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후진타오 2기 경기연착륙 본격화 중국 3월 전인대 3월5일부터 2주간 열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후진타오 2기를 맞아 지난해 하반기의 공산당 전당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결의돼 실행이 공식적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국무원 총리 등도 선출된다.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후진타오와 국무원 총리직을 맡고 있는 원자바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우방궈 등 당 정 의회의 최고위직은 모두 유임될 전망이다. 이미 차세대 장관급 관룐들이 공산당 권력핵심으로 등장했으므로 전인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세력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리오닝성 서기와 시진핑 상하이시 서기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되면서 2012년 후진타오 퇴임 이후 강력한 차기 공산당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인대에서는 또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긴축정책’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는 정부 업무를 보고받고 심의하며 올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을 비준할 예정이다. 또 올 중앙예산도 비준 대상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지난해 12월 5일 폐막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준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온건한 긴축’에서 ‘긴축’으로 전환됐다. △지준율과 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은행대출 규제, 산업고도화 전환, 환경오염 억제 등 규제활동 확대 △부동산 개발, 주택가격 상승 억제, 증시 억제 조치 등 자산시장 안정정책 등이 준비돼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긴축 강화와 무역수지 흑자 증가율 둔화 등으로 내년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 압력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고성장에 따른 과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탁신, 변론 위해 5월 귀국 탁신 전 태국 총리의 부인 포자만 치나왓여사가23일 라차다피섹의 부동산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며 변론을 위한 3개월의 유에 기간을 요청했다고 방콕 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포자만여사는 남편인 탁신 전 태국 총리가 그 이후 변론을 위해 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포자만 여사는 4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을 승인 받았으며, 이후 변론을 위한 증거와 목격자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재판의 일정은 정확히 결정 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녀가 태국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했으며, 재판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용하지 않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된 보석은 취소된다. 포자만 여사는 태국최고법원의 결정이 낭독되는 1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을 떠날 때는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서면으로 작성했으며, 이는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읽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에는 역시 부동산 부정 매입으로 고소된 탁신 전 총리가 변론을 위해 5월에 귀국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날 법정에는 15명의 경찰과 사복 경찰들이 배치됐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 부부는 포자만 여사가 남편의 재임당시 권력을 이용해 방콕요지의 부동산을 국가 기관으로부터 3분의 1 가격에 사들이는 등의 두 가지 부정 혐의로 각각 13년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녀의 변호사 노파돌 파타마는 “부동산 매입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재판 뒤 기자들에게 말했다. 김혜미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국내 은행 서브프라임 손실 얼마나 되나> 연합뉴스 은행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한 국내 은행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이 작년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을 반영키로 하면서 총 손실 규모가 4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자산담보부증권(CDO) 4억9200만달러(한화 약 4690억원)의 50% 수준인 약 2400억원을 작년 4분기 실적에 감액손실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작년 3분기에 약 30%인 1590억원을 손실 처리한 적 있어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이 전체 투자분의 8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 때 확정된 감액손실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1억1000만달러(약 1050억원)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규모가 우리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많지만 은행 별로 손실처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손실처리액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작년 4분기 손실액 공개를 거부했다. 농협이 작년 3분기 실적에 CDO 관련 89억원의 손실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100억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작년 3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CDO 370만달러 가운데 138만달러(약 13억원)를 손실로 반영했으며 4분기에도 추가로 손실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아직 손실 규모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채권보유액 530만달러 가운데 150만달러(약 14억원)를 작년 4분기에감액손실로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50만달러의 CDO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손실율이 18%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CDO관련 채권은 ''매도가능'' 계정으로 분류돼 있어 평가손실이 연말 자본조정에 반영되며 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감액손실 처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중국망]중국 증시, 미국발 태풍에 ‘휘청’ 중국 증시 역시 미국 증시 폭락의 여파를 피하기는 힘들었다. 상하이 선전 지수는 지난 16일 153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17일에도 큰 폭으로 떨어져, 일주일 사이에 7% 이상 폭락하며 4600포인트 선까지 무너졌다. 