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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익 대변?"..사업자단체 `담합주의보''> 사업자단체 위법적발 1천200여건 달해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부산 동래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업자들의 친목모임인 `부산동래구중식분과위원회''는 작년 7월 밀가루와 단무지를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180만∼200만원씩의 찬조금을 받고 회원들에게 이 업체들과 거래하도록 당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매물중개거래를 하고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가 적발됐고, 고양시태권도협회 일산구지부는 태권도학원 교육비를 1만원씩 인상하도록 회원들에게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업들의 업종별 협회에서부터 동네 태권도 학원이나 부동산, 중국집의 친목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요망된다. 흔히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각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을 지양하고 일종의 `휴전협정''을 맺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이런 행위는 결국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총 1천271건에 달했고 특히 이 중에서 절반을 넘는 59%(745건)가 담합(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담합에 이어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278건으로 뒤를 이었고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 강요가 60건, 사업자수 제한행위 51건, 기타 137건 등이었다. 조치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은 120건이었다. 경고는 464건, 시정권고는 92건이었으며 검찰에 고발까지 된 경우도 29건이나 됐다.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만 해도 113억9천만원에 달해 누적과징금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사업자단체는 경제개발연대를 지나면서 해당 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해외정보의 수집이나 교육자료 발간, 정부 정책수립 자료제공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반대로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량을 제한하는 등담합을 조장하고 유도하는가 하면 회원이 아닌 업체의 신규 진출을 막기도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계에서는 "협회는 원래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해당 업종의 영업관련 규제가 철폐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업체간 담합이나 사업자단체를 통한 위법행위가 나타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이런 행위는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도 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담합과 분리된 별도의 조항까지 둬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회의에서 회원사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지하철·경전철 ‘신역세권’ 아파트 주목 서울 지하철 9호선 비롯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경의선 복선전철, 경춘선, 중앙선 복선전철 등이 2009년 일제히 개통됨에 따라 ‘신역세권’ 주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주거지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가 교통”이라며 “내년에 새로 생기는 지하철역 주변의 분양아파트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지하철역이 신규로 들어서는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상승폭이 크고 불황일 때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어 ‘투자 0순위’로 손꼽힌다. ‘집값은 레일 따라 움직인다’는 부동산업계의 격언처럼 교통시설 확충 계획이 발표되면 기대심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대표적인 교통호재. 서울의 강남지역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간선노선인 지하철 9호선 인근에는 쌍용건설의 노량진뉴타운 1구역과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 재건축(삼성물산), 반포동 주공3단지 재건축(GS건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두 올해 분양할 예정이며 6153세대 중 1084세대가 일반에 공급된다. 코오롱건설의 송도국제도시 사업물량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의 2009년 완공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236가구 중 19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지역거주자 우선원칙에 따라 분양 물량의 30%가 인천 거주자 몫이다. 두산건설이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의선 복선전철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 규모는 총 2772가구. 용문동의 이수건설 재개발 물량은 195가구 중 64가구가 일반분양되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6호선 효창공원앞역, 경의선 효창역이 걸어서 5분거리인 더블 역세권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경춘선 복선전철의 수혜지로 꼽히는 남양주시와 가평군도 관심지역이다. 대원은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지구에 148㎡ 단일형으로 495가구를 올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LIG건영은 남양주시 금곡동과 평내동에 총 823가구를 7월에 분양한다. 에이원건설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164가구를 올 해 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중앙선 복선전철 구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엠코의 주상복합아파트 480가구(중랑구 상봉동)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468가구를 건설 이중 179가구를 후분양할 계획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서브프라임으로 투자자 피해 클듯 주택가격 10~20% 이상 하락예상 해외부동산 취득 열기 급속 냉각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인들은 현지의 집값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팔고 싶어도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 사려는 사람들이 사지 않아서 팔리지도 않는다.” 미국 워싱턴DC에 사는 한 교포의 말이다.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되면서 급증했던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주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금액기준으로 42%를 사들여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취득 열기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의 국가별 해외부동산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42%(건수기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었다. 