강북지역에 대부분의 분양물량이 몰려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의 강서구 화곡동 159가구를 제외한 4884가구가 강북지역 물량이다. 전체의 96.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마포구와 성북구, 중구에 전체물량의 59%가 몰리면서 올해 주상복합 시장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는 성동구 성수동1가 뚝섬상업용지의 경우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230가구와 1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주상복합은 대부분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고 상업용지에 건설되는 특성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다.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이유다. 반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건설될 경우 권역 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치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써브 윤지해 연구원은 “올해부터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시행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희소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해당 지역 랜드마크될 초고층 주상복합 주목해야” = 롯데건설이 중구 회현동1가 37-6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3월에 분양할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지하 7층~지상 32층 3개동)는 47~315㎡ 386가구 규모다. 단지 남쪽에 남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4호선 명동역과 회현역이 가깝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은 오는 3월 440가구 중 40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인근에 있는 장위·길음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월곡2구역은 향후 상가, 문화, 업무시설 등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부건설이 중구 순화동 1-67일대에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12~22층, 3개동)는 4월 분양 예정으로 156가구 중 10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서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지하철 1, 2, 4, 5호선이 교차한다. 인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신공항철도 서울역의 공항터미널도 개통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30~39층 주상복합 3개동 540가구를 4월에 일반에 분양한다.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지하철 2, 6호선이 교차하는 합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엠코는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에서 주상복합 497가구를 5월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중앙선 복선전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 상봉역을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역세권’ 단지다. 동문건설은 오는 9월 광진구 구의동에서 17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강이 가까우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성동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강변테크노마트, 롯데마트, 동서울터미널이 가깝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중국망]중국, 중산층 주택난 대책마련 중국 건설부 부장 왕광다오(汪光燾)는 “2008년 집값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정부는 집값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중형 도시에서는 중산층의 주택난 해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관련 부서는 저소득층의 거주지 보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주택난 역시 정부의 거주지보장규칙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지난 1월18일 전국 건설업무회의에서 왕부장이 이와 같이 발표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왕부장은 2008년에 가격 상승 제한 주택들의 공급을 더 늘리고 각 지역에 정책성 임대주택 발전을 장려하며 중산층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도와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각 지역이 6월 말까지 반드시 2008~2012 연간 주택건설 계획의 사회공표를 마칠 것을 지적했다. 왕광다오 부장은 또한 도시지역 중·저소득 가정의 주택문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 2008년 연말까지 모든 시와 현에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정에 가능한 한 많은 집을 저가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 동부지역과 기타 여건이 나은 지역들은 저가 임대주택 보장범위를 저소득 가정들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주택 당국이 1월 말까지 2008년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도록 지시했으며, 3월 말까지 2009년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도록, 또한 6월 말까지 2008~ 2012년까지의 주택건설계획을 마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그 밖에도 부동산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기업의 각종 위법행위들을 단속할 것이며 주택거래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잇단 부동산 조정 정책에 대응해 중국 은행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일부 상업은행들은 정부의 규정을 엄격하게 따를 것을 밝혔고, 각 은행들마다 기타 부문과 협조하여 투자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차오샹(招商)은행은 지난해 말 이후 많은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출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러한 현상은 주강삼각주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전했다. 민셩(民生)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은행 분점의 개인대출 업무가 열 차례 정도에 불과해 2006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많은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상업성 부동산 신용 대출 관리에 관한 보충 통지’ 및 감독부의 관련 방침에 따라 부동산 담보 대출 업무를 중단했다. 초상은행, 중국광따(光大)은행 측은 정부의 화폐긴축정책에 부응해 부동산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동시에 대출 속도 역시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일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미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만약 시장 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둥발전(廣東發展)은행 측은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교훈 삼아 상업은행들은 합리적인 리스크 제어로 업무 비율을 조정하여 부동산 자원의 배치 효율을 높이고, 부동산의 금융 위기를 인식해 자금 면에서 투기 및 불법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망·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CJ제일제당 수원공장 매각 CJ제일제당(대표이사 김진수)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원공장의 매각을 확정지었다. CJ제일제당은 2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원공장을 부동산 개발회사인 화성봉담 PFV(Pro ject Financing Vehicle)에 680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3년 부산 서면의 제분공장터를 매각하고 경상남도 양산으로 이전한 이래 꾸준히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모색해왔다.. 수원공장은 토지 6만9436㎡(2만1004평)에 건물 1만6977㎡(5135평) 규모로 현재 장부가가 187억원으로 책정돼있다. 따라서 CJ제일제당은 이번 매각을 통해 493억원의 매각이익을 올리게 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매각을 결정했다”며, “수원공장 매각 수익을 차입금 상환에 돌려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9