중국 증권 전문 일간지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중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며 실제적인 증시 위축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 증시의 향후 추세는 금융 및 부동산 분야의 하락세가 멈출 지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더 큰 타격을 중국 증시에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 리우위엔춘(劉元春) 교수는 ‘글로벌타임즈’를 통해 “미국 경제가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투자자들의 우려가 점차 증폭되고 있어 세계 증시의 보편적인 하락세를 야기했다”며 “중국 A주 시장의 경우 미국 경제 및 증시에 불리한 소식이 전해지는 즉시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당분간 중국 증시를 하락세로 이끄는 외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국 증시 폭락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은 향후 중국 증시 추세의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거시조정 정책의 영향을 받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금융 및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추느냐 여부에 따라 향후 증시 동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우위엔춘 교수는 “2008년 중국 거시경제의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으로 지난해 5월 30일과 같은 폭락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중국 증시의 투자 유형이 서서히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대량주의 약세가 지난해 5월 30일과 같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현재 대다수 중국 증시 투자자들은 ‘파동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대책을 세워야 할 처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1450억 달러의 세금을 환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미국 증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1450억 달러의 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금환급은 소비를 다시 증가시킬 것이며, 경제성장 및 취업기회 증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세금환급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세금환급 방안이 다음 몇 가지의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반드시 충분한 금액이어야 현 경제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반드시 넓은 범위에서 세금환급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반드시 정책수립 후 즉시 시행돼야 한다. 단 이는 임시적 정책이다. 넷째 반드시 세금 증가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 후 핸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 정책의 혜택은 대부분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적은 부분이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망·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건협, 주택시장 미분양 해소대책 촉구 건설업계가 주택시장의 미분양 증가와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충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자칫 미분양 증가 및 장기화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차기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는 주택전매제한제도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과, 내년 실시를 고려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대출관련 규제완화를 올 상반기로 앞당겨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제의 과감한 완화조치도 요청했다. 건협의 이같은 요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취득·등록세 완화 및 지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으로는 현재의 주택시장 위기를 돌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0만1500가구(2007년 11월말 현재)로 공식 집계돼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분양 증가속도와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물량까지 합치면 실제는 2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나의 ‘금융 도우미’ 일전에 신문에서 보니 아카데미상을 받지 못한 영화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고르는 설문조사에서 이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영화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 받은 전직 은행원 앤디의 ‘불굴의 탈출기’다. 그런데 정작 필자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교도관들과 동료 죄수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생지옥 ‘쇼생크’에서 살아남은 앤디의 ‘생존비결’이다. 샌님 같기 만한 앤디지만 쇼생크에서 그를 무시할 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도소장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덕분이다. 비결은 바로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던 앤디의 탁월한 ‘자산관리 상담능력’이었다. 앤디는 우연히 한 교도관이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말끔히 해결해 준다. 이일로 앤디의 실력이 알려지면서 그는 교도소장의 재무상담을 해주고 나중에는 아예 자산관리를 도맡아 하게 된다. 한 마디로 앤디가 교도소장의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금융 도우미’였던 셈이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주변에 앤디 같은 금융 도우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한 이들도 있을 듯 싶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돈 문제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그러나 영화 속 상상만이 아니다. 그것도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다. 바로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FP)’다. ‘금융자산관리사’라고도 불리는 FP는 쉽게 말해 고객의 재무상황을 파악한 뒤 금융상품 선택에서 세무, 노후설계 등 자산관리 전반에 걸쳐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요즘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계획적인 재무설계와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재무계획을 짜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개인이 혼자서 효율적인 재무설계와 자산관리를 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바로 FP의 몫이다. 미국쪾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문가가 나서서 개인의 재무설계와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개인재무 컨설팅이 일반화되어 있다.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듯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FP에 기대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FP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있다. FP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은행은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PB)’, 증권회사는 랩어카운터(Rap Accounter), 보험회사는 파이낸셜 플래너(Financial Planner:FP)라고 부른다. 이밖에 금융기관에 따라 ‘WM(Wealth Manage ment)’, ‘FA(Financial Advisor)’, ‘FC (Financial Consultant)’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FP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요즘 PB는 ‘은행원의 꽃’이라 불릴 만큼 은행원들 사이에 ‘뜨는’ 직종이다. 그러다 보니 PB가 되기 위해서는 수십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또 선발된 이후에도 금융상품은 물론 와인쪾명품 강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적인 연수를 받는다. 실력이 부족하면 바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만큼 성과관리도 철저하다. 