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산파크타워 공시가격 26억8천만원 ''최고''(종합) >1~5월 신축 공동주택 12만여가구 공시가격 열람반포 자이 전용 85㎡ 8억2천400만원...시세의 60%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5월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가운데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주상복합아파트 전용 244㎡의 공시가격이 26억8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공동주택 12만여 가구의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하기 위해 5일부터 25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6월 1일자 기준으로 아파트 10만5천981가구, 연립주택 1천976가구, 다세대 주택 1만3천452가구 등 총 12만1천409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1천385가구, 광역시 2만6천319가구, 도지역 3만3천705가구 등이다.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분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 부과해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용산파크타워 전용 244㎡에 이어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245㎡의 공시가격이 23억2천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용산파크타워 180.6㎡는 23억400만 원으로 3위였다.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80%선에 책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 집값 변동이 심해 현 시세의 60%에 불과한 곳도 적지 않다.반포 자이 84.9㎡는 공시 예정가격이 8억2천400만 원으로 시세(13억~14억원)의 60% 안팎에 그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퍼스트월드 전용 101.7㎡의 공시가격은 4억3천600만 원으로 시가(6억5천만 원)의 67%선이며, 전매 제한에 묶여 있는 성남 판교신도시 판교원마을 한림 풀에버 전용 71.8㎡는 4억 원에 잠정 책정됐다.공시 예정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나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단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에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 기간 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약 3만 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주택연금, 7월 80명 가입” 주택금융공사 … “여름 비수기 영향”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보증 역모기지 주택연금의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월 중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은 80건으로 6월(127건)보다 37% 줄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건)에 비해서는 7% 늘어난 수치로 주택연금 신규가입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 중 보증공급액은 1435억원으로 6월(2142억원) 보다 33%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1002억원)에 비해서는 43% 증가했다. 주택연금 월중 신규가입이 올 3월부터 4개월 연속 100건을 넘어서다 7월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은 무더위와 휴가철이 겹치며 고령층이 외부 활동을 자제한 데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입을 유보하고 관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8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7월 전세자금 보증 3619억원 주택시장이 휴가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소폭 감소했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3619억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 6월(3703억원)보다 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작년 같은 기간(2657억원)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전세자금 보증공급의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 한달간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788억원으로 지난 6월(2835억) 대비 2%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2193억원)에 비해서는 27% 증가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1만1235명에서 7월에는 1만811명으로 4% 감소한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9163명)보다는 18% 늘어났다. 공사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전세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보증이용 실적이 약보합세를 보였다”며 “가을 이사철까지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구리∼포천 도로갈등 봉합될까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구리시가 1년 넘게 끌어온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합의서 초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최종 서명은 유보하기로 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대한토목학회가 제시한 우회 노선을 아천IC 쪽으로 20ｍ가량 옮기고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센터유치와 주택공급 확대, 지하철 6·8호선 개통 등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고 구리시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리시민공동체 & 네트워크’(대표 백현종)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이 훼손되고 갈매동이 양분되는데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책임 없는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합의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구리시는 최근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의문 서명을 2∼3개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3일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노선선정협의회를 꾸려 총 21차례 회의 끝에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으나 일부 반대의견을 고려해 당분간 서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원칙은 구리시의 발전”이라며 “합의서 초안을 마련한 것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07년부터 이 도로의 구리 통과에 반대해 오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대우컨소시엄사업단, 조정인과 함께 노선조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3기관에 노선 타당성 검토와 대안노선 선정을 의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17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서울-남양주-의정부-포천까지 53㎞ 구간을 연결하게 된다. 구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시중은행, ‘녹색성장’ 자전거 보급 앞장 녹색성장 금융상품 실적도 ‘쑥쑥’ 시중은행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는 자전거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전거의 보급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친환경 기업으로서 고객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서울 태평로 본점과 광교빌딩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이동용 자전거인 ‘그린바이크’를 각각 5대씩 총 10대 공급했다. 옛 조흥은행 본점인 광교빌딩에는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신한데이타시스템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4곳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1층에는 신한은행 광교영업부가 있어 직원들의 왕래가 잦다. 