미국의 경우 주거용의 취득건수가 2006년 245건에서 2007년 263건으로 소폭 증가한 데 비해 투자용은 244건에서 501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71건→415건), 필리핀(26건→306건), 싱가포르 (6건→154건) 등으로 아시아 지역의 투자용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었다. 해외부동산의 평균 취득가액은 55만달러로 주거용(66만달러)이 투자용(51만달러)을 능가했다. 지난해 개인의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액은 11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16% 늘었고 건수로는 2698건으로 113% 증가했다. 1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의 취득건수는 총 353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으며 300만달러 이상의 거액부동산 취득도 21건이나 신고됐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10건에 달했다. 지난해 2월 26일부터 개인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종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현지 부동산 가격이 10~20% 정도 급락하고 있어 주거용이건 투자용이건 관계없이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월별 해외부동산 취득현황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연간 취득 신고금액인 배 이상 늘었으나 월간 추이를 살펴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급격한 둔화세를 나타냈다. 개인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지난해 9월 243건으로 정점에 달한 후 10월 155건, 11월 114건, 12월 78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건수도 6월에 84건을 나타낸 후 7월 80건, 8월 49건, 9월 39건, 10월 38건, 11월 38건에 이어 12월에는 28건으로 떨어졌다. 금액에서도 개인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액이 작년 6월 9400만달러에서 8월 6400만달러, 10월 7100만달러, 12월 37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부동산의 역시 6월 4400만달러, 8월 2400만달러, 10월 1400만달러, 12월 1700만달러 등으로 둔화됐다. 법인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건수가 2006년 4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취득금액은 2억2930만달러에서 6240만달러로 급감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취득한도 확대로 인해 해외부동산 취득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6월 이후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 주택경기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열기도 급격히 식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한은, 비제조업 시설자금 외화대출 허용 외화대출 용도제한 5개월여만에 다시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앞으로 비제조업체라도 시설자금일 경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 및 절차''를 이같이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은은 지난해 8월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실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외화대출을 허용토록 했었다. 또 기존 외화대출의 경우 한은이 제시한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만기를 연장해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이 늘면서 해외로부터 외화차입이 증가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은의 이러한 조치 이후 저금리로 엔화를 빌렸던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고금리 원화로 갈아타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부담이 급증한데다 추가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은행들은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고 한은이 결국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용도제한 조치 이후 외화대출이 많이 감소한 데다, 은행들이 시설자금 대출을 제조업체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없이 국내 시설자금이면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각 은행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시설자금 등은 여전히 대출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걸려 투자를 미뤘던 비조체업체도 외화대출을 받아 건물신축, 토지구입, 위락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외화대출은 현재 미 달러화가 60%, 엔화가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달러화 대 엔화 대출이 50대 50 수준이었으나 최근 엔화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요는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15일 기준 기업,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엔화대출 잔액은 8684억엔으로 전달보다 57억엔이 감소했다. 엔화 대출은 금리가 1~3% 수준으로 원화 대출보다 유리하지만 원.엔 환율이 급등할 경우 막대한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는 원.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엔화 현금흐름이 없는 기업들은 신규 대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신문로]“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고” “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고”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편집국장) 2001년 9·11사태 직후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연방준비제도회 의장은 잇따라 금리인하를 단행, 4.25%였던 금리를 1%까지 끌어내렸다. 당시 세계 중앙은행들도 그린스펀 뒤를 따라 줄줄이 금리를 내렸다. 2008년 1월22일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도 그린스펀처럼 기습적으로 금리를 4.25%에서 3.5%로 0.75%포인트 대폭 인하했다. 그러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린스펀 때와 확연히 다르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3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시장이 심각하게 조정되는 상황이지만 중앙은행이 물가 고삐를 잘 조여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금리인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브라질 중앙은행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24일 금리를 유지키로 했다. 미연준의 금리인하 후 그 뒤를 따른 것은 지난 22일 캐나다 한나라뿐이다. 