그래서 PB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의 재무설계사(CFP)나 국내 재무설계사(FP)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PB들은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1:1 상담서비스를 통해 금융쪾세무쪾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반을 책임져준다. 꼭 PB가 아니더라도 좋다. ‘주거래 은행’의 은행원 중에서도 성실하고 실력 있는 ‘금융 도우미’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관심과 노력이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개인도 금융전문가를 곁에 두고 과학적인 재무설계를 통해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가급적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미래설계와 자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금융 도우미’를 만들자.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몽땅 맡겨 버리는 식은 곤란하다. 자산관리는 결국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잘했든 못 했든 그 결과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재무설계와 자산관리의 기본 틀은 스스로 세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은행 연구소 박철 연구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3
- 지분형 주택, 고수익일수록 집값상승 ‘딜레마’ 주택가격의 반만 지불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집값상승’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집값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근간과 모순되는 데다,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익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분형 주택제의 승패는 투자자 유치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분형 주택제의 경우 51%의 지분을 갖는 실수요자와는 달리 49%의 지분을 소유하는 투자자는 전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다. 당연히 최소한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금리가 7%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년 10% 안팎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매년 이 정도의 집값상승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펀드는 통상 정기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반면, 지분형 주택은 이를 기대할 수 없어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분형 주택에 대한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10년 전매기간이 끝난 뒤에나 수익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관건인데 투자수익률 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인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만 가격이 시장원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성된다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지분형 분양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음부터 20~30%가 낮은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기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급등기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분형 주택제는 특히 투자수익이 높을수록 집값도 오른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집값안정’이라는 보다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는 주택가격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올라야 성공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취지는 좋지만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세부적인 작업과정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3
- 오바마 힐러리 난타전 “힐러리, 월마트 기업변호사로 (부자 편)” “오바마, 사기범죄자 후원받는 (공화당편)” 힐러리와 오바마가 인신공격성 비난전을 불사하며 사투를 벌였다. 21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유례없이 가장 격하게 충돌했다. 포문을 연 건 오바마. “예전에 힐러리가 월마트의 이사로 그들의 기업변호사를 맡았을 때, 나는 시카고의 거리에서 실직자들을 돕고 있었다”며 공격했다. 이에 힐러리는 “오바마가 시카고 슬럼가에서 부동산사업을 하던 레츠코라는 후견인을 대변하고 있을 때 나는 잘못된 공화당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고 반격했다. 힐러리는 86년부터 92년까지 월마트와 각별한 관계였고, 오바마는 부동산개발업자이자 패스트푸드업계 거물로 현재는 사기와 돈세탁 등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토니 레즈코가 오랜 후원자다. 오바마는 또 빌 클린턴의 힐러리 지원이 “도를 넘어섰다”며 “도대체 누구랑 경쟁하는지도 헷갈릴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클린턴 후보는 “미국에 잘못된 아이디어들인 레이건과 공화당정책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한 것은 오바마, 당신”이라고 맞받아 쳤다. 클린턴은 오바마가 일리노이 상원의원 시절 100번이상 민감한 법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present)표’를 던졌다며 자신의 표결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보와는 토론하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이날 토론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절반이상이 흑인이고, 흑인의 80%가 민주당 지지자인데다가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기념일에 맞춰 개최돼 인종과 빈곤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저명한 흑인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받은 오바마 후보의 답변과 클린턴 후보의 화답으로 그나마 폭소를 이끌어 내며 비방전의 열기를 가라앉혔다. 오바마는 “클린턴이 흑인들과 함께 쌓은 공감대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 “다만 그가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춤 실력을 비롯해 다른 면모들도 더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재치있게 대답했다. 이에 힐러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자리를 곧 주선할 것”이라며 농담으로 응수했다. 이날 토론에서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8대 2의 비율로 흑인표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바락 오바마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9포인트 앞서고 있는 판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3