신한은행은 태평로 본점과 광교빌딩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고정운행시간 외에 긴급 업무를 위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그린바이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창립 48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출시한 주가지수 연동예금(ELD)인 ‘더블찬스정기예금 더드림(The Dream) 4호’에 5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48명을 추첨해 120만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1대)와 20만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47대)를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자전거 200대를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 기증했으며 경남은행도 지난 5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에 자전거 200대를 기증했다. 하나은행은 6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고객에게 친환경자전거 100대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린바이크는 녹색환경운동을 고려한 제도로 대고객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각 영업점 주차장 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직원과 고객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생성장 관련 금융상품도 꾸준히 실적이 늘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 6월 22일 삼성화재와 함께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개인용 자전거 보험인 녹색자전거보험은 지난달 말 현재 가입자 9768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입액은 3억7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녹색성장기업 대출의 실적은 지난달 말 현재 6368억원으로 한도인 1조원의 절반을 넘었으며 4월 10일 판매를 개시한 녹색성장예금은 3189계좌, 2980억원을 기록 중이다. 우리은행이 작년 8월 출시한 저탄소녹색통장은 21만1865계좌, 1조3766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그린솔라론과 LED(발광다이오드)론 등 대출상품의 실적은 179건, 708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악성 미분양 줄고, 집값 4개월째 상승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각종 징후들이 호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미분양 3개월 연속 감소 =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6300여가구가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상승세를 멈추고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4만5585가구로 1개월 전에 비해 6353가구(4.2%)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5월(12만8170가구)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 모두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1720가구 감소해 2만5624가구가 됐다. 지방도 4633가구 줄면서 11만9961가구로 떨어졌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감소세로 돌아서 주목된다. 준공후 미분양은 6월 한달 동안 1430가구 줄어 5만2711가구가 됐다. 악성 미분양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만이다. 국토부에서는 미분양주택이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토부는 미분양 감소는 5년 내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 정부의 미분양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매매가, 전셋값 모두 오름세 = 부동산 시장의 활기는 매매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일 KB국민은행의 ‘7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의 집값은 전달보다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들어 최고 상승률이며, 지난 2007년 7월의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의 집값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말 하락한 뒤 4월에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월(0.2%)보다 확대됐다. 조사대상지역인 전국 144개 시 군 구에서 가격 하락지역은 2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중 30개 지역은 보합으로 나타났으며, 91개 지역이 상승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0.4% 오른 가운데 강북(0.5%)보다 강남(0.8%)의 오름폭이 컸다. 상반기에 10.3% 올라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과천은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4%나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과천은 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증가한 것이 상승폭을 키운 이유로 국민은행은 분석했다. 전국의 전세가격도 방학이사철을 맞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북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강서구(2.0%), 광진구(1.5%)가 대표적인 상승지역으로 꼽혔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과천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2.5%에 달해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팀은 “부동산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의 경우 일선 중개업소에서 느끼는 물량 부족정도가 크게 증가돼 수급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경매시장, 대출규제 안통해 = 정부가 지난달 초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대출규제를 시작했지만 경매시장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올 최고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한달간 매각가율이 87.2%를 기록해 6월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각가율도 6월 85.7%보다 상승한 86.2%로 집계됐다. 매각가율이란 감정가 대비 매각가격의 비율로 매각가율이 100%를 넘을 경우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진행건수 중 낙찰된 물건의 비율을 의미하는 매각률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각각 46.2%와 48%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각가율의 경우 7월 상반기에는 86.3%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가 강화된 이후 오히려 매각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가율 상승은 서울과 인천의 다세대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89.6%이던 서울지역 다세대 매각가율은 7월 95%로 뛰어 올랐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6월 95.4%를 기록한 인천지역 다세대 매각가율도 7월에는 96%로 상승해 올 들어 가장 높은 매각가율을 보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자는 8.6명, 다세대는 5.1명으로 집계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여러 지표들을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는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며, 강보합세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김병국 기자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쉬워져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쉬워진다. 또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확대된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쉬워지는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곤란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상황에서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현행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공매·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강남구 대치동 청실1, 2차(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2002년 9월 조합설립인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서초구 잠원동 한신5, 6차(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아파트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있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토록 했다. 