왜 이렇게 다른가. 9·11테러는 ‘심리적 쇼크’에 불과했다. 실물경제는 튼튼했다. 요즘 같이 유가와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인플레 위협도 없었고 서브프라임 쇼크 같은 부동산거품 파열 쇼크도 없었다. 반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는 인플레 압력에다가 부동산-주식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자칫 버냉키 뒤를 따라 금리를 대폭인하했다가는 1, 2차 오일쇼크 때와 같은 저성장-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아 경제 근간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부시 경기부양책이 패닉 초래 지금 세계경제를 밑둥채 흔들고 있는 ‘패닉’ 위기의 뿌리는 서브프라임이란 부동산 거품 파열이다. ‘패닉’의 촉발제는 지난 18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긴급경기부양책이었다. 1450억달러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도리어 전세계 금융시장에 ‘패닉’을 초래한 것이다. “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다.” 최근 월가 ‘큰손’들과 긴급접촉한 국내 자금시장의 ‘큰손’이 전한 월가의 ‘패닉 이유’다. 버냉키 미연준 의장에 대한 월가의 불신도 크다 했다. “버냉키는 ‘한마디로 못 믿겠다’이다. 카리스마가 없다. 시장은 심리적 공황상태다. 미연준 의장이 할 일은 ‘나를 믿고 따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금리인하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하면 된다. 반대로 ‘금리인하는 안된다, 독이다. 지금은 고통을 참을 때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렇듯 부시라는 ‘정치대통령’도, 버냉키라는 ‘경제대통령’도 모두 믿음을 못주니 월가가 요동치고 전세계 금융이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게 월가의 탄식이다. 일각에선 “이러다가 미국이 IMF사태를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돈다 했다. 물론 부시나 버냉키만 비난할 일도 아니다. 더 욕을 먹어 마땅한 곳은 다름 아닌 ‘월가’다. 월가의 최대 잘못은 ‘은폐’다. 서브프라임 손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지난해 3월 1차 서브프라임 사태 때 월가는 “손실이 기껏해야 500억달러 정도다. 끄떡없다”고 호언했다. 그러다가 7월 2차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자, 그때는 예상 피해액을 1000억달러로 높였다. 이 또한 거짓말. 일각에서 3000억~5000억달러가 될 것이라 지적했으나 월가는 펄쩍 뛰며 부인했다. 그러다가 연초 26개 대형은행 손실만 1000억달러를 돌파하고 급기야는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5000억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 붕괴 지난해 하반기 세계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월가 은행들이 서로 속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 하더라”고 전했다. 금융의 생명은 ‘신뢰’인데 서로 피해를 은폐하느라 급급하다 보니 월가 은행들끼리도 서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이다. 요즘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 위기에 직면한 씨티그룹, 메릴린치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중동에 호소, 투자를 받은 것도 월가의 상호불신 때문이다. ‘헤지펀드 제왕’ 조지 소로스는 “세계기축통화국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적 리더십의 동시붕괴가 초래한 미국의 인과응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2008년, 세계는 어떤 지도자 선택할까 미·일·중·러 등 주요 30개국 선거 예정 인기용 경기부양, 경제위기 더 키우기도 연초부터 서브프라임 부실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덮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투자기관들의 수정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국들의 선거에서는 ‘경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들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선거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인기영합형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긴밀하게 연결된 순환고리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집권말기에 경제악재들이 터지면서 집권초반기에 부진한 경기상황을 맞아왔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악재들이 선거를 만나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곪아터졌기 때문이다. ◆나빠지는 세계 경제 = 세계가 경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2.8%와 3.7%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떨어뜨렸다. 5대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의 일본 성장률 전망치도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됐다. 5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한 중국의 성장률도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 때는 경기부양 = 대통령 선거나 내각제인 경우 총선이 있는 해엔 대체로 주가와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이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년이후 선거가 있는 해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장기추세선에 비해 0.35%포인트 높아졌고 주가는 3.02%포인트 더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추세선보다 높은 국가는 24개 중 19개국이나 됐다. 주가수익률이 높아진 국가는 20개국 중 13개국이었다. 주가와 성장률이 같이 높아진 곳은 미국 등 12개국이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위스의 주가와 경기는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경기부양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거 다음해엔 성장률과 주가가 대체로 떨어졌다. 성장률은 0.19%포인트, 주가는 0.03%포인트 내려앉았다. 20개국 중 추세선을 상회한 국가는 영국 등 7개국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멕시코 뉴질랜드는 주가와 경기가 모두 추세선을 하회했다. 하 연구위원은 “집권말기이면서 선거를 치르는 해엔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해엔 월가 증시 8.8% 올라 = 2008년이 역사의 관례만 따른다면 미국 증시는 평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클레이 캐피탈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26년 이후 월가 증시는 대선이 있는 해에 전년 대비 평균 8.8% 상승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들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불규칙 효과(random effect)에 불과할지 모른다. 1932년 대선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충격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1940, 1948, 1960, 1984, 2000년 대선 때도 지수는 떨어졌다. 