- 영어가 만능열쇠? 새정부 총리·국방장관 인선기준도 영어 ‘영어몰입교육’반발일자 인수위 긴급진화 ‘영어’는 이명박 새정부를 이해할 핵심고리 중 하나다.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지는 ‘영어’ 관련 정책도 그렇지만 ‘영어능통여부’가 인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정부의 영어 관련 정책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8일 오후 인수위 브리핑은 온통 ‘영어’에 맞춰졌다. ‘영어전용교사 자격제 도입검토’ ‘영어 잘하면 군에 안간다’ ‘일반 교과목도 영어로 교육’ 등의 보도가 논란을 빚자 긴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29일 아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어공교육에 대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공감대를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차기정부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영어’에 대한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하다. ‘영어능통’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게 인수위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장관 하려면 영어 잘해야” = ‘영어’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의지는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후보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와 한승주 고려대 총장 서리가 급부상했을 때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영어 능통자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그것이 중요 기준의 하나였음을 시사했다. 한승수 특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영어능통자’라는 점을 특히 고려했다는 것이다. 차기 총리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글로벌 자원외교’를 꼽은 이 당선인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장관 후보로 김인종 전 2군사령관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근 이상희 전 합참의장으로 거의 정리됐다”며 “이 전 합참의장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출신의 영어능통자라는 점이 크게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험에서 절감한 ‘영어 필요성’ = 이처럼 이 당선인이 영어에 애착을 갖는 것은 그의 경험에 기인한 바 크다. 이 당선인과 현대건설에 함께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 당선인은 해외현장을 다니면서 영어 문제를 몸으로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당시 명문대학에서 석·박사를 했다는 젊은 인재들이 정작 현장에서 영어가 안되는 것을 보고 기형적 영어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영어 공용화를 염두에 두고 공문서를 한글과 영어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한글학회 등의 반발로 포기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의 ‘영어구사 능력’에 대한 애착은 철학에 가깝다.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외국인과 생활영어쯤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라는 것. 실제 이 당선인은 최근 주한외국인기업과 한미합동사령부 방문에서 간단한 인사는 물론 연설에서도 영어를 사용했다. 그렇다고 유창한 영어는 아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느껴지는 이른바 ‘생존영어’다. ◆‘전국민 영어프리토킹이 궁극적 목표’ = 이 당선인 주변 관계자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는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전 국민의 영어 프리토킹 시대’가 영어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한다. 학교 영어시스템을 혁파해 아예 돈 주고 ‘학원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의 ‘영어 집중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의 모 교수는 “영어교육을 중요시하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좋지만, 영어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9
- [내일의 눈]인수위, 조금 더 신중하게 출범 한달을 맞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부 자문위원들의 돌출행동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고액 투자자문을 해 물의를 빚은 고종완(51·RE멤버스 대표)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급기야 인수위가 제식구나 다름없는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비상근인 고 대표가 인수위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고액의 상담료를 챙겨, 형법상 사기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한 전문위원이 언론인의 정치적 성향 분석을 문화부에 지시한 일이 드러나 해임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생긴 일이다. 뒤집어 보면 고씨가 신중하지는 못했지만 본입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자문위원이 된 뒤 상담료를 올려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의 인수위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논란도 마찬가지다. 24일 저녁 한 방송사는 ‘귀 막은 인수위’라는 제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농촌진흥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인수위가 IP를 차단하면서까지 귀를 막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틀에 걸쳐 특정 인터넷프로토콜(IP)로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동시접속이 이뤄져 해킹이나 서버다운을 우려해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기관에서 출연연구기관으로 바뀔 운명에 처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수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인 셈이다. 