추진위가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도 구체화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등 관련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대폭 확대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구리∼포천 민자도로 갈등 봉합될까 국토부-구리시, 합의서 초안 마련 … 서명은 유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구리시가 1년 넘게 끌어온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합의서 초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최종 서명은 유보하기로 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대한토목학회가 제시한 우회 노선을 아천IC 쪽으로 20ｍ가량 옮기고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센터유치와 주택공급 확대, 지하철 6·8호선 개통 등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고 구리시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리시민공동체 & 네트워크’(대표 백현종)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이 훼손되고 갈매동이 양분되는데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책임 없는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합의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구리시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의문 서명을 2∼3개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3일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노선선정협의회를 꾸려 총 21차례 회의 끝에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으나 일부 반대의견을 고려해 당분간 서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원칙은 구리시의 발전”이라며 “합의서 초안을 마련한 것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07년부터 이 도로의 구리 통과에 반대해 오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대우컨소시엄사업단, 조정인과 함께 노선조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3기관에 노선 타당성 검토와 대안노선 선정을 의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17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서울-남양주-의정부-포천까지 53㎞ 구간을 연결하게 된다. 구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권 집중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소유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이달 10일까지 만 2년간 가입자 1천866명을분석한 결과 담보주택의 소재지는 수도권이 1천469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와 서울이 각각 689건과 686건으로 36.9%와 36.8%를 차지했으며 인천은 94건으로 5.0%였다. 반면 울산은 1건에 불과했으며 제주는 8건, 전남과 경북은 각각 13건으로 비중이 1%에 못 미쳤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방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월 지급이 적어주택연금 가입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지방이 상속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담보주택의 평균가격은 2억6천600만원으로 출시 1년 당시의 2억4천100만원보다 10%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3.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10.5%, 다세대주택 3.4%, 연립주택 2.6% 순이었다.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79.9%에 달했다.평균 월지급금은 101만7천원으로 출시 1년 당시의 97만원보다 3.9% 증가했다. 평균 가입연령은 73세로 출시 1년간의 74세보다 1세 낮아졌다. 가입연령은 70대가 55.7%로 가장 많았고 60대 27.7%, 80대 16.6% 순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미국의 역모기지론인 HECM(주택자산전환모기지)이 1989년 10월 출시된 이후 2년 동안 546건, 3년 동안 1천565건 가입에 그친 것에 비해 주택연금의확산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밥일꿈(심제천) 공중선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절실해 심제천 서울 관악구 공공용지관리팀장 공공용지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도로통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노점상과 포장마차와 같이 사람들이 주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시설물로 인한 민원도 많다. 주택가 불량공중선정비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공중선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주택가 전신주에 까치집처럼 엉켜있어 실제로 까치가 둥지를 트는 경우가 있다. 이집 저집 얽혀 있는 공중선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관악구는 매주 화요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함께하는 공중선 합동 정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선이 워낙 난잡해 있어 전신주 1개를 정비하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정비팀 직원이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해 가정으로 연결돼있는 인입선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업적 이익추구에 못지않게 주민의 편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느끼고 지중화사업과 불량공중선 사전예방 등에 솔선수범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싶다. 무엇보다 악순환을 초래한 이유는 입법 미비다. 1993년 건설교통부가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할 당시 공중선을 도로점용허가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정작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는 전선과 공중선을 빼놓은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점용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중선에는 굳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행정지도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이로 인해 각종 영상통신매체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공중선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중선 산정기준 마련이 어렵지는 않다. 공중선이 토지(도로)위·아래의 입체적 이용을 방해하는 입체이용저해율과 공시지가 면적 점용요율 등을 요소로 산식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그동안 도로점용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에 수차례 개선을 건의해왔는데도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입법작용이란 사회 제반 현상의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보완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입법 불비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모든 불편은 주민이 감내할 수 밖에 없다. 그 하나의 예가 공중선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이다. 관악구는 3년에 걸쳐 공중선합동정비를 해오고 있으나 신규 설치업자들이 사선을 제거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고난도 정비작업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공익적 책무를 강조하는 ‘공중선정비업무 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통해 불량공중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보내기