지수가 떨어진 해는 집권당의 당선 가능성이 백중세인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올해 미 대선은 1952년 이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출마하지 않는 첫 선거다. 이건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월가는 공화당을 선호하지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다. 이코노미스트 신년호는 올해 미국 경제와 관련 “투자자들은 나심 탈렙이 말한 ‘흑조’와 같은 전망 앞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백조와 반대되는 흑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과 그 사건이 가져올 충격 및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단어다. ◆정권교체기, 위기대응능력 떨어져 = 선거를 전후해 위기관리능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선거 승리를 위해 임기응변식 대처를 하게 돼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98년 경기하락, 2002년 신용카드 사태에 이은 2003년 경기하락 등 위기 상황이 대선이 있는 해 뿐만 아니라 이듬해까지 경기하락으로 몰고 갔다. 위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침체국면이 오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 위원은 “정권말기인 99년과 2002년에 정부가 위기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사태가 증폭되었다”면서 “정부가 선거 전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것을 막다보니까 위기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라는 외풍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잠재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준규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미국 - 중산층 살릴 후보는? 민주-공화 경기회복책 크게 엇갈려 세계경제를 어둡게 만든 주역, 미국의 자존심을 되살릴 후보는 누구인가. 부동산 가격과 주가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미국 중산층들은 누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인지 따져보고 있다. 후보들도 크게 엇갈린 대책을 내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각 당의 예비선거가 시작될 즈음, 서브프라임 모기지여파가 확산돼 ‘경제대통령’을 원하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재정을 풀어 서민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기업친화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긴급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후보들은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속화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인하정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대외무역정책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무역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은 특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선별적으로 지지할 생각이며 버락 오바마도 노동 환경 보호조항 없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존 에드워즈도 미국 내 노동 환경 보호를 약화시킨다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공화당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로버크 줄리아니는 공정교역을 강조했고 마이크 허커비는 미국 내 실직을 우려했다. 중국 - 경기연착륙 본격화 3월 전인대로 후진타오 2기 출범 3월5일부터 2주간 열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후진타오 2기를 맞아 지난해 하반기의 공산당 전당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결의돼 실행이 공식적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국무원 총리 등도 선출된다.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후진타오와 국무원 총리직을 맡고 있는 원자바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우방궈 등 당 정 의회의 최고위직은 모두 유임될 전망이다. 리커창 리오닝성 서기와 시진핑 상하이시 서기 등 차세대 주자들의 전면등장도 눈에 띈다. 이들은 2012년 후진타오 퇴임 이후 강력한 차기 공산당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된 후 본격적인 권력승계 행보에 나섰다. 전인대에서는 또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긴축정책’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는 정부 업무를 보고받고 심의하며 올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올 중앙예산도 비준 대상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지난해 12월 5일 폐막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준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온건한 긴축’에서 ‘긴축’으로 전환됐다. △지준율과 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은행대출 규제, 산업고도화 전환, 환경오염 억제 등 규제활동 확대 △부동산 개발, 주택가격 상승 억제, 증시 억제 2008-01-25
- 새 총리 한승수 지명 국정·외교·정치경험 자원외교형 총리 실장에 유우익, 국정원장 김성호 가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새 정부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공식 지명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특사가 풍부한 국정과 외교, 정치 경험을 갖고 있어 자원외교형 총리로 적합하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 총리 후보자도 참석해 질문을 받았다. 이 당선인은 총리 지명 발표 직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당선인 한 측근은 “한 총리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부동산이나 병역, 납세 등 개인 신상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특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미 대사, 상공부장관, 외교부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유엔총회 의장 등 풍부한 국정·외교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 15, 16대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력까지 겸비했다. 특히 한 총리 후보자는 강원도 춘천에 연세대 출신으로 지역과 학교 안배차원에서도 무난하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 당선인은 이르면 29일 대통령실장을 발표한 뒤 주중 청와대 수석 명단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장에는 이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유우익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는 이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GSI) 원장을 맡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당선인을 도왔으며 이번 총리·각료후보군 검증작업에도 관여해 왔다. 