이번 논란도 인수위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배경은 새 정부나 인수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만큼 인수위 관계자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측근들의 돌출행동으로 곤란을 겪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정부는 신중하게 내부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정치팀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탁신, 변론 위해 5월 귀국 탁신, 변론 위해 5월 귀국 탁신 전 태국 총리의 부인 포자만 치나왓여사가23일 라차다피섹의 부동산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며 변론을 위한 3개월의 유에 기간을 요청했다고 방콕 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포자만여사는 남편인 탁신 전 태국 총리가 그 이후 변론을 위해 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포자만 여사는 4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을 승인 받았으며, 이후 변론을 위한 증거와 목격자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재판의 일정은 정확히 결정 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녀가 태국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했으며, 재판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용하지 않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된 보석은 취소된다. 포자만 여사는 태국최고법원의 결정이 낭독되는 1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을 떠날 때는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서면으로 작성했으며, 이는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읽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에는 역시 부동산 부정 매입으로 고소된 탁신 전 총리가 변론을 위해 5월에 귀국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날 법정에는 15명의 경찰과 사복 경찰들이 배치됐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 부부는 포자만 여사가 남편의 재임당시 권력을 이용해 방콕요지의 부동산을 국가 기관으로부터 3분의 1 가격에 사들이는 등의 두 가지 부정 혐의로 각각 13년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녀의 변호사 노파돌 파타마는 “부동산 매입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재판 뒤 기자들에게 말했다. 탁신 전 총리와 포자만 여사는 2003년 증권거래위원회의 회사 자산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각기 다른 혐의로 기소됐다. 포자만 여사, 그녀의 의붓동생인 반폿 다마퐁과 개인 비서인 칸차나파 홍헤른 역시 추가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혜미 리포터 kkami25@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이명박 정부 인수위, 1개월의 성과와 한계 이명박 정부 인수위, 1개월의 성과와 한계 실적보여주기 과욕에 성과까지 망칠라 노홀리데이 성실함에 박수받지만 … 밀어붙이기식에 설득의 정치는 ‘흔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한달을 맞은 가운데 ‘과욕을 부려 성과까지 망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을 통해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노무현 정부와 무언가 확연하게 다른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차기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차분하게 풀어가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가 마치 이명박 정부 그 자체인 듯 과속운영과 밀어붙이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의 역할은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열심히 일하는 인수위의 두 얼굴 = 인수위는 두가지 점에서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 먼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지난 5년간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무능한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과 간사들부터 새벽에 출근해 밤 늦게까지 업무를 진행했다. 실무선까지 휴일을 반납하고 ‘노 홀리데이’ 강행군을 했다. ‘삼청동의 별보기 운동’이란 말이 나왔다. 공무원 조직 길들이기에도 나섰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공무원 조직의 나태한 자세를 꾸짖었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강조했다. ‘생각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당선인까지 나서면서 문제의 전봇대를 뽑아버렸다.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며 환호했다. 지난 9일 모 포털사이트의 조사 결과 인수위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65.7%로 나왔다. 하지만 이런 높은 기대감에 인수위 활동에 속도가 붙으면서 과속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점령군’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제시하라’는 주문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정책을 뜯어고치라는 것이냐는 불만으로 이어졌다. 신용불량자 대책과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 ‘시장경제 흐름에 어긋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한나라당과의 협의 부족 논란에 휘말리자 인수위가 성급히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여론이나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만의 여론조사? = 인수위는 비판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에도 서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중 통일부 통폐합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으로의 개편안, 한반도대운하 추진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제사회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통일·외교 △건설 및 개발공사·환경 △인권위·과거사위 △금융·경제 등 7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인수위가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한 사안”이라며 “원안에서 수정할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인수위 한 주요관계자는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뮬레이션까지 여러차례 실행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 반대 의견까지 검토해보는 여론수렴 과정이 아니다. ◆민주적 설득의 미덕 필요한 때= 인수위가 이렇게 규정된 역할까지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조바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의 ‘과반의석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에 인수위를 통해 획기적 정책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당선인-한나라당에 이어 인수위에까지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셈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나아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에는 그에 필요한 절차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수위가 한나라당 일부에서조차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각자 역할을 맡고 접근해야 할 과정을 무시하고 과속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20일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민주적 설득의 미덕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는 시기에 인수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는 당선인이 이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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