- 지분형 주택, 고수익일수록 집값상승 ‘딜레마’ 주택가격의 반만 지불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집값상승’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집값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근간과 모순되는 데다,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익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분형 주택제의 승패는 투자자 유치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분형 주택제의 경우 51%의 지분을 갖게 되는 실수요자와는 달리 49%의 지분을 갖게 되는 투자자는 전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다. 당연히 최소한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금리가 7%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년 10% 안팎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매년 이 정도의 집값상승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펀드는 통상 정기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반면, 지분형 주택은 이를 기대할 수 없어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분형 주택에 대한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10년 전매기간이 끝난 뒤에나 수익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관건인데 투자수익률 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인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만 가격이 시장원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성된다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지분형 분양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음부터 20~30%가 낮은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기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급등기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분형 주택제는 특히 투자수익이 높을수록 집값도 오른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집값안정’이라는 보다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는 주택가격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올라야 성공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취지는 좋지만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세부적인 작업과정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3
- 금융불균형의 참을 수 없는 결과(김국주) 금융불균형의 참을 수 없는 결과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과 금융 증권화(securitization)의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금년 1월 초 뉴 올리언스에서 개최된 미국경제협의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총회에서 하버드 대학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세계2차대전 이후 경제 부국에서 발생했던 18번의 금융위기를 분석한 결과 위기발생 직전 4년 간의 공통점 네 가지, 즉 주택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외국자본의 유입, 그리고 재정적자의 증가 등이 현재 미국의 경우에 딱 부합하고 그 강도로 말하자면 가장 고통이 심했던 ‘빅5’에 해당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통계(S&P/Case-Shiller index)를 통해 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124% 상승하였다.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씩 오른 셈이다. 본래 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에 따르면 상품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하게 되어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예외다. 일단 가격 상승을 하나의 추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느는 만큼 가격이 다시 오르니 이 과정이 반복되어 쉽게 거품을 형성하는 속성을 갖는 것이다. 금융불균형이 자산가치 버블을 초래 미국의 서브 프라임 고객, 즉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까지 부동산 축제에 가담하게 된 것은 모기지 금리가 싼 데다 대출은행들도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는 만큼 대출상환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는 1998년 LTCM 사태 및 2001년 9·11 사태를 거치면서 꾸준히 하락, 2003년과 2004년에는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가 1%에 불과했던 기간이 일년씩 지속되기도 하였다. 인플레이션 징후는 전혀 없었으므로 그 사이 자산가치 거품이 커지고 있는데도 대처를 못하고 지나간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오 보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의 금리 이완이 자칫 신용과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이름하여 ‘금융불균형’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은 ‘증권화’이다. 모든 부동산 붐의 종말이 그렇듯이 거품은 깨지게 마련이고 거품이 깨지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런데 과거에는 주택 소유자 및 그 집을 잡고 돈을 빌려준 은행을 포함하여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피해가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전세계의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 및 일반인들에게 그 피해가 분산되었다. 소위 금융공학의 발달 덕분(?)으로 이제는 대출을 취급했던 은행이 만기일까지 그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금융자산들을 그 성격 및 신용등급별로 분류, 합성하여 이를 근거자산(underlying asset)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탄생시킨다. 주택저당 채권, 신용카드 채권, 심지어 상사채권까지도 이런 방법을 거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고 팔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주요 은행들과 증권사들까지도 거래 상대방이 얼마의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자기 본사와 자회사의 부실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한 불안감은 은행들 상호간에 주고 받는 자금의 금리에서 나타났는데 미 재무성 발행어음의 할인율과의 스프레드가 3개월 만기물의 경우 통상의 0.5% 이내에서 형성되던 것이 한때 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금융증권화도 일종의 기술혁신이므로 이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금융증권화는 앞으로도 금융위기 발생시 그 파급을 더 크고 넓게 만드는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증권화로 문제가 더 심각 최근 메릴린치와 씨티그룹이 산유국과 아시아의 국부펀드로부터 210억 달러의 자본금 증자지원을 받은 예에서 보듯 미국은 IMF의 지원 대신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있다. 나아가 주목해야 할 것은 MBIA와 Ambac 등, 유가증권 보증을 하여 왔던 보험회사들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본금 증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업종의 ACA사의 신용등급은 작년 말에 이미 A-에서 투기등급(junk status)으로 떨어진 바 있다. 미국 서브 프라임 대출총액이 약 1조30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비해 이들과 같은 보험회사의 보증을 받아 거래되었던 유가증권의 잔액이 2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대란을 거울삼아 일찍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과민할 정도의 억제가 있어왔다. LTV(담보주택의 시가 대비 대출금액)에 더하여 LTI(연간소득 대비 대출금액) 규제 시행은 부득이하였다. 다만 우리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사전에 막지 못하였고 이에 뒤늦게 편승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규제 및 금리부담 상승이라는 괴로움을 주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어쨌든 다시 서두에서 언급한 로고프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 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 미국 금융위기는 경제성장률을 최소 2% 포인트 이상 축소시키고 경기회복에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이래저래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는다. 새 대통령과 새 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 타산지석의 의미도 새롭게 새겨보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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