그러나 이 당선인측은 새 인물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국정원장에는 김성호 전 법무장관의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개인별장형 용평 풍림리조트 200실 분양 풍림산업의 계열사인 풍림리조트(주)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에 기업CEO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용평 풍림리조트’ 200실을 28일부터 분양한다. 평창지역은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휘닉스파크 등 대형리조트가 위치한 국내 최대의 관광레저 클러스터. ‘용평 풍림리조트’는 강원권역 골프장 3곳과 스키장, 워터파크 등의 레저·휴양시설 이용특전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리조트(Private Resort)’로 102.51~204.50㎡의 200실로 구성돼 있다. 특히 3.3㎡당 평균 분양가가 1180만원선으로 주변 동종업체에 비해 20% 가량 저렴한 것이 장점. 객실별 난방 제어시스템과 통합(SI)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연간관리비도 30% 가량 낮췄다. 박형철 사장은 “‘용평 풍림리조트’는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전용구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완벽한 개인별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골프장과 스키장 이용 편의를 위해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전용직원을 배치하는 등 국내 최초의 고급형 세컨드하우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서울지역 올해 주상복합 5천가구 분양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를 돌파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주상복합 아파트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 5043가구로 이 중 432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중 상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은 3000여 가구에 이른다. ◆고분양가 예상, 뚝섬상업용지서도 420가구 공급 = 올해 서울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강북지역에 대부분의 분양물량이 몰려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의 강서구 화곡동 159가구를 제외한 4884가구가 강북지역 물량이다. 전체의 96.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마포구와 성북구, 중구에 전체물량의 59%가 몰리면서 올해 주상복합 시장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는 성동구 성수동1가 뚝섬상업용지의 경우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230가구와 1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주상복합은 대부분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고 상업용지에 건설되는 특성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다.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이유다. 반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건설될 경우 권역 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치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써브 윤지해 연구원은 “올해부터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시행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희소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 랜드마크될 초고층 주상복합 주목해야” = 롯데건설이 중구 회현동1가 37-6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3월에 분양할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지하 7층~지상 32층 3개동)는 47~315㎡ 386가구 규모다. 단지 남쪽에 남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4호선 명동역과 회현역이 가깝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은 오는 3월 440가구 중 40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인근에 있는 장위·길음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월곡2구역은 향후 상가, 문화, 업무시설 등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부건설이 중구 순화동 1-67일대에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12~22층, 3개동)는 4월 분양 예정으로 156가구 중 10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서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지하철 1, 2, 4, 5호선이 교차한다. 인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신공항철도 서울역의 공항터미널도 개통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30~39층 주상복합 3개동 540가구를 4월에 일반에 분양한다.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지하철 2, 6호선이 교차하는 합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엠코는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에서 주상복합 497가구를 5월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중앙선 복선전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 상봉역을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역세권’ 단지다. 동문건설은 오는 9월 광진구 구의동에서 17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강이 가까우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성동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강변테크노마트, 롯데마트, 동서울터미널이 가깝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인수위, 고종완씨 자문위원직 해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고액 부동산투자 자문’으로 논란이 된 고종완 경제2분과위 자문위원을 해촉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컨설팅업체 ‘RE멤버스’의 대표인 고씨가 최근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동으로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적절한 처신을 함에 따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정책 자문역할을 맡은 고씨가 공직 신분을 망각한 채 일반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투자자문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 오늘 공식 해촉 통보를 했다”면서 “경위야 어떻게 됐건 인수위 직원에 의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직원을 해촉한 것은 ‘언론사 간부 성향분석 지시’로 논란이 된 문화관광부 박 모 국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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